우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현황을 추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합설립인가 4개소, 사업시행인가 3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4개소, 착공 11개소 관내 총 22개 재개발구역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의 다수 재개발구역들이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됨에 따라 이주 및 공사 현장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말 산곡2-2구역의 준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산곡2-1, 산곡4 등 5개 재개발구역이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관계로 이로 인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거쳐 부주의로 인한 확진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주민들 상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첨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소가 추진중입니다. 그중 전면개량방식인 십정2구역은 현재 82%의 공정률로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2022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중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의 더불어마을사업은 하하골 마을, 웃음샘마을, 갈산 명월마을, 3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하하골마을은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갈산 명월마을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9월 27일 계약하여 9월 28일에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5월 25일까지 240일입니다. 다만 웃음샘마을 같은 경우는 갈산 명월마을과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더불어마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해 주민의사 확인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더불어마을사업 대상지 중에 총 7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50% 지원을 받아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 보일러 교체 및 방수공사, 공구대여 등의 집수리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주민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8쪽부터 209쪽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 감소시키고 적법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발생한 신규 위반건축물 311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145건을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83건을 부과하였으며 83건이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측의 경우 2019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983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이중 위반건축물 72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리대상은 1948건으로 이중 신규 155건, 조치기간 연장 21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0쪽부터 212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안 3건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3월에는 건축공사장 25개소, 6월에는 건축공사장 1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사항 해결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83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과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대형건축물 관리 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13쪽부터 214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주택보급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청천 대진아파트와 산곡 재원아파트의 정비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삼산 대보아파트구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총 6개 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며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구역은 착공 신고 처리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지역 주택조합에 서희스타힐스는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도로에 대하여 동별 준공하고 녹지조성에 대한 준공을 진행중이며 갈산동 지웰에스테이트 주택건설사업을 지난 5월 준공인가 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계획으로는 부개동에 욱일아파트 외 5개 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시행 예정이며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부영아파트 재건축, 부개지역 주택조합이 내년도에 준공 처리될 예정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고품질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15쪽에서 217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단지수가 총 196개 단지로 세대수는 9만 9300세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건 전한 공동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계자교육,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스마트앱 방식 구축에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05개 단지에서 총 사업비 7억 73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를 거쳐 총 57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45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8개 단지에 13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 진행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65명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은 3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18쪽에서 219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도시미관 저해, 범죄장소 제공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빈집 물량은 총 639개소이며 그중 정비대상은 24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거비 지원 철거, 빈집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 후 활용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사업비는 총 19억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1월에 빈집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을 교부 통지하였고 3월에 갈산동하고 삼산동에 2세대 리모델링 준공 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빈집 현장조사 및 신규발생, 빈집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빈집 정비사업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빈집 정비사업 안내문 발송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부터 빈집공사를 시행하여 12월까지 완료하여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20쪽부터 222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내인 주거급여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임대 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임차가구는 월평균 1만 5729가구, 28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주택개량은 20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5가구, 인천도시공사 503가구로 총 10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질적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의 부담 완화와 최저 주거수준 유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022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는 사업성보다는 민원, 또는 내부적으로 정보제공 성향이 크고 그에 따른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역시 그런 추세는 변함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2021년 8월 31일 기준 1051개 업소이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인, 중개보조인 포함하여 2002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등 주민홍보 등의 내용으로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실거래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에 있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점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247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부동산 거래신고는 올해 2021년 8월 31일 기준 2만 599건 접수 처리하고 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신고 포함하여 106건 4292만 8000원을 부과하여 362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94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완료하고 미참여업소 28개 업소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였습니다. 4월과 6월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2022년 계획은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점검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고품질의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전산은 되어 있지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간의 접합관계 등 현황 측량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정리시스템을 통하여 오류자료를 축출한 후 원인분석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적, 임야도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겹침, 중복, 이격 등 도면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지적민원 처리에서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50쪽 추진실적으로 삼산동 781필지를 완료하고 면적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38필지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부평동 1만 3356필지 중 2200여 필지를 정비대상으로 하여 자체정비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1에서 25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 4120필지 중 일신1·2지구와 십정 열우물지구, 청천1·2지구 등 7개 지구 207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부평·부개지구, 십정1지구 393필지는 진행중으로 금년까지 경계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부평1지구, 산곡1지구 206필지에 대하여 금년 11월,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53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서의 검증,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표준지 1256필지를 제외한 4만 3472필지에 대하여 산정·검증,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2100만 원, 구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에서 25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 특성의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달라진 점은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공시일을 주택가격공시일과 일치시켜 2022년도 4월 29일 공시합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우리 부평구의 외국인이 소유한 6735필지 중 중국인 소유 필지가 93%인 6286필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내용 일부를 중국어로 병기하여 통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주소사용 활성화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로명 주소가 구민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015개를 포함하여 2만 8209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257쪽 실적으로 도로명 홍보에 있어 삼산초등학교 외 14개 학교 3, 4, 5학년 89개 학급을 대상으로 2023명에 대한 홍보교실을 운영하였고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보행자용 현수식 198개, 벽면부착식 74개를 확충하고 도로명판 30개와 기초번호판 72개를 유지 보수하였으며 시비 1000만 원으로 태양광LED 도로명판 12개와 시 예산으로 야광건물번호판 18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물주소 부여에 따른 확정고시를 854개를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22년도 계획은 초등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맞춤 홍보를 강화하고 상세주소, 사물주소 정보 등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소정보를 부여, 구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59쪽입니다.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주민이 공감하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사업구분은 빅데이터 분석, 생활편리지도서비스, 맞춤형 주제 등의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주요 실적은 부평구 무인발급기 포함 4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1건 추진중에 있고 2개 구분에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편리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8개 분야 43개 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6건, 정책지도 8건을 제공하고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분과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로 프랜차이즈 콘텐츠지도 업데이트,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콘텐츠지도에 유동인구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2022년도 계획은 빅데이터 주제도 및 정책지도는 활용도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도는 지속적으로 관리 제공하겠으며 디지털트윈 행정을 위한 GIS플랫폼을 도입하여 시에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행정에 참여하고 구 특성에 맞는 디지털트윈 콘텐츠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중인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하기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촬영 제공건수는 20건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하려던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사업은 시 스마트 관련 부서에서 인천시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저희 쪽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관계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과 도시재생사업, 재개발구역 등 공공분야 활용방안 수요조사 및 지원을 실시하고 측량부분에 있어서 경계의 정확성 여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좀 더 읽어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끝났다고 오후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참 문제가, 주민들의 재산권이 관련되다 보니 주민들의 재산권이 관련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웃음샘마을 있잖아요.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갈산 명월마을과 웃음샘마을이 진행과정을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갈산 명월마을도 우리는 같이 할 때 건축사 분이 거의 진행을 하셨어요. 거기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주민참여도 거의 없었고 CP라고 그러나, 그분이 거의 다 해왔고 웃음샘마을은 거의 주민들이 모여서 다 한 사업내용인데 지금 갈산 명월은 용역 시행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웃음샘마을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주민투표를 해서 거기에 주민투표를 진행해서 만약에 거기서 50%인가요, 몇%인가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3분의 1 이상 참여를 못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자신있게 용역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지금도 계속 고민중이고 기본적으로 조례 시행이 12월 초니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간도 양쪽 웃음샘마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짧게 줘서 뜻이 있겠지요. 아예 3분의 1 참여 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해서 결정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더불어마을이 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저희도 시 주거재생과 확인해 보니 재개발이 요건만 맞다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더불어마을사업 시행은 늦어도 3년 안에 끝나고 재개발은 평균적으로 10년이 걸려요. 10년이나 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그 지역주민들은 더불어마을사업을 시행되면 재개발은 못 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자기들이 추가부담금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하고 새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만약에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그 비용이 부담이 되니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부평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위해 시에서 36억을 내려줘요. 부평구 자산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자산이 36억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을 포기하면 이 36억을 우리는, 우리 부평구 자산의 36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잘 결정하셔야 돼. 이것 배임죄로 걸릴 수도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36억이 부평구 전체 인천시 예산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36억이 우리 부평구에 주어지는 건데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면 이 36억이 우리 부평구 전체 자산에서 감소가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6억이라면 부평구 재산은 늘어나지만 만약에 재개발 추진된다면 주민부담은 가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데 이것 잘 아셔야 돼요. 사실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면 사실 이 가격 중에 토지 가격이 많고 그다음에 건축물 가격이에요, 반은.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10년 후에, 12년 후에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 주민들도 공공건물, 즉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은 구청에 대한 보상은 감정가만 주면 돼요. 밀고 당기고도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지금 갖고 있는 36억은 어차피 민간인이 갖고 있는 토지나 주택인데 이 사람들 이것 보상을 할 때 구청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할 때 구청 소유 땅이나 토지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소송하고 그러나요? 더 달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감정평가 받은대로 일반적으로 받는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재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절대 손해가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에 그 사람들이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는 돈 안 주면 못 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멀리 나가셨고요.

멀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 하는 것은 주민을 바라보는 행정이지, 물론 결정도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간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한다면 모를까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결정하는 거고 이미 사업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처럼 재개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주거나 추가분담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40억 짜리 건물이 그쪽에 공공건물 부평구 자산으로 그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서면 이 사람들이 더 편해요, 사실적으로는. 재개발조합 입장에서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보상가도 밀고 당기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도 되고 존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분담금이 100% 증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느 정도 신중하고 확실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있는대로 다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결정하게끔 해 드려야지 입만 다물고 있다고 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도 함부로 말을 자제는 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양쪽 장단점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개발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0년 훨씬 지나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물 40억 짜리 건물을 오늘 지었다고 내년에 지었다고 바로 평가금액이 아니라 이 건물을 10년 후, 15년 후, 10년 후, 12년 후 재개발할 때 이것을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 부담할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건축물 가격이 10년 지나면 많이 다운이 되잖아요, 감가상각이 돼서.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이 토지비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추가부담비용이 과연 얼마나 증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신들이 재산권 때문에 부평구 전체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검토해본 바로는 재개발과 더불어마을사업이 거의 지장이 없는데 겹치는 것도 아닌데 하나는 단기고 하나는 10년 이상 되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 더불어마을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을 못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추가부담금이 많이 늘어난다, 이 추가부담금은 토지가격이 가장 크지 건축물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관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 더 보상가가 적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의신청 아시다시피 지토위, 중토위, 행안부까지 소송까지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 좀 자세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나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36억이 증가되는 사항인데 자산이, 이것을 포기시켜 버리면 36억이 부평구 자산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되지요?

일단 조만간 어느 정도 이달 안 정도에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 내지는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공정하게 결과에 그 주민들은 결과에 따른다는 각서도 받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각서까지 받을 것은 없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주민 여러분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십정2구역이 재재발이 시작되고 나서 그 밑으로 이사 와서 거기서 결혼하기 전까지 산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그쪽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2년 새로운 신규 사업 관련해서 우리 오늘 온 부서는 어떠한 사업이 있는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속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은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1번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너무 빨리 축포를 터트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갈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제대로 정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하신 2022년에 완벽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국장님 포함 직원 분들 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러면 거기서 보면 활용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공간에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 동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한 수치상 통계치가 있습니까?

그것의 통계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통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로 활용에 대해 넘겼고요 그쪽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구에서 돈을 들여서 그 공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기만 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또다시 아웃사이더가 된 상태로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어주고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 뭘 더 해줄 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을 때는 각 부서의 필요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 받거든요. 받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마을주택관리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망치를 얼마나 빌려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고, 좋아요. 있으면 당연히 다 활용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는 마을주택관리소는 단순히 공구만 빌려주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마을주택관리소가 무엇인지는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저희는 원도심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고민해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2022년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저희가 건축제도나 정책 개선부분 212페이지에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안전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5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건축센터를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했다!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사실 50만이 조금 모자란 49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내년 정도 되면 50만이 되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토록 기획조정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최근 제가 도시디자인 관련 논문을 쓰려고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경북 영주에는 이런 위원회 성격으로 건축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등등, 등의 모든 건축물들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맥락을 같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건물 하나 하나는 특성이 다 다르지만 영주라는 동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느껴지는 하나의 이미지는 대단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센터 만들고 안전센터 성격으로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부평이라는 도시의 브랜드이미지를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축디자이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위원회에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센터기 때문에 디자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올바른 디자인 속에서 안전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그쪽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디자인 분야나 같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다루고는 있습니다.

디자인을, 지금 과장님과 제가 보는 시선이 너무 다른 거예요. 디자인은 단순히 미술적 요소로 미적인 심미의 요소로 그것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시스템에 대해서 다 반영된 상태에 대한 결과물이 건축디자인이고 건축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추후에 만나서 다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건축사하고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하고 만나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17쪽에도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같은 것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조례 만들었는데 층간소음 관련해서 교육하셨습니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교육은 별도로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각 아파트에다 층간소음 전문컨설팅 반영 안내문 배포라든가 예방 홍보에 대해서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현재 64개 단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도록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받았던 공문을 그대로 팩스로 전달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상태에서 공동주택 안에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김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같이 첨부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교육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기교육을 받게 될 때 그때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영되는 그것이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뭔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히 결과는 안 나왔는데 팀에서 담당자들하고 팀장이 많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으면 위드코로나 상태가 되지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코로나 상태에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기본교육을 했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지난번에 부평이음 빅데이터 분석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평이음이 저 역시도 지역 내에 자본의 선순환,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 행감에서도 보니까 인천이음 자체가 엄청나게 지역내 선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인천이음 또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는 끊임없이 기존에 했던 일도 하시지만 업무 자체가 저는 행정이 상당히 스마트화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결국은 스마트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토지정보과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보 혁신의 결과물들이 토지정보과의 행위의 변화랑 같이 맞물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식사를 하셨으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는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220쪽 봐주세요.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황을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현황에서 임차인이 1만 7666 가구잖아요. 그러면 총 합해서 1만 8998 가구, 수급권자 수는 2만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세임대주택 공급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표를 보면 공급 세대수가 4902세대에요. 그럼 이 부족한 부분은 가구 수가 1만 7600인데 4900 세대가 공급세대수면 쉽게 말해서 1만 3000 가구는 적용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 그 밑에 공급한 것은요 전세임대주택을 주택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제공한 세대수를 얘기한 거고요. 앞에 있는 임차 그것은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그 단지수입니다. 별개입니다, 이것하고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에서 가구 수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숫자고,

그렇습니다. 1만 7660이고.

그럼 이분들이 LH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임차료를 내고 직접 자기들이 주거하는 분도 있고 LH나 인천에서 우리가 임대사업 하는 것은 총 부평구가 4902세대를 지원했다는 현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거수급권자는 대상자는 1만 7666 가구인데 이중에서 쉽게 말하면 혜택받는 사람들은 4900 세대 정도 되는 거네요?

LH하고 인천에서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를 포함해서 4902 세대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1만 3000 정도 되는 가구 수는 다른 혜택을 받나요?

그분들이 별도의 월세나 전세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도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

그렇지요. 임차한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되면 임차료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1쪽 봐주세요. 여기서 2021년 사업비가 372억인가요? 임차급여표 맨 위쪽에 보면 372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372억인데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한도액이 11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보증금 1100만 원 이내, 해석이 안 되는 게 372억을 1100만 원으로 나누면 338만 3000 가구 정도가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밑에 2번에 전세임대는 전세임대를 할 때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차급여하고 별개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까지 최대 해서 해주고 그 부분에서 1억 1000만 원 해주면 임대보증금은 이분들이 2%에서 5% 정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1만 7600 정도 가구인데 부평구에서, 그중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37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소멸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겁니다. 소멸성으로.

소멸로?

네. 매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거나 살지 않더라도 이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분들이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6%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소득이 늘거나 해서 해당이 안 되면 제외가 됩니다.

수급권자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보조하는 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주거급여에서 매달 임차료는 무료로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까 2번에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2%에서 5%를 그분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성으로 법에서 정한대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임차가구 지원 있잖아요. 이게 가구 수가 12만 5763 가구를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매달 평균 내면 1만 5000이고요. 전체로 따지면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5000 가구가 맞습니다.

우리가 부평구에서 주거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1만 7600 가구인데 지금 가구 수, 중복 단순 합산한 거지요? 월 준 것을.

그것은 죽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달 1만 5720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1만 5720 가구를 8개월 했을 때 곱하기 하니까 12만 5000 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매달 받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전체 모집단이 1만 7000 가구나 1만8000 가구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는 합계로 해서 10만 5000 이렇게 가구 수를 넣어놓으니까 이것 말고 다른 대상자가 있는 건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합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합계로 우리가 월 합계로 그분들을 다 합하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대상을 받으면 그것은 한 가구 수로 쳐야 되잖아요. 평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여기 대상되는 사람이 매달 받으니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매달 받는 거잖아요.

매달 받고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겠지요, 당연히.

추가로 변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1만 5000이고 지금까지 총 세대수로 하니까 가구 수로 하니까 12만 5763 가구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토탈 우리가 지원대상이 1만 8998 가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2만 5000 가구를 지원하냐 이거지요.

그것을 8개월 동안 한 것을 합한 가구 수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 가구 수에는 중복된 가구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주거급여 수급권자 대상 중에 실제로 1만 5720 단순 평균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받는 가구 수만 나와야지 우리가 모집단이 1만 8998 가구 중에 몇 가구가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과장님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분들이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에게 저절로 수급권자 파악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건축과로 통보받아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이것 관련한 조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수급권자 조사하는 팀에서 대상이 된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에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득이 중위소득 46% 이내인 사람들은 다 신청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예산도 1년에 372억이나 되고.

매년 연초에도 홍보하고요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주변에 많이 홍보해서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53쪽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올해 유난히 많이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현실지가에 맞게 정부지침 자체가 현실지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한 자리 숫자로 오르다가 두 자리 숫자로 변동되니까 액수가 엄청 커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민원이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재개발지역이 되다 보니, 재개발지역 있잖아요. 집을 헐면 그 사람들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다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다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바뀌어요. 그러다보니 지금 주택은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 두세 배로 떠버려요. 그러다가 재개발하면서 토지지목도 변경되다 보니 예를 들어 종교단체 같은 것은 안 내다가 종교단체 교회는 안 내다가 교회를 헐고 주택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대지로 변경되다 보니 재산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개별공시지가까지 또 오르고 상승하는 와중에 있는데 지금 평균적인 지수 아니에요, 오른 게?

맞습니다.

다른 데는 더 많이 오른 데도 있고 적게 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균이 이 정도라면 최고로 많이 오른 데는 뒷자리가 어느 정도 돼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지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전답이 상업용지 건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30% 오르고 그런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아쉽게 재개발지역은 관리도 재개발지역도 다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맞습니다.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올려달랬다가 준공 후에는 재산세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는 내려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려달라고 한 데는 많지 않잖아요? 옆에 254쪽 표를 봐주세요. 254쪽에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있잖아요. 작년에 이 표를 감사할 때 봤더니 이게 인용처리한 게 꽤 많았는데 올해는 대부분이 기각이고 인용한 게 2건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을 너무 많이 인용한다는 것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계속 올해도 65건이 접수가 된 거지요? 5, 6, 7, 3개월 안에.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우리도 되게 난처하고 집행부도 난처해요. 사실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참 힘들지요? 과장님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로 해서 거버넌스라는 게 물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와 조금 맞지 않겠지만 그분들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오시면 되도록.

민원이 악성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한국어와 중국어 같이 병기돼요. 이것은 중국 사람이, 이게 법으로 된 건가요?

법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4만 5000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가 외국인이 6700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중국인이 6200필지가 넘게 있거든요.

중국 사람이 부평구 땅을 소요한 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땅보다도 공공주택이지요. 그것을 대지권 지분으로 갖고 있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위해서 중국어를 우리가 안내, 지가뿐만 아니라 다른 안내가 있으면 중국어 표기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특색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결정된 겁니까?

결정된 겁니다. 직원들이랑 회의해 갖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짧을지는 몰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건물을 사더라도 이분들은 여기부터 저기까지 찜해서 사고 그래요. 우리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원인도 중국 사람이 많이 사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는데 중국어랑 같이 병기한다고 해서 이게 법으로 제정된 건지 아니면 우리 부평구의 많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중국 사람이 사고 있다는 증거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중국 사람이 우리 토지나 부동산을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더불어마을사업 있지요. 그게 본래에는 원도심 저층주거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지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마을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원도심 저층주거관리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꽤 오래되기는 했지요?

“…….”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면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더불어마을사업이라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완공이 돼서 내용적으로 넘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데 그 내용적인 것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본 원래 취지는 참 좋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지어지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 시설 자체가 정말 어떤 특정인들의 그런 공간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네에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요. 그것 뭐하는 공간이냐, 어떤 특정인들이 사무실처럼 쓰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왜 하냐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 주도하에 해서 지역의 낙후된 데나 이런 데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뜻으로 진행되면서 별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웃음샘마을은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 있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반대민원이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저희가 주민 100%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더불어마을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이 지역은 그런 반대민원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쨌든 객관성을 갖고 이게 전체가 다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다 우리 주민이니까.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봐서 잘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도 계속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견조사 하려고 여기에도 보면 사전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직도 사전준비가 끝이 안 난 거예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많아가지고요 결론 나는대로 최소한 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된 게 12월 5일에 시행되기 최소한 그 전에는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요 11월 말까지는 결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시의 기준안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의사 확인 대상자가 거주자하고 사업자가 있는데 거주자를 시에서 내려준 기준안에는 더불어마을사업 사업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하시는 사람은 토지등 소유자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시의 기준안이,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는데 도정법 안에 내용을 보면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은 보면 다 토지등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니까 더불어마을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대상을 이렇게 한다고 시에서 답변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보면 더불어마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형이고 어떤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사시는 분들의 거주환경을 낫게 하는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거주한다든가 그 공간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물어보려면 이 취지에 맞는 그것을 물어보려면 아예 처음 희망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낫지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재산권 때문에 반대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해봐요. 지금 재개발 때문에 내 재산권이 걸려 있어서 역민원을 넣은 건데, 반대민원을 넣은 건데 재개발을 하냐, 마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권은 주인이 아닌데 그분들이 재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권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이랑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랑 사업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당연히 갈산 명월마을처럼 별 탈 없이 진행됐으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겠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민원이 생기면서 된 거잖아요.

저희도 아쉬움이 신청할 때 그 지역 거주자 10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처럼 30%든 20%든 주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했었다면 좀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아쉬움이 이 희망지사업이라는 게 이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시대에 따라 다른 것뿐이고요.

원도심 저층관리 사업인가 그것 할 때는 희망지사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다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름이 시의 집행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천에서 더불어마을사업을 하려면 희망지를 꼭 거쳐야 되잖아요? 희망지사업을 먼저 거쳐야지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갈 수 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지사업 하기 전에 동암마을이나 해바라기마을들 저층주거지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거기도 맨 처음에 공모할 때는 10인만 되면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10인 이상이 된 거예요?

희망지는 10인 이상 맞고요, 예전에는 잘…,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이 사업을 다시 희망지부터 차근차근 더 하자는 의미로 희망지사업을 기초사업으로 해서 더불어마을사업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희망지사업에서 그다음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더불어마을사업은 어떻게 보면 선정되면 약 40억이 배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희망지 기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잘 평가를 받아서 선정돼서 사업비 4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희망지사업은 10명 단위의 소규모 인원이 시작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희망지에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갈 때는 주민들의 인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보통 40억 사업 안에 제가 알기로는 거진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나씩은 다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시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하나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파악하고 있고 좀 더 앞으로는 하는 이유가 주민 화합하고 역량강화 그런 의미인데 주민들이 분열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사항을 더 강력히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시에다 잘 의견을 주셔서.

주민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괜히 이런 사업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화합이 아니고 분열만 시키고 괜히 동네에서 얼굴 붉히고 잘 지내던 분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취지가 정말 좋게 시작했어도 지금 이렇게 과정 몇 년을 거쳐 오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됐잖아요. 시에서도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이런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한 도시재생을 빌미로 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기고로도 쓰고 칼럼도 쓰고 이런 기사들도 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별로 지역에서 관심도 없다가 이게 사업이 커지거나 나랑 이해관계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 희망지사업 할 때 시에 공모하는 그런 공모 아닌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면 대상지 면적이 있는데 5만㎡ 어디는 이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내외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하는 두 군데 갈산 명월마을하고 웃음샘마을을 제가 보니까 갈산 명월마을은 6만㎡로 되어 있고 지금 웃음샘마을은 8만 282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망지 처음부터 이렇게 대상지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이 신청하고 선정되면서 조정이 됐겠지요. 조정돼서 웃음샘마을 같은 경우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의제기하시는 게 다르다 하는 건데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갈산 명월마을은 그것을 시작했고 웃음샘마을은 못 나간 사항이고요.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선이 점선에서 실선으로 그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적표시를 왜 했나 싶어요. 5만 내외가 8만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정해진 게 없다고 그래도 공모내용에 보면, 서류신청 내용에 보면 면적범위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 5만 내외로 되어 있는데, 어디는 이내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번에 희망지 될 때 마분리 같은 경우에도 부개동 밑으로 큰 도로 경인로 밑으로도 했었는데 잘라버리고 위에만 했거든요.

그럼 시에다 얘기해요. 공모 이런 것 할 때도 면적 그런 것 빼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5만 내외가 8만까지 갈 수 있는 게 그게 해석이 맞아요?

협의과정에서 면적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오해 소지가 날만한 그런 내용 자체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별의 별 것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뭐가 보이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자꾸 문제화 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동료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잖아,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본인들이 재개발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봐, 재산상에 피해가 올까봐 그런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지역에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쉽게 생각할 때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나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업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잘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도 모르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문제제기 되면서 서로 감정싸움의 골이 깊어지고 했으니 이것을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 해결을 줘야 다시 동네가 화합이 되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올 안에는 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결정 내려준대로 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주민투표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했다는데 내가 그것을 찾아봐도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구가 어떤 법적 효력이나 뭐가 있는 건지 정확히 해석하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빨리 화합하는, 다시 행복한 우리 동네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동네마다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건 건축과예요? 처음에 주민설명회 한번 했었잖아요. 그것도 도시개발과예요?

현재 그 법은 시에서 건축계획과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2개소 정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굴포천 주변하고 동암역 주변인데 그때 처음 주민설명회를 한번은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어요?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재차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오고 저희 느낌은 업체에 떠밀려서 한 인상이 있고 주민들은 모아놓고 왔더니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뭐 질문하면 제대로 된 답변도 안 나오고 LH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 국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닌 거야. 이 사업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지금 2차 주민설명회 한다는 계획도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도 시 주거재생과를 통해서 내려오면 그거지 저희하고 크게 협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도 동네에서 그렇게 불을 질러놨으니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것도 찬반이 나눠서 난리고 싸움이 나서 경찰들이 다 오고, 이것 참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빨리 조속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2차 사업설명회나 제대로 준비해서 하든가, 이것도 시에다 건의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잡혀지면 연락 좀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주소사업 활성화 사업 보면 우리가 2021년도에 태양광LED 주소정보시설 설치해서 시비로 1000만 원 받아서 했지요?

1000만 원입니다.

이것 설치가 다 된 거예요?

네.

십정2동에 한 거지요?

십정2동 경인로 701번지 일원이랑 충선로 8번길 두 군데 했습니다. 7개, 5개씩.

그게 낮에는 LED라 별로 표시가 안 보이는 거지요?

낮에는 일반 도로명판하고 같고요, 밤에만.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설치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설치가 됐나 안 됐나 했더니 설치됐군요.

그것은 확실히 설치가 완료됐는지는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설치됐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였기 때문에 10월에 지금 완공이 됐는지 해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이 이것 하게 되면 예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요 혹시 시비로 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 내려준 것 같고 시에서 배정돼서 한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비로?

네.

잘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안전문제하고도 관련된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하면 잘 검토하셔서 우리구에서라도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님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질문드릴 것은 없는데 빈집 정비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서도 빈집 정비사업하고 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빈집 정비사업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정비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정비구역 내에 것을 다루고요. 정비구역 외 것은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하고 건축과는 정비구역 외에 있는 것 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해서 예산이 조금 늘은 건가요?

5000만 원 정도 내년에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도 잘 정리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페이지 261쪽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서 아까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도 이음 관련해서 빅데이터 해주셔서 잘 활용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소, 그늘막도 대상이 되나 보지요?

구민들이 생활속에 필요한 것들은 되도록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할 때 제공해 드리는 건가요?

부서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 부서한테 수요조사를 거꾸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애써 주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서 해서 전매계약서 인지세 납부 안내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올해부터인가요?

인지세는 국세인데요. 2019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돼서 매매 계약할 당시부터 당일날 인지세를 내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면 매수인이 은행에 가서 내는 것으로 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인지를 보통 사람들이 중도금 내고 다 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할 때 내는 것으로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마 간과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 내면 되는데 이것은 계약서 쓸 때 미리 내라는 얘기잖아요.

계약서 쓰면서.

쓰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가에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때는 그러면 인지세를 돌려주나요? 다시.

돌려주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책상 하는 얘기지만.

계약금 자체도 어떤 귀책사유가 어느 누구에 따라서 두 배, 세 배가 되기 때문에요 계약을 맺었는데 돌려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들을 곳곳에서 듣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개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중개의뢰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을 6월 1일부터 하고 있지요?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초과 신고대상, 그리고 월 임대료가 30만 원 초과 계약 건이지요?

네.

이것이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하고 계신 건가요?

6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4, 5000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보통 전입신고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5만 1000정도가 부평구로 전입신고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받는 것은 1만 3000에서 1만 5000건뿐이 안 돼요. 무조건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 받는 사람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안 받아서 최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들한테는?

네.

과태료가 100만 원, 꽤 적지 않은 돈이네요?

맞습니다. 신고는 양쪽이 다 두 분이 계약해서 한 분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며칠 안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도시국에 어제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오늘 4개 부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고 또 올해 하반기 사업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 궁금한 것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반대로 지난번 244회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목차가 재개발사업부터 마을주택관리 운영 추진까지 7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이번에는 재개발사업 추진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3개로 함축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십정개선사업, 더불어마을시범사업, 더불어사업 추진, 더불어희망지사업, 동암마을 원도심 이 4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졌다고 봐요.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다고 보면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실적보고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지난번 디테일했던 것을 4개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나로 묶어졌는지 명확히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해서 이 4개는 쏙 빼버리고 앞에다 보니까 하하골마을, 십정2구역, 갈산 명월 이 부분만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동암마을사업 추진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많이 물었었어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더불어마을시범지사업, 더불어마을사업 추진, 갈산 명월·웃음샘마을, 그다음에 더불어희망지사업, 동암마을 원도심 이것을 계속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 사업도 이 사업이고 이 사업도 저 사업이고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고니 이것 건별로 더불어마을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고 이 4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다음에는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은 기억이 없고요 그냥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 4개 사업은 쪽 빠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보고를 하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려면 앞에 부분 4개 사업을 이렇게 묶어지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피력하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그런 것이고 앞에 1번에 재개발사업 추진도 20여건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로 묶는 게 맞다했고 그것을 보고드리고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표로 말씀하신 것 제가 드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은 다 돼가지고.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서 일은 않고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처음에 느낄 때도 처음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뭐냐 이 사업을 않고 숨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름대로 묶었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니까.

똑같은 사업이지요.

비슷한 사업이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지난번에는 왜 이것을 다 풀어서 그렇게 하였으며 이번에는 왜 묶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앞으로 이런 점은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바뀔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피력하고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재건축 정비사업 있지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가로정비사업인가?

그렇습니다. 소규모하고 가로주택하고 자율주택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꾸 혼돈이 오는 부분이라 재건축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정비사업하고는 같은 말인가요?

재건축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3개 나누는데 2개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은 개발과에서 하고 재건축을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하고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쪽이 재건축으로 했었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 진행과정은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재개발은 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재건축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개발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30군데가 검인이 신청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현수막 많이 붙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소규모 정비법 같은 경우는 절차를 많이 생략하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고 있고 관내에서 30여 군데가 검인해서 진행중에 있고 4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난 구역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은 제가 알기도 진행하는 절차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진행과정이 많이 단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동주택관리 감시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공동주택, 217쪽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반입니다.

아, 공동주택 감사반, 이 감사반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감사반은 아파트를 감사하는 사항인데요 보통 민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입주민의 30%가 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감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회계사하고 관리사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아파트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주로 의뢰를 할 때 그 주택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30%?

조례에 감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 감사반이 건축과 안에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도 같이 참석하고요 별도의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회계사하고 관리사들이 별도로 감사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30% 이상의, 세대수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구에서 나가는 거지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봐서 30% 이상 들어오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나가는 거지요?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니고요?

시에서도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어느 경우는 그러면 구에서 감사를 나가고,

그것은 민원이 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로 올 초에 동아 1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점검을 했고요 부개푸르지오하고 경남 2차 아파트는 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지에서 시로 감사를 의뢰하면 시에서 나가는 거고 구로 의뢰하면 구에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금종설 도시국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도시국장님으로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요. 보편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 국으로 가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최태섭 국장님도 그러셨고 도시국장으로 금종설 국장님 오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으로 가실 때도 다방면으로 업무를 많이 추진했고 부평구에서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은 많이 벌여져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더 알고 오셨으니까 훨씬 더 부평구에는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대도 합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응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5개 부서 함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호흡을 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잘 되어 있다, 실적이 이만큼 나타났다 이런 각오가 있을 텐데 그 각오 한 말씀 해주실래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국장으로서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32㎢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인구는 50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도시는 한정되어 있고 밖으로 뻗어나갈 수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시관리국이 생긴 목적도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비전 있는 도시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1만 5000명 정도 수용계획이 있는 삼산4구역에 대한 계획 있는 개발하고 그다음에 청천농장에 가면 공장하고 주거하고 혼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 및 개발,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많은 1113공병부대에 대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거기에 따른 이익초과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저희가 회수해서 재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 고민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곡동에 있는 부대가 일신동 쪽으로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도 일신동 쪽으로는 그쪽하고도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신동, 부개동 지역이 발전 속도가 많이 더디고 제일 늦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정비 및 개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중인 것 아까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벌여놓은 사업인 11번가 뉴딜사업이라든가 굴포천 복원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하고 또 도시국 공무원 직원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 한 것들이 훌륭히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 도시국이 비전 있는 도시국이 된다면 부평구 미래도 밝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크게 기대하고 저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토지정보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