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원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고액권의 종이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와 4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삭제하고, 상품권에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원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5만 원권 원주사랑상품권 발행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에는 1인당 구매한도 규정을 연 4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원주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구매액 별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권면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2,000원, 3,000원, 5,000원, 1만 원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실지로 2,000원, 3,000원권도, 5,000원권도 발행하고 있었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간현관광지 때문에 사실은 소액권은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또 반환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0원권은 그렇게 발행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게 또 안 쓰여지는 거면, 장당 발행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해당 금액에 맞춰서 권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간현관광지가 이제 입장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뀌면 그쪽에 지금 얼마, 2만 5,000원 된다고 했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2만 5,000원. 원주시민은 또 할인해서 1만 5,0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만 5,000원 되면 원주사랑상품권을 얼마큼 주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반환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없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소액권이 있으면 발행해 놨다가 안 쓰고 폐기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수요가 있는데 발행을 안 해놓을 수도 없고. 발행할 때 발행되는 비용이 장당 그래도 꽤 많이 들죠, 그렇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장당 100원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수요에 맞게 잘 해서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원 출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원주시에서는 1억 원을 출연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을 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2월 출연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1억 원을 출연하는데, 우리가 매년 여지껏 출연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년부터 출연을 했는데요.
이재용위원
언제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20년이요, 2020년.
이재용위원
그전에는 출연한 게 없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전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면 22년도나 23년도에 또 출연 요구가 오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냥 소멸되는 금액이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개인으로 얘기했을 때 신용보증증권을 끊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는 1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강원도에도 춘천이나 강릉은 출연료가 얼마나 되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시군별로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인구 비례라든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겠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업체수랑 이런 것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군에 출연료를 얼마나 받는 건지, 그중에 우리는 1억 원이 나와 있지만 전체…… 이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이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도청 산하기관. 투명해야 될 거고, 전체 시군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는 건지, 자기 자부담은 얼마인지, 도비는 얼마인지, 그래도 저축성이 아니라 그냥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렵지 않으시면 산경위 위원님들께…… 근방의 춘천이나 강릉 같은, 강원도 비슷한 도시에는 또 얼마 출연하는지, 작은 양구, 화천 같은 데는 얼마나 출연하는지, 도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서로 알아야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10시14분
조창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제9회 온라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관식 참석관계로,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곽정호입니다.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 제9회 온라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관식 참석으로, 제가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법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주산업단지라면 저희가 아는 게 부론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용위원
거기는 아직 공공폐수가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산업단지 있는 데 폐수처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어느 특정 산업단지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공증의무 규정이 불필요하게 절차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담당직원이 설명 후) 현재 2개 있습니다. 문막하고 동화산업단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동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용위원
태장농공단지 같은 것은 어떻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이제……(담당직원이 설명 후) 거기는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직접 처리하면?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담당직원이 설명 후) 네, 원주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로 직관을 연결해서……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원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일괄 태장농공단지……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용위원
우리가 회의 끝나기 전에 태장농공단지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괜찮아요?
조창휘위원장
네.
이재용위원
부론산업단지는 지금 어디까지……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위원님, 부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재용위원
단지 조성은 하겠지만……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균형개발과에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추진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것은 혁신기업과인가, 거기에서 하겠죠.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균형개발과에서…….
이재용위원
균형개발과.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폐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조창휘위원장
폐수처리시설을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산업단지 폐수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담당직원이 설명 후) 네,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조창휘위원장
슬러지 처리를 지금 그러면 정확히 나오는 양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할 수 있나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양하고 그런 것은, 지금 수치라든지 그런 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양은 모르겠는데,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것을 위탁처리 하고 있어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조창휘위원장
그러면 위탁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확인이 되나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시·군 연계해서 그냥 유통이 가능한 건가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유통이 안 되고, 원주시 관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수처리가, 슬러지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조창휘위원장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나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일부 지렁이농장에서, 일부 지역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지렁이한테 먹여서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몇 톤이 어느 시·군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지렁이한테 먹여서 최종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렁이농장이라든지 그쪽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처리되는 수량이라든지 그런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시·군에서 서로 그것이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슬러지 유통에 대해서는, 제가 시·군 간의 이동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슬러지를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까지 다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연간 몇 톤이 나와서 어떻게 처리돼서 최종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것만 해서 차후 2차, 3차 처리가 안 돼서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슬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농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든 지렁이한테 먹여서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되고 그게 논밭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나쁜 성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논밭에 가서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타 시·군과의 유통이 법적으로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된다고 보면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와도, 타 시·군에서 가지고 와서 지렁이한테 먹이면 사업자가 몇 톤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유통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톤당 얼마씩 받고 처리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조창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데 논밭에 버리면, 1톤만 버려야 되는 데다가 2톤, 3톤 갖다 버리게 되면 농사는 폐농이 되고, 토양은 또 오염돼서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정경수산단관리팀장
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할 지원사업은 7개 사업에 도비 15억 3,300만 원과 시비 31억 9,300만 원, 총 47억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금을 금년도 대비 3억 원 삭감한 7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사업지원금은 신규사업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15억 원과 금년에 만료되는 사업 출연사업에서 보조금사업으로의 변경 등 사유로 금년도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40억 8,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추진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테크노밸리에서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같은 경우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해외판로가 막혔을 때 돌파구가 된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부터 아마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진행되고 있죠. 이틀간 하죠.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작년도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참가업체는 49개 업체, 그리고 방문했던 바이어는 30개국에 84개사가 방문했었고, 그래서 상담실적은 183건이 있었는데,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63건이 계약으로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금액은 446만 달러…….
영덕
장영덕위원
446만 달러……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실적을 보였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올해는 혹시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보통은 한 12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하고 달리 새롭게 접근했던 사업이 테스트마케팅 사업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어떤 거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테스트마케팅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서 올해 적용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화상으로 바이어가 업체하고 상담한 후에 그 기업의 제품을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현지에 보내주는, 그래서 바이어가 그 제품을 사는 비용을 저희가 1,000달러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의 판로를 더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 특히 우리 원주 입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테크노밸리에도 평소에 덕망이 높으신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재단 운영 비용이 좀 줄었어요. 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재단 운영 지원금을 당초 10억 원에서 3억 원 감액한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렇게 줄이게 된 것은 재단의 결산사항을 한 5년 치 정도 확인했을 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매년 한 5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드렸습니다, 업체분들한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8억 원 정도가 적립돼서, 저희가 5년 평균 했을 때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니 그 금액을 전부 다 삭감하기는 또 재단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일부라도 삭감을 해서 조금 자립화 부분을 - 지금 한 20년 정도 돼 가니까 - 도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재단하고도 조금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해서 3억 원 정도 선을 일단은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결론은 문제없다는 얘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또 하나는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예산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은 다 된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진행은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3억 원 안에서 창호 교체하고 LED등 교체까지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물가상승률 때문에 LED등 교체는 못 하고 창호 교체만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서 엘리베이터 하려고 했던 것은 재단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그 외에 외벽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비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비 확보해서 2년 정도에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 봐서 그 시기인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안 그래도 김광수 원장님하고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 도에 고생하시고 있는 거 알거든요. 이 내용은 아는데, 사업비를 드렸으면 사업을 얼른얼른 해야지, 지금 10월 중순이에요. 과장님, 창호공사 아직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해야죠. 당연히 태장동에 산업기술단지 노후됐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원주에 있는 출연기관인데, 도에서 도비 6억 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과에서도 노력했겠지만, 김광수 원장님 또 도에 가서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거의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노력에 비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꼭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들이야 예산 늘어난 것은 보다 좋은 안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도 뒤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과제 운영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 예산 대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계속 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단에 적립금이 얼마나 되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작년 말 현재 89억 원 정도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 적립금을 가지고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재단의 적립금 관리운영 규칙에 보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사실 출연동의안인데 이거까지 여쭤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임대수익이나 이런 잉여금으로 쌓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좀 어려운 기간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 들어와 있는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서 좀 올해부터라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적립금이 89억 원 정도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규칙상은 1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긴급한, 이사회 의결을 통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고 나면 일정부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노후된 시설 개보수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차피 기업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기업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조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운영지원이 3억 원 준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어요. 다른 기관들은 해마다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3억 원씩 갑자기 줄어들면 운영하는 데…… 워낙 능력 있는 분이 원장님으로 가셔서 이것도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밑의 직원들하고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감면 3억 원 해줬는데도 한 8억 원 정도 적립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하고 해당사항 있는지 몰라도 태장동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계속 시설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님, 저희들 같이 테크노에 가서 간담회 할 때 분명히 거기 돈이 들더라도 우리 때, 8대, 우리 때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었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사업이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면 충분하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30억 원 정도면 될 거 같아서 지금 2개년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나눠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말로만이 아니라 잘 진행돼서 차질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의 혁신 거점 역할을 담당할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원센터가 건립될 부지 제공에 대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건립 개요입니다. 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5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업입주공간, 디지털오픈랩, 기업지원실, 홍보체험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은 2020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9일 친환경 청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건립될 부지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유의 토지로, 원주시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부터 토지 2,000㎡를 무상 사용하고, 사용기간은 2022년 1월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7.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원주시장제출)
10시44분
조창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의 2022년도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대한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출연동의 요구액은 110억 8,154만 9,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6억 3,2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치악예술관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으로,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개관에 따른 대행사업비 5억 6,220만 원, 복합문화교육센터의 신규 프로그램 사업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주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시설운영 현황을 보니까 7개, 그렇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벌써 몇 번 제가 여쭤봐야지 한 게 잊어버렸었는데,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보건소에 있는 거.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생기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거기는 복잡하고 이런데 여기에 꼭 위치하고 있어야 되나, 이사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웃음
조창휘위원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거기가 전혀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못 하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받고 이러면 일정기간을 운영해야 되는 거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만도 거기가 벅차고 이런 건물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도 되게 의아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사님께서 어쨌든…… 지금 복합문화교육센터하고 치악예술관하고 직원들이 분산돼 있으시죠?
그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복합문화센터를 가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로 좀 당겨서,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1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야지, 이름은 지어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비에서도 50% 이상이 더 감액됐어요. 원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보니까. 그렇죠?
아니, 여기 2022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저한테 있는 자료에서 이것을 보니까 9,400만 원인가 그랬는데 4,9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럼 이것은 뭐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 싶어서…….
아, 그래서 이게 많이 삭감되고 이래서 이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사장님 나오신 김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원 25명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공무직 9명은 그 내용이에요?
현재 공무직이 한 분도 안 계셔. 9명이 정원인데.
그럼 정원에서 공무직을 빼도 되는 거예요?
위탁을 주셨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현원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이면 내년도 본예산이 설 텐데, 현원을 증가시키려면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그 뒷장에 보면 올해 인건비하고 경비가 26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내년에 올라가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 및 경비라고 체크했는데, 경비만 따로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네, 경비는 무슨 경비가 어떻게 되고, 인건비……
경비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감 추가 자료 부탁드렸었는데요. 저도 이재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할 것은 아니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재단법인 운영도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만 맞춰서 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여기는 증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고유사업에 대한, 저번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증가가 돼서 왔어요. 이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고유사업 이쪽으로 옮겨온 게 사실은 대행사업에 있던 사업들을 고유사업 쪽으로 비목이전을 하다 보니까 고유사업이……
용기
조용기위원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햇수로 4년째 산경위 하고 있는데요. 산경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반복되는 질의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이 우리 재단과 또 다른 부서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들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예산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비용의 규모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원도심에 계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떤 결과가 저희한테 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파악해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원인동 일대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분들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제가 예전에 행감자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의거리, 차없는거리에서 골목카니발 진행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들 진행한 것들을 다수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기존의 행감자료들 보시고……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안 그러면 이거 연말에 또 시정질문 할 겁니다. 미리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웃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목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저희 위치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주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수많은 예산 중에 문화재단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는 만큼 파악을 해보시고, 인근 상인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지, 간혹 상인들의 반발로 공연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상처받고 오시는 문화예술인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하나는 위원장님,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대표이사님.
영덕
장영덕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지원을 1억 원 정도 이야기하셨었는데, 제가 이번 예결위 하면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이나 행정명령에 의해서 제한받은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반드시 문화예술인도 좀 포함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이야기가 들려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서게 되면 집행시기나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보조로 태우게 될 텐데, 정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안 힘든 업종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만큼,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연결고리라고 칭해지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배제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산문제도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만큼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거나 행정력을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 관광재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광정책 통합실행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MICE산업, 관광콘텐츠 발굴 및 통합·홍보마케팅, 강원도형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주요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주시의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 협약 체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3,000만 원으로, 2019년 10월 강원 관광재단 운영에 관한 도 및 18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에서 각 3,000만 원씩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죠? 주로 하는 일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시·군별로 공동 출연 자금을 3,000만 원씩 해서 총 5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 공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사업으로는 강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챌린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통계를 통해서 통계기반을 조성해서 시·군에 그 자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다른 지역 관광지는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주 관광지는 잘 안 보였거든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카이브 사진촬영이라든가…… 기본자료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진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5년 동안 새로운 사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사진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어서 못 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자료를 넣고 이러려면 좀 선명한……
정희
김정희위원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서……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최근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카이브?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관광재단을 잘 활용해서 원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서 이 관광 활성화에 과장님,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간현이고 뭐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은 명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교육·체험 운영과 시설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하여 효율성 있고 타당한 예산을 산출하였으며,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3억 6,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통해 전통문화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시민 문화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가 원주에 어떤 단체, 몇 군데 있나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현재까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존에 기부채납을 한 원주향교가 저희가 파악한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혹시 또 관련돼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기관·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향후로라도 있을 수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개모집. 향교도 전통문화, 향교면 예절, 한국화, 공예, 국악, 인문학 강의. 수탁 맡을 단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그래서 이쪽 역사와 관련된, 특히 전통이기도 하지만 역사성을 가져야 돼서 저희가 이러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육성하는 것도 반드시, 하향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문화자원과 인력들을 육성하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 번 이루어지면 3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독특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이라는 게. 그러면 경쟁단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푸드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원예농협에서 맡아서 이만큼 키워오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다른 농협이 많아도 거기에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맡으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 거의. 그런데 처음에 맡을 때 생뚱맞거나 좀 엉뚱한 단체가 맡아버리면 차후에 대적할 단체가 없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유념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로 진행할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이나 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런 전통문화 업무를 기존에 전문적으로 해왔던 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해야 될 거 같고, 발전방향도 가지고 있는 데를 해야 되지, 앞에 단순히 경험만 가지고, 적은 경험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전통문화교육원을 만든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공개모집을 하실 때 수탁자를 한, 글쎄요. 제가 딱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명심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수탁자를 잘…… 공개모집 요강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개모집 요강 자체를.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앞의 조그만 경험 때문에 다 준다고…… 여기 지금 종합이잖아요, 볼 때. 종합전통문화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조그만 1개 단체에 그냥 줬을 때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수탁을 맡겨야 될 것 같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특히 역사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탁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어떤, 어떤 부분 몇 가지 정도는 필히 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하여튼 처음 민간위탁 맡기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한 번 맡다가 3년 지나고 나면 3년 이후에 다시 대적할, 위탁 맡을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맡길 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관장님, 여기 세부시설을 보니까 이대로가 다, 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전통문화교육원이잖아요. 전통.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이런 강의들은 문화원에서도 하고 겹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구별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부시설에 보면 다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거의?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변경하는 거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그래서 지금 사실 원주문화원도 개관하고, 좋은 시설로 잘 되고 있고요. 또 읍면동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역사성을 녹이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통문화교육원답게 수업을 하나 개설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차별화 두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것들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또 다니는 사람이 여기 다니고, 거기 또 다니고, 또 다니고 이렇게 안 하게, 꼭 차별화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차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관장님, 위탁시설 개요 보니까 요즘은 거의 트렌드처럼 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사무 민간위탁 주는 거야 뭐 지하 1층에 카페, 도서관, 기획전시실 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카페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누이, 아까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제가 전반기에도 산경위 하고 후반기에도 산경위 하고 있는데, 산경위에서 민간위탁 주는데 카페 자꾸 만들거든요. 이것은 공공의 과도한 사경제 개입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표현이 사실 일반음식점은 아니고요. 방문하신 분들 차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막상 그렇게 처음에는, 저도 여태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비용이나 가격이 인근 시장이나 상권에 비해서 저렴해지다 보니 주변 시민들이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볼멘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 인근에 있는 업장들 팔아줘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여기에 카페를 둬서……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믹스커피를 타 먹든 차 티백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성돼서 올라오면 웬만한 영업장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설비들을 갖추고, 시설들을 갖추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짜로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3,500원 받는데, 여기에서는 1,500원 받으니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지도해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행정이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무슨 트렌드처럼 자꾸 가는데, 공공연히 나서서 시장경제에 자꾸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 단위까지 나온 거 보니까 뒤에서부터 맞춘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일단 줘서 한 거고요. 기본적인 틀은 타 위탁하는, 수탁하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서 일단 기준점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17개 강좌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이렇게 산정했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옆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한지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이, 아까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1억 1,000만 원씩 써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거 처음인데, 그 예산도 생각해서 잡으셨겠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일반관리비도 보면, 일반관리비라는 게 국내여비나 보험료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1,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용도가 어디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관리비, 일반적인 것은 여기 지금 경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통상 저희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특별하게 비목을 뽑아내지 않고 임시적으로 소규모의 금액들을 이렇게 넣어서 비율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떤 운영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비율에 의해서 통상 이 정도, 그다음에 다른 수탁단체의 현황을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용역 준 것으로 민간위탁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저희도 역사박물관에서 전통문화교육원을 운영하게 되고요. 또 역사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저희하고 맞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시설도 보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 같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차별화시켜 나가야 되고요. 일단 인력 자체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도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주는 거니까 그 사이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조창휘위원장
우리 전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조창휘위원장
이것이 프로그램을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국악, 공연, 인문학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조창휘위원장
이게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사실 현 시점에서는 많이 중복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강사들의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풀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한데, 역사성을 저희도 교육시켜야 되고, 또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단시일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통문화교육원만의 어떤 특성을, 또 차별을 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그렇게 갖도록 하는데, 단시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중복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프로그램은 중복이 되지만 동일인은 아니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사람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강사를 위촉하고, 또 주제를 잡거든요.
조창휘위원장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겹치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겹치는 분들도 계세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통문화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성이 합류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제로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조창휘위원장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10.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제출)
11시39분
조창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창업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융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개 동이며, 건립부지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내 유휴부지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2,000㎡, 연면적 10,500㎡의 규모로, 예정가격은 19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112억 원과 시비 78억 원, 총 19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기업입주공간, 디지털오픈랩, 기업지원실, 홍보체험관입니다. 참고로 9월 9일 친환경 청정산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내일 오전 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와 위치도,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곡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곡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도심 난개발 및 중심 녹지축 훼손을 방지하고자 민간중앙공원 1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4개 단지 중 3단지가 구곡택지와 연접하여 신축됨에 따라 당초에도 교통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요구 민원이 수십 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근린공원에 기형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명륜동 827-1번지 외 2개 필지에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민원도 2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접수되었으며, 권익위에서 원주시에서 해당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권익위의 공고를 받아들여 해당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곡1리 마을만들기 손위실 문화예술관 신축 및 공공시설용지 구입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손곡1리 마을만들기 손위실 문화예술관 신축 및 공공시설용지 구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론면 손곡1리는 2021년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지구로 기존 마을회관의 노후화 및 마을 중심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마을의 자원인 손곡 이달 선생과 임경업 장군, 손곡아카데미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 공동주차장 및 주민화합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론면 손곡리 1368-5번지 및 1368-9번지, 토지 2필지 3,254㎡를 취득하여 지상에 198㎡ 규모의 건물 1동과 마을공동주차장 및 운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1억 5,000만 원이며, 문화예술관 신축은 6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 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점소독세척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관내 유입을 예방하는 최일선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를 위한 문막읍 반계리 608-1번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현재 해당 필지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써 감정평가회사 탁상감정 결과 1억 5,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지매입과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5억 원과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5억 7,600만 원은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은 입구에 차량바퀴 및 하부를 세척하는 세척기와 차량소독실, 운전자 소독을 위한 개인소독실, 시설을 통제하는 통제실 및 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세척시설은 호저면 주산리 727-6번지에 1개소가 있으며, 신림면 용암리에 추진 중인 1개소는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먼저,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나. 구곡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구곡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2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차대수는 몇 대나 세울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28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차특위 활동을 해보니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심각하기는 한데,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특히 구도심 쪽이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고요. 구도심에 일반적으로 시유지나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계시는 의원분들이 특히 주차장 확보할 것을 많이 건의하고 계신데,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워낙 토지비용이, 대부분 토지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생각보다 예산에 비해 주차대수가 많지 않다. 주차특위를 해보면서 예산 얼마 안 들이고 몇백 대를 댈 수 있도록 그것을 해결했거든요.
웃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학교가 옆에 있다거나 아니면 공영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구도심 지역에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다만, 주차타워를 한 3층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것도 좀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쪽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로 옆의 필지에 용화경로당이 있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로당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경로당 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경로당 부지는 당초 저희가 경로당 부지 포함해서 하면 40여 대 이상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경로당은 그러면 아파트사업 부지에는 안 들어간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로당까지가 안 들어간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경로당이 맨 끝에 코너 꺾이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있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하고 경로당까지도 포함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경로당 부지를 제외하게 된 사유는, 당장 경로당 부지를 같이 주차장 포함하게 되면 경로당 부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그쪽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나서 거기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향후에는 경로당을 포함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경로당 이전시키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매입 후에도 주차장을 공원녹지과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진행을 계속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지만, 공원 조성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차장까지는 조성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만 하시고 향후 계획은 그쪽에 맡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부지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수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애초에 지을 때 3층을 올려서, 3층 올리면 옥상까지 4층을 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1층에 경로당이나 일단 문화시설 같은 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넣고 올라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교통행정과도 아닌 것 같고, 공원녹지과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일단 매입까지만 해주시고 추진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도 옆에까지 부지를 포함, 경로당 지금 단층짜리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아예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해서, 경로당은 차후에 철거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부지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층에 문화시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넣고, 경로당도 넣고, 2층, 3층 올리면 향후에 가치가 훨씬 더, 쓰기에 용도가 맞을 거 같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이 건물을 결국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게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뒤에 6m 옹벽이 생기면서 매입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옹벽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의 주출입로가, 아파트 주출입로가 그 인근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도로는 좁은데, 물론 도로를 확장하기는 하지만, 도로 확장보다는 그 이상으로 차량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여쭈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매입결정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에서는 이쪽 지역에, 우리 지금 매입하는 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소음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포스코나 IPC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주민들하고는 협의하는 거고, 우리 시도 시비가 당장 21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철거비용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거든요. 철거할 때 최소한 5, 6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포스코하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쪽에 포스코를 압박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포스코에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안 하고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최소한 철거비 정도나, 철거도 제가 볼 때는 한 5, 6억 원 이상 들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2,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 3억 원에 조성, 조성비 그래도 한 2억 원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하고 조성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땅을 이렇게 매입했으니 철거하고 조성 정도는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원인제공이 거기에서 옹벽을 치는 바람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원인 제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건립하는 사람들 요새 아파트 시설도 좋아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검토가 아니고 추진이죠.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서……. 철거비하고 조성비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업체한테 다 떠넘겨야 된다고 봐요. 원인제공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우리는 당신네들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니까 매입을 다 해서 해달라고 요구해서…… 협상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법률자문도 얻고, 그다음에 포스코를……
이재용위원
강력히, 우리가 그래도 집행기관이라서 포스코 허가해 주고 이러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포스코에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고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포스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한테 책임소재는 반드시 있다, IPC나. 그래서 책임소재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포스코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용화경로당 거기 저도 잘 아는데, 중앙공원, 아파트 그런 게 생김으로써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이거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산 밑이고.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재용위원
민원도,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용위원
이게 뭐야, 매각 찬성 주민 날인 확인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매각 찬성으로 주변 주민들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저희가 한 2,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집단적으로 서명해서 들어온 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 서명부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보면 매각 찬성 날인 확인서, 이게 뭘 매각하는 거 찬성한다는 거야?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재용위원
서명서도 좀 제대로 올려야지, 무슨 매각 날인 찬성 확인서, 이게 내가 보니까 그냥 서너 사람이 다 만드는 거야. 인정도 안 돼, 다. 글씨체도 똑같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거 말고도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또……
이재용위원
이거 뭐 하러……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서명부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좀 신빙성이 가게끔 서명 해준 것도 성의껏 했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포스코에 강력히 요청을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 손곡1리 마을만들기 손위실 문화예술관 신축 및 공용시설용지 구입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손곡1리 마을만들기 손위실 문화예술관 신축 및 공용시설용지 구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1년도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사업이 선정됐다는데, 그럼 선정을 어디 공모하신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저희가 2019년까지는 농식품부에 공모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원주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원주시 자체에서 선발한 사업이에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선발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해 한 군데씩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지난 7월에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268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얼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268억 원이요. 그래서 일반 농산·어촌이나 농촌협약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농식품부에서 사전 조건부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반드시 해야만이 국비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무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해야 되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면 준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저희가 매년 신청마을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68억 원을 받아서 일부만 거기 쓰는 거라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아, 268억 원의 사업은 우리가 섬강생활권 해서 문막, 지정, 부론 이 3개 마을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생활권도 우리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268억 원을 받은 것은, 다른 데는 어디 쓰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섬강생활권, 지정, 문막, 부론…….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쪽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쪽에만? 지금 다 못 쓰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7억 7,100만 원이 시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받아온 것을 쓰고 있는 거란 얘기인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과거에는 공모해서 선정해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남아 있는 사업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건부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다른 지역의 생활권사업이라든가 협약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농촌의 현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그래서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을 해서 청년층도 유입하고, 또 고령화 분들의 건강관리도 챙기시고……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저는 260 받은 금액 중에 쓰는 줄 알았더니 260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비로 해야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라.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거점소독세척시설이 호저면에 있고, 신림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하고 계신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호저 주산리에 북원주IC 빠지는 데 하나 있고요. 문막에 임시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신림면은?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신림면은 지난해 땅을 다 사서 금년에 공사해서 다음달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호저면, 신림면, 문막읍 이렇게 설치하면 더 이상 설치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문막까지 하면 원주는……
정희
김정희위원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막아지는 거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다 마무리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세척시설을 잘 설치해 주시고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다 설치 안 된 상황에서도 축산과가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계셨는데,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