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0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먼저 보다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 개정 통보에 근거하였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에 대한 수당과 휴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개인 위치정보 요청 제공 및 이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간외근무 및 대체휴무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참고 조례안을 기준으로 별표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 인원과 임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중앙부처 및 북구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실무반 편성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안 12쪽, 별표 2에 통제관 명칭을 “안전총괄국장”에서 “안전생활국장”으로, 의안 20쪽, 별표 3에 부서명을 “환경과”에서 “기후환경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신·구대비표를 확인 한번 해주시죠. 현행에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2조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위치정보,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조난사고를 당했다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곡이나 이런 곳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핸드폰을 가져가셨으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요. 위치정보 추적에 다양한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떤 경우는 소방청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상청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산림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그때그때마다 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본부가 별도로 있어서 재난본부에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19쪽에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임무가 있습니다. 상황 총괄관리는 저희 재난부서 주관으로 하고요. 분야별로, 예를 들어 이재민이 발생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해당 분야에서 분야별로 하고 그 사항이 저희한테 총괄,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상황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조금 막연해서, 그럼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여름에 산에 갔어요. 근데 계곡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공간에 고립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조요청이나 구조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저희 안전총괄과 안에 비상알림망이라고 소방서하고 경찰청하고 연결되는 비상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와요. 그럼 저희 과하고, 만약에 산에서 조난당했다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또 북부소방서나 경찰서와 협업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요. 한 예로 엊그제 등촌 옆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 화재에 소방서하고 경찰청하고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나가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파악해야 이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제공을 요청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개인정보란 말입니다. 내가 고립이 돼서 그 개인정보를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본다는 이야긴데, 좋습니다.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는데 시기적절하게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구조하는 데, 물론 저희 구에서는 없었겠지만 타 시구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행안부에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동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재난구조를 조금 어렵게, 난맥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조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없어서 다른 사항으로 했을 때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다른 건에 의해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더 빨리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단시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구조라는 것은 단시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를 찾고 보완하고 하다가 시간이 넘어가면, 재난이라는 것은 찰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이 근거에 의해서만 사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개인정보 해서 정말 어려울 때 빨리 신속하게 재난구조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게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상한 형태, 잘못된 형태로 오용이나 남용이 된다면 심각합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즉 인명구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잘못된 남용이나 오용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중요한 정보이고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말한 대로 오남용이 생기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 그런 조항은 또 없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개인정보법과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절대 민원인 연락처를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공무원 신상도 있고, 요새는 민원인들이 더 많이 알아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민원인을, 상대방을 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개인정보 요청에 의해서 빨리 정보를 얻어서 구조, 구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행과 개정안 중에 우리가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 기관이었는데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주관 기관이 바뀌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보시면…….
정철
이정철위원
표에 보면 주관 기관이 바뀌어있어요.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이고 우리 부서는 보건행정과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질병관리청이 생기고 감염병 재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고, 우리는 보건행정과가 그대로 주관 부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관 부서라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난상황에서 위기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있죠? 컨트롤타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본부장이 청장님이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청장님이시죠. 여러 유형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관 부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에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이나 컨트롤타워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그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안전총괄과 일이다, 다른 부서 일이다고 해서 대처가 늦어질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관련 부서는 부서로서 전문성이 있지만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제23조에 시간외근무 시에 시간제한 폐지를 했잖습니까. 본부장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비상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27쪽에 보시면 예시를 하나 들어놨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의보가 평일에 14번 떨어지고 주말, 공휴일해서 3번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주의보 때는 49명이 근무하거든요. 동에 1명, 부서별로 해서요. 그때 최대 인정시간이 하루 24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이고, 4시간 근무로 해서 49명을 곱하면, 시간외수당은 9급도 있고 8급도 있지만 7급 평균으로 해서 1만 950원으로 해서 총 4,4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나왔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럼 상한시간 제한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본부장이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의 지휘에 따라서 이게 무한대로 가능한지 얼마까지, 제한이 없다는 것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잖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저녁 6시를 지나서 다음 날 새벽하고, 새벽에 주의보가 해제될 수 있고요. 해제 끝나는 시간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10일이 갈 수도 있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 재난하고 다릅니다. 이건 주의보하고 경보하고 공휴일, 일반 산불이 나서 출동하는 경우는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산불이 났다.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상한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겠구먼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무시간 아닐 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2개 항을 신설한 거잖습니까. 특히 제23조를 보면 제1항은 이해가 가는데 제2항을 보면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25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 비상근무 요령 중에서 제4항까지는 상당히 강행규정을 뒀단 말입니다. 근데 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이걸 “본부장은”, 이것만 바꿔놨어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 이야기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본부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2항을 신설한 것 같아요. 그럽니까? 제23조제2항 수당 등에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재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표시…….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건 복무규정으로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꼭 제2항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무규정으로 커버가 도저히 안 되는 건가. 포괄적으로 본다면 전부 복무규정으로 갈음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항을 꼭 신설해야 되는가. 특히 제2항을 신설한다면 구체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일, 월중, 시간을 말하는 건지 무한대의 시간을 말하는 건지, 그것은 물론 규칙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휴일 같은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평일에 비상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성립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본부장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줄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규칙에 넣어야지, 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 내 근무도 있을 것이고 일, 월중, 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시간의 개념을 규칙에 삽입할 것인지, 내부지침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은 하실 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요청이 와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됐잖아요? 상위 법령에 이렇게 상세하게, 위치정보 추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가 확보됐잖아요. 그런데 조례 정비를 안 하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조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치정보 제공을 할 수 없느냐고요. 상위 법령에 되어 있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법에 되어 있어도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정보라는 것이 재난피해를 당했거나 긴급히 피해가 예상되거나, 왜 그러냐면 피해를 당했을 때보다는 예상됐을 때 빨리 구출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잖아요? 또 피해를 입었을 때도 빨리 구조하는 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성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상위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물론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만,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발췌해서 그걸 근거로 하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대로 광주광역시에 광역단체 조례가 있거나 상위 법령에 있거나 했을 때는 설령 미비된 조례가 있더라도 상위 법령에 있으면 본부장이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조례까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례가 정비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중앙에 있는 상위법이 바꿔지면 밑에 있는 하드단위는 당연히 바꿔지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개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설령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본부장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례가 정비 안 됐다고 해서 구민이나 시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 그쪽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럼 조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따지고 하겠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민원인이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27쪽 비용추계서에, 아까 과장님도 설명이 있었어요. 최대 인정시간이 4시간이었잖아요. 지금 그것은 주의보 때고, 비용추계서를 만들면서 특보가 발효됐을 때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하니까 15시간이 나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최대 잡았을 때…….
무송
최무송위원
맥시멈으로 퇴근해서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면 15시간이 나오고, 주말은 24시간이 나와요. 근데 24시간씩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비용추계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되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최대 인정시간으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일단 비상근무가 떨어지면 본부장이 상황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위급 시에는 관리 감독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통제관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보통 주의보나 경보 때는 인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 근무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통제관은 근무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떤 통제관…….
무송
최무송위원
국장.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근무를 해야죠.
무송
최무송위원
당연히 근무를 해서 진두지휘를 해서 유사시에 해당 실과에 장비나 긴급히 대처될 수 있도록, 전에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인원은 5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 6급 이하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당은 그런데 통제를 하는 지휘체계는 통제관이 상주를 하면서, 같은 5급끼리 근무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국장이 상주를 하면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현장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난에 의해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개정되다 보니까 조례도 변경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첨부된 별표의 서식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세팅돼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전에 별표 내용에 있던 사항이 있거든요? 기존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조례에 있었던 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에 첨부된 별표가 아니고 저희 조례의 별표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사회재난, 자연재난 해서 두 가지로 별표가 있는데 사전대비단계 호우, 대설, 태풍 예비특보 발표 시, 비상 1단계 호우·대설·태풍 주의보 발효 시, 비상 3단계 막대한 피해발생 시, 이렇게 자연재난에 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재난이라는 게 호우·태풍·대설 외에도 또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은 건지, 명시가 안 된 지진이나 홍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단계별로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시를 이런 식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단계 내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때 위원장님이 24개 매뉴얼, 그게 따로 따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기에 모든 자연 재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풍수는 풍수의 매뉴얼이 있고 대설은 대설 매뉴얼이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사회재난에서 질병이나 화재,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매뉴얼들이 다 있는 거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완벽한 매뉴얼을 짜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난 발생 시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안 12쪽, 별표 2에 통제관 명칭 “안전총괄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의안 20쪽, 별표 3에 부서명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안전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개정 및 그동안 누락된 변경 사항을 추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 법령 개정으로 택지개발 시 주거지역과 인접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설치 의무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대표 인원을 기존 인원보다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폐기물 반입·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20%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설치 의무규정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인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보상 확대를 통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그동안에 11명이었죠? 근데 21명 이내로 확대됐잖아요. 그럼 11명 이내는 몇 명입니까? 11명까지 포함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1명까지 포함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도 11명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미만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상은 포함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내는 10명까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10명까지입니다. 미만에 해당될 겁니다. 이상은 포함이 되고 미만은 포함이 안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면 1명 차이예요. 그렇게 해도 합법적이라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선정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운영하려고 한다면 구태여, 11명 이내는 10명이고 이상은 11명으로 해도 조례에는 위반사항이 아닌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조례에는 위반 사항이 아닌데요. 인원을 늘린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주변 사람들한테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10명일 때는 지역 주민들을 3명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근데 6명으로 더 늘릴 수가 있고요. 옛날에 선정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들도 4명에서 7명 이내로 그 규정이 있습니다. 21명 이내로 규정할 수 있게끔, 또 의원님들도 포함되게끔 입지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도 당초에는 두 분이었는데 4명으로 확대됐고요. 21명을 하려면 인원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얼른 생각했을 때 이내하고 이상을 하게 되면 1명 차이이기 때문에, 최소 기준을 왜 11명으로 해야 되는지, 맥시멈이 21명인데 15명 이상 21명 이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11명을 쓰다 보니까 최소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는 1명 차이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조례상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13명 이상 21명 이내라든가, 15명 이상 21명 이내라든가, 그래서 최소 충족 수를 좀 높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남구 양과동에 매립시설 한 군데 있고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처리가 됐을 때, 시설이 됐을 때 이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안인데, 최소 기준인원에 대해서 이왕에 그렇게 확대해서 증대하려고 하시면서 최소 인원을 전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운영하시진 않겠지만 조례상으로 보면 꼭 1명만 늘려도 조례에는 위배가 안 되는 그런 조항이라는 말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저희 구에 설치된다면 21명까지 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겠지만 조례상 따져보면 11명으로 해도 위법은 안 된다는 거죠.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도 조금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요. 제7조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됐는데, 현행 조례 제6조에 보면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딱 표기가 되어 있어요. 11명일 때, 지금 21명까지 확대되잖아요. 방금 북구의회 의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됐다고 했는데, 북구 소속 공무원은 2명에서 4명으로, 주민대표는 3명에서 6명으로 배가 늘어난 상태네요. 이걸 좀 표기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10%에서 20%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지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10%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입료, 수수료로 2만 504원을 내고 있잖습니까? 10%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구 양과동 같은 경우는 2㎞ 이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을포장이나 이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20%로 상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상향된 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행 조례 제18조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지원 해서 주민 건강진단비, 구충 및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상하수도 요금보조(일정액 기준) 이렇게 해줘요.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액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정합니다. 그런데 주민 건강진단비 같은 것은 일정하잖습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이면 10만원 똑같은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하수도가 한 집은 1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집은 2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요금을 일률적으로 세대당 1만원씩, 추가된 비용은 세대주가 부담하게끔, 양과동 같은 경우 보통 그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지원을 10%에서 20%, 그러면 배가 조정됐잖습니까? 주민들에게 주변 환경의 도움을 그만큼 더 준다는 얘긴데요.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면 주변에 사신 분들은 고충이 좀 많을 거라고 느껴져요. 주민의 민원이 최대한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주민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원금을 10%에서 20%로 상향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북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북구민이 폐기물을 버렸을 때 주민들한테 부담률이 늘어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 뭐라고 하죠?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기에 넣어가지고 가는, 그걸 말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정해진 것은 생활폐기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급봉투를 수거해서 가는 것인데, 지금 남구 양과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10%에서 20%로 상향이, 물론 그쪽에 혜택이 가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률이 늘어난다는 결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봤어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얼마나 되겠는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남구에 매립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 이외의 4개 구청은 10%를 내고 있고요. 남구청만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매립장 비용이 톤당 2만 504원인데 남구청은 10%, 2,000원을 감해준 1만 8,000원만 납입합니다. 4개 구청은 2만 504원을 정식적으로 내고 있고 남구청은 감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0%에서 20%는 10% 인상한 것 아닙니까. 인상체계가 10%에서 12%도 있을 수 있고 15%도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10%에서 20%로 뛰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를 산출한 것인지, 우리 북구 관내에도 피해보상을 해 주는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 오로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사실상 주민들이 큰 혜택도 없지만 계속 우리가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이런 데는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겠지 않습니까.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봉투 값이 10원에서 12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담이 있는, 상향이 되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분석을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지원기금이 10%에서 20%로 인상됐다는 건데 이 주민지원기금은 누가 운영·관리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광주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해서 주민협의체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10월 12일자 신문에 보시면 전주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에 운영·관리하다 보니 약간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촉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폐촉법 제26조에도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영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북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단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시에서 관리해서 주민협의체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로 넘겨주고 있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전주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구는 현재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나 조언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가 폐기물처리시설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일부 개정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자에 대한 부담 부분, 또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용상의 폐단,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미래에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작하셔서 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원인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의 개정내용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강화를 위해 중복 제한기간을 민간자본보조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 이외 구청장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2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개정내용으로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후 당해 공동주택에 통지하고 지원단지 선정·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 개정내용으로 지원사업 추진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지자체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6항의 개정내용으로 보조사업 완료 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공무원은 현장확인 및 제출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개정내용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총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면서 공무원을 전체 위원회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개정내용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심사 시 필요한 심의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하고 명문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대상단지를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의 개정내용으로 보조금사업 선정, 심의결과 공개 후 이의신청 제기,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보조사업자는 지원대상에 선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결정, 정산결정 등의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의 선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불신에 대해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선정 공동주택단지별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단지 선정, 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업자 선정 시 선정지침 준용, 감독공무원의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장비하는 등 부패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니까 제4조하고 제10조 선정위원회, 이 두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경과 규정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4조에 2년을 5년으로 그리고 위원회는 11명에서 13명으로,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혜택을 보면서 나름대로 구청에 협조를 받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과 규정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대상, 아파트 중에서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습니까. 체계가 되어 있는 데는 소장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안내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잘하고, 또 구청하고 협조를 잘해서 혜택을 받는 데 반해서 전혀 체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곳에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실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체는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부터 사업계획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저희들도 많은 단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력이 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하실 분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셔서, 조직이 안 갖추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는 단지들은 저희가 여력이 있는 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수혜를 받은 아파트들은 1차, 2차, 3차를 계속 준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민원과 직결되는데, 우리들한테도 직접 민원을 넣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경과 규정이 5년으로 늘어나서 어떻게 안 되느냐 하는 고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많은 아파트들에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투명성 있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했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원도 확대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만큼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투명성 있게, 그렇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하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아파트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법적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이런 아파트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서비스를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최무송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요. 과장님, 이건 앞으로 조례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북구 주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구를 운영하는 재원조달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세가 아파트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과연 혜택을 얼마나 주는 것이냐. 전체로 볼 때 상당히 미비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주택에 골목 같은 경우 전부 포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원들 생각하는 것은 주로 경로당, 이렇게 일부 한정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건 조례와 상관없이 과장님이 T/F팀을 조성하든지 어쩌든 간에 아까 장기수선충당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개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기 용량이 적다든가 주 통로로 사용하는 아파트단지 내 포장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확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있지만 현재 북구 지방세는, 모든 재원은 아파트에서 구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원이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거기에 걸맞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수혜단지들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때도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혜단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과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상당히 민원 부분이 많아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피부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중흥2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상생상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생상가는 지역, 청년, 대학의 선순환 연계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북구 자미로 66번길 35-2, 39-2, 두 곳에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년창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입주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상생협력상가, 상가 내몰림, 출자·출연기관 등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로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공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의 공급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사용·수익 허가할 때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의 운영위원회 구성, 심의규정,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생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형수
김형수위원장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상생상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생활공간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쇠퇴한 도심 내 주거 상업지역에 빈집,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렴한 경제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상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지역 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민과의 상생협력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2곳의 위치만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단독주택을 매입한 겁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단독주택에 상가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단독주택이면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 용도를 바꾼 건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에 이런 사무실이나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2개소, 중흥동 자미로 66번길 35-2하고 39-2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상가가 2개소인데 합치면 점포 7개가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상생상가로 만들어서 청년창업자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회적경제, 마을협동조합한테 이걸 임대를 할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임대를 하는데,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했죠? 이 부지는 개인 집, 단독주택이었죠? 어떤 땅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이미 누군가 그동안 생활거주공간으로 있다가 구입을 한 부지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부지가 가정집으로,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을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1, 2, 3층 호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독주택 내에 이런 사무실 공간이나 상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처음에 단독주택하고 상가하고 겸용, 그니까 우리가 주택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하고 상가하고 겸용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이른바 상가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상가주택도 옵션이 있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상가 일부, 주택 일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상가예요. 이게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인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상가주택은 다 건물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특정 부분만 용도변경을 한 것인지, 일반인 대다수는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1층은 상가, 2층은 나머지 주택으로 써야 돼요. 맞죠? 그게 상가주택이에요. 이 또한 제가 볼 때 상가주택의 개념이지 이 건물이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건물이 사무실이고 음식점이고 다 상가주택으로 쓴다는 것은, 용도변경은 그럼 행정상 편의상 무조건 다 상가주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용도변경 상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시게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가주택 전체를 상가로 인허가를 한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의무비율 있는 데는 택지분양이나 구획정비로 인해서 상세계획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택지개발계획이라고 하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택의 의무비율이 60%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는 다른 상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재생사업을 해놓은 곳은 택지나 개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를 상가로 쓸 수도 있고 주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지금 상생상가는 주택 전체를 다 상가로 변경해도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택지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동안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다가 새로 땅을 매입하신 분이 “이걸 나는 상가로 쓰겠다.” 그럼 전체를 다 상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용적률을 따지고 해서 일정 부분 층수를 제한하겠죠? 그게 전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긴가요?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예, 층수 같은 것은 없고요. 주택의 의무비율이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지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이런 단독주택 건물의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상가로 전부 바꿔서 1층, 2층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군데를 해서 지금 공방점이나 사무실, 음식점, 소매점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계획은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니 건물을 매입해서 뭔가 판매 목적의 상가를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제가 느끼는 감정이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니 요즘에 커피숍이 대다수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커피숍만이 상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커피숍이 많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상생상가가 처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적인 가게 1층에 커피숍이 많이 상주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사용자를 모집 공고해서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경제적 선택을 해서 입점을 음식점을 할 것이냐, 공방으로 할 것이냐, 커피숍을 할 것이냐, 이것은 모집을 해 보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쟁이 또 심할 수도 있고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모집공고를 11월, 다음 달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게 접수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어서 그때 말씀드릴 수 있지 커피숍이 일방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것은 예측하기 좀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커피숍이 들어올 확률도 있긴 한데 모집 공고를 해 보면 여러 업종이 들어올 걸로 판단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쨌든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겠죠. 그중에 대다수는 커피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이 있다 보니, 비율이 높다 보니 커피숍을 또 낼 수밖에 없는, 물론 커피가 요즘 젊은 청년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종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재를 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이 아닌 정말 좋은 청년 창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공간에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기초적인 기본 베이스가 돼서 좀 더 성장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커피 사업만, 이런 좋은 아이템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상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가서 보면 커피숍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겠는데요. 여기 위치를 보면, 접근성이나 유동인구를 보면 커피숍이 들어오기에는 초입부에 커피숍이 있고 또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견입니다마는 커피숍이 들어오기는 위치적으로 약간 접근성이나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아,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경제 계약의 자유원칙에 의해서 커피숍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데다가 땅을 구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왕 돈 들일 거 같으면 정말 길목에다가 단독주택을 매입하라는 거예요. 왜 이 안쪽 으슥한 곳에 매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그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좋은 데서 협의를 하세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럼 지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매입하기가 상당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2곳 하지 말고 1곳.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청년들한테나 사회적 약자한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또한 나쁘지 않다고…….
용환
최용환위원
맞습니다. 이왕 하는 토지 매입이잖아요. 부지 매입이에요. 그러면 좀 더, 단독주택 내에서는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를 해서 상가로 다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상가는 길목에 지어야 됩니다. 이 또한 상가입니다. 그러면 길목이 되어야 되죠. 단독주택 내에도 길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즘에 모 회사들은 오로지 코너 땅만 산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커피숍, 유명한 빵집, 전부 다 코너로만 사요. 이런 집들도 좀 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돈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게끔 해주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자리를 확보해서 돈을 벌게끔 해줘야지 돈 없다고 그냥 으슥한 곳에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커피숍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자미로도 상당히 도로가 양방으로 교행이 가능한 도로고 이쪽 일대는 또 상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도 “커피숍이나 할까.”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커피숍이라고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당사자들은 어렵게 결정 내려서 커피숍을 했겠죠. 이왕 하는 거면 이런 부지 매입 또한 좋은 공간에, 좋다기보다는 길목이라 저는 표현할게요. 길목이라는 좋은 공간에 확보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이것은 매입해서 리모델링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용환
최용환위원
이거 처음 아니잖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처음 아닌지 아는데…….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상생상가는 처음이라는 말씀이고요.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은…….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몇 번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늘 잘됐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좀 잘되는 그런 자리를 확보해 주세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물론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서로 들어와서 다른 사업체도 운영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커피숍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좋은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덧붙여서, 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여기 조례에 보시면…….
건안
김건안위원
상가운영위원회?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상생상가운영위원회.
건안
김건안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가가 7개소라 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건물은 2개인데 건물에 입점 가능한 것이 7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다양하게 사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커피숍 7개 들어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접수를 얼마나 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청년창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경쟁률을 보면, 대상 선정을 상가운영위원회에서 할 건데 다양하게 사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럼 만약에 계약기간이나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임대료 선정도 상가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 내에서 주변 시세의 80% 이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해놓고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조례에서 만들어 놓고, 이 조례는 사실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있는데 거의 그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어떤 분들이 입주하실지는 모르지만 입주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좀 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원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상자 선정부터 이런 것은 좀 세부계획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잘해서 운영이, 어려운 청년창업자,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대로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세부기준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상의하면서, 또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상가운영위원들하고도 논의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꼭 상임위원들하고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함께 소통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사업이 추진돼서 활성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아마 도시재생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도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가 나가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례 제목에 보시면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려운 소상공인은 도시재생 하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구 관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 통영시, 인천, 은평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하는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 운영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소상공인들 할 때 상생협력상가를 설치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냥 도시재생에 대한 것만 있어요. 저는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는 제목이 이번에 새로 2군데 매입하는 도시재생 하는 곳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하려고 할 때 또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러겠네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제5조를 보시면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시 조례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제5조제1호에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오늘 2개 상가는 1호에 해당되고요. 이제 2호, 3호, 4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일옥
양일옥위원
근데 부서를 봐보세요. 여기는 생활공간재생과죠. 소상공인을 할 때 민생경제과나,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우리가 상생상가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2호, 3호, 4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걸 근거로 지원을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앞에다가 용어를, 우리는 북구 상생협력상가잖아요. 근데 통영시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가더라고요? 아까 제5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민생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5조에 의해서 민생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생상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상생상가가 있다면…….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조례안 1쪽에 제정이유 밑에 보면 별표 해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정이라고 하셨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근데 제2조제1호에 보면 정의를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이게 있잖습니까? 이번 상가 2개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거고, 그 외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 함은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지방공기업”이라면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이쪽에서 출연기관 등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상생상가를 만든다면 조례를 또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이거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조례를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민생경제과도 오시고 다른 부서도 오셨어야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건 우선 상생상가 2개를 지었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왜냐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 다른 소상공인들도 저한테 “다른 지역은 상생협력 상가 설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북구는 없느냐.”, “우리도 지원을 좀 해 주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를 생활공간재생과에서 오셔서 이왕이면 민생경제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끔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이잖아요. 시비 6억 5,000만원하고 구비 6억 해서, 여기 2개소 위치가 자미로 66번길 35-2하고 39-2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여기 건축면적이, 35-2는 3층 건물이고 39-2는 2층 건물이에요. 여기에 연면적이 나와 있는데 앞부분이 대지면적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건 건축면적이라서 바닥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에 따른 면적이고 뒤에 연면적은 용적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69.5㎡가 바닥면적이에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제일 넓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여기에 대지면적은 표기가 안 됐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대지면적은 이보다 약간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지가 몇 평인가, 2개소의 대지면적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지면적 아셔요? 그래도 몇 평짜리를 샀는지, 12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땅이 중요한데…….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평수로 하면 33평에서 40평 사이인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건축물이 아주 큰 빌딩 같이 보여서 땅 대지면적도 상당히 큰가 했더니…….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사진은 원근법이 가미돼서 좀 그렇게 보이는, 오우가 가는 길입니다. 신흥로에서 오우가 가는 쪽으로 우회전하시면 그 길목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3층짜리 건물을 보면, 일반적인 평수로 보면 1층 21평, 2층 21평, 3층 17평, 어떻게 보면 조그마해요. 20평 정도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2층짜리 주택은 밑에는 22평, 위에는 14평, 지금 사업진행이 상가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상가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제정이 되면…….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에 조례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할 예정이에요. 10월에 할 예정이니까, 지금 12억 5,000만원인데 매입비는 얼마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매입비를 보상비로 하면 보상비는 5억 5,000만원이고요. 공사비는 6억 9,0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개를 해서 5억 5,000만원이요. 왜 그러냐면 대지면적이 2개 합쳐서 6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두 개 합치면 약 70평 이내일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지 평수가 얼마 안 돼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매입할 때는 그나마 좋은 조건으로 매입했다고 봅니다. 가격을 보면…….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은 이쪽이 오르고 있죠. 부동산이 요즘 폭등하는 추세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머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뒷받침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미비점이나 당부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생협력상가입니다. 청소년이나 노약층, 그분들에게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해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업종 선정이나 운영기간 그런 것들을 다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대로 착실히…….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에서도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임대가 될 거예요. 한 업종이 들어오면 최소 기간이 한 5년이잖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항력이 나옵니다. 대항력이 뭐냐면 임차권을 등기 설정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차만 들어간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상가에서 자립하고 얼른 나가고 다른 조건 되는 사람들이 오고, 순환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와서 5년 이상 하게 된다면, 여기 들어온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특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준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또 다른 시각인데요. 여기 들어와서 성공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딱히, 성공시켜서 내보낸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좋은 의도의 말씀이신데 실패와 성공의 판단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이 5년인데 너무 길지 않느냐. 한 업종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잘 돼서 안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돼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눌러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차피 임차인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여기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임차인을 했을 때 법리적으로 일정기간, 아니면 구속조건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보증금을 받게 되잖아요. 월세는 괜찮은데, 월세는 어차피 협의체의 운영비나 관리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체가 우리 청이니까 청에서 특별회계로 묶어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상생협력상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운영되면 좋은데 하나의 기득권이 형성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기간 1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독점을 해버리면 그것도 나중에 상생이 아니라 하나의 대치가 되고 상극이 되고 비극이 되는 상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된다면 이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했으면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가 되고 이걸 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6조제2항에 최대 사용·수익허가기간 10년, 그런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5년 이내지 않습니까?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니까 5년 이내니까, 맥시멈이 5년이니까 그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업태를 봐서 3년이나…….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반적인 임대차보호법을 쓰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 규정대로 5년 이내니까요. 10년까지는 할 수 있고, 국토부 표준안이 또 그러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안전도시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