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2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민간위탁동의안,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2022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등총18건의안건을심사한후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중에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하는농촌협약제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담부서를신설하고,기능이쇠퇴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기구를폐지하여,시립박물관으로유사한기능을통합하는등행정기구를개편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내“농촌활력과”를신설하고,“농촌협약제도및농촌활력에관한사항”에대한분장내용을추가하며,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기구를폐지하고,“시립민속박물관”의조직명칭은“시립박물관”으로변경하며,기존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의기능은시립박물관으로통합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1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아동학대전담인력및스마트농업확산사업,헴프규제자유특구운영등각종국책사업및자체역점사업에필요한인력을증원하고,다양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하여기관별·직급별정원을조정하며,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기간이연장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한시정원을연장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전체정원은1,461명에서1,487명으로26명을증원하며,집행기관정원은1,440명에서1,465명으로25명을증원하고,의회사무국정원은21명에서22명으로1명을증원하고자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아동학대전담인력4명,스마트농업확산사업인력3명,헴프규제자유특구운영인력2명,스마트시티및공공데이터활용운영인력3명,AI융합미래전략모색전담조직운영인력2명,4차산업지원을위한주소정책추진인력2명,농기계배달서비스사업인력2명,안동시의회회의록전담인력1명,세계유산활용및홍보사업추진인력1명,공동주택기능강화에따른임대등록전담인력1명,건축물대장관리및부동산특별조치법사업추진인력1명,가축분뇨분석실운영인력1명,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확대에따른인력3명으로6급이하총26명입니다. 관련근거는행정안전부로부터2021년도기준인건비로산정된기준인력입니다. 또한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한시정원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두건의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가안동시조직진단연구용역을했었죠.의원님이나다른분들의의견이있었을거에요.농업관련된것들은하나로다뭉쳐서재배치해서인력들이제대로활용될수있도록하라고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쪽은하나도변화가없어요.

예.

농촌관련해서는농업기술센터에과가더마련이되어서같이가는게맞지않나요?

이번에조직진단결과로는부서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능을농업기술센터에서맡아서하는자치단체도있습니다만진단결과는우선우리지역에맞는농정과나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현재그기능별로하고유통특작과에대마특구관련해서스마트농업하고같이대마하고연계해서팀을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장기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용역을줬을때제대로해야지장기적으로검토를다시한다는거는예산상에그러한문제도있을거고.본위원이봤을때는조금맞지않는거같은데요.이번에용역줬을때바로다되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근데용역결과로는현행기능을유지하는걸로나왔습니다.

근데농업관련예산이중복된것들이많아요.그래서그부분을하나의농업기술센터에서전부관리를하면이기능을분배할수있는데각과에서잡고있으니까비슷한예산들이너무많다는거에요.그래서그거를하나로뭉치라는거였는데. 그러면예산을편성할때다른과하고의중복되는예산을없어야될거거든요.

3개과가경제산업국소속인데국에서하고각과의그런부분들이있다면저희들검토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2022년예산안에는중복되는예산이없도록잘살펴봐주시고한번연구용역비용도많이들잖아요.했을때제대로하면좋은데처음시작할때부터계속건의를했었는데이렇게되니참그러네요. 김천시같으면농업기술센터안에다들어가있어요.농업관련된과들이.

예.맞습니다.

중복되는거없이각과본연의일들을할수있도록예산편성해서잘해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실장님,이번조례가공무원전체정원이1,461명에서1,487명으로26명이증원되는조례개정이잖아요.

예.

제가자료를받아봤거든요.2019년이후에증원된부분을보니현재까지2019년7월이후현재까지98명이정원이늘어났거든요.30명에서40명정도매번늘어나요.사유는있습니다.총98명증원중에보면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때문에증원이되는부분들이56%정도되고,국가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안동시의의지와관계없이20%늘어났고순수하게나머지30%되는것은안동시에서행안부로요구해서직원들업무량을덜어주고새롭게인력을늘려서시민의행정서비스차원에서늘린인력들이25.5%정도되거든요. 시민사회에서는인구는자꾸줄어드는데공무원숫자는자꾸늘어난다는그런말씀들이많이있잖아요.사실업무가늘어나고조직이늘기때문에당연히인원이늘어난다는것은이해하지만상대적으로업무가없어지거나기능이상실됐거나감소한것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초점을맞춰서인력을재배정한다든지조직진단을한다든지이런부분도있을수있는거같아요. 방금말씀하셨습니다만얼마전에조직진단연구용역결과에보면늘어나는부분이있지만줄어드는부분은사실없었습니다.이런부분도조례개정하면서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콘텐츠박물관이폐쇄되잖아요.기존에있는시립박물관으로부서명칭이개정되는데2007년도7월1일자로부서가신설됐더라고요.그때는지붕없는박물관이니국내최초의유물없는박물관이니해서대단했었잖아요.14년전쯤됩니다만지금은조직을축소시킨다그게결국은성과가미흡하고조직진단에서그런연구결과가나와서축소시킨다했는데본위원생각은지금트렌드가4차산업혁명시대해서디지털콘텐츠제작이라든지문화산업개발을계속하고있는데기존에있는인력조직도시대상맞게한층더업그레이드해서필요하다면축소하는것이아니라현재의추세에맞게활요하는것도괜찮다는생각도해보거든요.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콘텐츠박물관이주핵심이콘텐츠개발활성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학예인력을시립민속박물관에있는학예인력과같이합쳐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검토결과를그렇게도출했습니다.

기구는축소되지만현재트렌드에맞게역할을할수있다고보는데그런것도고민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해봅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지금콘텐츠박물관이있는자리는어떤식으로활용할계횝입니까?

콘텐츠박물관팀이민속박물관으로통합이되면서자체팀이운영을합니다.운영하고학예사하고연구를하고운영은그대로하고있습니다.

관장대신에팀장이전체적으로운영하겠다이뜻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콘텐츠박물관을관광진흥과하고연계할수있는방안은검토안해보셨어요?

콘텐츠개발쪽으로활성화를위해서하는부분이여서요.

박물관을떠나서콘텐츠개발은바로관광하고연계가되어야되거든요.그런부분도검토해볼필요가있는거같아요.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실장님,조직진단연구용역에보면공무원전체가평균하루에근무시간이8.7시간정도되죠.그러면다들업무가과중한그런결과가나온거네요,그죠.

기본시간이외에시간외필요한.

이거는산출을어떻게했습니까?이시간을?

직무진단을통해서했습니다.전체직원들의근무시간분석을해서용역기관에서산출했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합산해서그렇게했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근데모든공무원들이하루에8.7시간씩일을하면우리가공무원을늘릴필요가있나요?

평균8.79는근무시간이거든요.쉬는시간,휴식시간빼고한건데그거까지합하면계속9시간가까이안쉬고일해야된다그런결과니까.

조직진단에는130명정도의공무원이더필요하다고조직진단결과가나왔어요.근데실장님,시내나가면시민들이우리공무원들을어떻게바라보고있습니까?

열심히하는공무원도있고일부는그렇지않게보일수도있습니다.시민들이공무원들이다열심히한다고보지는않을거같은데직원들교육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시민들이그렇게느끼는거는공무원들에게도문제가있고우리시의원도마찬가지에요.우리도밖에나가면시의원뭐필요해,왜필요해이런얘기를듣거든요.저는반성하고있어요.시의원들이제대로역할을못했기때문에시민들에게그러한불신을심어준거거든요. 그러면공무원집단도시민들이그렇게생각했을때는시민들을탓할게아니고공무원들이반성을해야돼요.그죠?

예.

열심히일하는모습을보여줬을때박수를치고공무원잘하는구나그렇게얘기를할수있거든요.요즘젊은사람들이선호하는직업의1순위가공무원이죠.공무원들이시민들로부터일잘한다고칭찬받아야되지않겠습니까. 의원들도마찬가지고공무원들도마찬가지고시민을위해서일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시민들에게좀더잘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겠습니다.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증원내용중에4차산업지원을위한주소정책추진,6급1명,7급1명증원하신다그죠.6급을하신다는건팀을구성하겠다는건데어떤업무를보게돼죠?

드론하고자동차4차산업으로공간주소까지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공간주소요?풀이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

자율주행자동차,사물인터넷,운영공간위치표시이런부분에4차산업쪽으로운영을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전담팀이필요해서새로구성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직접정보를수집하시겠다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운영을하시겠다는건지감이안잡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도나오고드론도운영하고사물인터넷IOT이런게개발돼서주소정책종합계획을정부해서발표하면서이부분으로각자치단체운영하는팀을구성하라고해서하는겁니다.기존은일반도로명주소하던걸4차산업으로해서디지털화로바뀌는겁니다.

알겠습니다.관련된자료있으면한부만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해보셨겠지만실장님이생각하시기에꼭필요한증원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기준인건비매년7월에검토를합니다.필요인력을요구하면저희들나름대로심사숙고하고요.필요인력을행안부에신청합니다만100%승인돼서내려오는것도아닙니다.행정수요가자꾸늘고법령이자꾸만들어지다보니까인구는줄어듭니다만일은자꾸늘고있거든요.각부서마다신규사업이생기니까.

그런부분이있다는거는위원님들이고려하시는데요.새로운사업이있을때마다증원이계속되고있거든요.매년말씀드리는거지만기존인력을활용해볼수있는방안을먼저강구하셔야저희도승인해줄때정말필요한증원이구나,흔쾌히해줄수있도록그런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저희도쇠퇴한부분에인력을빼서이쪽으로보충하면서신규인력을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여러부서에서인력을요구하는부분도많을거아닙니까.좀더냉정하게,객관적으로판단하셔서진짜이인력이필요한지몇번씩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행안부에올린다고해서다는안해주거든요.꼭필요한부분을해주기때문에어쨌든저희들최대한검토해서하겠습니다.

조직이너무커지는거보다는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부분이더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

실장님,자료주신거보면공동구업무공동위탁에따른정원이감및인력재배치가있는데요.이거건설과공동구업무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갔잖아요.

예.

두명중에한명은농촌활력과로왔어요.근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말씀을못드렸는데농촌활력과가주로어떤업무를보고있죠?

자치분권이강화되면서기존에개별사업으로하던게있습니다.농식품부에서개별사업으로각지구마다지원하던사업이통합되면서농촌활력협약제도로통합되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여기서하는게주로농촌생활권활성화를위한그런업무입니다.쉽게얘기하면정주여건개선이라든가,농촌경제활력,공동체활성화이런부분으로지속적으로.

팀구성은어떻게추진하는겁니까?

3개팀으로되어있습니다.정책팀,농촌개발팀,농업기반팀세팀으로있습니다.

증원은아니고부서에서이관시켜서.

예.그렇습니다.

주로어느부서에서나오는겁니까?

건설과에서2팀,농정과에서1팀나옵니다.

잘알겠습니다.그리고조직을진단하시는데제가민원을다루다보니까건축과이런데서하부조직이라고써도되는지모르겠지만8급,9급되시는분들이업무가광범위하다보니까힘들다이런얘기들이많아요. 조직을구성할때하급조직이야기도같이다뤄줬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자주상담도하고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공동주택기능발상을위해서2명이증원이되잖아요.계획에보면행정으로치우쳐지고있거든요.행정직으로.이팀은공동주택을전면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겠다이런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건축행정분야는별도로행정업무를볼수있도록하고공동주택이계속업무가임대주택법자꾸많이늘기때문에공동주택만전담으로할수있도록팀을구성하는겁니다.

인력배치부분에있어서시설직이나건축직이미비한데보강은어떤식으로할계획입니까,추후에?

건축직으로보강합니다.신규로받아서.

언제신규로받아서.

내년7월인력도에요청하면필요인력에대해서공개경쟁시험을통해서필요인력을받고있습니다.

조례가개정되면내년2022년1월부터시행아닙니까?

예,시행됩니다.

시행되기전까지는행정직을배치시키고내년도에건축직을신규임용하면최소한내년10월돼야건축직을뽑을수있겠는데.

기존있는인력을활용합니다.내년1월1일부터시행을할겁니다.

미비한거는조금전에실장님말씀하셨듯이내년에임용시험에2명을요청해서뽑겠다이렇게보면되냐이말이죠.

부족인력에대해서는신규로.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

더질의하실위원닙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가결은되었습니다만물론행정여건변화에따라서행정지원실에서기존조직을인력배치하는데인력이효율성있도록세심하게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2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합니다. 따라서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사업에대해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2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1995년12월설립되어2021년10월현재3본부1실1원(부실1원1단)의조직과정규직71명,비정규직213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021년기준582,271점의국내최다민간기록자료소장기관이자국보,세계기록유산등70,689점의문화재를소장하고있는지역유일의국학연구기관으로국학자료에대한수집·보존·연구및학술포럼,국학진흥청년및실버일자리창출사업,이야기할머니사업,전통문화체험연수프로그램운영,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육성과관련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지역문화발전과한국정신문화수도안동의위상을제고하고국학분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은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문화산업육성및인력양성등을통해문화산업인프라조성과안동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시비658,437천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2022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2022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국국학진흥원하고경북콘텐츠진흥원인데요.안동에있기는하나안동의시설은아니죠.

국학진흥원과경북콘텐츠진흥원설립할당시우리시의필요에의해서만들어진기관들이고요.국학진흥원같은경우에는경상북도출자출연기관으로되어있으며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안동시와경상북도가공동출자출연하는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죠.안동시민만이용하는게아니고경상북도전체가다활용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출연금은정산을어떻게합니까?출연금은주면남으면남는대로모자라면모자라는대로그기관에서알아서하는거죠?

당초에출연금이들어갔는거는대부분인건비라든지시설유지관리비에충당하고있는그런성격이고요.예를들어출연금들어간부분은전체기관에서수입으로잡아서사용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기관에서수입으로잡는다는거는무슨의미입니까?

출자출연기관의수입으로잡아서반납하거나.

한번가면우리가할수있는예산이아니잖아요.

일단은성격이출연금이다보니대부분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시가혹시매년결산이나이런쪽으로보고를받나요?

출자출연기관인경우에는안동시장이재단의이사로되어있기때문에이사를통해서결산이나그런과정들을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사회에서승인을받고끝나는거죠.안동시가관여를하는게아니잖아요,그죠?

어쨌든안동시를대표해서시장이이사를통해서의사를표현하고정리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출연금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를해서출연금을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출연금외에사업비로주는것들도있잖아요.시비로주는것도있고,도비하고매칭되는것도있는데주로시비죠?

우리시의필요에의해서하는사업들은대부분이시비고요.그렇지않고도와같이하는도비매칭사업인경우에도우리시의사업인경우에는위탁하는경우도있습니다.

매년부담을하는출연금외에도사업비로주는것들이꽤돼요.사업비로올라온거출연금외에다른사업비도굉장히많아요.사업비는정산이되나요?

사업비는우리필요에의해서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하고사업이종료되면그사업에대한별도정산은합니다.

전체운영비에대한그러한출연금만.

출연금에대한정산은이사회를통해서결산하는과정을거치고사업에대한내용을사업비를교부하고난다음에결산을받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나경북콘텐츠진흥원은안동만의것은아닌데다른지역에서도사용을하는데다른지역에서는별도로예산을부담하거나이런건없죠?

국학진흥원이나콘텐츠진흥원같은경우안동시관내에소재하고있을뿐더러안동시가필요에의해서만들어진기관이다보니안동과관련된사업들이주를이루고요.다른타경북도내자치단체에서이러한사업들이필요하다면사업을위탁할수있는데그럴경우에는위탁수수료를받는걸로되어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은도비도지원이되나요?운영비가?

출연금은국학진흥원도그렇고콘텐츠진흥원도그렇고부담비율이7대3입니다.

7대3인걸로알고있었는데제가받은자료에는시비만18억이라서.

이거는저희들이필요한부분이올해18억이란뜻입니다.

도비도7을받았다는얘긴가요?

도비도도의회를통해서예산관련심의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체금액이안나온거다,그죠?

예,저희부분만표시가되어있습니다.

출연금외에도사업비출연을많이하는데국학진흥원이나콘텐츠진흥원이안동시에시민들을위해서뭔가할수있도록역할을해줘야될거같거든요.안동시만을위해서는어떠한역할이별로없는거같아요.안동시에서이만큼출연을하는데.

위원님말씀하시는거중에매년사업에보면국학진흥원이특수법인이다보니주로전문가를활용한지역문화예술발굴이라든지연구·보존그런쪽의사업이많고요.그외에저희들이매년국학진흥원에의뢰한개별사업들을보면학술대회라든지안동학연구,안동지역의역사인물100선번역,역사인물선양대회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업들외에도안동시민들이한국국학진흥원을자유롭게가서거기에서뭔가를얻을수있는그러한구조를만들어주는게맞지않을까요?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그런분야는안동8경및구곡문화아카데미라든지올해처음한한글관련시민문화행사라든지그런부분을통해서전문학술대회라든지번역부분은전문가들이주로참여하는부분들이고시민들이참여하는사업들도.

번역이나뭘했으면이러한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알기편하게해서전시를한다거나해서시민들에게돌려줘야되지않을까요.

위원님지적하신사항은국학진흥원을통해서시민들과같이정보들을공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학진흥원뿐만아니라콘텐츠진흥원도시내에있으니까편하게시민들이자유롭게갈수있도록의견을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2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전통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한국정신문화재단위탁금에대한설명을듣고안건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업무계획집행부자체보고후전통문화예술과에서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협의한내용은크게두가지사업으로,문화도시예비사업추진과소규모문화예술사업위탁운영에관한사항으로2021년10월13일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님과협의후실무자논의를거쳐위탁규모를확정하고2022년도본예산에반영하여새해부터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2021년9월1일자로한국정신문화재단이통합출범하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업무사항인2019년도문화체육부문화체육관광부소관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공모로선정되어5년간37억5,000만원의예산으로5년간문화도시업무를위탁하여추진하기위하여문화도시태스크포스팀이신설되어법정문화도시업무를추진중에있으며다양한지역문화진흥을위한전문성제고및지역예술인들과시민을위한문화교육사업을진행하여종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문화사업팀과관광연구지원센터가신설됨에따라기존문화도시태스크포스팀이추진하고있는문화도시관련사업과한국정신문화재단확대에따른문화사업팀활용과관련하여2022년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출연금으로2021년도14억6,000만원에서16억원으로1억4,000만원을증액하면서신규인력6명은문화사업팀2명,관광연구지원센터4명은2021년말까지공개채용하고2022년1월부터근무할예정으로서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과위탁할업무내용을설명드리면, 먼저1페이지에있는문화도시예비추진사업추진개요및추진경과를살펴보면우리시문화도시추진계획은2021년7월문화도시조성계획승인을위한서면검토를통과하여2021년8월6일1차현장검토대상지자체로선정되었으며9월15일현장검토실사를마치고11월중순종합발표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11월말경예비문화도시로지정되면1년간예비문화도시사업을추진하고법정문화도시지정을하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 현재3년차로추진중인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세부내역을살펴보면문화도시팀3국운영,문화특화거버넌스운영,인력양성교육사업,유휴공간활용사업,생활문화지원사업,시민공동체지원사업,기록과공유및문화기록화사업,안동문화도시캠핑사업,문화도시포럼사업,문화도시플랫폼온라인활성화사업,문화거점공간조성사업으로서기존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인7억5,000만원에신규편성5억원을추가하여12억원내외로안동시문화도시조성계획에포함된예비사업을1년간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서5개분야12개사업은기존에경상보조사업으로추진하던것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예산을편성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참고로문화톡화지역조성사업자료를첨부하였으니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보면한국정신문화재단조직구성에보면문화사업팀과문화도시태스크포스팀이있습니다.뒤쪽참고자료2번은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대한11개분야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6페이지소규모문화예술사업위탁운영방법개선입니다. 추진사유를말씀드리면우리시는내년지방보조금총액한도를초과하여운영하고있어재정패널티를적용받고있으며금년9월1일부터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기능확대운영에따라문화사업팀이신설되었으며매년예총안동시지회와안동문화원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배부하여추진되고있는지역문화예술행사에일정부분을조정하여코로나19로인한지역경제의어려움을해소하고지방재정균형집행률을높이고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문화사업팀을활성화하여문화예술행사에추진방식을공모방식으로혁신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사업내용을살펴보면, 첫째,소규모민간주도로진행하고있는민간예술단체및협회주관문화예술행사보조사업51건,17억4,700만원,유림단체관련사업23건4억7,200만원,예총안동시지부회에서추진하는소규모문화예술동아리사업1억2,000만원,예총에서추진하고있는일출봉해맞이행사3,000만원등총76건,23억6,900만원정도를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이통합출범한지2개월정도되어서문화사업팀아직인력채용이되지않은점과2022년도예산편성전공모가불가능한점,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문화예술분야업무위탁에대한제반사항이미비한점을고려하여2022년도에는소규모민간예술단체및협회주관사업과유림단체사업위주로위탁을추진하여재단문화사업팀에서조직과경험이축적되면2023년도에는예산을편성하기전에국도비보조사업인오페라,뮤지컬등위탁사업범위를점차확대하여공모를진행하고선정된사업에대하여2023년도예산에반영하는등타자치단체의문화재단운영방식트렌드에맞춰우리시의문화예술분야가정신문화재단의새로운활력이될수있도록운영방식을혁신하고자하는것입니다. 향후계획은재단과협의후2022년본예산에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편성하겠으며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과문화사업팀신규인력채용,소규모문화예술행사위탁업무등에관한실무협의를통해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편성함으로서우리시에지방보조금총액한도축소에따른재정패널티를해소할수있고지방재정균형집행률상승에따른인센티브가가능하고소규모문화예술행사에대한시민들의참여를높여한국정신문화재단문화사업팀조기활성화로정신문화재단업무영역이확대될수있을걸로판단되어2022년도업무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참고로안동시위탁사업내역,경상북도문화재단,포항시·경주시·영주시등타자치단체문화재단위탁사업현황을첨부서류로참고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뒤쪽에나와있는위탁사업세가지내역은첨부물을확인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일출봉해맞이행사개선방안입니다. 사업개요및추진현황을말씀드리면일출봉해맞이행사는2004년부터매년안동시민의안전과지역발전을기원하기위해2,000만원의예산으로사단법인예총안동시지회에서녹전면일출봉일출암에서개최하고있습니다. 그러나녹전면일출암은안동시북쪽외곽에위치하고있고진입로가좁고경사가심하여시민들의접근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행사에참석하는대부분이일출암신도인영주지역주민들이참여하고있어본래의취지인시민들의화합의장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인근주민들의불편함이발생할뿐만아니라해맞이행사를찾는시민들의불편함도동시에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연말이되면우리시최대숙원사업인3대문화권사업장인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한국문화테마파크,국제컨벤션센터,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준공예정이며3대문화권민간운영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면관광휴양시설인호텔,리조트,전망대와연계한관광휴양지구가모습을갖춰나갈것으로판단되어2022년신년맞이해맞이행사는가장먼저해를보기위한것이아니라새해시민들과처음으로인사를나누는덕담의행사라는본연의의미를살려서많은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공간으로모색하고안동시숙원사업인3대문화권사업현장을관내홍보할수있도록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에경상적위탁사업으로편성하여추진하여코로나19장기화로침체된문화예술분야에빠른회복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사항은유교사업과에서보고드릴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위탁과관련해서우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먼저보고를드렸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은한국정신문화재단위탁업무중에문화도시예비사업,소규모문화예술사업위탁운영방법,일출봉해맞이행사이부분은예산결산심의때다루도록하면되겠습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그러니까위치가왜바뀌었는지) 지금은보고니까예산때다루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앞으로유인물은미리줘서위원님들이이해하도록해주세요.위원님들자료검토해서예산때심도있게다루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를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관련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연계관광을통한관광저변확대등안동시티투어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안동시관광진흥조례제29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시의회의의결을얻어민간위탁함으로써본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권과하회·도산등주요관광지에2대의시티투어버스를운영하는사업으로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여민간에위탁하는것입니다.원가산출용역에의해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고,탑승료는수탁자수익으로하여수탁자의적극적노력을도모코자합니다.사업비는차량운영비,인건비및일반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티투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에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서면으로대체하고바로질의응답으로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도심권하고권역별로시티투어들어가는데영호루도있는데7시40분에도착해서찜닭골목출발해서낙동강음악분수8시이렇게되는데영호루에올라갑니까?

당연히올라갑니다.위원님께서보신거는주간에순환형이있고야간형이있습니다.말씀하신거는야경을구경하기위해서영호루에올라가야시내야경을볼수있으니까.

주간형에는영호루올라갑니까?

주간에는영호루가없고임청각하고찜닭골목으로해서역으로안동댐으로돌아서.주간형은뭐냐하면11시5분에도착하는KTX가있습니다.그시간에맞춰서11시반에출발해서찜닭골목에가서식사를하고월령교하고낙강물길공원구경하고임청각까지해서5시에서울로올라가는거에맞춰서맞춤형프로그램이라고보시면됩니다.

영호루이야기하는것은물론야간이니까주변환경이어떤지잘모르겠지.야간경관을보기위해서올라가는데과장님주간에올라가보셨어요?

몇번가봤습니다.

주변정리가상당히부족한데관광객들이오는데주변환경이라든지정비를해서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는데.

그쪽이제가알기로는현충시설이있어서영호루도사회복지과가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니에요.영호루는별도로하고있어요.현충원은사회복지과에서하고영호루는다르더라고요.

그거는부서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만휴정에올라가는거있잖아요.저번에도과장님한테얘기를했었는데안동포전시관.

아,예.

거기도검토를해주시고안동포짜기타운이런데도같이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시티투어에그거를같이포함시킬수있는방안을말씀하시는거죠?

예.검토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시티투어영업운영을위해서공개모집을통해서해야될건데관광객편의도모와관광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그러한기업이선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거기서나오는수입료는위탁업체가수입을가져서운영의활성화를시킨다는뜻아닙니까.예산이3,600만원증액된걸로계획을잡으셨네요.이거는예산에다루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체육진흥기금의존속기한이2021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여안동시체육진흥에필요한사업과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규정을근거로제13조본문중“2021년12월31일”을“2026년12월31일”로일부개정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여러위원님의의견을반영하여오늘안건의검토보고서를의석에배부해드린서면보고로갈음하고바로질의답변순서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보고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이석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평소한국정신문화재단관련업무추진에많은도움을주시고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2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합니다. 따라서,2022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재단목적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민법제32조및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따라지역문화예술진흥과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설립된재단으로지방출자출연법상출연기관이며,2021년9월1일자로안동축제관광재단의사업및직원승계를완료하여그기능이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을안동의문화·관광전담기구로지원·육성하여안동의문화·관광산업진흥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안동시브랜드인지도제고및문화관광서비스의선진화를추구하고자합니다.또한관광산업분야의전문화를통하여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에문화사업팀,관광연구지원센터를신설할예정입니다.신규채용인력은2021년10월말부터11월초공개채용을통해이루어지며2022년1월부터근무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출연금지원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으로말씀드린2022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2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최돈식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인한국지방세연구원의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여야하는것으로2022년본예산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을편성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2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합니다.따라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2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독립운동및근대사에대한자료조사·연구·전시및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13년12월설립되어2021년10월현재비정규직4명을포함하여전체인원은22명이며,조직은이사회,관장,처장및경영관리부,학예연구부,교육문화부등3부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2022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처음에는안동시독립운동기념관이었잖아요.시작은그렇게했으나지금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되어있는데출연금이전년보다늘었어요.처장이신설됐다고하는데처장님은그동안없었는데신설됐어요?신설되어야될이유가있었나요?

처장제도는없었는데작년에도감사를받았습니다.행정적으로매우취약하다해서도에서사무관1명이파견나와있었습니다.1월부터6월30일까지파견나와있다가다시공모를거쳐도의4급출신,도의과장출신되시는분이1명오게돼서각종위탁사업이라든지출연금에대해서투명성을담보하고자공모해서처장자리가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도에서도출연을하고안동시에서도출연을하나지금현재처장자리는도4급출신이오셨죠.이분이행정적인걸다하시나요?

행정적으로해야되는데행정출신이없다보니까본인도상당히어려워하고우리에게도움도요청하는상태입니다.

그렇죠.안동시재단법인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지원조례에의하면공무원을파견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행정적인것때문에그렇죠.

예,그렇습니다.

행정을할수있는5급공무원을별도로파견을하면지금인사적재라든가이런건해결되지않습니까?

상당히좋은제안입니다.우리도별도정원외5급한명을파견할경우에는9급부터전부한직급씩올라갈수있는여력이생기고안동시는북부지역의중심지이다보니까인사적재가상당히심합니다.한분파견되었으면우리도좋겠습니다.

이런거는건의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안동시에서지원을하면서안동시는별로혜택을못받는거같아요.

충분히근거가있고우리도요구할게있습니다.애초에소통을했었습니다.독립운동기념관측에서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우리에게도제의했었는데도의자체규정에위탁한지3년이상되면할수없다이런것때문에그러는데지속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강력하게건의를하셔서5급별도정원으로나가서인사적재해결에도좋지만회계의투명성을위해서도가서업무를보는게맞잖아요.출연금은주고나면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돈도아닌데,그죠.

예,그렇습니다.

강력하게요구하셔서해결하시길바랍니다.

의회에서적극적인협조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조금전이경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도산하기구라고해서도에서인사를할것이아니라안동시에서도적극적으로요구를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2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인걸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7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노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이2021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운용기금을확대하여전문적이고다양한노인복지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의2는노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2021년12월31일을2026년12월31일로개정하고,안제6조제2항은운용기금은적립기금의당해연도이자수익금범위안에서지출을당해운용기금은이자수익금과적립기금의5퍼센트범위안에서지출로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민간위탁사업에대한안동시의회동의를받고자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5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고령화및독거노인세대의지속적증가에따라이들에대한안전지원외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등에대한체계적직접서비스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하나,이를위한행정력및전문성부족과능률성제고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및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8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2년1월부터2년간,예산은4,357백만원입니다. 다음은,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고령화와함께독거노인및장애인세대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화재및가스등에대한각종안전사고사각지대에놓인독거노인과장애인에대한상시즉각적이고적극적인안전대책마련이절실하나,관련장비설치와관리에필요한행정력및전문성부족과능률성제고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장애인복지법제24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8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2년1월부터2년,예산은236백만원입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어르신들의능력과적성에적합한다양한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통해사회참여확대,노후소득창출,지역발전기여를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전문성및효율성도모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이고,재계약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안동시니어클럽외3개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2년1월부터1년,예산은11,690백만원입니다. 다음은,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고령화및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다양한노인복지욕구에대응하기위한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및경상북도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제7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2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1년이고,예산은915백만원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보급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을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지역특성반영및사업수행의전문성과효율성도모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적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외3개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2년1월부터1년,예산은837백만원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마사자격을가진미취업시각장애인이노인복지관및경로당등을이용하는어르신들에게전문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관련전문지식및기술과자격조건을요하는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대한안마사협회경북지부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2년1월부터1년,예산은87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외5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을하기위해서동의를받으시는거잖아요.

이것은동의가아니고조례니까.조례입니다.

조례아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말고요.저는그다음것요.

그것은다음에얘기하세요.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과장님,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어디서하고있습니까?기관이어디입니까?

3개소에서하고있습니다.노인통합지원센터와안동자원봉사센터,안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안동시사무를민간위탁하는건데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에보면수탁기관의선정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시장은수탁기관선정을위해공고할경우선정기준및배점등을공개하여야한다로되어있거든요.안동시사무를어떤기관에다가수탁하는거잖아요.우리는위탁을하는거고,그쪽에서위탁을받는건데,기관은계속이어지는것같아요.안동시사무가,이게맞습니까?

매년공모를통해하지만노인관련이나장애인관련은업무가약간힘든점이없잖아있습니다.저희들도공모를해보면들어오는수탁기관도한정이있고그런면이없잖아있어가지고여러가지이사업에대해서다양한기관들이들어오면좋은데,실질적으로공모를해보면한정되어들어오는게많습니다.

실질적으로공모를다하십니까?

합니다.저희들이의회동의안이통과되면공모를합니다.

오늘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이위원님.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이부분에대해서다공고낼거란얘기시죠?

예.그렇습니다.

어떤기관이든지공모할수있다는거죠?

저희들이어느정도는지침에따라서조건은있습니다.

한기관이계속수탁을받고있어요.10년넘게받고있는기관도있고해서사무를민간위탁할때는기관이변경될수있어야되거든요.그게안되는것같아요.

저희들이위원님이아시다시피국비중심으로내려오다보니까지침도내려오고하기때문에.

그러니까딱정해서대한노인회이렇게해서내려오는그러한사업도있지만그게아닌사업들도많잖아요.그러면그기관은다른기관이변경이될수있어야되거든요.공고를내셔야돼요.사업에대해서는민간위탁동의를받지만공고를내서.

예.공고는냅니다.

그렇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민간위탁은신중해야됩니다.각부서에서하는일들을민간위탁주는것도민간위탁관리하는것도하나의일이에요.관리를잘하기위해서는민간위탁을정확하게해서시민들이복지혜택을제대로받아볼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님.

과장님.민간위탁동의안이2년도있고,1년도있고다다르거든요.상위법에는몇년으로명시되어있죠?

특별하게사회복지법에명시된게있습니다.5년이라고.아니면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3년이내로되어있습니다.

1년,2년씩나눠서하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1년으로하는거는일자리사업같으면보건복지부에서평가를합니다,1년단위로.예를들어2년했을때1년마치고나서보건복지부에서문제가있다고하면저희들도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맞추다보니까1년으로한겁니다.

이제까지특별하게문제된적은없지않습니까.

문제없었습니다.

1년이너무짧은거같아요.평가가있다고하지만1년마다계속동의를받아야되는부분이잖아요.

기간이길면저희들도편한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평가를하다보니까평가를참고할수밖에없어서.

평가에의해서문제가있으면어차피수탁기간을다못채울거아니에요.불필요하게해마다하시는거보다는기간을조정할수있으면하셔요.

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민간위탁동의를받고자올리셨어요.근데우리안동시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몇군데있습니까?

두군데서하고있습니다.

한개만올라왔어요.혹시그이유가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시설관리공단지원조례에의해서사무가명시되어있고이거는민간에서하기때문에민간위탁동의를올린겁니다.

안동시사무를민간위탁하는거잖아요.그러면이사무를다른데서도할수있습니까?

위원님도아시다시피안동에는3개의수련시설이있습니다.수련원같은경우는워낙거리가멀어서대상자들이참가하기가힘들어서2개를여가부에서대상지로선정을하고2곳에보조내시를하고있습니다.

이게어디에명시되어있습니까?

여가부지침에시설을갖춘곳에일정한면적이있어야되고.

제가지금보는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보면여성가족부장관과시도지사는지원센터를방과후사업운영에관한전문성이있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하거든요.그러면전문성있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는거아니에요?

위탁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두개의시설이시설규모라든가생활주도사업배치가되는관계로여가부에서기준을정한거에맞춰서내려오기때문에.

여가부의그기준이참애매한거같아요.지금시행령에는전문성있는법인또는단체에서할수있거든요.여가부에서는또청수년수련시설만해야된다하면안맞아요.지침하고시행령하고안맞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개선을요구하셔야될거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이거는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