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생활 안정 자금? 지금 140억까지 포함하면 약 880억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놨어요? 올해 이만큼,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 국민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고 재난 수준인데, 다. 이번에 또다시 추경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강릉시가 잠깐이나마 강화된 4단계로 방역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 거기다가 이번에는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문화예술 분야까지 해서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조금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주된 내용으로 이 예산을 내놨어요?

올해 이만큼을 지출하면서도 시에 재정 문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가 해야 할 민생 관련된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장이 없이 살림살이를 잘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주된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할 겁니다. 강릉시 재정 상태로 봐서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강릉시 예산도 1조가 넘고, 추경 다 합치면 1조5,000억되는 예산을 갖고 다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추후, 다음 달에는 내년 당초예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됨이 없이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본 위원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물론 어렵고, 강릉시민이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용재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보태서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주변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그런 사업 편성, 이런 것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 언제 오셨어요?

전자에 저질러 놓긴 다 저질러 놓고 과장님 와서 피박 쓰네요?

국장님, 거기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집행부 편의 위주로 절차를 밟는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건물 매입하는 거 다하고, 리모델링 다해서 인력 채용까지 시키고 할 건 다 하면서 정작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는 이제 나왔어요. 입법예고는 한지 한참 됐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집행부를,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소통소통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이게 부서가 안 맞아서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부서하고, 처음부터 이게 일자리경제과 부서에 있었던 게 아니죠?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이게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하다가 결국 일자리경제과에 온 겁니다. 이 사업이, 그죠, 과장님?

집행부에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어떤 부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 건지 제대로 정해서 그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 건물 매입해서 부서는 정해지지도 않고 건물 매입해서 아무리 행정재산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다해 놓고, 이미 판을 벌려 놨잖아요? 매입하고 다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하니까 “이건 우리 부서가 담당할 일이 아니다”하니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과장님 오자마자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엄금문 과장도 계장할 때부터 보면 업무적인 능력이 나름대로 다른 공무원들도 다 잘하겠지만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살피면서 일을 잘해 나온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벌려놓은 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국장님 볼 때는, 국장님은 과장님보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행정재산,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무분별하게 먼저 매입해서 이 난리를 저질러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 수차례 설명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휘부에서 일을 이렇게 뒤죽박죽 엉뚱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도대체 의회기구를 뭘로 보고, 뭔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서 짚어봐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비단 본 위원이 한 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건들도 보면 자꾸만 몇 번씩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5월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확진자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본 위원도 주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했어요. 갑자기 강릉시에서 한두 개 나라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라 근로자들이 와있다 보니까 지금 방역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마저도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지역에 통장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님들 의견도 이게 무슨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와서 이렇게 득실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득실거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면서 있는데 도대체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몇 명이 와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물론 등록된 외국인들도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판국에 강릉시가 이렇게 우왕좌왕. 통역사도 하나 못 구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통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 나가서는 치안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맞긴 맞지만, 우리가 볼 때 의회에서는 그런저런 것을 집행부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행정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가주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어요.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급하게 원포인트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하고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서 빨리 진행해 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갖고 행정절차를 역으로 거꾸로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이런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설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런 행정절차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될 일 같았으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가 정해졌으면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하긴 하는데 지원 조례, 조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협의가 됐어야 됐는데, 이 부서마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그건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엇박자가 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억측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타 시·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벌써 십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가봤어요. 보면 국가 사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강릉시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 개진하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줬을 때 운영하는 거와 지자체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데 다 가봤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게 올라왔다,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다른 업무, 다른 어떤 조례안을 갖고 할 수 있고, 다른 예산안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이런 절차를 좀 뒤바뀌지 말고 절차를 잘, 사전에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때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선별진료소 차려서 외국인 그거 할 때 가보니까 아수라장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본 위원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빨리 미리 공감대 형성을 하고 설명하고 해서 하면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릉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