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성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부서에 직원은 1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총12건입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비상 대책반 설치·운영,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 광명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아동 구강건강증진 구강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 등 6건입니다. 건강생활과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건분소 운영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들 안 들어오시나요?

지금 감염병,

그냥 과장님 혼자 하셔도 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성석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정원 40명, 현원 56명으로 코로나 업무를 위해 직원이 추가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아래 분장사무 및 192쪽부터 193쪽의 보건소 시설 현황, 기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코로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흡기 전담클리닉 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기준 총 18만 9,802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고, 확진자 1,995명, 사망2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접촉자 추적조사, 확진자 폐기물수거 등 실시하였고, 방역활동 4,460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2,800만원이며,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성인 예방접종 5종에 대한 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2만 9,370건, 성인 8,67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광명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580만원이며, 7월 말 기준 161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하여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1,149명에게 5억7,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및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광명시 아이소망지원사업 9,000만원,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1,450만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인 아이소망사업은 난임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4회까지 총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말 기준 194건, 6,21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는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및 남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3명의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아동 구강건강검진 구강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구강건강이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의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약 800명 및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2,860여명, 5학년 3,030여명이며, 총사업비는 2억6,28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이월되어 2021년에 4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약화돼서 이 해면 극복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여튼 상상치도 않게 대한민국에서 2,000명, 지금 여론에서는 사실 이거 잘 안 되면 더 큰 숫자를 바라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의 인근, 인접지역이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고, 검사소에 비해서. 이런 어떤 전제적인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인지? 그 진행되는 속에서 우리 광명시 보건소는 무엇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어떤 중추적인 것들을 역할이나 내용적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네요.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서울로 출퇴근하시거나 서울이 직장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서울특별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군 중에 하나이고, 저희와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 이런 데들이 보통 서울의 환자 동향에 따라서 환자들이 되게 많이 변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경기도내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확진자 10만 명당 비율로 본다면 서울보다는 좀 적고 경기도에서는 좀 많고 이런 수준으로 현재 환자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주 다른 데가 수십 명씩 생길 때 그렇지는 않고 그냥 10여명에서 왔다 갔다, 2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가 발생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그냥 접종의 효과가 있다면 계속 이 정도로 갈 수 있겠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접종을 하셨어도 돌파감염이 가능하고 돌파감염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이자를 맞으시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시든 어떤 예방접종 백신을 맞으시든 간에 돌파감염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언론에서 얘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접종을 하지 않은 고연령층 500만명 정도가 계속해서, 인구의 한 30% 정도가 계속해서 감염을 일으키고, 돌파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루에 1만명 이상의 환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어제자로 78.7%이고 2차까지 접종 완료하신 분이 63.6%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열심히 접종을 잘 받아주셔서 계속 접종을 하시면 일단 사망자는 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0명 미만의, 한 25명가량 코로나로 사망하신 저희 지역주민 분들이 계시는데 향후는 더 생겨도 일단 사망으로 가시지는 않을 거고, 좀 더 많은 환자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줄지는 않고 돌파감염 때문에 환자는 계속 늘 거고 그렇다면 지금은, 초창기에는 환자가 생기면 모두 다 병원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보내다 보니 의료병상이 감당이 안 되고 그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코로나를 보다 보니 증세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를 가시게 되는 분들도 생겼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환자들이 더 생김으로써 일단 국가도 재택치료에 더 방점을 두고 심하지 않으신 경우는 재택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것의 가장 전제조건은 내 옆집에, 내 아래층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도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다 옮기게 하고 이러시지 않거든요. 자가격리 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약도 처방해서 가져다 드리고 뭘 하고 해서 일단 최대한 집에서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계시게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협력병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병원을 정해야 해서 광명시 내에는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랑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일단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한밤중이든 어쨌든 119를 이용하든 저희 직원이 나와서 이송을 하든 해서 재택치료 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송을 해서 진료를 보고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계속해서 재택치료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감염은 거의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동선이 워낙 학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서 있다 보니까 겹쳐지면서 학생층이 일단 환자가 좀 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사자가 문제가 되면 일단 취약계층이 있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들의 환자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가 방향을 전환했는데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일단 어르신들 관리나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코로나 대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재택치료 때문에 저희 간호직 신규자들이 확인하지만 그 신규자들이 전화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 저한테 노티를 하고, 그러면 제가 결정해 주고, 그다음에 재택치료 하면 어떻게 자가격리 해제를 하냐고 얘기해서 지자체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이 정도면 더 이상 감염을 다른 사람한테 안 시키겠다는 시점에 저희가 자가격리 해제도 시키고,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안 보내고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기 위해서 검사할 때는 광명분이 아니셔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다 하시는 거죠?

네,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능합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 인근에 있어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더 많다?

타 지역의 확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환자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11명이 타 지역 사람들이었거든요. 주로 서울, 시흥, 인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 방심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는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전달하면 소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안에서 일하실 때는 모르지만 외부에 식사를 하러 나오셨을 때 굉장히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 이 학교도 아이들이 하느라고 하는데 진짜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벗고 가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원, 학교보다는 학원이 좀 더 염려되는 게 어머니들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 한번 방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취약한 대상들이고, 그리고 거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도 학원은, 특히나 학교랑 다르게 약간 작은 공간이고 좀 더 밀집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기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야기를 하고 각 과에 협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나 주택과나 도시재생 하는 부서나 이런 데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PCR을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한 번은 했는데 그게 그 시점에만 음성이지 또 다시 움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한 번 함으로써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2019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그전부터 시행된 건요?

네.

이것은 박승원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행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만 따지게 되면 2019년도 그때 시작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맞군요. 박승원 시장님 때 됐는데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겠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 지원금 보조금 사업을 되게 확대하시려고 애쓰셔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산후조리비가 제가 98년에, 제가 2000년도에 우리 막내를 낳았는데 그때도 제 기억으로 산후조리비가 2주에 100만원 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300.

얼마요?

300.

300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50만원 너무 적어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해 주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산후조리비 이거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소장님 또 여성이지 않으시겠습니까? 50만원 턱도 없는 돈이니까, 저희가 한 3년 시행해 왔으니까 이제 많이 받아 가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반값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민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각 부서에서 건의가 되어서 그것이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수위원께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학생들 접종률은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들은 맞는 것 같던데, 연령별 접종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연령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접종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3은 거의 99%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수능 때문에.

고3?

네. 고3은 일단 여름방학 때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년들은 최근에 접종을 시작해서 별로 많은 숫자가 접종하지 않았고, 일단 학부모님들이 계속 주저주저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의료행위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도 어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조금 더 많이 생기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약간 불안해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감염관리를 전공하시거나 예방접종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방접종이 걸렸을 때의 피해보다 훨씬 더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장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 자녀 3명인데 3명 다 예약해서 다 맞출 거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병원에 가서 일상적으로 맞는 주사들도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뭐하고 한데 그래도 그냥 믿고 맞는 것처럼 접종하시는 것도, 물론 신중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접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조금 더 접종이 진행되면 학생들 연령대별로 해서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같이 그것을 보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인들의 1차 접종은 70%가 넘었고 2차 접종은 60%가 넘었는데 고3은 지금 90% 이상이 맞았지만 고2부터 0세까지는,

열두 살까지.

부모님들이 너무 망설이신다는 거죠?

네, 약간씩,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맞아야 할까요? 안 맞으면 안 될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됩니다. ‘일단 맞췄는데 만약에 이상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저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할 때도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이 되게 주저스러워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할 때 되게 많이 안 맞겠다라고 얘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맞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았고 세계 다른 나라 수준 정도로 간략하고, 그리고 치료가 되고, 물론 사망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접종할 때 참여를 하셔서 1차를 78.7%나 맞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듯이 아이들도 일단 아직은 부모님들이 주저하시지만 고3의 이야기라든지 조금 더 연령층이 있는 아이들이 맞은 것을 보시면서 아마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2나 고1 또는 중학생들이 맞는 것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맞을 수는 있는데 단체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러지는 지금 못하는 상태, 부작용을 너무 우려하시고 약효가 그 어린애들까지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를 어떻게 많이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언론에 날 때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애가 맞으면 심장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을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그게 가장 많기 때문에. 화이자가 심근염, 심낭만 생기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것들도 많아요. 약간 관절이 아프다든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주기를 약간 교란시켜서 부정기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되게 많은데 그중에 그래도 가장 심각한 이상반응이 심낭염이나 심근염 생겨서 심장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맞춘 나라들이 별로 그렇게, 물론 일정비율 생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많이 생겨서 이것은 접종으로서 효용성이 없다라고 결론내리지 않고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가 12세부터 예방접종을 합니다라고 식약처가 허가하고 이것을 다 하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가장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 12세 이상을 이렇게 접종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문제는 없을까를 가장 심각하게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게 더 낫구나. 다른 나라 예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로 이상반응이 심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접종을 하자라고 결정해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시는 만큼 그냥 정부를 믿고 접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혹시 그런 집계를 내는 것도 있어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확진 비율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뽑으면 뽑을 수,

성인은 발생 비율이 얼마였고, 아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 환자수별로 봐서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그것은 아마 지금 환자수 전체를 가지고 통계를 내면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어차피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접종을 많이 하시니까 돌파감염이 되더라도 잘 모르시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옮기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서 아이들이 좀 여기 저기,

우리가 실제로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신규 확진자, 걸린 그런 비율은 떨어졌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인 연령대로 본다면 어차피 전국적으로도 10대, 20대,

학생감염은,

20대가 넘어가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밑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적어요?

지금 학령기에 있는 고등학교까지를 따진다면 현재까지는 거기 아이들이 더 적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은 1차 맞고 2차 맞고 14일 지났네, 안전하네, 유령이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민 전체로 따졌을 때 고3 이하 학생들,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접종을 하지 못한, 염려스러워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거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접종을 했더라도 돌파감염도 의심되고 이래서 마스크를 그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하는 습관을 잘 길러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만 괜찮다고 막 벗고 다니는 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들로 또 염려가 너무 심해서 지금 접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네. 회사나 이런 데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집단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딸도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여기 이 문자에 내 이름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회사에 제출하기가 좋을 텐데.” 자기 이름이 없어서 이것을 또 보건소에서 다시 가서 내가 검사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번거롭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름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나오나요, 문자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이름을 저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가지고 이 방법으로 하면 이름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다음에 그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그게 전산화 되면 그 전산자료 입력을 할 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전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불편하시고 전화하시면 문자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름 넣어가지고. 그렇게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딸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이거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을 안 넣어주니까 번거롭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위원님이 얘기하신 성명은 제가 알기로는 7월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고, 일단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최근에 확진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이용시설들에서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광명시도 최근에 지난주에 16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접촉자, 보통 학원에서 감염되는데 접촉자들에 대한 통보가 보통 9시 그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신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등교시키고 나서 학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교시키라고,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부모들은 출근했고 아이도 갔는데 그 시간이 1~2시간 이렇게 되다 보면 부모는 마음이 애달프고 또 직장에 나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기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주변에 연락을 하시는데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겨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면 당일 했던 것 1~2시간만 애들 등원시키기 전에만 하면 조금 뭔가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그래서 너무 환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학교, 직장 이런 데들은 일단 먼저, 개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기초역학조사를 하는 게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환자가 많으면 더 많이도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 물어봐서 “어디 다녀요? 뭐 해요?” 해서 일단 그렇게 되면 거기를 먼저 분류해서 그 시설에 연락하고 뭘 하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또 거기에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거기는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검사 받으라고 이런 것을 연락하는데 물론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환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는데,

네.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저희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일 불안하니까. 그리고 특히 어린이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맞을 수도 없고, 백신도 못 맞는데.

일단 접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들도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종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들인데 그러다 보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는데.

시설이면 그나마 나은데 그 시설 다니는 아이가 다른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니까 이 시설로 통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들었어요. 저기서 들었어요.” 한 마디 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시설에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통보가 10시, 11시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것 아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도와주셔서 행정직 직원들도 더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보하고 빨리 그 부분을, 지금 현충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국에 있는 직원들도 거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든 좀 더 당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는데 간혹은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기존까지는 몇 번 없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잦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의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0% 미만은 나라에서 지원해 줘요. 그것을 안 주는 것을 우리가 주는 거지.

국가에서 150% 미만은 주고요. 그다음에 150% 이상은 광명시가 돈 들여서 여기에서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국가와 저희 광명시가 다 포함되면 누구나 됩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2019년에 조례를 제정했었죠.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반응이나 효과가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3명이 지원 받고 있고요.

3명?

네. 올해 현재,

올해 3명?

네. 3명이 받고 있고 성공률은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크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목표 대비 지원율이 적은 것은 맞거든요. 한의사협회랑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률 10%라는 것을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성공률 10%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방을 지금 가서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한방을 치료 받고 성공했다고 어떻게 뭘 증명할 수 있죠?

임신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그 10%라는 퍼센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명 정도 했고 올해는 3명인데, 지금 저희가 말한 10%는 경기도와 했을 때 나온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 했을 때 10%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광명을 두고 해야지 왜 경기도를 했을 때 10%라는 거죠?

지금 광명은 수치로 보기에 너무 적으니까요. 지금 확률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를 왜 그렇게 제정하자고 주장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필요해서 아마 한의사협회랑 요청이 있고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임부부 한방치료 부분에 대해서 물론 효과가 눈으로 딱 보이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자료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받고 난임이 해결되어 있는지 뭔지 지금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명이 지원받는 자료가 있는,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1명 했습니다.

작년에 1명?

네.

올해는 3명?

네.

그러면 이것의 효과성은 어떻게, 매우 미진하다가 아니고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현재 저희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것에 집중 못해서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한 다음에 성공률도 한번 따져보고 한 다음에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출산하면 다 좋은 것이고 난임이면 다 지원하면 좋은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우리가 얼마 정도 시행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 효과 있는 정책인가를 고심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1명이고 올해 3명이면 이것은 저기하고, 이들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끊어라가 아니고 다르게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이들이 정말 원하는 방법은 이런 거였는지. 그렇죠? 이것은 한의사 분들이 원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난임치료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법인지, 자료를 한번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치료 받았던 횟수, 치료 받았던 대상자 그리고 성공률. 성공률을 여기서 뽑기는 원래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영원무궁 하여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난임부부에 맞는 또 다른 지원방법을 다시 고심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세울 것은 세우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뭘요?

뭐냐 하면 작년,

여기까지 하고,

아니요. 잠깐만.

아니, 여기까지 하고,

꼭 수정할 게 있어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말씀하세요.

2019년도에 지원건수가 9건이고요. 성공건수가 1건인데 성공건수를 착각한 겁니다. 2020년도에도 지원건수가 9건이고 성공건수가 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그것을 잘 숙지를 못하셨다면 발언하실 때는 자료를 보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태껏 대화가, 우리 둘이 나눈 대화가 헛방이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료에 대한 숙지가 아직 덜 됐으면 항상 자료를 보시고 하시고, 둘이 대화를 지금 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에 대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직원현황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원 30명에 현원 49명으로 일반 공무원 17명, 시간선택임기제 24명, 공무직 7명, 청원경찰 1명을 포함하여 총 49명이 근무 중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에게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6,506만원이며, 올해는 건강 취약계층 6,178가구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8,197회 등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10월부터 추진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IoT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향후에도 방문하거나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5,861만원이며, 추진 현황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학부모, 교사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5,457명, 상담 및 캠페인 6,248명에게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중증 질환자 관리 등 고위험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2,581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사업 344명,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26,78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통해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운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4,843만원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등록관리 및 교육,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33,480명을 등록관리하며 해당 대상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885회, 내 혈압·혈당알기 캠페인 30회 실시로 1,515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합병증 발생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개선을 유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6,347만원이며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10,875명, 치매환자 쉼터운영, 치매조기 검진 4,289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 홍보사업으로 인식개선 캠페인 3,00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인식개선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광명동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기초검사 3,508건, 기타 제증명 발급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36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