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신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는 61건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4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일반건축물 관리,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 11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등 19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는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등 12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주요업무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계획과장 진용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신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7쪽 계속사업인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1동 밤일마을 주변으로 면적은 17만9,000평이며, 지난 9월 3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8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지난 2월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은 384만 평, 계획인구는 7만 세대, 16만 명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그중 우리 시의 면적은 총 면적의 63.8%인 245만 평입니다. 2021년 3월부터 국토부, LH, 우리 시 등 관계기관 TF회의와 개발콘셉트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UCP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비전을 담은 개발전략을 수립,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전략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일터, 쉼터, 문화가 있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99쪽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의 17만 평 부지에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수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이번 달에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0쪽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일반직 4명, 청원경찰 4명이 허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의 순찰을 강화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추진사항 중에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그것은 안 넣었네요.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로 넘어갔나요? 과장님, 699페이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초에 사업들을 쭉 보니까 민간 개발이에요, 공공 개발이에요?

민관합동개발입니다.

민관합동개발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이기 때문에 이것 정식 명칭은 민관합동개발로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개발인데 광명도시공사가 49.1% 그다음에 안산시가 1% 해서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신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 10월에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향후의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택지개발촉진법 관련해서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국회에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건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공공개발이냐, 민간 개발이냐, 이 내용을 질문 드린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그러니까 51%이죠. 이것 지분을 참여했는데 그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분양가상한제가 공공개발이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요. 그런데 지금 17만 평 내에 관광용지는 기존 용지에 비해서 줄었고 주거용지는 기존에 13%였는데 21.4%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명시의 개발이익금 일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변동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조금 우려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분양가로 인한 개발이익 그것은 현재 우리가 민관, 그러니까 공공 측에서 50.1%에 대한 지분율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감에 있어서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매입한 민간 지분에서 분양 차액을 가져가는 것이지 분양가의 차액을 공공 부문에서 가져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일에 정치권하고 정부에 따르면 공공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개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국가나 지방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상한, 이익률이죠. 수익상한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택촉법이라고 하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규정을 또 발의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본다면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기에는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쭉 보면 앞으로 일정도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상위 법령들이 일부가 또 개정되면 이것에 대응해서 이 사업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우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 측과 그리고 담당 부서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모든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이고요. 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마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께서 한 50여 년간 그렇게 자기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피해를 입은 당사자예요. 그래서 항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라고 제가 요구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의견은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이 없는 듯이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대책위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장님 비롯한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추진계획으로 쭉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투쟁을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사진 준비 안 되었어요? (사진자료 확인) 첫째, 이번에 보시면 발표문을 하나 내셨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국토교통부가 백주대낮에 자행하는 대국민 사기극’ ‘대장동 사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영개발 내세운 토지강제수용이 만악의 근원이다’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결사를 하고 국토부 앞까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에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반대한다.’ 그렇게 항의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불도저식으로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제가 당황이 돼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행정감사처럼 할 수는 없고, 지금 또 행정감사를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견수렴 하시고, 또 시민을 대표하시는 기관이시니까 그런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주세요. 집행부가 투쟁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저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만 하셔도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따 그 관계 성명문 이런 것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어제 자치에서도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PFV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하고 벤치마킹을 한 듯이 보이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분양수익이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공사가 이익을 남기든 아니면 컨소시엄의 주체들이 이익을 남기든 그것은 곧 분양가상한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에서 설계하셨다는 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성남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에 5,500억원 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말을 뒤집어보면 그 들어오신 시민들한테는 5,5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PFV가 정말 진정한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수익은 없더라도 그 문화복합단지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어떤 시행의 단계가 아니라 지금 준비, 시작 단계잖아요. 지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것은 우리 지자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비율, 이분들이 협약 과정에서 투자비율대로 나중에 배당금을 가져가는 형태라 어찌 되었든 간에 49%는 컨소시엄이라는 민간 결합체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공공주택의 부분에서도 이 분양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계획과에서 그 부분까지 하실 수는 없지만 계획 단계에서 깐깐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하시면 아마, 인허가잖아요. 준비 과정 그 부분부터 촘촘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대장동하고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대장동지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확정된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고 여기는 지분율대로 가져간다고 협약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본부장님 말씀에, 추산 이익은 한 1,000억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이익은 이익이니까 그것은 50%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분양 1,950세대입니까, 늘어난 것이 이천 몇 세대입니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2,000세대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미래에셋이라든가 농협컨소시엄 이런 분들도 민간이니까 남지 않는 장사는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보고 오셨지만 그 이익의 부분이 극대화되면 시민이 극소화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하고 이 컨소시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많이 들어왔느냐, 컨소시엄이 많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배당률로 가느냐, 아니면 이익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PFV방식은 거기서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여기 실무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 건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 주민하고 시흥시 주민 그리고 국토부, LH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여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는 우리 시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TF회의 때 주민의견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렇게 같이 아우르면서 가시는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우리 신도시계획과 네 분의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있죠? 특별관리지역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광명의 개발지역에 불법행위가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일단 불법창고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 보니까 지금 또 증축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증축하는 것들은 주택형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고 버섯재배사로 최초에 설치가 되고 하는 창고에 대해서 증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에서의 그런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 이것 우리가, 지금 광명시가 3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구름산개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보상 문제로 인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창고를 짓든가 이런 행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단속인원이 7명인데 일반직이 3명이고 청원경찰이 4명이에요. 옆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2명, 특별관리지역이 2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2명, 2명씩 파견을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의 강도 또는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다소 넓다 하더라도 또 그것은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그런, 또 LH에서 순찰도 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 불법이 많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 작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2명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명, 2명인데요. 7명 중에서 2명, 2명은 이것은 어떻게 배치를 한 것인지 이것 설명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하고 또 특별제한구역 2명씩, 파견은 2명씩만, 7명이잖아요.

2명, 2명은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돌고 단속하는 부분이고, 일반 3명은 행정처리, 행정처분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청원경찰 네 분이 주말 포함해서 매일 순찰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쉬는 날도 없어요?

조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을 우리 시에서 미리미리 관리를 안 하면 이것 어떤 누가 막 그냥,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너무 행위가 많아요. 갑자기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래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경기도에서 항측해서 단속하라고 통보한 것이 있는데요. 시흥시가 한 1,400건 되고 광명시는 한 8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시흥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시흥시가 1,400인데 우리 광명시는 80이다 이래서 정말 고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것이 3기 신도시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아닌가 싶습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그래도 재차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3기 신도시가 또 최근에 의왕 그 일부분에 또 발표가 난 것은 아시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 발표가 별도로 나왔잖아요. 경기도의 의왕시 일대 부분 그 근처와 더불어서 또 발표 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광명에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것이 상반기라면 3월쯤인가요?

당초 3월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상반기라면 6월까지인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하고 또 신도시계획과에서 한 3월쯤에 함께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도로과나 모든, 도시개발과와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도로과에서도 협약식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쯤에 예정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재차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3월쯤이 아니라 6월쯤에도 될 수 있다는 이 뜻인가요?

상반기라고 하면 3월도 포함되기 때문에 3월일 수도 있지만 지금 진행상황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은 늦어도 한 6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2031년에 사업 준공인데 이것도 지연되면 2032년도, 2033년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재차 몇 월쯤에, 이것이 계획이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서 의왕이 나왔기 때문에 광명이 계속 미뤄지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들려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광명은 신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한 계획수립을 해서 반영하게끔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잖아요. 그것이 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당초 3월쯤에 할 계획이라고 해서 또 각 부서에 그렇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또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LH에서 3월쯤에, 우리가 보고도 그렇게 해요. ‘3월쯤에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의, 가장 중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도시계획과에서 또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이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이것을 3월에 지정하고 싶다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3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면 3월인데 상반기 6월쯤에 미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6월쯤에도 될 수 있다는 이 뜻이잖아요.

상반기로 표현한 것은 3월도 포함되지만 약간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상반기라고 표시해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상반기에는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라든지 지금 진행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왜,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진행해서 충분하게 국토부와 LH와 소통 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집행부이고요. 그래서 내가 빌미를 말씀드린 것이 의왕이 그 후속으로 신도시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쪽이 훨씬 더 빠르고 광명이 뒤처질 것이라는 이런, 후문이겠지만 그래도 후문이 아니고 광명이 먼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이것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민과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3월을 빼버렸잖아요.

위원님,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월도 상반기이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이냐, 6월이냐, 그 문제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약간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것이 현재 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늦어진다는 이런 의미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뜻은 알아요. 그전에는 3월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3월에 정확하게 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하여튼 3월에 되도록 저희들이 LH하고도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계속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발 빠르게 해서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언제쯤 할까. 도대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충분하게 고민과 재산권의 행사, 그분들에게 두 번 세 번 또 죽이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협의회 구성되어 있다는데 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공문도 이미 보내서 협의회가 어디 어떤 분, 어떤 분 위주로 되어 있죠?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협의회 그 단체에 보냈잖아요. 그 토지주하고 세입자하고 임대인 이렇게 보내서 이분들 구성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주축으로 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모집공고 한 결과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약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협의체 구성하기 위해서 보내서 이렇게 시 자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분들 위주로 구성하려고 하셨죠?

저희들이 세입자든 아니면 공장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민들, 사시는 분들, 토지주들 이렇게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모집공고 결과, 우리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광명총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청하신 분들은 또 급조해서 신청하신 분들 있고 또 신청하였어도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10명의 어떤 잘못된 정보로 해서 넣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니까 이 전체 주민협의체라는 그런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일단 현재 그것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류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을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또 대상자를 모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드렸고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보류되었다는 것이 무산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먼저 일방통행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도시 개발함에 있어서 그곳에 살고 계신 주거권과 재산권을 해치고 있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 험난하게 싸울 것이에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LH에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공감해야만 그다음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용역도 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것이 취지가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약간 반대로 접근하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먼저 진행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먼저 이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세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부에 올리기 위한 그런 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람이 끝난 것이고요. 공청회 끝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환경부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와야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건가요? 과장님은 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제가 경기도에 물어봤어요.

잠시 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신 거네요? 어떻게 계획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경영향평가를, 공람 다 끝나고 평가했으면 영향평가 환경부에 올라갔냐고요. 안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하안2지구하고 헷갈려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안2지구 건은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고,

광명문화복합단지,

문화복합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가 끝난 거예요?

반영 여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아까 향후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의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승인 예정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다 끝났고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그 영향평가를 받았으니까 광명시가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출했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출했습니까? 이것도 또 2지구하고 헷갈린 건가요?

잠깐만요. 환경부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그런 의견이 통보가 되었고,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그것에 대한, 심의할 때 참고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제출했냐고요.

네, 제출했습니다.

했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제가 파악을 했다니까요.

위원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팀장 조대형입니다. 지금 문화복합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안 공람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했고요.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경기도에 제출했냐고요.

지금 제출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도에 갔을 때 전반적인, 아까 광명·시흥신도시처럼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성검토 그런 자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출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출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0월에 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의 자체적인 자문입니다. 문화복합단지 사업 이 개발계획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모든 지금까지의 주민공람이라든지 관계부서 협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치계획들을 수립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시행자들이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했는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는 것이지 이것 심의를 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사항은 경기도에서,

팀장님은 되셨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 초안 협의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왜 이 뜻을 여쭤보냐 하면요. 그러면 영향평가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결과는 통보되었으니 시는 다시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본안 협의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도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제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출 언제쯤 하실 거예요?

11월경에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쯤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11월에 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지사가 승인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지사가 없으면 부지사가 내나요?

권한대행은 행정부지사가 하셔야 되겠죠.

하여간 제가 이 뜻은 왜 여쭤보냐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신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발 빠르게 파악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재차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인지하시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일단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렇게 준공도 이때쯤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또 일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미비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치고 있으니 답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혹시 협약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도시공사에서 협약서 한번 보셨어요?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못 봤는데, 혹시 아까 1,000억원이 생기는 것이, 이 돈이 어디의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혹시 초과이익환수의 조항 이것도 본 적 있어요?

그것은 본 적 없습니다.

그것 다 본 것 없죠?

네.

보신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급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제가 어제도 전화했는데 도시공사 담당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도시계획과와는 얼마나 밀접하게 도시공사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도시공사와 만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유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 아니면 협조는 하고 있나 싶어서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 혹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서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협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개발사업 인허가 문제,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은 만나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향후 추진계획, 그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짧게 여쭤봤지만 이런 부분들 다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행감이었으면 출두해서 같이 이야기, 물어볼 수 있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광명·시흥공공주택 3기 신도시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검토하셔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실행하시는 부서에서 팀·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데 이 결과를 갖고 경기도에 낸다는 것을 지금 제가 신뢰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흐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아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경기도에 승인받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용도변경 하셨잖아요. 용역 최종 결과보고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가처분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아니죠. 몇 번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장님, 신도시계획과 맞습니까? 용도변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도변경에 따르면 어떤 개발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획과가 용도변경 몇 회 해 준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변경된 것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가처분용지가 몇 %입니까? 이런 사업은 지금 출발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변경에 변경에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타 지자체의 개발사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용지를 약간 줄이고 주거용지를 늘린 그런 용도변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의 %는 0.8이다, 0.2다, 0.3인데 그 0.2의 숫자로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의 기본이 되는 표준 면적이 12만 평이냐, 5만 평이냐에 따라 0.3 이것이 1만5,000평이냐, 2,000평이 줄어드느냐, 느느냐, 이거예요.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업무 간에 협의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 원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기도에 하시기 전에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모르신다고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그런 보고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용도변경이 몇 차례 일어났으며 가처분용지는 몇 %가 줄었으며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몇 %가 줄었으며, 공공으로 하는 공원용지도 줄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을 보고하셔야 이것이 검토가 되고 그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깜깜이로 해서 무조건 출자해 놓고 나서 자산관리사에 맡겨버리면 이것 대장동과 같이 그런 결과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했다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은 확정이, 개발계획을,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것을 승인하기 전에 여기 집행부와 의회에서 면밀하게 보시자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업무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업무협의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용도변경은,

과장님, 지금 자꾸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받으셔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으로 경기도에 승인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파악해 보시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개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것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개발사업자한테 이익을 더 주기 위한 용도변경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용도변경이라고 변경할 만한, 그리고 확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최적의 그런 개발계획안을 만들어가는 단계이지 그전에 이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증감 형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된 이후의 변경이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그런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협의 과정에서라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이, ‘약간 늘고 약간 줄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가 늘었으며 앞으로 또 어떤 변경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급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환경이든 재해든,

어쨌든 집행부와 공사가 협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위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알고 계신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보고 바랍니다.

네, 하여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복질문은 피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신도시개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의체를 공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대표성이나 여러 가지 등등 협의체 구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으로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월에 신도시개발전략 수립을 해서 제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주민의 협의체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것은 지구지정, 내년 상반기 3월에 하는 것은 지구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협의체가 구성,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협의체가 지금 공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아까 대표성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협의체 구성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또 공장이전대책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번에 듣고자 하는 의견을 각계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주관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서도 또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도협의체는 어떻게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흥에서 2명, 광명에서 2명, 우리 광명시 공무원, 경기도, LH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의견을 국토부나 LH에 사업 제안을 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이 아까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지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사업방식이나 변경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혼란에 의해서 지금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혼선과 혼란이 없이 불만이 없이 그 사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이,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의 채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그렇게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와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창구도 마련하고 그런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이 전혀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요. 여기에 그런 부분을 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다가 일부러 중단한 이유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중단한 거예요. 보니까 10월에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 중이죠? 한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사진자료 확인) 사실 저기 그림처럼 보면, 이미지파일 보시면 광명도시공사가 성남 대장동 관련해서 민관합동개발사업 사업계획하고 공모절차, 자문단 운영 등 이것이 똑같은 수순으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거기도 참여 업체가 제일건설인데 일단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0억원을 환수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일건설은 일대 여섯 블록을 싹쓸이하면서 분양수익만 해서 한 4,421억원을 챙겼어요. 성남시도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했고 또 시행사나 시공사도 수익금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충격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광명시는 분양수익이 한 푼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은 개발이익 때문에 그런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런 것이에요. 어제 보도자료 보니까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개발비율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면서 개발비율은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권자, 광명시장이겠죠. 승인권자가 결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문화관광용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밝혔다고 이렇게, 이것 말이 돼요? 주거용지를 더 늘리면서 문화관광용지를 더 늘렸다고 앞뒤 안 맞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해명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1,000억원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돈이에요? 명칭이 정확히, 여기에 개발수익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개발한 것도 아니지만, 1,000억원이 뭐예요?

1,000억원은 개발이익을 2,000억원으로 추산했을 때, 50.1%의 지분대로 했을 때 1,000억원을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의 1,000억원이고요. 2,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조성 원가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가 금액이 있고 나중에 판매할 때 감정평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한 2,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 개발이익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50.1%가 1,000억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용도변경을 해 주고 주거용지가 실질적으로 13%였는데 21.4%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변동치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조금, 10월에 광명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면 거기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방안들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되었건 해야 해요. 우리 광명시 아무것도 이익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진짜로 논의해야 해요. 용도가 변경되었는데도 1,000억원, 늘었는데도 1,000억원, 말이 안 되잖아요. 광명시민들한테 그냥 희망고문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원님, 용도변경이 바로 개발이익만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니, 용도변경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기반시설 그것 빼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지가 최초에 저희 광명시의회 보고받은 것은 13%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1.4%로 늘어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자면, 이것 고무줄도 아니고 광명시의회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신도시계획과에서 이 내용들을 변경되기 전에라도 이야기해야 해요. 의회에 아무 권한도 없고 결정권자가 결정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은 뭐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인지해서 광명도시공사가 임의적으로 갈 수 없게끔 어느 정도 보완장치는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성남도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부여받은 업체가 개발을 할 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계시면 되고요. 그것 어떻게 환수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민에게 가야 할 것을 그렇게 많이 남게 한 것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환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집행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나 이렇게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우리 집행부에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끝나시고 본부장님이나 혹은 자산관리회사 대표들 부르셔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줄어들고 공공주택 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은 똑같아요. 100%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공원 면적 준 것은 아시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이 줄고 민간업체가 분양가로서 이익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늘었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의 그 금액도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것 그냥 대략적, 추산적 금액으로 1,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0억원 정도면 1,001억원도 있는 것이고 1,990억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사도 그렇고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올리시는 것 조금 미루시더라도 전체적인 그것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 소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5쪽으로 주택과는 총 6개 팀에 직원 21명, 청원경찰 3명, 임기제 6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06쪽으로 건축행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위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건축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7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지역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708쪽으로 관내 건축공사장과 노후주택 및 재해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709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 및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10쪽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주거복지와 주택경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11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712쪽의 관내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깨끗한 온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3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14쪽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층간소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715쪽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우리 시는 경관계획을 2014년에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금회 용역은 기존의 경관계획을 변화하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716쪽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동에 위치한 한내근린공원 부지 내에 광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착수 예정으로 사업 준공은 2022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우리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여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707쪽 보면 위반건축물 관리 철저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우리 하안동, 원광명마을하고 노온사동하고 위반 건축물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이 많아요?

지금 위반건축물이 학온동이나 노온사동이 많습니다.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전에 창고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것이 많고, 저기들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증축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불법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사항에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적발 보니까 시정명령이 2021년도에는 900건이 되어 있어요. 2020년에는 3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이렇게 적발이 많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수는 1,000건하고 975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이것을 다 더하면 1,000건 가까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월 31일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나오겠네요?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 발생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파악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구름산지구 이러다 보니까 보상문제 때문에도 가건물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 건물이 하나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사전에 막지 않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불법물이 또 되어서 우리 시에도 다른 데같이 그런 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도 위반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들도 지금 구름산지구나 3기 신도시 지역의 취락지역 내나 일반지역이나, 물론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또 휴일에도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조금 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반건축물하고 공공주택 관리하는 부분 업무가 한 6:4 비율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부분이 조금 과가 나누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조직개편 있습니까?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총무과하고도 구두 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만의 분류라든지 과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자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고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는 저희들도 저희 의견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대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를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팀이 유관 팀하고 이렇게 분류를 조금 더 나누어서 업무의 과중성을 또 조금 더 나누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업무가 과중되고 또 한 부서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또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의 복합적인 것은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계되어 있는 팀으로 구성되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과 우리 광명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사전에 다 하셔서 정말 부서의 팀워크가 맞는 일이, 업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711쪽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이자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금액은 다 소진되지는 않았고 과정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청자가 광명시 현주소, 신청 시 현주소면 되는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광명시 현주소요. 그리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전세금의 10%, 월세의 10%,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지원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재산은 5억원 이하로서 그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에서 그 이자를 지원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1회요?

네. 그래서 1인 개인이 최대한 세 번, 그러니까 3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년 범위 내에서,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신청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그러니까 3회까지는 되는데 매년 신청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공고를 하면 신청해야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금 많습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저희들도 수요 파악이 가늠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맨 처음에는 공동주택도, 사실 플래카드, 배너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단지도 보내주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 그런 데도 보내주고 해서, 홍보전단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같이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지원해 준다?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이고 주거시설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니까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데도 부착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공문도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의 어떤 효과나 또 우리 광명지역의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금액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세요. 물론 액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액수대로 하면, 아까 우리가 3회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횟수를 조금 더 늘리든지, 그다음에 신청자가 많으면 이렇게 횟수별로 줄이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회 하는데도 남는다고 하면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그분들에 대해 1회를 더 추가적으로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가요?

네, 5억원 전액 시비입니다.

괄호 열고 시비라고 다 잘 적혀 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기에 한번 여쭤봤고요. 전액 시비라고 하면, 지금 이 지원 대상이 철산, 하안동 소재 14개 단지잖아요. 그러면 2024년까지인데 이 5억원 가지고 14개 단지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세대당 약 15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안5단지하고 하안6단지를 해 주고 있는데 세대수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개 단지, 작년에도 2개 단지 해서 지금 해마다 한 2개 단지씩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재 14개 단지인데, 그러면 2020년에, 전에 2개 단지, 올해 2개 단지, 그러면 앞으로 10개 단지가 남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 상황을 답변 드리면, 지금 교체 완료 단지가 6개 단지입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7단지, 11단지, 12단지 그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준공이 똑같은 날짜에 지어졌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5억원 예산을 잡은 것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똑같은 단지가 준공이 같은 날짜에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누구 단지는, 이 기간이 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도 15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 단지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50% 이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평성 논란이, 준공은 14개 단지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연마다, 한 2년에 한 번씩 2개 단지씩만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10년 넘게 기다리잖아요. 우리 시가 방향성을, 그냥 이 금액만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하면, 차라리 해 주려면 한 5년 내에 다 같이 해줘버리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 진행하느냐, 이 뜻이잖아요. 할 것 같으면 지금 6개 단지면 앞으로 8개 단지가 남았으니까 한꺼번에 다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신청자가, 이 노후관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네, 지금 안 한 데가 4개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4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4개 단지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철산12, 13단지는 계획이 없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있죠. 차후에 천천히 하니까 그 이후에 해줄 것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괄성 있게 집행부에서 함께 하는 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오히려 신청을 다 하겠죠. 방금, 아까 제가, 똑같은 준공 날짜에 똑같이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 뒤늦게 하시는 분들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 보는 거잖아요. 차라리 예산이 시급하고 온수관이, 난방관이 오래, 노후된 배관은 당연히, 내열성이라고 하나요? 보온성도 약하고 하니까 오히려 경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준다면 이분들이 금방 하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 교체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장점이 많으니 빨리 하십시오.’ 진행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 다 신청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4개 단지가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을 미실시한 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런데 단지에서도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확인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건강증진과 주거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조금 더 세워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 냉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보온성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지만 오히려 한 2년 정도면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 하겠죠. 그런 부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06페이지부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건축공사장 민원 유형 해서 지속적으로 %가 높은 것이 소음진동이네요. 2021년에 민원 몇 건 정도 받았어요?

지금 건축행정민원은 1,700건인데 공사로 인한 인근 지역의 민원 건수는 사실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 건수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2020년도 7월 기준으로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그때 인터넷 민원이 55건, 진정 민원이 50건, 기타 방문 및 전화 민원이 한 2,080건으로 나왔고요. 2020년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한 3,810건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뉴타운 그다음에 소규모 가로정비사업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도시재생사업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구체적으로 잡고 있나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유형이 세 가지가 거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일조권 그다음에 인근 건물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 세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75%니까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민원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인허가 시에 일정 규모 이상 그다음에 한 5층 이상 그다음에 지하2층을 판다든지 할 때는 착공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인근 주민하고 소통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감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같이 가서 언제부터 공사를 이 정도 규모를 한다든지 해서 인근 주민하고 같이 공사에 대한 설명회 비슷하게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더 알고, 홍보해서 민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부에서도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도 이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재건축이나 그다음에 재개발, 뉴타운 쪽에 안전보안관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 관련해서는 사실 시공사 측에서는 ‘안 난다’, 우리 주민들은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보안관분들한테라도 전달해서, 과는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음측정기라도, 요새는 앱으로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기준들을 조금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정하게 소음 측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원 있어서 가면 공사장 조용해져버려요. 안 좋잖아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때는 또 공사하면서 소음을 내고 또 민원 나오면 또 조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진단하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이번 10월에 공청회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관계획 최초 수립을 2014년에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5년 주기마다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광명시가 변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구름산지구 또 하안2지구 이런 개발계획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개발계획이라든지 그 실정에 맞게끔 또 지금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나온 것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단지, 7단지요.

7단지라든지 4단지라든지 재건축에서 계획을 조금, 그런 할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또 처음에는 이런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재도장할 때는, 재도색 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약간 보완의 대상이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을 시대 흐름에 맞게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뉴타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공공주택사업법에도 적용이 돼요? 도시개발사업법 말고 공공주택사업법에 적용이 되냐 이거죠.

네, 지금 이것은 다 됩니다. 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냐, 자문 내용이냐,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용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안2지구를 해요. 하안2지구는 LH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적용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협의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시의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2억원을 사업비로 잡아서 추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은 없잖아요. 준공과 관련되어서, 이 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있으면 A블록은 예를 들어서 도색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하나, 지정을 하나로 이렇게 묶지 마시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몇 가지로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3개 유형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 경관은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취향을,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강제성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 취향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넓혀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에 정규직 1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기타 현황 중 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 가로수, 도덕산캠핑장 현황과 721쪽 CCTV, 공원등, 화장실, 보호수, 양묘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22쪽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철산동 12단지에 위치한 공원의 노후된 계단목 및 로프난간, 공원등과 야외운동기구 등 편익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철산2동 단독필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서어린이공원에 트리하우스, 건널놀이, 조합노리대 등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4쪽 호봉골 소공원 3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호봉골 소공원 3개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국토부와 완료하였고, 8월에 실시계획인가 등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으며, 11월부터는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4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덕산근린공원 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 집행된 부분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토지 소유자 7명 중 4명은 토지보상 완료하였고 3명은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현재 수용재결 결정되어 토지소유주와 보상금지급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6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광명6동에 위치하고 있는 꿈동산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명시이월 예산 4억원이며 도비 6,000만원이 지원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원시설을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추경에 시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안동 어린이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입니다. 도덕산캠핑장 및 1차 체험놀이터와 연계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소규모 환경평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9쪽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일직동 새빛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행정절차인 GB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12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1쪽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대해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2월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3쪽 2030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명시 공원, 녹지, 산림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마쳤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4쪽 광명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의무계획 수립사항입니다. 10월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수립완료 및 공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5쪽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으로 역세권 내 공공공지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역세권 내 공공공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역세권 코스트코 맞은편 상업지구에 접한 공공공지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공사일정 중복으로 수목피해 우려가 있어 사업 중지 중이었으나 금년 6월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구간을 공공공지 수목식재 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협의 완료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6쪽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입니다. 광명6동 두길로 방음벽 뒤 자투리 공간에 수목식재,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7쪽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천, 목감천 시민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초화류 등을 식재하였으며, 올해에도 둔치구간에 초화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8쪽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광명대교 외 4개소에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꽃화분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9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명도서관 맞은편 자투리공간에 장미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고사한 장미를 추가 보식하고, 낡은 의자는 교체하고 베롱나무, 회양목을 추가 식재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안양천과 도덕산 벽천분수 시설에 테마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볼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월 23일에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덕산 근린공원 내 인공폭포 상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계획입니다. 10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하여 11월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2쪽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숲길 이용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산림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연중 등산로를 정비하고, 운동시설, 휴게시설 및 산림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및 도시녹지, 공원,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신속한 예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으로 선녀벌레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시의 공원과 녹지와 모든 것을 위해 여념 고생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을 하셨죠? 과장님, 거기 한번 갔다 오셨나요?

네, 가는 편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셔서 그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또 미비한 것이 또 혹시 부실이 되었나,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바라는 점입니다. 가로쉼터 조성사업, 안양천 모든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사업만 할 뿐만 아니라 관리 점검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그동안 성과가 많았고 했던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잘 살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조성도 조성이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출렁다리 용역비 예산이 통과되었죠? 그것도 철저하게 잘 살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출렁다리 공사 건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의 녹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오신 흔적이 있네요. 731페이지인데요.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인데 이것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보니까 7월 6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자료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사항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군부대 부지잖아요.

군부대 막사,

네, 막사도 있고 그 안에,

네, 포병부대요.

네, 포병부대인데 향후 추진 일정은 지금 그쪽 토지소유주가 종중을 비롯해서 세 분이 있는데 일단 그쪽,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 일부분을 제척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병부대 부지 전체를 저희들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 관사 부분인가요? 그쪽 부분을 제척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결론은 그럴 수 있는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을 내세워서 토지 강제수용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협의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그 토지주, 사유재산 소유주들의 협의는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아니, 그 협의가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협의 보상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분들이 그 공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냐, 찬성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어쨌든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뜻을 반대하신다는 의미이고, 전체도 아니고 본인들 사유지에서 일부 제척을 요구하시면서 반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이, 대한민국에서 항상 무슨 공공개발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협의하시라고 했는데, 김민수 팀장님, 안 하셨어요? 만나보세요.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셔야지 이것 이러다가,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도 신도시라든가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대부분 주민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만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니고 ‘그 공원의 일부인 나의 소유 토지 중에 그중에서 일부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그것은 내년도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주민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하니까 그때 아마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심의계획에서 의견 받으셔도 결과를 보면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장님, 그전의 사례에서 보면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제척을 요구해도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병부대가 그린벨트이고 또 그 자리를 자연적으로 환원을 할라 치면 나무를 심으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어서 이것을 시민한테 돌려드린다는 취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고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사람들이 오는 곳은 또 오염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쪽으로 다 보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일단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변경이 컨펌된 다음에는 그 소유권자의 의견은 사실 반영되기 힘들어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딱 결정되어 버리면 그냥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이라도 지금 만나셔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좋은 방법, 최선이 없으면 그다음에 취할 수 있는 것이라도, 차선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행정절차 진행 중에 토지소유주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 저는 지금 만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날 기회가 있으면’이라고 하시면 기회가 없으면, 안 만들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만나세요.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산이고 뭐고 다 내 땅인데 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포병부대 있던 자리니까 시민한테 환원하는 공원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금을 딱 그어버리고 그냥 강제수용 해 버리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절차를 떠나서요. 그분들이 전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산이고 뭐고 전체 면적을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다고요.

일단 연병장 쪽 운동장은 저희들이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아까 그 관사 있는 부분 그쪽 아니면,

자세한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만나셔서 이야기하세요. 그분들이 자유경제 체제에서 토지 소유권자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 분위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쪽 관사 부분, 일단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그 의견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하는 의견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시민공원이다’ 하면 되게 좋게 들려요.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여서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군부대를 문화공원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아주 정통적으로 그린벨트의 그 의미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냥 초화원이나 수목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린벨트라는 말 자체는 도시의 이런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그래도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일단 공원이 되었든 캠핑장이 되었든 개발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훼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지역을 나무를 심기보다는 유용하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유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시작되어서 하는 법대로, 절차대로의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이 묻히기 쉽다는 거예요.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컨펌, 확정이 되어 버리고 난 후에는요. 그러니까 그전에 만나셔서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또 그분이 양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팀장님과 함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너무 열심히 적극행정을 펼쳐주고 계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은 용역과 기본계획수립이 꽤 많이 있네요.

네, 저희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도시림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별 탈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도 함께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덕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7명 중 4명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했는데요. 그 외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도덕산근린공원인데 토지소유주가 7명 있는데 현재 4명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추진되었고요. 지금 그 3명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이 되어서 재결이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고 공탁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항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도 있나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하나예요?

네.

법인하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수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인가요? 과장님, 12억원이 충분한 건가요? 이 보상이 어느 정도는, 용역을 해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보상관계에서 혹시 또 추가될 수도 있나요?

예전에, 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억원 중에서 8억5,000 정도 보상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가로 들어갈 저기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잘해 주셔야만 공원의 기능이 또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그러면 11월까지 모든 것이, 공탁도 다 끝나고 지급도 다 끝나는 건가요?

계획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협의가 된다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까 세 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과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셨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하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름산근린공원도 개인 토지주나 아니면 법인 같은 것이 있나요?

구름산 같은 경우는 보상해 준 것은 없고 다 실효시켰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 개인 소유 땅이 있어서 한동안 문제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름산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에 다, 구름산이 개인 땅은 없다는 거죠?

아니, 개인 땅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효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할 것은 없는 거죠.

그냥 자율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초에는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조성이 안 된 부분인데 시에서 그것 공원을 사들이게 되면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실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문제없이 공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빠른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과 더불어서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하고 2030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큰 틀이고요. 그 안에 도시림을 담아서 가고자 하는 용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 잡혔다고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생사업팀장은 3080 경기도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74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광명뉴타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총 11개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뉴타운사업 중 처음으로 16구역은 올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1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 4, 5, 9, 11 5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10, 14, 15 4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3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준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준공 단계까지 시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4개의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올해 2월 26일 자 준공되었습니다. 철산주공7단지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공정률은 76%이며,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산주공8, 9단지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철산주공10, 11단지는 올해 1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5쪽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너부대근린공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40호, 세부 건설 호수는 이주순환주택 70호, 행복주택 170호입니다. 함께 건설되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는 올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커뮤니티가로 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4분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은 현재 구 광명7구역 일원이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 말을 목표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2023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8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지역과 광명동 뉴타운해제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2구역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 중이고, 정우연립조합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하4구역, 개운1차, 오승주택, 광명3동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 광5, 소하5구역, 광명동 33-46번지 지역에서는 연번 부여 인가 후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외 광명13구역(새터마을)의 2개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0쪽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원을 확보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골목숲 골목길 환경개선 CCTV 3개소, 로고젝터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어울리기 행복센터 및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준비 중으로 2022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주택 80호 및 소규모 휴게쉼터 건립은 2022년 하반기 LH공사와 공동사업 시행협약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공사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1쪽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억원 포함 약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새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하여 임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새터마을55번길에 골목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임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와 골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예비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까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2쪽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본 용역은 새터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대책 발표로 지역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증가하여 전문가 토론회, 내부검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의 목표로 추진한 과정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3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컨설팅과 사업성 검토 지원을 위한 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2기, 주민 생활밀착형 집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너부대 집수리학교 1기, 도시재생 주민조직의 발굴과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종합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주택학교 3기를 운영 중이고 연말까지 주택학교 4기, 너부대 집수리학교 2기, 광명3동 집수리학교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4쪽 집수리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원도심 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지역 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로 50% 범위로 최대 500만원까지 40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사업과 외부경관 개선공사비로 90% 범위로 최대 900만원까지 30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집수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신청접수 결과 그린 집수리 10건, 도시재생 집수리 25건, 중복신청 6건으로 총 29건, 2억4,425만1,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착수보고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6쪽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은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치 조직으로 2021년 상반기에 시민들과 도시재생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점검과 광명형 도시재생 방향 설정을 위해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1년 하반기에 1회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도시재생과 팀장님들도 여념 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광명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철산동 7단지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 9단지가 한창 중이에요. 아까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13단지 주민들이 8, 9단지를 촬영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주기에, 집을 허무는 데 있어서 저번 7단지같이 이렇게 위에서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여기 7단지 있는 입구로, 문이 열리기에, 열어달라고 해서 제가 신분을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지가 많이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마침 철거하는 분이,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또 나와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시의회 의원으로 있고 지역구, 이 지역의 의원으로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소방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방차가 그 회사에 있는지 ‘그러면 갖다가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먼지가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급기야 그것을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한 번 더 주의를 줘서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4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자체에서 물이 분사가 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게끔 행정지도라든지 안전보안관 순찰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잘 진행한 것으로, 7단지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화물차들이, 레미콘차하고 트럭들이 다니고 있어요. 아시죠?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이것을 주의를 줘야겠더라고요. 엄청 세게 달리고 먼지나, 사거리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감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것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월별 점검할 때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현장 차량별로 차 구역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코스를 위반한 차량들은 삼진아웃처럼 다시는 광명시 건설현장에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방법이시네요.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안전교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겨울도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지역 표시를 해 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참 좋은 방법이네요.

차량 앞, 전면유리에 표시가 되고 기존 차량별로 운반 코스를 정해놨습니다. 자기 코스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밀집되지 않게끔 그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주의사항을 알고 계셔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 해서 이주를 많이 해요. 철산동 같은 경우는 철산주공10단지, 11단지 거기도 이제 이주를 막 시작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이주를 시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집이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정도, 아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집값, 전셋값이 오르고 또 그 와중에 집이 없어서 못 얻어서 다른 데로 이주했다가 다시 올 부분인데 또 광명시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의 전체적 인구의 조정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 주택, 우리 지금 개운1차, 개운2차, 미도1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운2차는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했습니까?

개운 고층 부분들은,

네, 개운2차 거기도 올해 1월 7일에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은 스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운 고층에서 다양한 갈등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갈등조정관 입회하에 서로의 의견을 한 결과 조금 더 숙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뉴타운해제지역하고 이런 지역 전체적으로 큰 어떤 다양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하고 안내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조합별로 어떤 사업 시기가, 조합원수가 많게 되면 동의안은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일시에 몰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안배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을 강제로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고, 지금 현재 광명동 지역에서 진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어떤 생활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자, 시기 조절을 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주대책은 광명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트럭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유발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운2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간의, 민민 간의 그 갈등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해결을 어떻게 잘했습니까?

일단 서로가 어떤 조합이 승인이 안 되었고요. 조합이 취소 절차를 밟고요. 그 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들이 성원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2차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인가 신청을 냈을 때는 정족수가, 인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합 구성이 어렵다 보니까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법률적 해석 부분이 약간 혼란이 있었지 않느냐고 봐요. 어차피 이미 신청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반려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우리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신청서를 한 번 내게 되면 반려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또 과정 속에서 어떤 사업상 있는 부분이 또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오해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내용을 깊이 파악하다 보니 찬성했던 분도 반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제가 듣기에도 그랬어요. 한 번 신청하게 되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뺄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내부적으로 조금 불협화음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 문서라는 것들이, 동의서 접수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취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개월 이상 경과되다 보니 자기가 신청한 것들이 유효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진했던 조합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임원진들이 전원 사퇴함으로 인해서 후속적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해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지금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매듭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인원수에 의해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참여하는 조합원 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조합 가입 신청서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갈등이 약간 더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부분, 앞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조금 더 세밀하게,

특히 또 우리 소하동 같은 경우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건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하동 일대 재건축이 되었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이 되었든 지금 진행상황하고 신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또 그런 어떤 문제가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도아파트는 어떻게, 잘 처리되었어요?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임원진들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몇 달 전 상황이니까, 제가 잘 처리되었냐 하는 것은, 그 후에 총회가 열리고 비대위들이 해산 요구했냐, 이 말인 거예요.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한두 달 걸린다고 그때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총회를 해서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조합 임원진 새로 선임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또 신청하시라고 말씀도 못 하고,

아니, 그 조합에서 조합 임원이 전원 다 사퇴하면 그 총회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열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났을 때 비대위에서 총회를 꾸릴 수 있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서 뚜렷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스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저한테 오셨던 비대위, 대책위들은 그 절차 과정을 받으시고 가셔서 바로 곧 하실 것처럼 했는데 그다음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저희가 뉴타운해제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하동이라든지 노후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을 때 그런 방향을 잡아서 그런 것들도 주거환경들이 낙후,

그것은 추후의 이야기이고 제가 여쭤본 것 미도아파트 비대위 건은, 지금 팀장님 안 계시네요. 오시면 지금 그 비대위 꾸리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업이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마무리가 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동향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오셨던 민원인 분들이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렇다고 또 미리, 사전에, 추진 중일 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상태 그대로 있다니까 조금,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별도로,

그 절차는 다 안내해 드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냥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도시재생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그냥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재개발도 바쁘시고 그런데, 도시재생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고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서, 과장님, 아시겠죠?

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해요?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같아서 아까 집수리라든지,

제가 또 이야기하게 만드시네요. 명분은 좋은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유재산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벽하고 골목길 다듬고 이런 것에 만족이 안 되는 사업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그것은 소위 말해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이 되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아까 벽화 이런 것보다는 집수리라든지 주거환경,

초기에는 그런 것 하셨잖아요. 초기에 그런 것 하시고 나중에는 그것 마을공동체로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너부대 이주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가옥 대상 30가구 중 12가구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18가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나가신 분들이 현재 5세대가 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2021년 11월 중 이주대책 대상자와 확정공고를 LH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단독소유자라든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0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방식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약 23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25년 12월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52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지장물보상계획 공고 열람을 실시하여 총 19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주부터인 10월 18일부터 감정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상반기에 지장물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2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보상 추진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보상 규모는 주택 505동, 허가를 받은 창고 44동, 근생 105동, 공장 30동, 비닐하우스 522동, 무허가창고 1,222동, 컨테이너 281개 등 총 2만2,840건이며, 총 보상비는 1,037억원입니다. 2021년 9월 10일 지장물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를 진행하며 하반기에 재결·공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4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면적은 29만5,000평으로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90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금년 6월 2일 공탁을 실시하고 6월 3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5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15만 평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4년으로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0년 12월 4일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금년 6월 23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용재결 및 공탁을 한 이후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6쪽 광명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면적은 약 9만 평으로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567억원으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5일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금년 3월 30일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9월 1일에 공탁을 실시하였으며 기반시설은 금년 7월 19일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20만5,000평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9월 3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지구계획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과장님, 학온동 있죠? 가다 보면 비닐하우스촌 있죠?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말고 그 옆으로요.

학온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안산선 길을 가다 보면 그 밑으로 비닐하우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군데가 있나 봐요.

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유통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인데 땅값을 엄청 싸게 보상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 유통단지로 어떻게 입찰에 응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것 가지고 어디를 갈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통단지의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 가학동의 유통단지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죠?

59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를 전부 다 관리하시니까, 솔직히 못 해 주더라도 가려운 데 긁어라도 주고 상담이라도 해 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공무원들 일도 많으시지만 시민들도 또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지만 그런 내역들을 과장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단지에 어떤 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분양을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LH하고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GH하고 관계기관들이 유통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잘,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것 있으면 잘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통단지나 산업단지 협의하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영세 유통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생깁니까?

그것은 협의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보금자리 해제 후에, 뭐랄까. 주민보상 차원이랄까, 그런 면에서 최초에 63만 평을 먼저 지정했잖아요. 그것이 난립한 중소영세 유통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난립하는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은 못 들어간다. 왜? 택지가 조성되고 분양을 받는데 분양받는 그 금액이 최소 단위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초기에는 300평 단위로 말씀이 나왔거든요. 최소 필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27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분양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한 5, 6년 전에도 현금 15억원에서 20억원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꾸려져서 한다고 하면 금액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없으시니까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에 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20억원, 30억원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하겠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가진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농업용으로 하라는 것이고 창고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불법 하신 분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저기 기관이 협의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들으시는 시민이나 위원님께서는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 기관이 협의를 하면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잖아요.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도 한 250필지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형 공장도 한 700개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임대 분양가가 높으면 그 임대료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세를 들어가도 임대료는 내셔야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냉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추진사항 보고하신 것 그대로 이행된 겁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 22일부터 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장물 전수조사를 했고요. 7월 31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8월 25일에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신청을 했고요. 총 190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람이 끝나고 바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부동산원에서 만나고 해서 다시 조사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그러면 지금 그 이의신청 190여 건 중에 협의가 되신 것은 몇 건이나 되세요?

거의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누락이 되었다든가 그것 아니면 ‘이 물건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제기한 건수 중에 받아들여진 건수라고 제가 정정을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90건인 거예요? 190건이 전부 다 수용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 해결되신 거네요?

네, 저희가 다시 조사했고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자료 있으시잖아요? 이의신청 받으신 것 그것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톡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이주택지를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환지개발 하게 되면 이주단지 조성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준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법에는 당연히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네, 이주단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팀장님, 그 환지개발이 나와 있는 조항이 뭐죠? 환지개발 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다는 그 문구를 제가 기억하는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한참 찾아야 해서, 법률적인 규정,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달리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환지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별도 이주단지 조성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법률에 나와 있는 이주단지 조성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것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빠르면 2월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3, 4월 정도 되면 협의보상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그 협의보상 된 이후에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한 9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주하실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거주하셨는데 이분들께서, 물론 사업을 한다고 저희 시에서 2014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했지만 막상 이렇게 이주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살게 될 집을 구하시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주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터전을 구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데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토지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찾았는데요. 이것이 임대주택에 관한 거였네요. 무엇이냐 하면 ‘도시개발법 21조3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43조3호2항에 의거 시행자는’, 즉 저희는 광명시가 되겠죠.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세입자 및 환지개발로 인하여 조건을 갖춘 무주택 철거자에게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의거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A1블록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것 시민들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고시도 다 되었고요. 수차례 설명, 저희가 1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명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개발계획 도면 나올 때 A1블록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것 받은 것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2015년도 11월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거든요. 그즈음, 2015년 전후로 계속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받으시고 2015년에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 안 하셨어요? 한번 이분한테,

아까 말씀하신 민원은,

이주단지인지 알았는데,

아니, 지금은 세입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대아파트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주대책 민원은 자가,

아니, 이주대책이든 어쨌든 지금 나가시는 분들, 철거민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임대아파트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철거,

철거될 때 세입자가 있고 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가 이주택지를 말하는데 자가 이주택지는 여기에 없다? 환지에는 없다?

네, 자가는 임대아파트 법에는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2개를 제가 아까는 임대를 생각 안 하고 이주민의 이주대책 주택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받은 민원은 철거민 세입자의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OK인데 거기 자가를 가지신 분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다? 규정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법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름산지구개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주택조합준비위원회, 그렇죠? 그 준비위원회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까 싶은 걱정도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까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집단환지를 책정한 것이 3개입니다. A2하고 A3하고 A4가 있고요. A2블록의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의 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일단은 지장물이 철거되어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 시행자는 지장물 철거에, 내년도에 이주하고 지금 지장물 철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다 끝났고 보상금 지급은 언제 하나요?

감정평가는 다음 주 10월 18일부터 시작하고요. 그 감정평가가 끝나면 빠르면 내년 3월, 4월 정도에 협의보상이 진행,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네, 3월부터 계속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 조합들이 조합원의 50%냐, 70%냐, 80%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조합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각각의 조합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95%인가요, 85%인가요?

95%입니다.

95% 얻을 수 있는 조합이 있을까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또 항간에는 어떠냐 하면 지역주택조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으로 다 매매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뭡니까?

주택법에 보면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주공동 방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건설사에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종국에는 지역주택조합도 토지를 매매하는 거거든요. 매매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조합이니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차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장물이 어느 정도 철거가 되고 사업이 무르익어야 조금 더,

그때 우리가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네, 조금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지장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유도하는 이런, 물론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는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주택법에 의한 조합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주변 민원으로부터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다는 어떤 민원성은 듣고 있기는 있습니다.

들으셨죠? 과장님 듣고 계시죠? 그것 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안 되나요?

그것은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주택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역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자도 많이 받으셨죠? 때로는 정말 지금 시기가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환지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 간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달라요. 각자의 조합에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간담회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앞으로 실시 변경 계획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다 끝났고 계획 변경은 없고 이제 집행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역에서는 물론 사실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와 다른 이야기도 막 도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그냥 선 그어져서 더 그냥, 이 사업이 걱정될 정도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듣고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엄밀히 따지면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도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주택과와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라든지 혼란에 빠지지 않게끔 다른 어떤, 계속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알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사업이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만 늦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계획 일정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건설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흥환 기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81쪽 직원현황과 관련하여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4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2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로20번지 시민운동장에 국도비 및 시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1층으로 지하주차장 367대 및 생활문화센터 3,2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3쪽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총 사업비는 420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지장물보상비 370억원, 공사비 28억원으로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 250m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전신주 지중화사업 병행하여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4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5,948㎡를 활용하여 주차장 102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74억원입니다.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5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 에코디자인·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5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27억7,400만원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1만6,164㎡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6쪽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1394번지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지상1층 규모로 연면적 1,821㎡의 전통문화예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2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7쪽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광명6동 삼거리에서 광화교까지 재정비촉진사업지구 인근 존치구역의 우수 처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8쪽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를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372㎡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51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7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9쪽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990㎡이며 사업비는 시비 2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790쪽 시립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철산도덕파크 내 시립구름산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5,000만원으로 2021년 2월 착공,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광명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지원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여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치하를 드리고요.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철산지하공영주차장 있죠.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종합민원실을 갔는데 거기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를 누구랑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종합민원실로 먼지가 엄청 막 날아오더라고요.

네,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각 재건축사업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관공서의 공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시공사나 저희들은 분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공상에서 살수도 하고 최소 기본적인 시설이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들은 갖추어서 진행하지만 부득불 현장 여건상 조금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 토공사업은 11월 말이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 관리를 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거기 잠깐 있는데도 그런 사정인데 그 건설하시는 분들 우리가 감독·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차질 없도록 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관공서라서 그런지 쉬는 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체휴일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휴일이라서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잘 좀 저거 하시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화물차들이나 이런 것 들락날락할 때 지도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것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최소한, 민원 없도록 또 시민들이 분진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운동장 사이드로 사무실이, 센터들이 들어가죠? 거기에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일단 면적으로만 저희가 계획 잡혀 있는 개념이고요. 안에 있는 한 1,000평 면적에 대한 활용 계획은 공사를 저희가 의뢰했던 도시교통과라든지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결정되면 저희가 공사 내년 중반쯤 되면 다 결정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세부사항을 또 정리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시고 모든 사무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그렇게 사업이 많으셨어요? 사업이 엄청 많으셔서 힘드셨겠는데 그래도 많아도 또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저희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정률 표를 받아봤는데 그 날짜로 한 4.9%인가 4.6%로 제가 기억해요.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9월 현 공정률 13.8%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책자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 책자는 거의 한 달 정도에 작업이 끝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자로 공정률은 한 17% 와 있습니다. 17% 와 있어서 전체 계획 공정 대비 거의 한 99% 정도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 그 공정률 표를 보니까 우기, 동절기 하는데 시작하고 두 달, 세 달 되었을 때 되게 미진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공사금액도 큰데 예를 들어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또 다른 것의 시비에 휘말려서 중단이 되거나 하면 공사기간 이퀄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염려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민원성으로 이 계약 진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확인을 다 못 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짓고 또 그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물론 그렇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제가 행감이나 현장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관급공사는 유독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설계가 변경되는 관계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 사업비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사업비가 추경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 건설사업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를 잘, 서로 일이 협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이 일회성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기면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또 다른 부분도 그렇게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당연히 또 보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전체 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을 마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해서 건설지원과에서는 최대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잘 안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설계부터 철저히 잘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땅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비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한두 번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사업부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있는 한 꼭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 설계변경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약금액 안에서 설계변경,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닌가요? 설계 그 입찰하신 낙찰률이 지금 몇 %예요?

통상 87% 정도가 낙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인된 것을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총 사업비 개념으로 저희는 말씀드린 겁니다.

총 사업비가 87.5예요, 아니면 나머지 그 할인된 13%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상황은 포함도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포함,

87%에서 마치면 최적의 공사이지만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여러 가지 시비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설계변경이 언제 일어날 예정인데요?

안 하면 제일 좋죠.

네, 여기 두드려보시면 관급공사에서 그렇게들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나와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설계변경을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계변경 하실 때 내용으로 가져가시는 것이야 괜찮지만 금액이 그 할인율을 벗어나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시라고 제가 제 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하세요?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첫째, 저희가 물가변동률 폭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나 이런,

아니, 400억원짜리 공사인데 지금 몇 달 되었다고 물가 변동 폭을 이야기하세요?

아니, 지금 철산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 어찌 되었든 맥락은 저는 철산공영주차장을 예를 든 것이니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관급공사에서 그때그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이 반드시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의 설계변경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냐.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낙찰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자재값들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3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그것은 전체 공사에서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지금 몇 달 되셨다고 그 30% 오른 이야기를,

몇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데이터를 주시고요.

네, 제가 서면으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제가 과장으로서 되는 것은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투명하게 가지고 가시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이 다 공적인,

아니, 아니고 기인 문제는 아직 아닌 거예요. 결론에 가지는 않았는데 과정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잘 챙겨서 진행하지만 부득불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챙기실 때 위원들한테 보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물가상승분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물가상승분이 얼마가 일어났으며 그것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료 챙겨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물가상승분이니까 우리끼리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변경사항이 당초에는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으로만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하공영주차장 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결정이 되면서 조금 변경된 이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는 지하공영주차장 사업만 하기로 했던 사업이 지하공영주차장 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시설결정이 중복으로 가면서 바뀌게 된 거죠.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당시는 빠졌죠. 나중에 설계 용역하면서도 추가되는 면적이, 과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났죠.

이 당시 공사 단계는 아니고 설계 단계였으니까,

네, 용역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사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업대가에서는 금액은 많이는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