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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0-15

김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김창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성훈창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성훈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부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연제찬입니다. 55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요구된 부서별 현안사업 심의에 애써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미희 , 안선희 , 오인열 , 안돈의 , 성훈창 , 노용수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7,410억 원보다 3,06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0억 5,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누적되고 있는 시민들의 피로도 위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과 경제 위기 대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편성을 한 만큼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분야에 적기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의 동반자로써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의결된 사업들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보건소 3) 혁신성장사업단 4) 맑은물사업소 5) 농업기술센터 6) 대야동 7) 경제국 8) 복지국 9) 안전교통국 10) 도시주택국 11) 환경국 12) 기획조정실 13) 평생교육원 14) 의회사무국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0월 18일 월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5만 시민의 행복과 대도시로의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시정에 늘 함께해 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7,410억 원보다 3,06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0억 5,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2,843억 6,900만 원보다 2,88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24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567억 2,500만 원보다 188억 4,100만 원 증액된 4,750억 6,9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3억 5,900만 원 감소된 691억 6,5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3억 5,000만 원 증액된 882억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8억 7,800만 원 증액된 2,65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에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퍼센트(%) 초과 변경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세부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 78억 원, 이자 수입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에서 시금고 예치금을 78억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6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및 관련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일어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좌석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56만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창수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되어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 역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도시공사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장현지구와 월곶역세권 사업, 시 위탁 건립 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편익 증진을 위한 대행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흥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시흥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경쟁력 향상에 도시공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흥도시공사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전략본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55억 원 중 2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사 임직원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 8억 3,000만 원과 공사 동력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COVID-19)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속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작년에도 말씀을 좀 올렸던 사항인데 개선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2020년 팀별 경영수지현황 자료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확인하셨나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총 수입이 약 34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총 지출이 약 42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을 보면 마이너스 한 8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회계의 기본원칙으로 본다면 이 자료만 갖고 봤을 때 ‘그럼 도시공사는 작년에 83억 원 손해가 났는데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라는 문제제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나는 8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이 자원이 외부로부터 또 오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건에 대한 회계상의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지율 부분에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수지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수익사업이 실제로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이 효율성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강구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경영수지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회계법에 작성의 어떤 기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지금 83억 원 정도 손해나는 건에 대해서 이게 시흥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어쨌든 제로(zero)가 되는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맞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다면 이 자료선상에서도 마이너스 83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어느 쪽에든 어디에든 시흥시로부터 추가 전입돼서 이게 제로(zero)가 됐다, 그런 표기가 되는 것이 이 경영수지 회계자료의 대차대조의 핵심적인 것 아닌가, 회계의 핵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적 손해가 쌓이는데 이 개인사업으로 보면 누적손해가 쌓이면 그것은 망하는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차입을 하든 아니면 땅을 팔든 집을 팔든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유지가 된다라면 유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상에서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 좀 고쳐주십사 하는 걸 드렸었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각 항목으로 들어와 보면 각 항목에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났고 그 마이너스 난 것을 시로부터 전입을 받았는지 뭐 그렇게 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경영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인데 도시공사의 방향을 개발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행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대행사업비를 보면 거의 인건비이고 각 시설별로 들어가는 기본 경상 경비들인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에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절감이 된다면 얼마가 절감이 되는지 그 인원 운영에 있어서도 좀 소요 인원이 적어지는지 적어진다면 얼마가 적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에 각 시설별로 각 시설을 관리하던 게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서 판단한 장·단점에 대한 근거가 혹시 도시공사에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엊그제 드렸는데 그 온 자료라는 게 이게 조직진단을 한 자료가 왔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자료는 이 조직진단의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지금처럼 대행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시흥시나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득이 되는 것인지, 득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과 소각장을 운영하는 도시환경본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55억 원 중 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동력비 및 약품비 용역비 등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수선유지비 공공운영비 등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 소속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운영하는 시민생활본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55억 원 중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시니어 퇴직적립금, 번호판 제작 재료 구입비 등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휴관 미운영으로 강사료, 상하수도요금 등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인 어울림1·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교통사업팀, 생활복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우리 스포츠시설팀 팀장님 나오셔서 답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총 몇 개나 되죠?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제가 저희 관내 체육시설 전체를 지금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시면 이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있잖아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재생사업 말씀······.
용수

노용수위원

대행사업.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아,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관리 대행을 하고 계시는 체육시설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기준은 뭔가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은 전부 다 공공체육시설 야외체육시설 포함해서 지금 배드민턴장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제가 기준을 물었잖아요? 공공체육시설로 편입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아, 시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시에서.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시에서 그 관련해서 재정투입을 해서 만든 체육시설은 지금 공공체육시설로 전부 다 분류해서 저희 공사에 전부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현재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수탁사업을 해갖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일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축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시에서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똑같이 공공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주면 공공체육시설이고 시에서 위탁을 주지 않으면 공공체육시설이 아닌가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공공체육시설들은 전부 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다 총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 스포츠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한 7, 8개 되잖아요? 그렇죠?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7, 8개와 공공체육시설 기관이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아, 그것은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있고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그 차이뿐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공공체육시설과 관련돼서 그 분류기준을 말씀하신 것 아니십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기준이 뭐냐라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저희 공사에서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시흥시에서 “야, 이것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해라. 대행사업해라.”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런가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공공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소관 부서에서 체육 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운영하는 공공, 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했는데요, 일부 저희가 시설을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해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 굉장히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그 시설 자격증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부문별로 시설 유지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software) 그 운영하는 특기자들은 별도로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제가 좀 이렇게 여쭙고자 하는 것하고 계속 이렇게 미스매치(mismatch)가 생기는데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공공 스포츠 클럽하고 이 공공 체육 시설과의 유기적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지금 현재 공공 스포츠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 시 의견을 받아서 그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넘겼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넘긴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스포츠 시설에서, 아, 스포츠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그쪽에서 시설 관리 요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 점검이나 이런 기술 지원 부분들을 일부 해 주고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공공 스포츠 클럽이 만들어지면서 문체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그때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 자립을 5년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이후에 지금 시 예산이,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처음 약속했던 원칙과 그다음에 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뭐 그 건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위원님, 이 부분 쪽에서는 시 예산 투입하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 스포츠 클럽과 관련해서 저희는 독자적인 그런 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공공 스포츠 클럽도 그것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쪽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이런 업무 공유 차원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계속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건은 그대로 또 말씀 들은 대로 넘어가고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원칙 하에서 공공 스포츠 클럽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위해서 공공 체육 시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공공 스포츠 클럽에 소요되는 정도의 예산은 공공 체육 시설에서 자립을 해서 생존하겠다, 내지는 자립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 체육 시설이 지금 한 7개로 지정해서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좀 늘린다면 이것 수지가 좀 보완돼서, 그다음에 공공 스포츠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고 재정 자립 100퍼센트(%)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 체육 시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 체육 시설이 7개가 적당한지, 아니면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판단과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하늘에서 예산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무 고민 없이 작년 모습 2019년 모습 2021년 모습 아마 2022년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기업 같은 데에서는, 뭐 우리 본부장님 은행에 계시다 오셨습니다만 날마다 등수 매겨 가지고 책상에 올라오잖아요, 영업 어떻게 했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민간 영역의 기본적인 경영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이 공공이라는 이유로 너무 방만해요. 내지는 무책임해요. 저는 계속 말씀을 올립니다만 만약에 일반 회사들 같았으면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모가지입니다. 다 집에 가야 해요. 돈 못 버는데 왜 월급 주면서 그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공공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좀 수지율을 높여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대안도 또 만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고 또 아쉬운 점 남는 것들이 통계치로 보면 나타난다고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시공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도시공사의 스탠스(stance)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대행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득이냐, 시민들에게나 시흥시나 뭐 도시공사에 득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다른 아이디어(idea)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고민까지 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보이는 것이 공공 스포츠 클럽은 하여튼 그 우려 사항을 최초에 충분히 지적했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책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교통사업팀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131페이지(page)에서 나온 경영 수지 현황 내용을 보면 좀 상이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주차장별 수지 현황은 보통 80퍼센트(%) 이상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팀별로도 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 쪽에만 86퍼센트(%)가 되는데 갑자기 126퍼센트(%)가 올랐어요. 그런데 코로나-19(COVID-19)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는데 40퍼센트(%) 이상 증가된 이유가 뭐죠, 갑자기?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저희가 주차장 수지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회계연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무료로 운영하던 주차장이 유료화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여 개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그러면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비용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팀별로는. 지금 생각을 잘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수지율에서 팀별로 할 때 주차의 부분만 했을 때 비용과 수익으로 계산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수지율이?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와 2020년도 차이를 보면 2020년도에는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또 2021년도에는 8개월까지만 했는데 상당히 지출이 적었고 수입이 많아진 것으로 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평균치만 계산해도 작년도와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 왜 이러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020년도만 12월 1년 치 지출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개월 치만 지출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출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우리가 2020년도 12월,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86퍼센트(%)라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팀별로 보면 주차에 대해서.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 8개월을 했는데 126퍼센트(%)가 올라왔어요. 비용을 이렇게 평균치로 따지면 결국 4개월 치를 계산하면 50억 원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치를 봐도.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교통사업팀에서 주차장별 수지율을 보면 2021년도와 2020년도 비교를 해 보면 보통 80퍼센트(%) 대에서 80퍼센트(%) 후반대로 이렇게 잘 수지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120퍼센트(%) 정도, 126퍼센트(%)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지금 올해 늘어났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부분이 방산차고지가 올해 생기면서······.

안돈의위원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방산동에 차고지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돈의위원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그 주차장 늘어난 부분도 있고 차고지 수익이 약 4억 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안돈의위원

얼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4억 원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3억 구천 얼마 정도 되는데 대략 4억 원 정도가 더 생겨서······.

안돈의위원

팀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0퍼센트(%)가 8개월 치 계산하면요, 수지율로 봤을 때 여기 40억 원 수지율 올라온 것은 16억 원 정도가 더 인상됐다는 것, 아, 저기, 저기 수지가 더 좋다는 것하고 지금 3억 9,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현격하죠, 내용이. 그렇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이 서류라고 하는 것 이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같은 금액으로 똑같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20년도 것을 보면, 팀별로 보면 지출은 50억 900만 원인데 또 주차는 수입에 42억 8,400만 원이고 2020년도 것을 보면 또 다르고, 2021년도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뭐냐 하면······.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위원님······.

안돈의위원

내가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지출과 수입은 지난 연도는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고 순수하게 주차와, 주차만 계산했을 때는 그것도 똑같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수입이 어떤 것은 그것이 맞고 어떤 것은 맞지를 않고 그다음에 원인 모르게 12개월을 영업하고 한 수지 타산을 보면 87퍼센트(%)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86퍼센트(%).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8개월 했는데 수지율이 갑자기 126퍼센트(%)가 나올까,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를 또 계산해서 나중에 다달이 계산해 보면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비용도 또 결국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방산차고지가 거기에서 3억 9,000만 원이나 4억 원 정도 이익을 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나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40퍼센트(%) 증가가 됐다고 하면 8개월 치 계산만 해도 16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계산이. 이것 왜 그러는지 그것 한번 분석해 보시고, 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수치라는 것은요, 하나가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도 한 번, 올 초인가 작년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지금 주차장 신설을 하는 데 보면 거의 택지 개발한 새로운 지역만 거의 계약금을 주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를 보면 도저히 포화상태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심지뽑기를 하는 정도까지도 나와 있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계속 따진 부분이 있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충분히 이쪽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이 돼서 향후 정책적인 방향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야기는 했다는 거예요. 논의도 했다. 언제 했느냐, 자료 있냐, 본 적 없어요. 제출해 준다고 해도 아직도 안 왔고, 1년 됐거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교통정책과랑 다 얘기를 해서 해야지······.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계속 위탁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 요금 받고 주차장 관리만 잘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협조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 주면 그것만 관리하고 직원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충분히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이 자료 중에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체계상으로 보면, 회계상으로 보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COVID-19)로 팬데믹(pandemic)이 똑같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졌고, 작년도는 더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원인 분석을 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부분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어떻게 해서 상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본부장님, 제가 도시환경 상임 위원회에 있어서 이 주차, 지금 하여튼 이익이 많이 증가해서 제가 그런 말씀도 별도로 드렸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이것 노상 노외주차장이 무인화 됐잖아요, 금년도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무인화 돼서 인건비가 빠져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진 것 아니에요? 방에서 나눌 적에 그렇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상당히 많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그 업무 숙지를 그렇게 못하고 팀장이 나왔다는 것은 나왔다는 것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뭐야, 노외주차장······.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거의 다 무인화 됐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8개가 무인화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빠져 나가니까 내가 그분들 어디에다 배치시켰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진 것이 아니냐, 제 방에서 그렇게 질의했으면 지금 여기에서 그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영 주차장 위탁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우리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지율도 물론 높여서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 이용 편의를 통한 교통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인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차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주차장 경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 사업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 등 모자 보건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자가 격리자 생필품 구매 및 의료 폐기물 처리 등 코로나-19(COVID-19) 예방 관리 사업에 3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및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께서 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목감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목감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들이 코로나-19(COVID-19) 진행은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세팅(setting)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들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근래에 와서 목감에서 가장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은 우리 산모들이, 산모들이 다양한 아이들, 태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system)이 현재 정왕보건지소나 우리 대야동의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승용차가 없이는 정왕동도 거리가 목감에서 너무 멀고 대야동도 사실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너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 산모에 관련된 것들을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정왕보건지소나 보건소만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있는 인력으로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모들이 많으니까, 도시가 젊어서 산모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산모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력을 좀 갖추어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산모에 대한 서비스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관련해서요, 저희가 산모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사실 진행은 못 하고 있지만······.
미희

송미희위원

네.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모유 수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on line)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무슨 손 태교 교실 이런 것도 하고 또 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교육을 수료하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경험담도 공유시키고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이 저희 센터에 친근함을 가지고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은 프로그램(program)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아마 의견 수렴을 하시면 그런 것들 한두 가지라도 정리가 될 거예요.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산모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서비스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앞으로 의료비 지원 등 행정적인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께서 5급 교육 중이므로 보건관리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혁신성장사업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7억 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652억 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9억 3,400만 원에서 17억 9,000만 원 증액된 8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도시조성과 집행잔액 총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단재생과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출연금 4억 8,000만 원,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한국산업단지공단 출연금 3억 원, 시화MTV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 9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93억 3,300만 원에서 5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65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택지판매 수익, 임대사업 수익 13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배곧너나들이 학교시설부담금 수익 33억 6,600만 원을 반영하고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등 광역교통 개선 사업비로 19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외 경상경비 등 총 136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액은 총 1,844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0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69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5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7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6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총 규모는 기존 467억 1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가된 467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융자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8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의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40억 8,000만 원 대비 5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의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2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직접지불금으로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수산과의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43쪽이오,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호조벌 종합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호조벌은 우리 시흥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시흥 식량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흥을 또 벗어나서도 도시 지역에 이런 광활한 지역이 있는 것도 특색 있는 지역이고요. 또 우리 시흥의 어떤 테마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이런 광대한 면적이 경지 정리된 지역이 그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흥의 특수성과 잘 맞춰가면서 농사짓기도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경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좀 유지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쳐다보면 주로 성토, 불법 성토하는 건에 대해서 못 하게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실상 그렇습니다. 지역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도시 근교에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토사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게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지비(GB: green belt)법상 성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제 영농 부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 부분은 또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불법 성토는 주로 땅 주인이 하겠죠? 불법이나 편법 내지는 뭐 합법적인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성토를 한다는 것은 땅 주인이 성토하는 거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성토를 하는 이유는 땅 이용 목적을 달리하고 싶든가 아니면 땅 이용 가치를 다르게 쓰고 싶은 거겠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시 내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호조벌의 개념하고 땅주인들이 갖고 있는 호조벌의 생각하고 틀린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토지주 분들은 그것을 논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성토를 해서 밭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원칙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비(GB: green belt)법상 논에는 벼농사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땅 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들의 땅 생각, 호조벌을 이루고 있는 땅의 일부를 생각하는 것하고 시흥시 내지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호조벌하고 생각에 미스매치(mismatch)가 좀 있는 거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미스매치(mismatch)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 분들이 실질적으로 땅의 가치를 높이려다 보니까 밭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밭으로 전환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인 호조벌 종합관리라고 본다면 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 던진 큰 방향의 호조벌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 내용으로면 차단막 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덤프트럭 못 들어가게 차 막는 게 이제 주 사업인 것 같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1단계로 시작이 됐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토 작업을 함에 있어서 덤프트럭하고 장비들이 들어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일차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거의 지금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사전에 성토된 거라든지 밭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들, 지금 현재 29건이 지금 원상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다 원상 복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호조벌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입안해서 던졌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 막을 수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인 내용이고 권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농업 정책, 농업 기술 두 섹션(section)을 보면 결국은 크게 봤을 때 호조벌 경영, 호조벌 농업에 대한 대응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처럼 농업 정책이 호조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 전반적인 부분은 호조벌 국한된 건 아닌 거고요. 이제 호조벌이 우리 시흥의 어떤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인 거고 전체 농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조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외에 밭작물 재배하시는 부분들, 또 장현지구도 있고 또 월동지구, 그리고 거모지구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돼 있고 방산지구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호조벌에 대한 지금 이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영농을 유지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뭐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개발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아직까지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443쪽에요,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작업인데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하단에 잔가지 파쇄작업 진행 및 사업 정산이라 하면 우리가 추수를 할 때 벼, 볏대라고 그러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볏짚.
용수

노용수위원

그걸 파쇄해가지고 논바닥에 까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게 나무 잔가지를 잘라가지고 파쇄하는 작업을 말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여기 있는 것은 벼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밭작물 재배 시 발생되는 잔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자면 깻대, 고춧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 사업을 편성을 해서 농업인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영농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잔가지들을 갖다가 소각을 했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소각을 좀 중지시키고 파쇄 작업을 통해서 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만들었던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파쇄가 되면 파쇄하고 나서 이제 또 이 파쇄물이 나오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파쇄물을 어떻게 처치하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밭에 깔아서 비료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 깔 때 콩이나 깨를 수입하면서 파쇄를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따로 모아서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또 밭에 뿌리는 작업을 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한데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걸 농업인들이 그 파쇄된 파쇄물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가서 자기 밭에 뿌리고 그러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것을 모아서 파쇄해 주는 것까지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주로 어디에서, 어디에 한곳에 모아서 파쇄를 하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거의 이제 영농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네 밭, 누구네 밭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그쪽에 한데 모아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한곳에 다 모으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전부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대규모 예를 들어서 큰 밭 위주로 이렇게, 작은 밭들은 바로 옆으로 옮길,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파쇄기가 이동할 수 있는 기계 아닌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차에 싣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 곳에 파쇄기가 가서 파쇄를 하고 그 밭에 바로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한곳에 모아서 하신다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전부 모으는 건 아니고요, 인근 밭에서 모은다는 표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449쪽에요, 수리시설 관리인데요. 우리 시흥에는 지금 8개 저수지가 있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시흥시 소유하고 있는 게 시흥시 소유가 이제 마전하고 뒷방울이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것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6개는 지금 농어촌공사 건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역시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에서 하는 것처럼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둑방 풀 깎고 그러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누가 관리감독을 하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어촌농사의 중앙, 공사 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각 시도의 도지부식 형태로 지부가 있고요. 그 밑에 지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를 관리하는 것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여기 인근 화성, 수원, 광명, 안양 이렇게 7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만약에 둑방이 무너지면,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는 데 둑방이 무너지면 피해는 우리 시흥시가 보게 되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감독권은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잘하지만 농어촌공사에도 저희 조직처럼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그리고 관리부서 그리고 토목 전공 부서가 있고요. 또 유지관리부서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거기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정밀하게 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크한 그 결과를 우리 시흥시에 보고 내지는 공유를 하나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 재난이 발생되면 시장 중심으로 재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 관리한 내역에 대한 상황 내지는 결과를 좀 보고를 받고 있어야 된다, 내지는 그걸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실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최근에도 매년 또 위원님 말씀하신 저수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에 대한 등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 전부 다 등급이 그렇게 낮은 등급들은 아니고요. 계속 또 육안검사와 정밀검사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 좀 고치시오라고 농어촌공사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이행을 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과 관리 주체 자체가 농어촌공사 관리고요, 거기에 있고 저희는 아까 마전저수지, 뒷방울저수지 2개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아픈 것은 우리가 아프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농어촌공사가 아프지 않으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전에 거기도 우리 것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좀 살펴서 항상 문제가 없도록 감독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국비를 반환할 상황이 또 발생되고 있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사업비를 그렇게 반납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연초에 예를 들어서 고정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 매달······.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한 명인지 알아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라도 늘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늘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시흥시 56만 시민 중에 청년농민이 40세 이하인데 한 명밖에 없을까, 조금 더 발굴에 신경을 써서 청년농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진입한 농가는 한 농가고요, 전체는 지금 3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열

오인열위원

몇 명? 세 명?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3명.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생겨가지고 매년 이렇게 한 명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청년농업인을 좀 육성한다면 조금 더 좋은 농업인이 양성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더 많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99쪽에요, 가축매몰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구제역 관련돼서 매몰한 것에 대해서 정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정비 작업을 어떻게 하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제 관련 기관을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요.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발굴하고 그 주변 환경 정리까지 끝내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주변 환경 정비라는 게 어떻게, 토양오염 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제척 내지는 세정 작업까지 다 하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체들이 썩으면 그 자체가 또 유기물이 돼서 거름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워낙 지하에다 땅을 파고 매몰했기 때문에 퇴비화까지는 위원님, 좀 무리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렇게 매몰하고 그 이후에 수시로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갖고 퇴비 시설까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다 토양 처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자체 토양까지를 다 긁어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매몰했으니까 비닐 들어내면 뭐 사체 썩은 거랑 토양이랑 석회랑 같이 다 나오겠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토양을 폐기물 처리해서 어디 저기에 뭐 인천에 갖다 매립한다, 아니면 다른 토양하고 섞어서 다시금 밭에 뿌린다, 뭐 어떤 식입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작년에 2개소 할 때 현장에 좀 안 나가봐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거기 뼈도 나오지 않겠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뼈는 거기서 소각하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뼈는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것은 폐기물 처리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 했던 것은 그렇게 했던 거로 제가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서 폐기물이라 하면 그것도 역시 어디 가서 매몰을 하는지 아니면 화장장에 가져가서 태우는지 이동식 화장 기계를 데려와서 거기서 태우는지 그 태우고 나서 재는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21쪽에 수산행정 관련돼서요. 우리 지금 오이도에 어업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오이도에 어업 인구는 지금 현재 어촌계원이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선이 지금 64척이 되겠고요. 맨손어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월곶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월곶은 지금 현재 어선이 22척이 있고 맨손어업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인구는? 어업 인구는요? 월곶의 어업 인구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어업 인구는 월곶 같은 경우도 지금 어촌계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업 인구의 통계 수치가 세대 단위입니까, 아니면 세대에서, 세대 중에서도 세대원들이 다 어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거기에 인구가 다 이게 반영된 거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저희가 수치로 지금 말씀드린 건 어촌계원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수면 어업인 하면 한 300가구에 한 900여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주신 건 세대로 보면 되겠네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혹시 어업, 이 어업 인구들이,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어업이라 하면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는 게 어업이죠. 그다음에 아까 바지락을 캐러 가는 것도 어업이고. 그 외에도 또 어업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외에도 이제 뭐 양식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뭐 본인들이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 잡은 고기를 오이도에서 상가를 열어서 팔아요. 그분들은, 상가에서 종사하시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업인구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분들은 어업인구에는 포함하지 않고 소상공인, 상공인 분야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어업인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통계치를 확보한 것은 위원님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축수산과에서 축수산과 전체 예산은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저는 우리 시흥에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수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축수산이 지금 108억 원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영적으로 본다면 어업을 통해서 108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하면 하도록 해야 되겠죠. 꼭 그게 공적가치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투입할 때의 판단과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할 때의 판단에 아까 말씀 주신 어업인구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창출을 좀 고민하면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과장님도 참고삼아······.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26쪽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영어 지원 바우처라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라 하면 뭘 말합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저희가 관내 양식장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저희 관내 양식장 3개소는 지원 대상은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수막하고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영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영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있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상상을 해 본 바로는 어업경영이라고 있어요. ‘운영할 영’자에 ‘고기 어’자 쓴 게 있던데 어업경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요지는 사업정책을 입안할 때에 그 워딩(wording) 자체가 최소한 이것 보면 70프로(%) 정도는 무슨 사업이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 곳곳에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정책 입안하신 분들도 뜻을 모르시는 정책 워딩(wording)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식업이다. 아니면 그 저기 뭐야, 치어, 방어 같은 치어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닭 같으면 영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린 닭을 영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어린 물고기를 ‘영어’라고 하나. 좀 쉽게 좀 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 우리 예산서 560쪽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2020년도 이 예산이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정상적이었을 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2021년, 올해 예산은 2020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작년도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나 현장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똑같이 편성했으나 올해도 상황이 극히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한 재료비 반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우리가 도농 도시잖아요, 이 도시농업교육이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한 예로 지금 저 충남 홍성 홍동면에 거기가 학교가 진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교실이. 거기가 모범사례인데 거기가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콘텐츠(contents)도 제작하고 홍보 추진하고 기록화 사업도 하는데 바로 홍동면이 장곡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다 그런 데거든요. 이렇게 6살 때 모 심었던 것 또 자기가 7살 되면 모 심었던 것 이런 것을 계속 촬영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적에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전학 가서 그런 농업을 좀 배우는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는 도농도시라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업비가 좀 배정이 돼서 우리 도시에 살면서도 농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에서는 좀 이걸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홍성룡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마을복지과는 긴급복지 지원 성립 전 사업비 4억 4,6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환경개선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자치과는 주민생활 지원 유관단체 행사실비 보상금 440만 원을 감액하고 대야동브랜드팀 주민참여예산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에 나오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다 보니까 사랑 그 교회에서 무료 개방 주차장 조성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또 하시게 됐어요? 사실 신천권에 보면 나눔주차장이 많이 돼서 저희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정왕권에 교회를 여러 번 섭외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좋은 사업을 도비까지 따오셨네요.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무튼 이런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하나 개설하려면 드는 경비가 아주 많으니까 나눔주차장은 우리 과장님 발로 뛰어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78억 2,900만 원 대비 31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19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6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400만 원, 소상공인과는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11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7,2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등 3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1,400만 원, 문화예술과는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5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400만 원,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등 1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0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및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일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니고 우리 일자리총괄과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일자리나 그다음에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일손이 부족한 곳, 예산이 투입될 곳을 적절하게 배치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잘 알아들으셨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왕 지금 저도 공공일자리나 희망근로들이 그냥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그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일자리 뽑을 때 면접을 볼 때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걸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의식적으로라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나갔을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을 해서 보람을 찾는 일자리가 돼야지 그냥 며칠간 일하니까 한 달간 일하니까 9개월 일하니까 대충 하고 간다, 이런 생각 안 하도록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부서들이 적재적소에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배치를 잘해 주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배치하는 것은 균등배치는 맞지 않아요. 아파트단지에다 사람을 50명, 예를 들어 정왕3동인가 아파트단지가 많다. 거기에다 몇 명 투입시키면 사람들 다 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뭐라 그러죠, 녹지가 많고 그런 데를 더 많이 시키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동이나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예요, 지금? 여기신규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지금 235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만보앱시루 개발하는 사업비로 이것도 신규고요.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은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부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분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분리, 이 장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신규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놓고 2021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고 지금 우리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만보시루가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오래됐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저희가 두 달 전에 일단 300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개선을 했고요. 지금 삼성헬스랑 비교했을 때 지금 그전처럼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오류 개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충돌되는 부분만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에처럼 이렇게 걸음 수가 측정되지 않는 오류는 좀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 맞춰가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오류 개선은 이제 핸드폰을 했을 때 그 백그라운드(background) 부분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그 만보시루 걷기 포인트 1만 보마다 100원씩 지불하는 것 지불하고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5,000보에 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5,000보에?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만보시루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앱(app: application)에서는 1만 보인데 여기에서 5,000보가 보통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제가 삼성헬스와 만보시루를 둘 다 앱(app: application)을 깔아서 지금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일매일 한 두 달 전에 저희가 계산한 후로는 어느 정도 걸음 수는 지금 맞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이 포인트 지급 부분이 행자부에서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5,000보에 100원씩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5,000보에 100원씩?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본 위원도 현재 가입이 돼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연초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항상 적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앱(app: application), 정상적인 앱(app: application)에서는 1만 보면 여기는 2,000보, 3,000보, 처음엔 5,000보 나오다가 자꾸자꾸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걸을 때 어떤 때는 그렇게 떨어지지만 어떤 때는 5,000보 걸었는데 1만 9,000걸음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내가 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걸음이 측정되지 않는 오류 개선하고자 1,000보를 걸으셨을 때 약간씩 튀게끔 일단 프로그램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오류라는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럼 개선하려고 노력은 한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걸음 측정이 많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 포인트 적립은 가능하시게끔 일단 일시적인 개선을 한 거고요. 이번 용역 할 때 삼성헬스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저희 걸 보시고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겠다 하고 말씀하셔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이제 업체 선정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지적당한 지가 우리 2020년 지금 그 결산 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1차 추경 때도 있었는데 이걸 왜 이제서 여태 지금 시민들하고 약속이에요, 이게. 시민들한테 100원씩 1만 보 다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 가입자가 지금 보니까 몇 만 명이에요, 한 3만 명 되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3만 명들한테 우리 시 행정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월에 일시적인 개선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는 걸음 수 측정대로 포인트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지금 앱(app: application)을 깔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이제 7월에 일시적인 개선한 이후로는 그전처럼 5,000보를 걸으셨는데 2,000보 측정이 되고 1만 보를 걸으셨는데 3,000보 측정 되고 그런 오류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현재 오류가 생기고 있죠? 그러면 과장님은 그 과장님 것만 확인해요? 아니면 주변 것도 확인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주변 것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주변 것 확인한 것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누구누구 주변에 누구누구 것을 했는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이 1만 보 측정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걸음 수가 적게 나오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포인트 지급을 그동안 해 드렸었거든요. 7월 이후로는 측정이 안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지급 요청 들어온 민원 건수 자체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그게 민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 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계속 오래 끌고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시민들이 지친 거예요, 이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7월 달에 개선한 이후로······.

성훈창위원

지금 웃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웃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나도 지금 속고 있는데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부서장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개선이 돼서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별도 자료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지, 안 되는 것은 지금 여기 데이터(data)상으로 나오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데이터(data)로 저희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2020년에서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위원님 7월부터 개선을 해서 지금은 포인트 적립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답답하네, 답답해, 정말. 저렇게 부서장이, 본 위원도 깔았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반납한 것 1억 3,900 이것 반납했죠? 포인트 지급한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얼마 나갔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행자부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포인트 1억 원을 받았고요. 그것은 포인트 지급하는 업체에 선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히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요. 이 반납된 예산으로 지금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포인트 지급을 1억 4,400 잡은 거예요, 금년도?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에 보면 걷기 포인트 지급 1억 4,400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도 안 나갔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일부 지금 500 나가고 500 예산을 남기고 1억 3,900을 이번 추경에 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나간 게 얼마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집행한 게 제로(0)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이 포인트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말고 별도로 행자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포인트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4,400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예상치로 작년 본예산 때 잡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 예산도 아직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서 본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 그 포인트가 남았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안 되죠,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을 그것을 감안하고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어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235에 가보면 1억 3,900 반납인데 이게 지금 증감사유가 걷기앱(app: application) 포인트 저감,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이게 예산 절감 뭐 어떤 이게 예산 절감이에요, 이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앱(app: application)을 사용하, 사용자들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지급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웠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 세운 부분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감, 포인트 지급 예산 절감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그렇잖아요? 누가 읽어보면 예산 절감했다. 하여튼 아까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시루화폐,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줬죠, 시루 화폐에 대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내가 편의점 건 때문에.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우리 조례, 조례에 현재 우리 조례에는 편의점을 대형 프랜차이즈(franchise)로 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검토 좀 해봤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루화폐위원회에 그 건의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가 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편의점은 시루가맹점으로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 편의점에 대해서 이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저희 쪽으로 정식 요청해 주시면 안건으로 상정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성훈창위원

자, 정식으로 요청하면, 내가 부서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시환경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이게 합당하다 하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의 몇몇 위원님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제가 의회 차원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성훈창위원

자, 그러니까 위원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이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작년 11월에 이미 편의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됐었고요. 거기는 지금 수익의 35프로(%)가 대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루가맹점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 의결사항으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만 그게 기각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다시 노력을 않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조례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조례 개정 자체를 못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판단은 그러니까 우리 자치환경에서 이것을 심의해 보니까 편의점은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 그 근거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 시흥시만 지금 편의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

성훈창위원

맞아요? 틀려요, 이것?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는 업종 기준이 없고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가맹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기준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 같은 데도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업종 기준이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지금 가맹점으로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편의점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루가 편의점에 다 안 되는 거예요? 편의점이 아니라 어떤 지금 프랜차이즈 다 안 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본사로 수익의 일부가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치킨업계도 안 돼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그 치킨 업종 중에 그 본사로 그······.

성훈창위원

비에이치시(BHC).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수익금이 가지 않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나 지정을 할게요. 비에이치시(BHC), 교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거기는 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수익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치킨 업종은요.

성훈창위원

본사에서 수익을 안 가져간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35프로(%)를 그 편의점 업체가 수익금을 갖고 가고 있는 체계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래도 치킨도 어떤 재료비를 닭을 납품하면 닭을 가져가잖아요, 닭 값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것은 매매대금인 거고요, 수익금이 아니라, 위원님. 재료비 매매대금과 수익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훈창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편의점도, 편의점도 물건을 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거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익을 1,000원 냈어. 그런데 편의점이 거기에서 1,000원에서 300원 가져가고 여기 나한테 준 자료대로 뭐 65 대 35 그러면 오히려 이 편의점 점주들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이 본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안 준다, 여기를 시루화폐가맹점을 안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이것 지금 우리 편의점주는 우리 시흥사람이고 대형 우리 기업들은 우리 시흥이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 1,000원 버는 우리 소상공인 편의점은 이것을 300원 주고 나면 700원뿐이 안 가지니 이게 오히려 우리 편의점주들한테는 눈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마트 때문에 편의점을 해 줄 수 없다고도 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지역화폐라는 것은 그 업체 스스로 자생력이 없는 자본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마트일 수도 있고 음식점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치킨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시루를 운영하면서 판단했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를 지금 대기업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거기를 가맹점으로 해 줬을 때 시루의 어떤 이 매출액이 대기업으로 간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가맹점으로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금 찾아봐도요, 이제는 대형마트 안 되고 우리 재난지원금 나와도 저기 뭐야, 에스에스엠(SSM) 마트 안 되고 뭐 우리 안 되는 것들 큰 것들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편의점을 그런 데하고 같이 넣어서 대기업으로 돈을 가져가니까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같은 시민이 우리 편의점 한 500개 된다고 지금 자료에 줬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면 본사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이 화폐를 500개 되는 기업을 편의점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은계지구 마트 있어요. 나들가게나 뭐 마트 이런 것 없잖아요? 우리 장현지구 다 편의점이에요. 목감지구 다 편의점이고 그러면 그런 데 사는 주민들은 전혀 이 덕을 볼 수가 없어요, 시루화폐를. 그리고 문제는 편의점은 24시간 하지만 마트는 10시나 12시면 문 닫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장곡동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데 우리 장곡동도 나들가게나 마트 하나도 없어요. 큰 대형마트 있는데 그것은 10시면 문 닫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으로 좀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편의점이 우리 지역화폐 사용에서 제외됐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좀 드리세요. 이게 일반 치킨집이나 지금 지에스25(GS25) 편의점하고는 수익구조가 좀 달라요.

성훈창위원

네, 다른 거 알아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산 심의에 한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좀 마쳐주세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계속 끌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조례를 우리 부서가 어떻게 됐든 부서가 이것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아니면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지금 대부분이 다 편의점에서 택배라든가 다 하는데 세탁까지도 다 하고 하는데 이 편의점을 빼버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마트가 없는 동들은 지금 시루화폐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을 설득해야죠, 위원들을 우리 부서장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우리가 11월 중에 지역화폐 관련 중앙부처 법이 변경이 돼서 한번 조례 개정이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건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이 그만큼 공부를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흥시민들이 어떤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도 지역 내의 소상공인이고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을 부서장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자꾸 길게 지금······.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안건 상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내가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윤희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1년 전에. 그런데 지금 어떤 진행된 게 너무 전혀 없고 뭐 그냥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이런 게 다 나갈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린 시민들도 뭐 편의점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이 편의점보다도. 지금 마트나 이 나들가게 없는 동이 많다 이거죠, 지구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부분 추려 주시고요.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보면 여기 시흥시가 주변에 안산 부천 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인근 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못 하느냐, 아까 말했죠. 답을 다 하셨죠. 자, 그것을 더 노력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도 똑같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과점도 들어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업설명서 216쪽에요,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그 예산과장님! 재원의 출처를 봤더니 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직영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됐다예요. 이 재원 출처가 맞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화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이재명 지사가 오면서 거기다가 생활치료센터를 좀 하겠다고 해갖고 도에서 특조금을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해갖고 이번에 2차로다 특조금을 10억 원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재원의 목적이 아니었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특조금을 주겠다고······.
용수

노용수위원

생활치료센터를 지정받은 그곳은,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데 지정 공간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돈은 어디에 시비로 들어갔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는 지정 운영되지 않은 거네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하여튼 말이 나왔으니 그 돈을 관련해서 준 거네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의 핵심적인 목적은 생활치료센터를 조성하는데 써라라는 게 주 재원인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 주변 상인회에서 그 주변을 활성화를 해달라······.
용수

노용수위원

민원 무마용으로? 민원 무마용으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상가 활성화를 딱 지정해서 그렇게 꼬리표가 붙었었나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주민들이 그 주변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치료센터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것 대신에 상가를 좀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과장님, 아 참 우선 그러면 이게 보건소 영역으로 가지 않고 하여튼 소상공인과 영역으로 온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근거해서 소상공인과에 지원이 됐다, 배정이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과장님 그러면 어떻든 코로나 환자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손님들이 안 오니 그 손님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이렇게 불빛거리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인과가 지금 그렇게 형성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시화병원이 아시다시피 조금 이전이 되고 이전 된 후에 그 옥구상가 주변의 상권이 많이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료센터가 들어오다 보니 이 전체적인 상권이 더 죽을 수 있으니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그때 경기도지사가 방문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건의사항으로 이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하신 부분으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 상가 주민들께서 이렇게 조명 등으로 조명 그다음에 간판 이 건으로 환경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단순하게 주차를 하고 식당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서 뭔가 단순하게 음식만 드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친근한 거리로 좀 만들어달라는 사항으로 불빛거리 조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고요. 저는 음식점과 맞물려서는, 음식점과 맞물려서는 사람들 집객 하는 핵심적 요소는 음식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불빛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예쁘게 해놔도 맛이 없으면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외부 프레임(frame)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상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분들에게 전문음식 전문 우리 소위 말해서 백종원 씨 같은 분을 붙여서 그 거리의 음식점 상인들의 음식 컨설팅(consulting)을 좀 해 주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숙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주는 차원의 예산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판단을 좀 더 요하는 그런 프로세스(process)까지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청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음식점과 관련된 경영의 핵심은 상가 활성화의 핵심은 음식 맛이다. 그다음에 다른 병원 같으면 거기 가면 무조건 낫는다, 그게 핵심일 것이고 사업마다 목적이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툭 던지는 것을 바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바퀴 좀 더 고민해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 뭔지를 숙고를 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수십 억 원을 써서 조명하고 뭐 간판 정비하고 환경 개선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이 돈 지불한 건에 대해서는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돈은 들어갔으나 사람들 꼬시려고 돈은 집어넣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이 좀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구상가 특조금 10억 원 관련돼가지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시화병원이죠. 구 시화병원에 생활치료센터가 개소가 됐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개소가 돼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경기도에 기숙사가 생활치료센터로 수용이 되면서 중간에 중지가 됐고 지금도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지사 및 행정국장이 와가지고 그 치료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변 분들이 그쪽 옥구상가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으로 인해서 상권이 침체될 것 아니냐, 그래서 상권이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 상인회 분들하고도 합의가 됐죠, 원만하게. 그리고 이것 이외에 더 많은 금액의 특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차분인데 1차분에 이어서 나머지 특조금도 확보해서 옥구상가가 처해 있는 그런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57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remodeling) 건이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특별하게 그때 계획 잡혔던 예산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았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생각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 배치 계획을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지하 1층에 활동 교실, 음악 교실, 지상 1층에 오픈라운지(open lounge), 지상 2층에 강의실, 사무 공간, 지상 3층에 대강의실, 헬스장, 4층에 대회의실, 다목적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뒤에 260쪽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하고 263쪽에 이동 노동자 시흥 쉼터 이런 건들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여기 그 시설하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시설하고 차이점이 뭐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일단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금 기존에 중요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program), 일반적인 외국어 프로그램(program)하고 또 헬스장 이런 종류의 시설들이 있고요, 근로자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조트(resort) 개념의, 그런 개념, 리조트(resort) 개념의 어떤 시설, 그래서 숙박도 가능하고 좀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 볼 생각이고요,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택배 기사라든가, 그 이동 노동자들, 그러니까 플랫폼(platform)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쉼터 공간으로 저희들은 구분해서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이 세 가지 건에 언급한 것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어쨌든 근로자 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노무와 관련된 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건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나 뭐 이렇게 그런 정신 건강과 관련된 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민노총 소속이다, 한노총 소속이다, 뭐 특별 근로자들이다, 뭐 이동 노동자들이다, 상관없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각 단위별로 뭐 노무사 변호사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그런 서비스 부분들은 한 곳에서 동일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을 좀 배치하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런 공간으로는 가장 좋은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된 운영 공간은 없고 어디나 가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들이 중복되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을,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편성되는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체육 시설과 관련해서는 본인들 주거지와 가까운 데 가서 이용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등등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공간 배치가 좀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공간 재배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 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좀 모아서 적재적소에 공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60쪽에 근로자 지원 시설과 관련된 재원을 좀 보면 그간 추진 실적에 2016년도 9월 달에 보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공원 녹지 축소 개발 잔여 이익금을 투자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근로자 지원 시설을 건립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공원 녹지 축소의 어떤 사안으로 이 돈이 나왔다는 것이 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시화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에 공원 녹지 면적 6필지를, 그것을 축소해서 그 면적만큼 줄여서 거기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일단 학교를 조성하자, 360억 원을 들여서 학교를 조성하고 그 잔여액이 240억 원인데 그것을 우리 근로자 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쓰겠다고 이렇게 시화 지속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흥시에서 원하는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근로자 지원 시설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근로자 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산지법에 의해서 조성됐잖아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산지법에 의하면 녹지율이 세팅(setting)되어 있는데 그 녹지율이 지켜졌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도시정책과나 국책사업과 쪽에서 관여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근로자 지원 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도 아니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조성한 수자원공사에서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투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녹지가 조성돼야 하는데 녹지를 조성하지 않는, 대신 땅으로 팔겠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근로자 지원 시설을 한다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맞는,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이런 판단의 근거가 뭔가 하는 건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신 학교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방금 주셨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아니, 없죠. 없기 때문에 학교를 건립, 36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자.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교나 이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들이 구축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그런데 수공하고 시화 지속위나 이런 데에서 논의를 거쳐서 일단 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학교 지을 용지는 있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그런 방식으로 배정 받았다,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지금 과장님이나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산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녹지 공원 도로 주차장 뭐 학교,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 그다음에 공단이기 때문에 근로자 지원 시설 등등 어떤 기반 시설의 한 축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이후에, 사후에 녹지를 줄여서 그 가액을 가지고 학교,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의 일부를 충당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한번 그 프로세스(process), 스토리(story)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 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시민들도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나요?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숙박 공간이 몇 실이나 마련되는 것이죠?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일단 계획상에 36실 한 100명 정도 하루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주, 아, 이동 노동자 시흥 쉼터와 관련해서 그 쉼터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한 67평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작은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program)과 관련된 건도 사업 계획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지는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었나, 프로그램(program)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휴게 장소잖아요? 휴게 장소라면 휴게를 편하게 하고 만약에 정말 필요가, 샤워장이 있으면 샤위 하면서 피로를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공간 배치와 공간 운영에 대한 디자인(design)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program) 내용들을 보면 그것하고 좀 실속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program) 강사 수당도 있고 등등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그런 공급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program)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배치를 하는 데에 차라리 돈을 쓰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인데요, 판단해 보시고 적절하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35쪽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343쪽에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 생각으로 본다면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것이랑······.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일단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시죠.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해양 레저 거점 사업은 지금 우리 거북섬 앞발이라고 하죠? 저희가 앞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계류, 해양 계류 시설하고 그 앞발에 클럽하우스 짓는 지금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해양레저아카데미는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해양레저아카데미는 그 요트(yacht)나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공간은 지금 현재 그 해양레저아카데미는 4호 광장 앞, 원래 당초에는 대부도 넘어가는 길 그쪽 밑에서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를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북섬 4호 광장 그 앞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해양레저아카데미의 공간이······.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부분이 있잖아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그 근방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하고 같이 매칭(matching)돼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향후에······.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향후에 거점 사업이 완공되고 그쪽에 또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 시설도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나중에 이관되는 것이 맞을 것은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곳에, 우리가 거북섬을 키우고자 하는 바에 목적이 있잖아요?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해양 레저와 관련된 온갖 그 모든 것들을 거의 집객을 시켜 놓아야······.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조금 더 시너지(synergy)가 날 수가 있다.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흐트러뜨려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열

성창열관광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412쪽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집행 잔액 반납 건인데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413쪽으로 넘어오면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건에 대한 반환금이 20억 원이 잡혀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 내용과 반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 축구장 및 야구장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가요, 거모지구로 편입되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대체 부지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LH' 공사 공문으로 해서 조성 당시에 우리가 지금 체육 기반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공문까지 받고 현재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반납되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LH'로부터 검토 부지가 확정된다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LH'에서 조성해서 저희에게 주게 되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토지만 'LH' 공사에서 조성해 주면 건립비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 절차를 다 처음부터 밟아야 되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요지는 반납된 국고 예산은 다시 확보해 올 수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이런 것들은 어떤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시흥시가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급하게 내지는 선제적으로 좀 묶어 놓고,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인데 또 향후에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혜가 좀 더 있어야 할 상황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별도 보고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내려온 예산대로 묶어 놓고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국도비는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익년도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절차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확정된 이런 예산이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반납된 만큼 저희가 차후에 여건이 되면 충분히 국도비 신청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은 뭐 가장 공자님 같은 말씀이신데 저희는 어쨌든 이 정도의 자원이라면 지금 군자동 쪽에 이런 체육 시설이 좀 있잖아요? 군자성당 있는 데 그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대체 부지를 빨리 찾아서 세팅(setting)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으로 돌린다든가 했으면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라면 'LH'에서 토지만, 뭐 토지 용도만 지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축구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축구장을 조성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 행정이 취했어야 하는 스탠스(stance)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반납되고 나면 저희도 집에 가고 우리 국장님도 집에 가고 과장님도 집에 갈 때가 되고 그러면 이것 누가 챙기겠습니까? 오늘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한 스토리(story)는 다 사라지고 뭐 유소년 축구장을 새로 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가 되면서 오늘 상황이 연장선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호주머니까지 들어온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다시 반납하는 것이, 게워내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복지국장 홍사옥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6,652억 8,900만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78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73억 2,500만 원 증가한 6,58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억 7,300만 원 증가한 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코로나-19(COVID-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 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COVID-19) 상생 국민 지원금 1,154억 4,600만 원, 코로나-19(COVID-19) 대응 생활 지원비 51억 5,300만 원 등 1,29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5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등 7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4억 4,900만 원, 장애인 연금 2억 5,000만 원 등 29억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53억 4,900만 원, 가족 양육 수당 6억 9,400만 원, 코로나-19(COVID-19) 피해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사업 6억 원 등 21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쪽에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내용이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언제 폐지가 됐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것이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조금 빠르게 사전 적용해서 지금 올해 10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소득 고재산 부양 의무자 경우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고소득이라고 하면 월 834만 원, 고재산은 9억 원 이상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면 폐지라고 하면······.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면 폐지라고 하면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요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필요한 사람에게 전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그러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지금 이 예산서에 벌써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기 시행되고 있던 것인지······.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현재까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래서 요지는 전면 폐지라는 것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면 폐지가 언제부터 됐었냐 하는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이것 생계 급여는 그동안 쭉 지원해 주는 대상자에 대한 급여 예산액인 것이고요, 전면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데 전면이라는 것은 아마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안 보겠다고 했지만 단서 조항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좀 쉽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이제 이것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는 기준 소득, 기준 중위 소득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생계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 재산만 본 것이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도 다 파악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적용해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전면 폐지한다고 했지만 단서 조항에 두 가지가 있었고 뭐 코로나-19(COVID-19) 여건들을 반영해서 그것을 올해 10월부터 3개월 일찍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생계 급여 예산은 그것과 별개로 그동안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지원한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어떤 부분의 표현이······.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 목적 및 예산 편성 사유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21년 10월 조기 시행되는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에서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기준에 대해서 전면 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직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그 1회 추경보다 증가한 부분이 기존 수급자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다는 의미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전면 폐지가 된다면 수급권자 집행액 증가가 예상되겠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전면 폐지가 아니라면······.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를 더 많이 봤는데, 범위가 넓었는데 두 조건을 빼면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기준에 적합하면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생계 급여액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제가 설명이 조금······.
용수

노용수위원

아, 아뇨.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본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협의회 9개 단체인가?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 회계상 틀린 것 좀 맞춰봤습니까? 아직도······.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점검은 했고요.

성훈창위원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은 해 봤고요.

성훈창위원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성훈창위원

가만있어 봐. 금액, 금액 8만 7,000원이 내가 한 게 틀려요, 아니면 회계상 장부가 틀려요? 그때 그 회계를 제가 장부하고 통장하고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8만 7,000원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알려줘서.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그것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지금 장애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잖아요? 약자인데 지금 특히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하는 게 각 단체들 어디는 잘하고 있고 어디는 뭐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도 명부 보니까 회원이 한 300명도 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모이는 인원이 4명도 안 되고 3명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장애인 명단을 위조하고 그냥 막 아무나 갖다 쓰고 이러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교육받으러 오면 지문 마크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가지고 수강하기 전에 찍고 수강하고 나갔을 적에, 퇴근할 적에 찍고 이런 시스템이 어떤가 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해낸 건데 지금 한 마디로 우리 지원금이 다 임원진한테 그냥 들어가고 우리 장애인한테 안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고민하다 이게 도 사업 뭐 같이 매칭(matching) 사업이라 어렵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장애인이 사무실에 와서 교육받고 가는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출석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2022년도 본예산 때는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장애인 지원 기준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분들이 회원 단체이기 때문에 상시 거기 그 시설, 단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매번 지문을 찍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부분 했을 때 그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장애인단체 그때 보니까 저소득층도 교육 대상에 거기 장애인단체 교육받을 때 뭐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받는다 하면 그분들 저소득층도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상관없습니다. 그건 장애인이면 누구나 와서······.

성훈창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말씀이 아니라 소득이 많고 적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저 뭐야 장애인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하고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나왔었잖아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저희가 배제하는 부분은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이라서 일부는 비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원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하여튼 우리 장애인단체 체크하는 방법을 좀 출석 체크하는 방법을 좀 대책을 세워놔서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 사실 회원 단체마다 장애인이 막 중복돼 있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뭐 과거에 10개 단체였습니다. 10개 단체였을 때 보면 10개 단체에 다 소속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트(count)할 때 그분들은 뭐 자기네 회원이라고 자기네 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에는 0.1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성친화도시 육성에 보면 마을 문화카페를 활성화시킨다 그랬는데 이걸 신규로 지금 발굴한다 그랬거든요. 어떤 곳이 대상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문화카페는 지역 안에서 공유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천동 쪽에 보면 두문마루라고 노인정 2층에 공유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이 있으면 카페지기의 동의하에 문화카페로 지정해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문화카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방금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카페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언제나 편안하게 가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나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문화카페 별도 지원비는 없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카페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공모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일반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게 몇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몇 개소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지금 10개소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카페에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에 한계가 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그런 시비로 여성친화도시라는 목적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괜히 만들어 놓고 금방 문 닫고 없어지고 이러면 서로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은······.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상가에 있는 화장실도 되나요, 아니면 공동화장실만 되나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단은 개방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 위주로 좀 하고 있고 또 민간 상가 쪽이나 이런 데 민간화장실 중에 동의가 되는, 그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태를 해서 한 50개소 정도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는 개방화장실부터 지금 잘 못 하고 있어요. 아주 낡은 화장실을 개방해서 수도세 몇천 원 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건 생략하고요. 이 안심화장실에 보니까 롤스크린이 뭐예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롤스크린이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안심스크린.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아, 안심스크린은 뭐냐 하면 밑에 그 왜 공간 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어쨌든 스크린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거기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부분을······.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화장실마다 약간······.
인열

오인열위원

1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민간화장실 발굴단 운영을 했는데 거기 보상금이 여성 민간화장실 환경개선비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발굴단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879페이지 되겠는데요, 도비 보조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저희가 한 4,4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집행률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실제로 당초 예산을 할 때는 한 5개월 정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 1개월 정도로,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화장실 수가 많지 않아서 5개월 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1개월 정도만 실태조사를 하고 마무리한 건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이 방법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인회를 통할 수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우범지대 화장실을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구태여 발굴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지금 아까 1,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니까 중단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 예산으로 하나라도 더 안심화장실 만들면 더 좋잖아요?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발굴단 운영비 얼마, 이렇게?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수요조사를 통하는데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라고 그 명목으로 기타보상금 목으로 딱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원을 뽑아서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도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면 누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발굴하기 정말 쉬운 거예요. 각 동으로 연락하면 동에 우범지대 화장실 금방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안심화장실은 화장실이 좀 우범지대에 있는 것들을 여성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그 좋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로 문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이나 이렇게 지금 본청의 어떤 사업을 동으로 자꾸 실태조사를 하거나 어떤 과업을 위임하기에는······.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한계가 있어서······.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그냥 코로나 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가 우범지대다, 이렇게. 응?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자료 906쪽 다문화·외국인가구 행정통계.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말씀하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용역 발주됐나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못 들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용역 발주됐나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아, 네, 네. 발주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겠네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중간보고 받으셨나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중간보고, 지금 네,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지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돈 더 줘야 되나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어쨌든 뭐 과업 내용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돈을 더 주지는 않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기서 다문화·외국인가구라 하면 이게 이제 등록, 미등록으로 좀 나눠질 수 있겠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미등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파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등록 다문화에 대해서만 행정통계를 작성하는 거네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흥에 현실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미등록 불체자(불법체류자) 외국인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있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내지는 그 가정도 있을 거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아, 당연히,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있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다음에 그 가정에서 아이들도 태어나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그 미등록 외국인 그다음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한번, 지금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출생통보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법무부 입장은 불체자(불법체류자)를 더 늘게 하는 어떤 단점이 있지 않나 해서 약간 제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지만 현재는 이 사람들 출생등록하거나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죠,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에 거주 뭐 15년 이상.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와 맞물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옵션(option)들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 하여튼 존재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태어났으나······.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존재를 하고 있으나 존재의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없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유기견 등록을 받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기견 등록을 안 하죠? 그렇죠?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한, 등록을 안 한 유기견하고 등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외국인의 그 아이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참 슬픈 일이지만, 참 슬픈 일이지만 처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유기견에 비유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알아요. 네,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는데 좀 다른 인권보다 이런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또 행정이 챙겨줘야 될 게 아닌가?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또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힘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어떻게 그 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한국에 갖는 어떤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합계 출산률이 1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구가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라면 향후, 향후 어쨌든 이민 정책을 국가의 주 어젠다(agenda)로 상정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거든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라면 먼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 부분부터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면서 아프지 않겠습니까?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나, 또 애들이 크면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그게 순하게 적응이 되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소위 말해 이제 외사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사회적 비용을 어쨌든 처리, 지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법무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 통계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를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면 그 건만을 별도로 과업 그 용역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조사 용역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 봐야, 시도를 해 봐야 그 건이 왜 안 잡히는지, 또 잡힌 상황에서는 데이터(data)를 갖고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룰(rule)을 좀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 인권 문제고 휴머니즘(humanism)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우리 시에서, 또 이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여성가족과에서 선제적으로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외국인 행정 통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행정 통계자료를 여러 가지 행정 통계자료에 대해서 이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흥시에 해당되는 자료를 소트시켜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통계 용역이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 통계 용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체자(불법체류자)의 현황이라든가 뭐 아동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법무부하고 외국인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상급기관도 있고 저희가 물론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의 문제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법무부에서 지금 올해 4월부터 조건부로 해서 구제 대책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 그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구제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중앙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좀 진행 상황을 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고 툴(tool)을 만드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듯이 우선 뭐 아쉽지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맡기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기본 통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데······.
용수

노용수위원

기본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는 통계는 법무부에서 이러저러한 또 그림을 그려서 내려오겠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편입되지 못하는 문제, 그거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인지하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하여튼 통계조사라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통계 조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잡히고 또 어느 정도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안 해 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통계가 일정 부분 유의미하게 나오면 그 통계를 이용해서 저는 법무부에 그 통계만 줘도 법무부에서 이러저러한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미등록 그 가구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지 못하는 아이들, 그 실태조사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최소한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해볼 수 있다면 그 담당 부서가 우리 여성가족과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그게 몇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몇천만 원이면 우선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해서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사실은 이게 불체자(불법체류자),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이 보통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코로나 주사, 백신 주사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도 불체자(불법체류자)의 어떤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시흥시 안에 불체자(불법체류자)가 몇 명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이제 불체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만약에 수요조사, 아니, 어쨌든 통계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너무 숨어 있는 거야, 이분들이. 왜냐하면 불체자(불법체류자)가 되면 일단 외사과에 연결되고 추방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행안부에서도 이 불체자(불법체류자)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과장님, 동의하고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역사적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저희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도 저희도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뭐야, 저쪽 러시아로 가고 그다음에 하얼빈으로 가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역사를 넓혀서 보면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된다, 우리 시흥시가. 그리고 우리 시흥시가 그런 정도의 문제를 파악할 만큼 그 문제점들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것 좀 우리 국장님도 좀 챙겨보시고 반영이 돼서 하여튼 통계 수치가 좀 아쉽더라도 아쉬운 대로 통계 수치를 좀 만들어 보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우선 저기 뭐야,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각종 데이터(data)라든가 전화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선 총량에 대한 추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면 개별 실태조사 필요성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자치 쪽이라서 되도록이면······.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의견이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방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불법체류자 그리고 출생신고가 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외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왜 그런지 출생신고 제도를 상당히 어렵게 해 놨기 때문에 전남편이랑 이혼하고 오랜 세월 혼자 살다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살다가 다시 새롭게 재혼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부분들이 느려지면 출생신고 못 해요. 그래서 재판을 두 번이나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출생신고하는 부분들에 있어갖고 우리나라 제도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자꾸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파악이 거의 불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용역을 들여서 어떻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오픈화 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미등록되면 모든 생활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열어놔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기 불법체류자들도 지금 외국을 안 보내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이 자유롭게 코로나 신고하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때가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불법체류자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매일 주사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긴 줄로. 그 부분들을 체크(check)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보건 쪽 있잖아요, 보건소 쪽이랑 협업을 해서 불법체류자 수는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 부분들로 해서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중앙부서에서 정부에서 아마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자체 안에서라도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펼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것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민원실에서 여러 번 봤어요. 출생 신고를 하는데 하고자 했는데 막혀있는 부분들 우리 시흥시청 민원실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우한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적극행정을 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 간에 협업 부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성훈창부위원장

쉬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하죠.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선포하시고 쉬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하시고 쉬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로 다 들어왔네요. 폭염대책비가 있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폭염피해예방 폭염대책비 해서 도비로 들어온 게, 1차로 들어온 게 1,360만 원 그리고 그다음 들어온 게 폭염피해예방 2차 성립 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내용을 책자에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고와 무더위 이중고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행정에서 보고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1차, 2차 총 다 해서 예산이 얼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4,300만 원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아, 그 성립 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폭염피해로······.
선희

안선희위원

폭염으로 한 게 또 더 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5,4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것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총 다 해서 지금 총 얼마죠, 그러면? 1억 원이 채 안 되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4,300, 뭐 1억 원가량 되네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급이라 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한 가구당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폭염피해 예방물품을 지급했습니까? 그리고 몇 가구가 됩니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주로 취약계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1차로는 쿨매트, 쿨베개, 쿨매트를 구입해서 그것을 2,400개 구입을 해서 노인복지과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36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산 겸 양산으로 쓸 수 있는 우양산으로 제작을 해서 이걸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이것도 각 동으로 해서 교부를 했고요. 세 번째도 폭염피해 예방으로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양산 제작을 2,200만 원으로 해서 약 1,700개 정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쿨토시를 제작해서 1,100개 정도 해서 각 동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각 동으로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약자들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취약계층에게 이게 다 지급이 됐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또 지급······.
선희

안선희위원

일부 하면 뭐하노? 나 지금 항상 느끼는 거예요, 행정에.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경기도가 이 도비로 내려주면서 쇼(show) 하는 것 같아요, 쇼(show). 정말 취약계층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 우산, 양산, 쿨매트, 폭염에 그 구성도요,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 면밀하게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이 정도 갖고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건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금액 면에서나 이 대상자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장난치는 거예요, 이것은.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중에 일부,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복지도 그렇고 생활안전도 그렇고 시민안전을 위한 거라 한다면 저는 계속 행정과 관계해서 예산 들어올 때 보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질 수 있지? 면밀하게 다 들어가보면요,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지 행정 주위에, 시청 주위에 있는 항상 보호받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 나와요. 뭐 그 나물에 뭐라고. 그런데 정말 취약계층 있잖아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디 있는지 그 다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 농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과가 시민안전과인데 시민안전과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도비로 내려 왔거든요. 국장님 맞죠, 100프로(%)?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왜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진짜 장난이고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농간하는 거예요. 폭염에 시달려갖고 힘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쿨매트 2,400개, 우산·양산 1,000개, 쿨토시 몇 개 이것 갖고 폭염을 이겨내냐고요! 정말 저는 이것 보고 이런 것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이것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요,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경제난으로 허덕이다가 고독사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코로나 관련해갖고 소상공인한테도 저 이 카톡(KakaoTalk)에 올라와 있어요, 너무 큰 실망이라고. 지원한다고 5억 원, 6억 원 썼는데요, 비누 주더라고요, 장바구니 주고. 그 돈이 5억 원, 6억 원이에요. 피 같은 돈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에요. 저는 세금을 낼 때 정말 어렵고 소외된 사람 보이지 않는 그 대다수를 위해서 제대로 행정이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걸 보고 다시 울분을 느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요, 문제 제기 좀 해 주세요.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처음에 딱 내려온 게 5,400만 원, 장난치는 거죠? 그러다가 또 1,360만 원 그다음에 내려온 게 3,000만 원 이래갖고 취약계층이 이중, 삼중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이 이런 것 갖고 그 고통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자리에서 이런 것 힘든 것 알아요. 그래도 제대로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세요. 차라리 이것 쿨매트 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돈을 줘 갖고요, 시루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뭐 지원방법이야 다양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성립 전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조금씩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규모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조금씩 계속 내려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 땅에 오줌 누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더 얼어 죽어요. 아시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딱 언 땅에 오줌 누는 꼴이야. 그렇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것은 아니거든요. 좀 보다 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예산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요, 예산 자체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요, 사랑스러운 교회에 주차장 1,000만 원 그거 재벌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정말 힘들고 가난한 약자들한테 제대로 행정이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데가 우리 시흥시라고 봅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당부드립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아,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우리 교통 공영주차장······.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맞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지금 우리가 도비로 성립 전 예산 내려온 게 있어요. 107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쪽수, 페이지요, 페이지.

안돈의위원

107페이지. 찾으셨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안돈의위원

107페이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07이오?

안돈의위원

네, 보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동네에 이렇게 가보다 보면 학교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나눔주차장을 만드는 게 있고 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있고 또 계속적으로 공한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그런 토지나 이런 부분을 가용 가능하면 이젠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idea)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인데 관리상태가 사실 대단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상태로 하다 보니까 기물이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캠핑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세워놓고 하루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몇 날 며칠씩 계속적으로 방치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에서 개선할 방법 없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이용자, 차량 주차 이용자가 많은 주차장은 높이 제한을 설치를 하고요. 높이 제한은 2.3미터(m) 높이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단속도 하고 그래서 불법, 계속 박차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또 만들어 놓고서 관리가 잘 돼야 그대로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볼 때마다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캠핑카 산 분들은 뭔가는 세울 수 있는 자리라든가 어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놓고 샀을 충분히 그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돼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공짜로 그렇게 방치해놓은 상태, 또 화물차 같은 경우도 보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세워져 있는 걸로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몇 날 며칠 이상 있고 어쩔 때 보면 쓰레기가 그냥 방치돼 있어서 그 주차장 자체의 기능을 다 상실하는 정도가 있고, 사실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편리성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었으면 꾸준하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는 있는데 관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안정자금, 안정자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혼란이 있어요. 책자를 보니까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이 있고요. 또 159페이지 보면 제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다시 또 165페이지 들어가면 개인·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좀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3차, 4차는 전액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3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달에 기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진 부분이고 4차 같은 경우에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교부를 해서 이번에 추경안에 세워서,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9월 10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일반택시기사분들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시운수종사자는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개인택시 그리고 일반택시, 법인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코로나에 일반개인택시 쪽에서 받게 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총 얼마입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선희

안선희위원

사백 몇 십만 원이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2020년 7월서부터 올 9월까지 지원된 금액을 보면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는 480만 원 정도가 총 대상이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일반법인택시기사분들께는 350만 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국비가 그중에서 우리 시가 자체 재원을 통해서 편성한 금액은 각각 5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을 할 때 전부 내려주는 것은 아닌 거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감소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인회사의 매출액이 감소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혹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금 내려오는 게 개인택시, 일반택시 기사 분들 해서 총 들어온 지금 예산 추경안이 약 8억 원 정도 됐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7억······.
선희

안선희위원

7억 9,100이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7억 9,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국비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이번에 50만 원까지 들어가면 총 480만 원이 된다라는 말씀 맞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소득에 따라 그 말씀이잖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아들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소득이 감소된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경우에서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 소득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 맞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지금 그 개인택시도 그렇고 일반택시 기사들도 그렇고 소득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고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시국이다 보니 전체적인 이동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4단계를 통해서 야간시간대에 이동량이 줄다 보니까 운수종사자 분들이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보다도 운송 수익금도 줄었고요, 또 실제 운행하시는 시간 자체가,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행하는 시간도 한 50퍼센트(%) 정도까지 그런 데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만 있을까요? 제가 과장님,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애로사항 고충사항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노조지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지부장님을 통해서 얘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흥시에 택시회사 3개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3개가 재연택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양지, 명성······.
선희

안선희위원

양지택시 명성······.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택시 3개가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개인택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게 있는데 택시 운, 그 택시 업을 하시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문제로 느끼는 것은 코로나 정국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대재벌의 폭리라고 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카카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택시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카카오택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 그리고 명성, 재연 그리고 양지택시 전체가 우리 시흥시에 있는 택시업체만큼은 카카오택시 등록하지 말자라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합의를 깬 거예요. 재연택시에서 그것을 깨면서 그 부분들의 균형적으로 서로가 선의의 경쟁하는 부분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생활안정자금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조율이 행정에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에서는 50만 원 나오고 일반택시에서는 7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개인택시에서 소득 감소 부분들도 택시기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여기서 그 카카오택시의 그 재벌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등록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행정에서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 줘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죠? 과장님,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택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택시운송조합 그리고 법인택시조합들이 연결을 해서 리본택시라고 하는 카카오택시에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 10월 달부터 지금 그것을 리본택시라고 하는 그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비율이, 이용비율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아울러 과장님 그런 부분들 더하기 알파(alpha) 저는 택시업체와 그리고 개인택시가 합의했던 부분들이 서로가 이 부분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득에 따라서 개인택시는 480만 원, 그리고 일반택시기사들은 더 힘들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월급으로가 아니고 일정 부분 매일 일정 부분 회사에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 카카오와 관계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정말 생존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생계가 아니고 생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80과 350의 차이는 크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개인택시가 480을 가져가고 택시기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350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균형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딱 월급 그만큼 받고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일을 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일반택시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두 분 다,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계층들을 두고 어디가 더 어렵나라고 하는 부분은 좀······.
선희

안선희위원

어렵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택시 분들은 본인 스스로 차량 할부 값도 내야 되고 또 보험료도 내시고 그런 또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균형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소득 감소가 된 부분들은 480을 받지 않았고, 480을 받았고 소득 감소가 되지 않은 부분은 덜 받았을 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까지 다 면밀하게 봐갖고 전체 다 지금 5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봐갖고 차등적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 기사님들 간에도 차등지급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지금 480이라는 것은 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480이고 소득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는 덜 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한테 50을 다 주는 것은 결국은 소득 감소되지 않은 데는 소득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감소된 개인택시에게 480이 가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1,092명이시고요, 사실은 그랬을 때 1,092명이 얼마를 받았는지조차도 사실은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왜냐하면 그것은 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서 또 차등 지급,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얼마를 차등해서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한번 제가 상당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 예산은 일반택시 70만 원은 확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확정 되자마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뭐 시청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왜 우리는 이래가지고 개인택시까지도 50만 원 이렇게 간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행정에서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때는 원칙을 세웠으면 사실은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일반택시 1인당 70만 원 지급 딱 나오니까 개인택시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돼서 지금 이후에 50만 원이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내는 세금이 끝도 없이, 누구든지 혜택을 받고 싶죠. 그런데 원칙이 무너져요, 잘못하면. 원칙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데 못 씁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절실한 약자에게 제대로 행정이 예산을 책정하고 실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어? 여기서 받으니까 저기서도, 저기서 받으니까 저쪽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등되지 않게 350, 480 차등이에요. 이렇게 차별에 가까운 이런 자금 지원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조심할 수 있게 미리 새기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를 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간 요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화역 우리가 도시철도관리 이 내용을 보면 매화역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국가가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맞춰서 행정적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반영이 돼서 잘 마지막 결과가 좋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 최종 목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화역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지금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매화역 이게 2024년도부터 개통이 된다고 보면 지금 원칙은 그 매화역을 우리가 신설한다고 했을 때 1,200억 원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 금액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도시를 지금 개발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물 건너가 있는 상태라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시에서 그냥 개발만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개발한다고 그래도 그 개발이익이 나오려고 그러면 10년 정도 가까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할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부담해서 이 매화역 역사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예산의 구조 재구조화 같은 것을 통해서······.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순차적으로 3번이나 2번 정도에 나누어서 들어가겠지만 그 자금이 먼저 주변도시가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회계든 뭐든 간에 또 추가로 부담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버리면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할 또 시설을 해야 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올스톱(all stop)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맞춰서 이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역사는 역사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철도과 만들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주변도시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뭐가 없고, 그러면서 자금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조실에서는 정신없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내년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어디까지 줄여야 될 것인지, 이게 엄청난 무리수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매화역을 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 계속 이게 엇박자가 나는 바람에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은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 내에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저희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

안돈의위원

맞아요. 목표는 만드는 것이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고,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과도 지금 생긴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안돈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일이십 억도 아니고 천억 대가 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만들어갈 것인지 또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태로 갈 텐데 인구는 증가 되고 개발 여지 때문에 들어가야 할 시설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예산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갈 것인지, 아무런 로드맵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보면. 매화역은 매화역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정책이 또 뒤쳐져서 문제가 또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조실이든 어디든 해서 제대로 된 보고라든가 제대로 된 정책이 급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방송에 나오는 대장동 사건으로 만약에 시에서 매화역세권 개발한다고 그럴 때 쉽게 돌아가겠나, 이런 의심의 그런 걱정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버리면 매화는 매화대로 그 1,20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회계든 뭐든 간에 별도의 예산이 없는 이상 어디인가 시설비가 복지 예산이든 뭐든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감춰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이루어지기 전까지. 택지개발해가지고 보통 빨라봐야 6~7년인데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결론낸 게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 열심히 뛰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뛴다고 그래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물거품이거든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아요. 2024년 개통 12월, 누가 뭐 못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 있기 전에 지금 대중교통이든 뭐든 노선을 돌려서 거기 확충하고 도로를 넓혀가면서 만들어가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바느질하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보려고.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는 있는데 뒷받침 되고 있는 정책은 아주 후진적으로 늦게 가니까 결국은 시흥시 전반에 대한 그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철도에 관계된 것을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부담해야 될 자금이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논의는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자금을 어디서 만들 것인지, 역세권 개발이 늦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한 부분을 나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는 개발 계획의 절차에 맞춰서 사업비용을 거기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저희가 예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느냐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라고 하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만 한 상황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1,200억 원이라는 게 신설되어서 오픈할 때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도도 들어갈 것이고 2022년도 2023년도 어느 정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씩만 해도 400억 원이 넘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매화역은 2024년에 개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연간 3분의 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4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한 5년 정도······.

안돈의위원

예산계 이게 가능해요? 기존사업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든 뭐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정책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드리는 말씀이 철도과 만들어서 열심히 한들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조실하고 해서 시장님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빨리 역세권 개발하려면 빨리 하든지 뭔가 윤곽이 나서 시민들이 그 주위에 있어서 우왕좌왕 하는 그런 플래카드(placard)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을 좀 빨리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예산을 확충하고 뭘 이것을 절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부서의 유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더 커진다는 거고, 매화역 하나만 거기 주위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다른 데는 그러면 정왕권이고 신천권이고 어디 전부 다 또 다른 피해가 또 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너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더라도 그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한 번에 1,200억 원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나눠서 들어갈 때 이것을 최소한도로 줄여가면서 늦춰가면서 그 정책과 맞물려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하는 것도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최소한도로 했을 때 그 자금의 여력을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불요불급한 그 우선순위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해봐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좀 보고 받고 싶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네, 과장님, 철도과장님 그것 좀 안돈의 위원님인가요, 우리 자치위원님들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상당히 큰 사업이니까 궁금해 하니까 별도로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있어요, 여기. 아까부터 불 켜놨어요.) 자,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 과장님!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방금 매화역세권 개발과 관계해서 저는 우려되는 점부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흥·광명 개발로 인해서 'LH' 문제 엄청 터져가지고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는 역세권 개발이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이든 얼마 전에 또 대장동 문제 또 터졌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 개발 쪽으로 딱 가다 보면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무서운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가장 공익에 오로지 공익만 갖고 가야 되는 사업이 철도과 사업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시흥·광명 개발 못지않게 매화역세권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흘러가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듣고는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흘러가는 언론보도는 보셨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나도 염려를 해야 되고요. 부동산투기와 관련되는 것 이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투기 관련 이 건으로 우리 시흥시의원 1명 지금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투기와 관련되는 것이라 한다면 개발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신천역 추가 출입구와 시흥대야역 추가 출입구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출입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서해선 부분 시작하고 계속 진행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천역하고 신천대야역 추가 출입구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역 외에는 추가 출입구 문제가 없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과 관련돼서 이미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정산의 반납에 대한 예산 계획이고요. 나머지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철역들에 대한 출입구 문제는 계속 저희가 국가기관과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좀 면밀히 보세요. 출입구 부분들이 다른 역이랑 비교해볼 때 우리 서해 부분들은,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빈약한 부분도 있고 이게 출입구 맞나라고 생각할 만큼 참 무의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도과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비단 신천역, 신천대야역 외에도 추가 출입구 부분들은 아마 이것, 이것도 국토부와 관계되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은 좀 더 우리 지자체에서 면밀히 봐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마디만 좀······.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책 시설물 그늘막 부분이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도비로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그늘막을 보면 이렇게 큰 우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조금 제대로 예산을 더 넣더라도 너무, 폭염에 거기 가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라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크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아,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민들이 폭염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LH'나 이런 데에서 택지 개발할 때 좀 제대로만, 먼저 도로 확충 다 되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병목 현상이라든가 공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후 회의장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진행) 차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1번 국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고 또 계수대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제일 많이 차가 다니는 곳이 서해안로인데 서해안로가 또 엄청난 사고 위험도 있고, 제가 실제 거기에 가서 계도를 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경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원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것은 모범 운전자 정도 수준,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계속 조사만 하고 왔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문제가 있고 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편성에 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안돈의위원

대야역 그 인근입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대야역 인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돈의위원

네, 네. 서해안로도 무지하게 밀리잖아요? 간선 도로에서 내려오는 것 또 합류되는 것······.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단은 저기 도로 개설이나 신설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보수나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나 저희는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시켜서 거기 만약에 안전하지 못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계속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한번 꼭 점검 좀 해 주세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성함을 제가 헷갈리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안돈의 위원이에요.) 네, 네. 그 참 없는 예산 중에 새로운 도로, 도시 계획 도로······. (
위원석에서 - 안돈의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20위권 30위권 우선순위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도로, 계획 도로가 일부는 변경이 돼서 최근에 했던 그런 계획 도로로, 먼저 우선시 돼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돈의위원

우리가 도시 계획 도로를 만들었을 때 도시 계획 도로로 확정 돼 가지고 만들어야, 개통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여러 번 정해진 경우가 있죠, 도로 신설하는 데?

성훈창부위원장

자, 안돈의 위원님, 잠깐 문제가 생겨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그 도시 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아니, 저 확정해 놓고서 아직도 개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위 조정은 일부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또 문제가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민원은 발생되고 계속 적체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반적인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해서 어디 하나 지금 급하지 않은 데 없고 주변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다 저희들이 공사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도로들, 시설물들인데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은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체를 다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과장님, 우선순위가 있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 1위, 2위, 3위는 계속 시작이 되면서도 나머지는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별하게 그 주변에 새롭게 도시가 개발돼서 뭐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더 순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7~8년씩 되어 있는 것도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 다 끝나고 다 했는데도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낙골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거기는 지금 그 안에 노인정도 있고 다 하거든요. 거기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도시 계획 도로를 뭐 우선순위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한꺼번에 다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순위를 조정해서 20위, 30위권으로 해 놓았을 때 도시가 개발돼서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이라면 그 순위는 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한꺼번에 토털(total) 금액으로의, 완공된 시점에 토털(total) 들어가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처음부터 시작됐을 때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시작은 하되 그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순위 조정 외에 작업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바꾸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단히 어려운 줄은 알아요. 그러다 보면 늦게 시작하면 겨울이 돼서 문제가 돼 있고 여름에 시작하면 또 장마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또 조금 더 조정되면 같이 하나가 갈 때 2개를 가면서도 조금 더 순위가 같이 갈 수 있으면서도 진행을 같이, 저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민원인들도 나름대로 그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미산동 양우재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황골교 이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앞쪽에 보면 미산옻닭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보면 상당히 공장 지대가 많고 5톤(t) 이상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대단히 불편함을, 그 공장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는 지금 아직도 되어 있지 않고 혹시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편성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종전에 수립되었던 계획 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면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민원의 소지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 그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하여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본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조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반영이 빨리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지연됐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예산 부서랑 요청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여기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도쯤에 시작되는데, 7대에 시작이 된 것도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47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83억 100만 원을 증가한 4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6억 7,200만 원 증가한 18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시설 조성 사업비에 10억 원, 성립 전 예산인 매화동 45번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어울림센터 복합 개발 사업 19억 원, 소래산 첫 마을 하드웨어 사업 8억 4,800만 원, 소래초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11억 5,100만 원, 주거 급여 사업 26억 2,4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국장님이랑 두 분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안전교통국에서는 매화역 신설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화역을 만들기 위해서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1,200억 원은 매화역 주변 도시를 개발해서 충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12월 달쯤에는 매화역이 개통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주변 도시가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인지, 또 'LH'에서 전에 내가 듣기로는 선이 그어져서 이미 개발되겠다고 했다가 지금 전혀 발표도 없고 또 어느 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소강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매화역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만들어 낼 방법이 없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안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입안을 하시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 정책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지나가야, 돌아가야 이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그 자금에 대한 여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신설된다든가 여러 가지 확충해서 써야 할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고, 국책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부분은 이미 그런 얘기가 됐으면 그것은 한다는 생각을, 보장은 가지고 있지만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죠.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닌 피해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야, 역사의 그 하나 때문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그 정책이 왜 같이 맞물려 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부적으로는 다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2024년도 12월에 개통 예정인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것을 지금 내진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는, 그 역세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성훈창부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그것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빨리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안돈의위원

우리가 지금 수소 자동차가 계속 생산되고 있고 계속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시흥시도 지금 수소 자동차에 대한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수소 자동차가 있다고 그러면 2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흥시에서는? 건축과에서 그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허가 사항 그런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아무런 그런 액션(action)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수소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도 지금 구매를 꺼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무슨 장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릴게요. 지금 기존 주유소에다가 수소 그 충전소를 할 경우에 현재 있는 용적률 건폐율을 초과해서 그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최근에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안돈의위원

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법률적인 발판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존 주유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안돈의위원

아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공공적으로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그 주유소를 갖다가 그것을 다시······.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안돈의위원

할 수 있는 법은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거의 다 빚이 있고 최초에 주유소 만들 때 보조 받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충전소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우리는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쪽으로, 허가 사항 쪽으로 할 수 있게 열어놓았고 재정적인 문제는 또 개별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청 안 들어오면 문제라는 것이죠. 법안은 다 만들어놓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있는 상태잖아요?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어떤 정부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라든가······.

안돈의위원

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지원 정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린벨트(greenbelt)라든가 허가 지역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하고 기존 것으로만 신청 받고 그다음에 모자랐을 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아니면 아예 그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허가 사항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주유소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기존의 주유소에다가 현재에 있는 건폐율을 초과해서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우선으로 하고······.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네, 네.

안돈의위원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안 하겠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전혀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주유소 배치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환경국장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회 추가 예산액보다 8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636억 2,7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의 전기 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연료 전지 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악취 분석 장비 교체를 통한 악취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악취 분석기 소모품 구입 등에 8,900만 원의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음식물, 음식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처리 비용 증가분 발생에 따라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문화와 수변 관광의 거점 조성 목적으로 물왕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복합 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흥자연숲학교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264페이지(page)에 보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승용차는 계속 이루어지고 승용차도 하는데 버스가 한 10대가 돼요. 그런데 버스가 이것이 승합차로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45인승 되는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10대분 반영되어 있던 것은 당초에는 45인승 이상 대형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보다 용량이 작은 뭐 20인이라든가, 25인이라든가, 15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에 해당 안 됩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당초 도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대중교통 버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버스에 대한 전기 차 보조금 사업 예산에 잔여 사업 예산이 남아있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승합용 차량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이 내시를 다시 바꾸고 한다면 상당한 기일이 지날 텐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젤(Diesel) 승합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 개조하는 비용을 대주고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면 LPG(Liquefied Petroleum Gas)로 변경하게 돼서 그 차를 만약에 또 다시 수출한다든가, 중고차로 할 때는 상당히 가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결국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2023년도인가요? 그때쯤이면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디젤(Diesel)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학원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지금 분명히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잔여 예산 사업비 중에서 승합용 차량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울러 예산팀하고도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되는 대로 공고, 확정이 되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가능성은 있고?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간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문제는 이제 차량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출고한다고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자동차 제작사라든가 그런 출고 현황 같은 것은 좀 파악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6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5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544억 1,700만 원보다 8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5,200만 원 감액, 보고서 표준화 작성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보고서 작성원칙 홍보물 제작 사업에 2,300만 원 증액 등 총 7개 사업에 2,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5억 6,100만 원 증액, 코로나-19(COVID-19) 등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예비비 39억 3,400만 원 증액 등 총 11개 사업에 7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8,000만 원 증액,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 700만 원 증액 등 총 5개 사업에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징수 포상금 8,0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600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4,700만 원 감액,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 사업에 5억 원 증액 등 총 8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자리해 주시고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이기도 하고 우리 기조실(기획조정실)에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금년 예산 운용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라면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남발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밖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을 제도화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빙자해서 너무 성립전예산을 남발했다. 그건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만 의회 존재 이유가 예산심의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간다면 의회 존재 이유가 상실된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운영하시는 데 좀 보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공사와 관련된 예산서를 보면 도시공사 운영을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나라는 회의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크게 보면 대행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이 있고 그런데 대행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대체할 때 아마 충분하게 장단점을 분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건을 다시 한번 리체크(recheck)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도시공사에 지금처럼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각 시설별로 인력, 예산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공사를 개발사업에 좀 전담하게 해서 시흥시의 미래를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도시공사와 관련된 건인데요. 도시공사가 최근 들어서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것저것 떠안다시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손대고 있고 월곶역 역세권 개발도 그곳에서 하고 있고 또 시흥시 관내에 민자 공모사업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매화역과 관련돼서도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손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시흥시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런 사업 중에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민자 공모사업 등이 있는데 민자 공모사업 등과 관련돼서는, 또 에스피시(SPC)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발생된 성남 대장동 사업과 맞물려갈 수 있다, 사업 방식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럴 때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체크를 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조실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2쪽에 방범 시시티브이(CCTV) 운영 건하고요, 그다음에 124쪽 방범 시시티브이(CCTV) 확대 설치 건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정보가 도시정보통합센터에 모아지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시정보통합센터에 모아지는 정보가 여기 본청에 있는 재난상황실로도 링크(link)가 되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구성을 해 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 설치되는 것도 링크(link)가 됩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 보면 이번에 재난상황실 정비사업이 한 3억 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재난상황실 이번에 정비될 때 이 정보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의 정보가 경찰서, 이쪽 재난상황실, 다 이렇게 링크(link)가 돼서 볼 수 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구조가 가능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그리 되도록, 좀 더 잘되도록,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 재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하시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정보, 모아지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정보가 소홀하지 않도록 시에서 모아지는 모든 정보가 하여튼 센터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18쪽에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real-time)으로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118쪽······.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이제 통합센터 관련은 있는 거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통합센터에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비들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이것의 핵심은 속도 문제가 많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도.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선명성, 그런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위 말해서 이 도시정보통합센터 내에 있는 시스템 관리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쏘아주는 정보가 경찰서나 이쪽 재난상황실로 오는 망에 대한 개선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거기까지가 포함되는 건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게 망에 관한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전송이 되려면 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 망에 대한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김경남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경남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99억 6,000만 원보다 1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에 3,2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입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 연도별 분납액 4억 5,64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방과후학교 지역 연계 특화지구에 선정됨에 따라서 방과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는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창업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기능 보강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은 이용자의 장서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야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과 생태환경, 기후위기 등 인식 공유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 실천 강화 교육이 있나 봐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우리 시흥시에는 에코센터가 생태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위임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에서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지지 말고 이런 생태환경교육 같은 데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좀 주시면······.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더 양질의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해서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과장님, 588쪽에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인데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학습동아리와 관련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학습동아리 정책의 최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동아리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학습동아리가 굉장히 좀 라이브하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굉장히 정성적으로 또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또 책상에서 논의할 때 보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평생학습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학습동아리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소위 말해서, 관에서 소위 말해서 예산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을 집어넣어서 동아리가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동아리가 활력이 생기려면 자발성이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발성이고 그다음에 같은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기획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어떤 시도를 하고 실행을 하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휴대전화 화면을 보이며)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밴드에 보면, 밴드에 보면 뭐 걷기 모임, 산행 모임, 다양한 밴드에 서클(circle)이 있잖아요, 동아리가 있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이 밴드 자체가 어찌 보면, 크게 보면 동아리고 활동 동아리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돈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밴드가 있는데······.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 관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돈은 또 자기 스스로 걷어서 하고. 그렇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동아리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학습동아리라는 명명하에 동아리에 예산을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아리의 목적이 최종 목표가 뭐냐라는 건에 대해서 정책을 끌고 가고 계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동아리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냐, 동아리라는 학습을, 동아리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어떤 지식, 내지는 기술, 내지는 어떤 능력 그 부분들이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거냐? 또 사회에 환원이 되는데 공익적으로 그냥 환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일자리로 환원이 되는 거냐? 그 목적들이 정해져야 동아리를 지원하고 동아리를 리딩(leading)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거기에 맞게 기획을 하고 또 주문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는데 돈 지원해 줘. 아주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모여서 뜨개질해. 거기서 그냥 돈 지원해 줘. 그냥 안 지원해 줘도 되는데 지원까지 해 준다고 그래. 뭐 아주 감사하죠. 그냥 그걸로 끝이냐?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냐, 새로운 일자리의 기획이냐. 뭐 이게 등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의 내용들을 보면 동아리 그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그냥 국한하는 것 같다. 작년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지원하고, 올해 지원했으니까 내년도 지원하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게 사치품이잖아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엥겔(Engel), 엥겔에 포함해서 생존에 포함되는 것들은, 필수적인 어떤 식품들에 대해서는 못 끊는데 뭐 차를 산다든가 하여튼 귀금속을 산다든가 그런 사치품들에서 지출을 먼저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흥시 예산이 쪼들릴 때, 줄여야 될 때 뭐부터 줄여야 되냐라는 문제에 봉착된다면 혹 사람들이 "평생학습과부터 잘라내야 돼."라고 한다면 정책적 가치 측면에서, 아니면 실적 면에서, 성과 면에서 가장 뒤쳐진다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 가장 먼저 칼질당하지 않는 과가 되려면 이 평생학습이라 하더라도 목표가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분들이 여기서 학습하고 공부를 해서 일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성과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성과로 소위 말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그 고민이 내년 예산에 좀 내용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동아리가 한 350개에서 36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공모받은 신청 동아리 중에서도 이게 얼마만큼 동아리로 인해서 학습과 또 이 지역사회에 많은 이득이 있을까 그런 것을 좀 가려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8개 동아리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지원금이 80만 원에서 한 120만 정도의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올해 신규 결성된 동아리가 23개가 있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 새로 결성된 동아리가 23개가 있어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신규 동아리에 대해서는,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여기 보시면, 자료 주신 것 보면······.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589쪽에 3번 항에 맨 마지막 동그라미인데요. 2021년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은 68개를 하였습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권역별 학습동아리연합회 지원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셨고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14회차에 걸쳐서 했고, 지원했고 그다음에 동아리지원센터를 또 운영하셨고. 그렇죠?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뒤에 보면 신규 결성 23건이 있잖아요? 이게 동아리 새로운 것 23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아까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데······.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23건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이제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는 동아리가 아니라 노는 동아리를 넘어서 일자리가 되는 동아리로 시흥시에 평생학습과 동아리의 어떤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건입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십,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국장님 중앙도서관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만 책을 보는 이유가 책 보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통해서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학습동아리도 동아리 그 자체로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로 가는 매개 역할을 하는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더 좋은 정책 목표를 가지면 좋죠. 그것을 어쨌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

민장기평생학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22쪽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돼서 시비와 도비 잡아서 한 12억 원 잡아 놓은 게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이번에 세워지는 것은요, 도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어쨌든 이 평생학습과에, 아니, 교육자치과에, 교육자치과 맞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교육자치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소래초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와 시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플러스알파(+α)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알파(α)가 뭔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래산 첫마을 그 100년 재생사업으로 공모돼서 선정된 사업 중에 소래초등학교가 재생사업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하는 있는 사업은 소래초의 주차장, 주차장 건설하는 게 도시재생과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옆에 지금 그 누리초에 있는 복합화처럼 학생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뭐, 뭐 올라가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다목적실을 좀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용수

노용수위원

다목적실이라 하면 어떤 거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평상시 아이들 수업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특별교실이 운영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방음공간이라 해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거기서 음악이나 아니면 댄스 아니면 영화 이런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서 그런 방음공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아까 말씀 주셨던 다목적실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뭐 좋다고 봐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아까 말씀도 주셨고 그다음에 육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공동육아나눔.
용수

노용수위원

쉼터도 말씀 주셨는데 작은도서관 자체는 이미 학교에 있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학교에 있는데 여기에 다시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 어떤 중복성 부분이 어떨까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육아나눔터 역시도 이게 육아와 관련된 건이라면 낮 시간대 이용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학생들 역시 낮에 학교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학교 문이 닫히는 거고, 육아나눔터가 밤에 또 쓸 일은 없을 거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보통 그 지역에 맞벌이 부부들이나 저희가 이 공간이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을 케어(care)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저쪽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도 공영주차장 조성이기는 하지만 그 네이밍(naming)이 보면 복합시설이라고도 하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학교시설들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시너지(synergy)를 내고 그 시너지(synergy)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없는 시설이 생기는 거여야지 있는 것을 또 하면 저는 감동을 별로 못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도 욕구조사를 하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이 시설과 관련돼서도 가시권, 이용가능한 가시권 거리를 선정하고 유익한 시설이 뭘지, 유익한 공간이 뭘지를 고민해서 입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7쪽에 청년스테이션이 있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650쪽에 청년센터가 있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658쪽에 청년소통공간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청년이라 하면 한 20대를 놓고 좀 생각을 해 보는 걸로 하죠. 20대의 청년이 가져야 할 20대 청년의 최대 목표 내지는 최종 갈망하는, 갈망하는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20대 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의 개인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지자체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들이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 진로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취업현장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용수

노용수위원

네, 말씀하시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하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아까 시의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직장 취업 그다음에 만나고 싶은 친구, 동료 이런 소통관계를 원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뭐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목표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대를 지나왔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20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20대를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20대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나 하는 건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바람이 저는 시흥시의 바람도 그다음에 개인의 바람도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바람도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닌데 핵심적 주의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20대 청년이고 20대 청년이 30대도 되고 40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20대 청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어떤 가치는 저는 취업이라고 봅니다. 취업을 하는데 어떤 취업을 할 것이냐, 공무원 되는 취업을 할 거냐, 공기업에 들어가는 취업을 할 것이냐, 저쪽 시화공단에 가는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취업을 할 것이냐. 그 취업에 대한 갈망과 니즈(needs)가 어쩔 수 없이 최고의 어떤 목표일 수밖에 없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가 적절하게 안내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청년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고민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혹여 이 아까 방금 언급됐었던 정책을 속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속살을 들여다보면 청년백수를 만드는 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용수

노용수위원

20대 청년은, 20대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이, 경쟁이 필수로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취업준비를 하는 것도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션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센터도 만들어 주고 소통공간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조금씩 굶어죽지 않을 만큼씩 월급 받고 생존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가지고 30이 되잖아요. 그럼 20대 때 할 수 있는 또 사회가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고 30대가 돼서 그 나이에 사회가 받아주는 영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기를 하면, 실기를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청년의 궁극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혹 청년백수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정책은 아닌지, 그래서 한 인간들의 청년, 한 인간들의 인생을 망치는 계속 고민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잘하고 계시고 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도 그리 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들 하나씩 보고 또 이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청년들 보잖아요, 보면 걱정될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백수를 만드는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좋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백수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삭감 가능한 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3,030만 원을 감액하고 전문가 자문 확대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로 추진이 어려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비 1,600만 원과 공무원 및 의원 국·내외 여비 7,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