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예, 먼저 제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추석 명절 전에 또 발 빠르게 추진을 해주셔서 우리 수영구민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 추천에 “매년 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역으로 해석을 하면 올해 받았던 통장님이 내년에도 만약에 그 동에, 동 안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을 때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4조 선발에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심사기준은 아마도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심사기준을 어떻게 성적으로 하는지 대충, 성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선발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학생의 서류가 올라왔다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전부가 다 장학금을 수여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사기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65세 이상이 44%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대에서 50대까지, 즉 중·고·대학생 자녀가 있을 수 있는 30에서 50대까지가 36.1%고 60대 이상의 통장님이 63.1%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통장님보다는 못받는 통장님들, 즉 연령대가 고령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자녀를 둔 통장님들도 중복 수혜가 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60대 이상의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런 통장님들께도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쨌든 사기진작책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개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6조 장학금에 보면은 중·고·대학생에서 금액을 정액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 자료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블로그를 검색하다 보니까 국·공립의 대학 평균 금액입니다. 등록금이 408만원, 교대가 329만원, 사립대가 717만 6,000원, 대충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뭐 정말 제 생각입니다만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적으로 지금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비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학금도 그런 학비를 고려한 장학금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내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 곱하기 상하로 하면은 1학기, 2학기에서 그 금액에 배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100만원만 줬을 때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조금 있을까 싶어서 예산의 범위가 허용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생의 금액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도 어떻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