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는 5년인데 2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명을 뽑으면 이 4명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우리 현재 열네 분께 좀 분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인지 그냥 우리가 보좌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자기가 또 어떤 분야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연 7급 지원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좋은 재원들이 들어올까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좀 있어요. 그거는 선정할 때,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난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 배치 문제도 그렇고 이 분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계신 전문위원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행안부가 완벽한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졸속적으로 시행을 앞당기다 보니 집행부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양보도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의 신변, 인사 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될텐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국장님,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그런 T/O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당초에는 아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또 이렇게 되면 올 연말쯤 되면 본청으로 돌아가려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텐데 다행히 구청장이 3선이다 보니까 마지막이라서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개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서로 교류를 좀 초기 단계에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거 같다. 여기 의회사무국 귀신이 되면 내가 공무원 시험보고 왔는데 여기서 퇴직을 해야 된다?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들어왔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은 승진했는데 나는 여기서 T/O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교류가 1년, 2년 간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인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 존중하되 교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 그래야 우리 의회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집행부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대단히 많은 시간, 준비, 타 구의 사례, 행안부의 지침, 집행부와의 협의, 의회 의원님들과의 공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구로구의회 위원 교육 추진이요. 팀장님께 사전에 좀 상의는 드리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의원들 교체가 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좀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의 어떤 배분,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교육비는 의원 1인당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크게 보면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기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전반기 때 다 가버리면, 교육을 받아버리면 후반기 때는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짚고만 넘어갈 텐데요. 사실 저도 지금 정책지원관 위치나 역할을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정책지원관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4명의 의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고 가급적 일을 안 해야 되는 상태로 지금 이 사람의 포지션들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탁상행정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나눈 거죠.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 다 주기는 뭐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1/2, 1/4 이렇게 나눈 건데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은 예산 낭비가 될 겁니다. 일을 안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천현웅, 김희서, 박칠성위원이 있는데 1/n로 어떻게 했는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일 안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거로 가는 귀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주 부르는 위원이나 이런 분들만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그분한테 어쨌든 문제 제기나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임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게 운영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국장님과도 충분히 좀 논의해서 내년도 예를 들자면 7월 1일 새로운 의회 구성에 맞춰서 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없는 건지, 그게 더 유효한 건지 그렇잖아요. 이 분들이 아니면 또 반대로 볼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기존의 의원들과 약간 그런 걸 맞춰보는 이런 경험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또 새롭게 새로운 의회와 간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어떤 게 좋을지는 충분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3층 의회 사무국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저는 공사를 하면서 6층 본 회의장 TV 이게 어쨌든 본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띄우는 용도인데 가까이 앉아 있는 의원도 볼 수 없고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 내용을. 거기는 지도를 올린들, 사진을 올린들 원래 그런 것들을 보게끔 하는 게 용도인데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께 제안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 때 반드시 반영할 걸 찾으셔서 우리 팀장님 또 우리 국장님, 이거는 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룰 문제 아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이런 거 할 때 본회의장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반영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녹화 중계 실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위원회 일부에서 좀 해본 적이 있지만 녹화에 대해서 수어통역 녹화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이유로 통역사들의 부족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길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되지 않더라도 계획을 갖고 사업과 예산에 이걸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본위원이 3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올해는 시범사업 한번 해봤었고요. 그거에 대한 반영을 넣어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팀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들, 지적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구로구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거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나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침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협상의 최종 마무리 시점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지 그걸 전제로 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경색되고 휴전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출발선이 분명하고요. 종전선언을 하면 당연히 상호불가침 협정이나 그런 효력을 갖겠죠. 종전선언 해놓고 또 전쟁 발발하고 도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정치적 선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넘어갔고 휴전협정 한 지도 올해가 68년입니다. 휴전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 상태에서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휴전이 68년이 갔다는 건 그 용어 자체도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화가 최고의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데에서 민생과 무슨 일자리, 인권, 이런 게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논의의 쟁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의견의 포인트가 모아져야지 작은,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또 클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완결한 조건을 갖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70년 됐지만 앞으로 700년이 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갈등, 현재 남남갈등, 이념갈등,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뿌리는 분단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남북 분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일부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상황을 보십시오. 중국이나 미국도 대체로 좀 사실 부정적이고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미국도 긍정적이고 중국도 남북한의 평화 노력, 종전선언 지지한다는 걸 외교부에서 발표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환경도 좋을 때 또 세계 50개 국가에서, 360개 종교 시민단체에서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오늘 현재 한 10만 8,000명 정도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년 이상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국제적으로 공감대도 있고 평화 운동가들도 함께한다는 동참 의지도 강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결의한다고 해서 큰 파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비효과는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념적인 영역이 될 수 없고 또 비근한 예를 들면 1991년도에 아주 중요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한이 체결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념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선거하고 관계도 없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주의원님은 구로구의회가 아니라 국회 가셔야 될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참 좋은데 알다시피 그게 과거 어떤 정부였든 간에 남북 간의 교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요새 방송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남북 간에 핫라인이 개통되었다. 이거 전두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시절에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줄 알고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같이 판문점 연락선에 출근하면 통화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서 "별일 없어요?" 북한하고 통화합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출근하셨어요?" "예, 출근했습니다." "오후 4시 우리 퇴근합니다." "예, 퇴근합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끊어졌어요. 이게 최근에 복원됐다고 해서 방송도 타고 그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포장될 수 있구나.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참 이 정부가 웃기다.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대단한 업적인 것 마냥.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고위 방문단이 방문했고요. 대한민국에 왔다 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 정형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촉구 결의안이 맞을까. 아까 말씀드린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말에 약간 반대적인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힘의 우선주의. 그게 핵입니다. 저 북한이 왜 저렇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거 같고 또한 어찌 되었든 간에, 과거에 어느 정권이던 간에 이렇게 논쟁하면 정형주의원님 우리하고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 나갈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현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대근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정형주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 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강조해도 평화시대 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통일 조국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나 사안은 다 시대가 있고 또 지금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전이 남북문제뿐 아니라 또 미국, 중국, UN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에 너무 목을 매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 성장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OECD 국가나 세계에 우리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 체제는 계속 고립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또 많은 국가로부터 저렇게 세습체제가 되는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장도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계 속의 국제 관계는 관계라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로구의회가 다룰 성격의 문제로서는 조금 너무 무겁다. 그리고 또 정책 방향이 사실 제가 속한 그런 정당하고도 많이 대치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미래로 나가는 데 국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종전하고 평화협정하고 하는 게 우리만의 생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생각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해를 구하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한반도가 굉장히 세계인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K 이런 문화나 또 여러 가지 팝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이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을 오고 싶은 나라로 보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하는데 다 설명은 했으니까 우리 정형주의원님의 심정은 많이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 의견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 아주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직도 북한은 남북한 이런 평화협정 하는 전제가 UN 해체하고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세계적 사례도 있고 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이 또 너무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 비핵화 원칙을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이익에 따라서 한반도를 거의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해서 우리 국가적 이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래 한국, 통일 한국 지향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