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 및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의 법령적합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김명회 , 윤명수, 김기재, 서영훈, 조상연, 김명진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4호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7개의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붙임 조별 목록과 같으며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렵 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과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김기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률적합성 및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 및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의 법령적합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김기재, 윤명수, 서영훈, 조상연, 김명진,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5호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7개의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붙임 조별 목록과 같으며 본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과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재 의원님과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가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괄개정안 중에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안 제1조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 중에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안 제16조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2조 제1항 중에 “「간겅가정지원법」”을 “「건강가정지원법」”으로 그다음에 안 제17조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제27조 7호 중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에 따른“으로, 안 제23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 제1항 중에 “위원회 의 위촉은”을 “위원회 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 의를 위하여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3.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서영훈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의거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정의와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연대의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고,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역연대의 설치 및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아동복지법」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총 11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ㆍ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진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최연숙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1136호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시행과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여성 폭력 및 2차 가해, 아동학대 등의 정의와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보호&;65381;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연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지역연대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었었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해 왔고요. 사실상 지역연대 기능이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예방홍보사업이라든지 정보교류 그리고 인적자원 교류 그런 부분이 핵심인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수립 조항이라든지 분과에도 좀 현실적으로 실무분과를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 어린이 안전 이런 조례들이 사실 많은데 그동안 당진시가 형식적으로 운영을 조금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보아온 결과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유관 기관과 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조례들이 나와 있고 여성, 아동 여기에 대한 폭력에 대한 것이 계속 나타났을 때 실질적인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너무 그동안 약했고 약한 만큼 그대로 교육과 홍보가 좀 안 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실시하면 지금 비영리단체 법인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만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비영리법인,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사항에서 제20조(사업비의 지원)에서 “시장은 폭력 등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직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이 사업비만 지원해도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직영을 했는데 먼저 여기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 직영을 항구적으로 하려고 직영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라도 2년 정도 운영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직영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좋은지 성과분석 후에 다시 재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이렇게 안 넣어도 포괄적으로 안 넣고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만 넣은 것입니까? 여기 사업비 지원에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제정한거만 하지 말고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세 가지 상정을 했는데 설명을 하나만 하셨거든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같이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는 지급대상, 지급결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제7조에는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이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2021년도에는 도비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진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시장 및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9조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는 당진시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 간 77억 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최연숙, 조상연, 김기재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1137호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65381;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당진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 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65381;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인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최연숙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8호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65381;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당진시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본환 과장님과 최연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시장님 결정 혹시 방침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그 뒤에 시장님과 몇 차례 논의를 가졌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머지않은 시기에 결정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머지않은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내년입니까?

아닙니다. 근시일 내에 결정을 하실 거로 봅니다.

정확하게 해서 확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이중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 데가 있고 또 그냥 한 데가 있는데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한시적인 재난으로 인한 조례다. 한시적인 조례라고 표시한 지역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결정이 빨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행정이 하나의 일을 가지고 두 번씩 나누어서 매번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먼저 88%에 대한 일반주민들 지급할 때도 온 행정에서 거기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12% 2만 명도 사실 그렇게 쉬운 행정이 아니거든요. 할 때, 그러면 좀 더, 더 고민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논의할 시간을 제가 놓쳐서 논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지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부정적인 견해로 했었고.

위원님, 시간이 촉박했었고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논의를 총체적으로 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너무 바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정본환 과장님 보고 의원님 다 찾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저도 25만 원을 당진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다수가 바라는 바에 의해서 같은 서명을 했고 같은 생각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12만 5,000원이라도 일단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검토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다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본환 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는 것으로...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상당히 긴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종 접수 마감 시한 일에 도래되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들 다는 사실 자리에 안 계셔서 뵙지를 못했지만 그날 그렇게 위원님들을 찾아뵀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역할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도비만 지급할거냐 아니면 시·군비를 같이 할 거냐, 아니면 할 거냐 말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 존중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결정이 아직 안 놨기 때문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연재난이나 사회 재난이 발생 됐을 경우에 포괄적인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용추계서, 그럼 나중에 조례는 통과되데 그러면 그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때 예산을 뭐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시에 소요예산이 도비가 되잖습니까? 26억이, 그런데 시비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소견은 도비 부분을 굳이 이 조례에 적용하기보다는 일단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 도비와 시비가 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 의견을 거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질의하기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면서도,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붙일 때는 시장님께서 도 전액 보조금만 주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추계를 붙일 수가 없었죠?

예.

시장님께서 입장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어제 우리가, 그제군요. 그제 우리가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치된 제안을 하고 시장님께서 일부분 수용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에서 이거와 같은 충청남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만들고 당진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충청남도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별도의 당진시 예산이 수립될 때 이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전액 지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종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급하게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 또는 고려가 부족하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이 재난기본소득은 오히려 당진시장께서 전액 지급을 결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통과시킬 때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관련 우리 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또 집행부서의 명확한 어느 정도의 답변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하여 이 관련 안은 정회 를 하던,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잠시 시간을 두고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기재 위원님께서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 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김기재 위원님 요구대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3분인가요? 시간 맞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장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연 초부터 준비를 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고요. 공모 선정이 된 게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저희가 70억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중에 70%에 해당되는 49억이 국비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인데 이 70억을 4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대상자들이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적은 다르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 마을자치회 여기에 대한 인력하고 이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단체랑은 다른...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은 23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기획 발굴, 사업 집행 이런 사항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적 경제조직을 만들어드려서 소득증대에 도움을 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랑 성격이 좀 다른 단체인 거고 이것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회 적 경제조직을 발굴, 육성을 위한 추진단이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에 당진시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법령이 16쪽에 보시게 되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8조의2에 지역발전협의회 를 구성하게끔 되어있고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어서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지? 왜냐하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지역에 또 개발위원회 도 있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단위 지역이나 농촌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또 들어서요. 위원회 마다.

위원회 성격입니다. 협의회 가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18조에다가 “위원회 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29조에 보게 되면 3항에 “발전협의회 는 18조” 그러니까 위원회 거든요. “위원회 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협의회 의 기능 자체는 위원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단에서 상근직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사무실 운영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현재로서는 사무직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센터에 상근직 직원을 또 두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비, 운영비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그런 문제, 제가 신평 초대리의 금초권역을 보면서 이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대로 없고 지원 근거도 없고 그리고 관리 주체도 모호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건을 내는데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지역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또 이게 가장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선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이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또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관에서 리드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주민들 하나하나 의견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화합이 안 되요. 지금 금초권역도 이렇게 보면 마을하고의 생각 또 운영위원회 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갈등이 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조례는 운영에 대한 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거, 그리고 관리에 대한 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에서 공공기관 유치 어떤 기관들을 유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해양수산 관련된 부분이 한 2, 3건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연초부터 인천에 있는 생산성기술연구원 이런 데 접촉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그런 건 아직은 없지만 아마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서는 연말 안에 2건 정도는 가시적으로 최소한 MOU 정도는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었고 거의 최종까지 가서도 브리핑도 하고 이런 기회 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이런 설명회 , 간담회 를 할 때 사실 당진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유치하자 유치하자 유치하자고 해서 유치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게 우리 당진시민이야 당연히 여기 유치하는데 공공기관 오는데 반대하거나 뭐 이거 아닌데 그러려면 좀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계획하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사실 경쟁을 엄청 하고 치열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준비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바도 있던데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은.

예, 엄청 치열한데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는 유치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좀 어렵더라도 그런 큰 그림에서 전문적인 조언도 받고 미리미리 꼭 아니어도 안을 조금 더 세워서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영훈입니다. 담당관님 17조에 포상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개인이면 우리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유치하고 한 직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포상같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14조에 가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 유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내부적인 어떤 의견수렴이 됐을 때 우리 당진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던 사람이 당진으로 내려가면 지방으로 가면 멀다. 뭐 어쩌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하는데 정착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른 타지방에도 다 이런 거 있죠?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그건 조금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고요. 지난번의 사례로 우리 국가로봇테스트빌드 유치를 할 때 그 내부 직원들이 저희 당진을 상당히 선호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대구보다. 왜냐하면 그 대구에 있는 진흥원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다 상당부분이 경기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보다는 자기들은 당진이 낫다 그러면서 당진에서 숙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그런 정보를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서 제시는 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관리법 제24조 2항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 5의 2 또는 3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부료 감면에 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의 4를 신설해서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이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좀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조례안의 제9조, 제10조, 제17조를 삭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18조도 규칙부분은 조례안에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를 삭제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 외에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준용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제15조를 새로 만들어서 제1항에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제14조를 제12조로, 제15조를 제13조로, 제16조를 제14조로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2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영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1148호 당진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8호 당진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매결연도시와의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광객의 편리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9호 2022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출연금을 2013년에 설립한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금은 25억 1,171만 원이며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당진문화재단이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0호 2022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미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왜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 안전관리로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 익수사고 등 위급상황 조기발견 및 긴급인명구조 조치, 해경, 소방서, 민간구조단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등으로 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 모집하고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영장 관리 조례에서 신설 조례에서 당진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시설 사용의 일부 감면 50%를 하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 협약을 하셨나요? 우리만 감면을 하는가요? 아니면 상대 거기에도 감면이 들어있는지요?

저희와 협약한 지자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용인시하고 우선 협약을 해서 저희 시는 제주도에 있는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을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면 50%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도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에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있었나요? 그동안.

예,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각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우선 협약이, 자치단체 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약을 한 다음에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었으면 우리도 상대 자매결연이 있을 때에 그런 사항들을 같이 넣어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사장님도 바뀌고 했는데요. 하나 질의 할 사항이 지금 추계비용 이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문화진흥공모사업이라든지 비율로 따지자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거로서는 상승 폭이 많이 큰 데 문화진흥공모사업비 보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의, 2억 7천이죠?

10% 정도.

10% 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술인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억 정도,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3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따로 사실 문화예술 쪽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재단에서 그랬을 때 전문인력이 재단의 전문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문화예술 사업비에서 실제적으로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이 축소되어있고 다른 것이 더 비대해지고 하니까 사실은 그 비율에서 너무 처진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재단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에 대부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거의 예산이 많이 나가죠? 과장님.

예,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17만 시민들 문화예술에 향유할 수 있는 저기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정말 3분의 2 넘게 나가는 걸로 알아요. 4분의 3정도, 그래서 이 비율구조가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너무 작지 않냐? 그렇다고 문체부가 공모사업이 단위들이 큰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 단위들이 사실은 많아야 1억 이런데 사실 시에서도 좀 더 문화에 대한 갈망은 크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안이 필요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도 사실은 총예산이 25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은 구조입니다. 충남도내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는 곳도 사실은 15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안 되지만 예산의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죠? 예산의 규모.

예산의 규모는 천안...

천안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천안, 아산 다음으로 저희...

다음으로 저희 세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도 서산이랑 당진이 순위가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현재 서산은 얼마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서산하고 비슷한 저기인데 그래도 좀 유독 당진시민들이 문화예술 쪽에 많이 또 요구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하든 국비를 따오든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리던 그런 방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도시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과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할 때 여기 보면 시설에서 공공시설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돌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센터들을 가보면 애초에 건물 자체가 너무 많이 좀 부실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환경이 조금 더 낙후되어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을 몇 군데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시설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산하의 돌봄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소위 건물 로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소위 비슷한 유형의 건가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요. 리가아파트, 당진어시장, 재단의 건가 내에 있는 시설 그리하고 지금 민간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다른 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예, 다른 시설하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센터보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간으로 이게 왔는데 혹시나 지금 여기는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약간 기준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센터의 경우는 소위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개소 전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건물을 할 때, 제공할 때 어느 정도 뭐, 그냥 빈공간인가요? 아니면 조금.

지금의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시설이거든요. 2층인데요. 지금 비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또 필요한 곳이고 해서 위탁 결정이 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간 줄 때에 리모델링을 하긴 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거에서 시설 면에서 좀 더 깨끗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여기가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에 아이돌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저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악의 공동육아나눔터가 그동안 기지시감리교회 비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워낙 건물 노후도가 심해서 아시다시피 기지초등학교의 신규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장은, 민간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에 그 운영하시는 분이 시설장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분에게...

시에서 공고를 내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쪽 위탁업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격기준을 설정해서 공모를 해서 센터장을 뽑게 되어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어서 자격이나, 물론 자격이 된다 해도 경험이나 풍부한 노하우가 있이, 이렇게 아이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3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진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당진시 평생학습관 건립은 읍내동 570-2번지 외 13필지의 3,131㎡와 읍내동 570-2번지 외 7필지의 2,895.86㎡ 건축물을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평생학습관은 사유시설을 임대하여 매년 5,000만 원의 소모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평생학습관 건립은 성모병원의 이전계획으로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고 인근 공공시설인 청년타운 나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다벅스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평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송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2021년도 GS-EPS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로 당초 사업비 10억 원, 면적 1,500㎡, 건축면적 600㎡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차장으로 추진하던 중에 중흥리 주민 378명의 건립 규모를 이용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해 확대 건의가 있어 4월 20일 사업비를 시비 13억을 투입하여 23억, 면적 9,902㎡, 건축면적 961㎡,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 야외운동공간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대단위 공동주택 인근에 접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존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한 건강 관리와 생활체육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변경)입니다. 당초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으로 지난 2021년 3월 17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부결된 건으로, 사업명을 국비지원 사업명칭인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으로 변경하고 사업위치를 석문면개발위원회 재의결로 석문면 삼봉리 308-26번지 외 5필지 2,836㎡에서 삼봉리 265-1번지 3,637㎡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전담 및 주야간보호센터인 시립종합요양시설을 북부권 지역에 건립하여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들의 증가에 따른 치매&;65381;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전담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의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난지권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난지권역이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난지섬 내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난지섬의 난지도리 4-25번지에 대난지섬 어업센터 신축과 소난지섬의 난지도리 373-94번지에 소난지섬 여객편의시설을 신축코자하는 사업으로, 난지섬은 국내 명품 10대 섬과 2021년 여름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선정되는 등 잠재 가치와 개발 가치가 우수한 자원이며 대난지도와 소난지도를 잇는 대난지교가 엊그제 개통되었습니다. 난지섬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공동작업장, 냉장창고 및 화장실을 포함한 어업센터 신축과 여객승강장, 관광안내시설 등의 여객편의시설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축(변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당진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고대면 옥현리 421-1번지에 신축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진관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유기&;65381;유실되는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가능 두수를 초과하여 밀집사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유기&;65381;유실되는 반려동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65381;유실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사고, 시민 위협, 농작물 피해, 소음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당진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김진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안건 첫 번째, 당진시 평생학습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평생학습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대수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된 것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구청사 광장조성과정에서 읍성토가 이렇게 발굴되는 추세를 봤을 때 장래적으로 저희가 일단 성모병원 이전과 본 사업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해서 활용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그 1동 청사나 1동 옆에 주민자치센터랑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마 같이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기재 위원님!

총무위원회 가 이쪽에 다 선거구가 네 분이 계시네요. 지역구가, 그만큼 많은 관심사가 있던 부분이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7페이지 하고 9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9페이지 사진에 보면 지금 번지수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1동 청사 구청사 사이에 성모병원 자리고요. 그 노란색으로 테두리 되어있죠. 그리고 그 옆에 녹색 테두리가 있고 파란색 테두리가 있어요. 위에는. 지금 현재 매입하는 번지수랑 지금 비교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매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거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성모병원하고 그 바로 옆에 506평방미터라고 쓰여진 녹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GS 현재 편의점이 있는 곳, 대경청과가 있는 곳이고, 성모병원 진입하는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그 의상실, 제가 명칭은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의상실 있는 곳이 녹색 테두리가 되겠고, 올라가다보면 전에 옛날 구청사 후문에 슈퍼가 있던 곳 거기까지 모두 저희가 매입하는 거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전부 다 지금 매입하는 거로 되어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파란색 테두리는 당진시유지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에 매입을 했다든가 지금 현재 가족문화센터가 지어진 곳이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506평방미터하고 615, 494평방미터 지금 다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축물 감정 평가해서 보상 주는 예산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지금 번지수가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 평수를 제가 비교해봤는데 615제곱미터는 보니까 대지 592번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494 그다음에 506제곱미터 이건 어딨어요? 그 번지 수 맞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 곳이 필지가 한 필지가 아니라 2개, 3필지가 한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혼선을 저희가 드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그 필지별로 나온 좀 자세한 어떤 도면을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 녹색 테두리까지 지금 다 예산이 이번에 포함돼서 총 예산금액이 160...

노란색하고 녹색이 다 포함된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맞는 거죠? 회 계과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성모병원하고는 수차례 만나가지고 성모병원 이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유정의 원장 신부님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진행을 했고, 그 인근의 토지하고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현재는 안내는 상인회 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드렸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1대 1로 지금 현재 만나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중에서 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장래적인 계획에 따라서 설득하는 과정과 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이렇게 팔겠다 동의받은 거라든가 확실히 확답받은 건 없네요?

아직까지 의사를 확인한 곳은 있는데 확답받은 곳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과장님 인지는 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상인회 분들이나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셨다면 사실은 이게 협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성모병원이전때문에 이슈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성모병원을 그 뒤까지 확장시켜서 그냥 이곳에 두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아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있었고 특히, 506제곱미터 거기에 있는 입구에 편의점 같은 부분은 사실은 진즉에 시에서도 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잘 안됐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저희 2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왜냐하면 그때 도시재생사업 했을 때 (구)군청사 계획안 잡을 때 여기도 다 계획안에 포함되어있다가 그게 협의가 잘 안 되서 주차장부지도 뒤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용역과제심의 거치고 여기서 심의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160억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160억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하고 건축물 매입예산 80억을 먼저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모병원부터 진행한다.

성모병원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모병원이 수청1지구로 이전하는 거 하고 이게 맞물려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내년에 세울 필요는 없는데 우선 성모병원 이전에 관한 부분하고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성모병원 이전부지 매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선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병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일정을 잡고 있어요? 이전계획이.

성모병원이 2023년이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까지 수청1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요? 내후년...

2023년 10월까지 가는 걸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전을 그때까지 가는 거로요.

예, 저희 평생학습과는 2023년 10월 이후에 철거를 하든 뭐 하는 게 진행이 될 거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 성모병원 매입은 그때 시기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미리 매입을 해두어야 되요?

저희가 이건 사실은 병원 측에서 수청1지구로 옮겨가면서 그 병원부지를 좀 미리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사실은 서로 간의 MOU협약이 좀 되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사실 부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병원 이전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병원 측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뇨 제가 부탁을 받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도 그렇고 좀 더 내용을 봐야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에 있었던 일입니까?

문서화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협약에는 성모병원을 구체적으로 매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전에 서로가 적극적으로, 병원이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전하고 그 장소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그 MOU와 관련해서 병원 이전과 맞물려서 그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그래도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 지금 1, 2년 사이에 하기에는 조금, 2023년부터 하긴 하는데 더 많은 주민들하고 사실은 많은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분들도 개인 사유여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시민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해두고, 혹시나 이렇게 지금 계획은 세워있는데 지금 현재는 성모병원 자리만 토지매입을 위해서 하지만 만일에 이것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성모병원은 저희가 확실하게 의견이 오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딱 해서 평생학습관이 이 자리에만 한다면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무슨 향후 방안까지도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 2018년도에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시설에 대한 구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성모병원 자리를 철거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앞서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장래적으로 이 지역이 혹시 문화재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공간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현재상태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진1청사 할 때도 지하로 주차로 뭐 하고 이런 계획만 무성하게 세웠다가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매해 한참 전부터죠. 주민들하고 지금 얘기는 제가 다 된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고 원도심 측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던 거로 제가 그렇게 정확히 행정부서에서 인지하고서 추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 확보잖아요. 토지 확보하고 그게 연차적으로 인근 토지 특히, 구청사와 지금 현재 성모병원 자리 평생학습관 또 예전의 구청사 지금 현재 1동 청사 사실 행정 보이지 않는 하나의 타운 개념의 그런 또 직·간접적인 목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 하에 진행하는 터라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견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큰데 현실적으로 토지 매입이 좀 쉽진 않을 그런 여태까지 과정이 그랬다라는 부분을 부서에 한 번 더 제가 인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모병원 관련 돼서 토지매입이나 협약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아니면 또 우리 총무위원님 별도로 계시다면 추후에라도 당진시와 협약했던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내후년도에 성모병원 이전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도 자료 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모두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 평생학습관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경호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두 번째, 송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진한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세 번째,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확실하죠? 변경.

예.

지금 석문의 노인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석문은...

치매요양 2실 하고 주간보호 18명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작지 않을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꾸자꾸 면단위 농촌지역에는 노인인구 수가 많아서 사실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거나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다보니 이렇게 석문지역에 할 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총무위원회 에서도 작년이었죠. 올해였나 기억들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시설 방문도 좀 했었는데 이런 많은 각도에서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석문시립요양시설에서 우리가 명칭을 시립종합요양시설로 했기 때문에 순성에 남부권의 시립요양원이 있고, 석문은 북부지역을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들을 보면 어느 때 보면 어른들 시설이 그냥 실내 안으로만 이렇게 되어있어서, 다른데 이렇게 보면 약간의 바깥에서 함께 몸을 그래도 좀 더 움직일 수 있고 좀 더 편안한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셔서 하겠지만 그래도 현시대에 맞게 너무 감옥같은 느낌이 안 들도록 밖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손을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손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요양시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거 추진하면서 그런 계획까지 잘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주면 되요. 이종윤 위원님!

저도 어제 같이 갔다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SNS상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도비도에서 다리 개통이 된 거냐? 그렇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고 한 데 그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연결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큼 모을 수가 있는지?” 또 제가 거기다가 “깨끗한 해양관광지” 이렇게 했더니 “아니 서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숨도 못 쉴 지경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깨끗한 관광지가 거기가 되겠느냐?” 라고 엄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시민들이 다 원할 때, 그러면 이거 관리 다 해 주면 시민들이 여기 다 관리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국비만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서 시민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촌뉴딜은 말 그대로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어민의 소득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지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뉴딜 300사업해서 물론 시민들이 원하긴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짚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잠시 정회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논의를 더 하기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신축(변경)되는 그 지점에 그 접근성은 있습니까?

현재 도로가 경원산업이라고 그쪽 석산이라고 해야되나요. 골재 그쪽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대형트럭이 다니는 도로로 농로길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금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변의 민가가 없는 지역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좀 외곽이긴 한데 그래도 정미하고 고대 그쪽에, 정미 쪽에서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조금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했습니다만 오히려 정미 그 교차로로 해서 이렇게 진입하면 그렇게 아주 먼 저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번에 우리 할 때는 고려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위치 변경되면 그것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반려동물 산책공원은 현재 삼선산수목원 현 매입부지의 양돈장을 매입해서 분뇨는 지금 1,300톤을 다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악취문제 때문에, 관리사도 철거를 하고요. 그 장소는 저희들이 약 3,9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건축물 돈사는 폐기물로서 향후에 처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거기는 반려동물, 시민들이 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보호시설은 안된다고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보호센터를 이쪽으로 옥현리 쪽으로 보호센터만 옮기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이 아까 17명이라고 하셨는데 17명 맞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17명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동영상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이수한 사람이 17명이고, 우리가 지금 세무직공무원은.

저희가 읍면까지 합쳐서 약 3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 정도만.

신규자들 위주로 하고요. 7급 이상은 교육을 많이 수료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 아니면 대면으로...

맞습니다. 서울 서초구 가서 대면교육을 해야 전국에서 다 모이거든요.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정보도 있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냥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말고 세무직이 전문직인데 다른 과로 간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인사이동할 때 혹시.

타 부서는 아직 없습니다.

타 부서는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민원정보과장 송희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5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민원상담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년간 1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 9월 한 달간 10,062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당진시민들의 민원상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민원상담콜센터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송희동 과장님 답변석에 먼저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할게요.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직원들은 전부다 공개모집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물론 위탁받은 데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근무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거의 그대로 승계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0% 공개모집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있는 분들 전부 해촉하고 다시 공개모집 하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뭐 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콜센터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부족하고 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 8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명을 충원해서 카카오메신저를 통한 1대 1 상담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거의 60%가 걸러지고 거기서 대응을 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막아주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나 또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이 상담을 하는 거나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피로감이 높거든요. 이런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위탁사에서 하고 있나요?

예, 위탁사에서 하고 있고 민원콜센터는 지금 현재 교육자체를 저희가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교육이나, 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면담을.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조상연 위원님!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셨던 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거나 이런 분하고 급여 차이가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100% 15년도부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직이 좀 잦은 편인데요.

이직이 잦다.

예, 그래서 저희가 회 사하고도 많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고용불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is라는 회 사의 정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직원이라할지라도 호봉, 경력에 따른 임금인상이 되고 있느냐?

예, 거기에서 센터장과 상담사하고 스탭하고의 봉급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돈을 규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우리 산하의 센터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의 경력에 따라서 호봉계산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급여 테이블이나 인원을 적용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센터에다가 보조금을 줄 때 계산해서 해 주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않고 일괄로 해서...

일괄로 그냥 정액으로 주는 거죠?

일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회 사에서는 센터장과 스탭, 지원스탭하고 그 밑에 상담사하고 봉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2년 일 했는데 신규 온 사람하고 급여가 같으면, 그 상담의 스킬이 다를 텐데, 일단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기간이 좀 유연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놨잖습니까?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까지 잡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콜센터는 아직 저희한테 지시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 저희도 관제센터를 먼저 하면서 거기에서도 회 의를 6, 7번을 거쳤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해당 안 되는 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에 의한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2호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21년에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13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어린이급식소 168개소 7,184명의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3년간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매년 5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체 예산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 조항에 보면 21조의 3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랑 통합·운영하면 여러모로 좋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보셨어요?

저희 그동안에 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어린이 영양관리나 레시피나 이런 게 아무래도 아동들보다는 어린이 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생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급식 질 자재 공급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통합·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일단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21조제3항인가 거기에 따라서 학교급식센터랑 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서 초안을 만들었고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처리 지침, 2020년도 4월 달에 만든 처리지침에 보면 제2의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에 있어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교운영경비 신청불가라는 칸에 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교직원여비, 급식비, 교사연수비 및 간담회 등 이걸 갖다가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예전에 보면 학교 교사들의 맨파워를 높이기 위한 또는 좋은 교사들을 당진에 묶어두기 위한 그런 보조금사업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경비로다 지출 못한다.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교사인력을 유치하거나 또는 맨파워를 올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논의가 있어 본 위원장이 총무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실에 맞게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도록하여 교육경비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에 학부모를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기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2호에 표기된 상위법명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두어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2항의 시설의 금지규정을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은 성인의 청소년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및 친지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를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시설 사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심사가 잠시 보류된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회 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상연 위원님!

산회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제가 상의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의안을 이렇게 할 때 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적을 때는 그냥 프린터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안이 많고 이럴 때는 총무위원회 만이라도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죠.”하는 위원 있음) 예, 일동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제안하는 거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고요. 혹시 필요하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알아서 하자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본환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지만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기 전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냐고 여쭈어보시는 바람에 거기서 정확하게 의견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몇 분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 할 기회 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정회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회 의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속개의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자유롭게...

그렇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간에 여러 가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과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재난지원금 관련 당진시 입장이나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당진시의회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 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최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렸고, 또 이 부분에 필요한 조례를 결과로는 의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더 매끄럽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됨을 알고 있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 뜻에 다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시장 출석을 통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올려야 됨이 도리이겠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다는 그 답변 자체가 어리석은 답변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 드리고, 어찌 되었던 모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의견은 아니겠지만 대다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면담 안 하셨습니까? 혹시 상의 안 하셨습니까?

시장님 일정상 뵙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이런 일정이 있었고 그것이 잠시 보류된 상태에서 오후에 다시 이런 자리가 된다는 말씀은 전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말씀 이해가 됐고요. 또 본 위원 또한 지난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 의장에서 시장께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했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위원님들 어려운 결정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모아서 시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물론 단체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가장 긴밀하게 관계가 되는 거 잘 아시죠. 저희 고충을, 사실이게 당진시만 안 준다는 이 명분 하나만 가지고도 차별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은 정말 많은 이유를 될 수 있고 명분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해 주신 건데 이것 좀 잘 전달해서 시민들의 입장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실무부서도 어려운데 위원님들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예,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