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임종억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며, 그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의 미반영,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 잘못 표기된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오세영 법무규제개혁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이쪽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면 그럴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 저희들하고 세밀하게 하나씩 다 검토했는데 지금 이게 경제과하고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3개를 서영훈 의원님이 지금 개정안을 냈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보완해야 할 거나, 문제 있는 거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법무규제개혁팀장
사전에 저희가 의회 에 요청드려서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요. 또 법제처에 자문도 받았고, 의회 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전문변호사님한테 자문받은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오세영 법무규제개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오타,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6조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가운데 일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양기림 부위원장님께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09시 47분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기림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며, 그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내용에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의 미반영, 법률상 근거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 잘못 표기된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오세영 법무규제개혁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이 연구모임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했는데. 저도 같이했지만 이게 건설도시국 소관이거든요, 27개가. 아까로 말씀드렸지만, 오 팀장님 이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지요?
세영
오세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저희가 일괄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법제처에 의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변호사님 검토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윤명수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오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오세영 법무규제개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09시 5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상위법률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당진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드론산업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 드론산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드론체험 및 교육 시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드론산업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4년간 총 8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2019년 4월 30일 제정하는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 및 볍씨 파종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드론 교육장이 증가하는 등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드론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당진시 4차 산업의 성장동력이 확보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본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억
임종억위원
드론이 우리가 2019년도부터 활성화가 됐네요. 그런데 앞으로 4년간 8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1억이 넘는 거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아, 그렇지요. 2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육성사업을 주로 어디서 활용하려고 이걸 세우셨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는 드론의 정의가 이게 국제법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군사용 무인항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접근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방재라든지 촬영 그리고 측량 정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드론택시라고 해서 미래에, 현재는 아닙니다만 미래에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는 국제법상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미래에는 분명히 열릴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 드론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현재 신성대학교와 융합원에서 이런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드론이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농촌에서 방역하는 농약을 살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드론이.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 의해서 많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같은 거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도 드론 방제 부분이 농촌분야에서, 또 산림분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방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각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별도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4차 산업의 시대가 들어왔는데 우리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이 드론 육성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지금 신성대하고 호서대만 한다고 그랬나요? 세한대도 하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세한대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이런 사항을 중소기업 재직자라든지 산학협력단 이런 쪽에서 사업은 조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세한대도 재작년인가 일부 시행을 하다가 또 하지 않고 그러는데 예산...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 법인단체는 현재 몇 개나 돼요, 등록된 데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드론 교육을 하는 곳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사회 적기업 포함.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단체에서 이 드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없다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한가운데 있어요? 예, 한가운데.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있는 거 알아서 그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대부분 이 부분이 수요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신성대학교하고 융합원은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금액도 뭐 240, 260, 언제는 300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기관들이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기준으로 한 건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택시도 나올 거 같고 뭐 피자 배달하는 것도 봤어요. 피자도 배달하더라고요, 드론 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 이렇게 가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지금은 최대한 활용하려는 게 방제 쪽으로 우리가 특히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드론을. 그런데 의료하고 소방, 아까 산림분야 이쪽이 아마 대형화되는 거 같아요. 조금 중량을 많이 가지고 가서 산불 예방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촬영 정도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대형화 최고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얼마에요, 중량이?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지금은 중량이 국가 자격증 자체가 25kg 초과되는 부분이 1종이거든요, 2종은 7kg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드론 자체가 2차세계대전 때부터 제기되었는데 현재 국제법상 공식적인 정의가 군사용 무인항공기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에는 어느 나라도 지금 상용화된 데는 없고요. 다만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성이 담보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한 달 전에 발표했던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분야에 드론이 확대될 것은 매우 가능한데 현시점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고, 다만 안전성이 확보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드론이 사용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이거 드론 어디 방제할 때 가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금번 여름인가 성월리에서 드론 가지고 방제하는 데 가보니까 차량에다 가져가서 충전도 금방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빨리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야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드론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7월달에 자격증을 땄어요. 드론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드론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4종을 그러니까 2kg 이하의 드론을 운전하는 부분인데, 프로펠러가 4개인데 여기서 프로펠러 하나를 최대 출력하면 위원장님 쪽에 있는 서류가 날아갈 정도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 드론이 이륙하기 때문에요. 2kg 이하도 이 정도 잡으면 25kg는 엄청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반드시 일상생활에 적용될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날라야 하니까 프로펠러가 커지니까 그렇고. 중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그 중량을 싣고 다니려면 그만큼 중력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과장님, 아직 정년 많이 남으셨는데 벌써 또 뭐하러 자격증을 따놓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취미에요, 취미.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주 같은 데는 전주시장이 드론축구협회 회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축구대회 라든지 드론낚시대회 같은 걸 통해서, 안에서 드론을 띄어 가지고, 물론 물고기가 아니고 자석인데 그걸 낚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 낚시하듯이 이런 취미생활 측면에서의 활용방법은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런 산업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수강료 얼마 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수강료 100만 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00만 원 내고 땄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특별히 더 할인받은 거 아니에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일주일 소요되는데 거기는 사실 국비공모사업을 받아서 일반재직자 교육을 했는데 거긴 전액 다 무료였어요. 왜냐하면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그 부분으로 재직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거 하실 때 과장님만 하시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할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신성장산업 하다 보니까 드론이 뭔지...
명진
김명진위원
26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300만 원까지 가요. 그런데 과장님은 100만 원 주고 땄으면, 우리 위원들도 다 따야 하는데.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1종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들어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솔직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 당진시 석포리에서도 볍씨 뿌리는 것을 봤잖아요. 저는 우리 집 뒤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마지막 이삭거름인가요? 그거 주는데 엄청 큰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 비료가 한, 한 말은 넘을 것 같은 그런 거로 해서 금방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귀향한 청년농업인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 드론이 당진시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산불, 산림 방재 그런 것도 좋지만 농촌에서 농약 살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농업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부서와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것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농촌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기술센터에서 할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요, 여기는 교육만 담당하고 지원에 대한 건 기술센터에서 하고.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교육 대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교육을 하면 나머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측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농업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임종억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당진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 등 교통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총 14억 3,21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윤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재정의 지원,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단체에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지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문경시가 동일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및 보조금의 지원은 어렵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갖는 인식 등을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문경시가 법제처에 자문 이후 제정한 조례안과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에 문경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과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긴 거 보면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제1호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재정지원 사업을 시·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문경시에서 법제처에 의뢰한 것과 같이 전문위원 등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조례안 제5조 제1호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으로, 같은 조 제2호를 ‘택시이용승객의 편의·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장비의 설치’로, 같은 조 제3호를 ‘당진 브랜드택시 및 택시콜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구축’으로, 같은 조 제4호를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같은 조 제5호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제출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회 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우리 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그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내용에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의 미반영,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잘못 표기된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오세영 법무규제개혁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영 팀장님 먼저 부서에서도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발의해서 잠 한잠도 못 잤겠네요. 안 그래요? 전체 조례를 다 훑었을 거 아니에요.
세영
오세영법무규제개혁팀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히...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세영
오세영법무규제개혁팀장
저희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반성 많이 하셨어요?
세영
오세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많이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잘못된 문구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요?
세영
오세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저희가 매년 일괄개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에 반성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이거 전체 조례를 전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오세영 팀장님 혼자 보신 거 아니에요?
세영
오세영법무규제개혁팀장
아니요, 담당자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안 봤어, 같이 볼 위원님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거 같아. 계시면 여기 양기림 위원님밖에 없어. 우리 김명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오세영 팀장님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오세영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 하나를 제정할 때, 만들 때 참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 농담 삼아서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우리 조례 하나를 만듦으로써, 내가 오늘 이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이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쌓이고 쌓인 게 아마 몇백억 될 거 같아, 올 1년에. 올 1년에 조례 만드는 비용이, 비용추계서가 몇백억 정도 돼. 다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막 따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심도 있게 조례 하나 이렇게 만드실 때, 올해는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강하신지 예년에 비해서 조례 4배는 더 만들었어. 아무래도 공천 안 준다니까 하는 거 같아, 아무래도. 공천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같아. 위원장님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
명수
윤명수위원장
글쎄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뭐 똑같은 입장이지만 잘 좀 숙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동의안도 보니까 주지 말아야 할 돈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오늘 이런 조례를 정비해주신 우리 김명진 의원님을 비롯한 오세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오세영 법무규제개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조례연구모임에서 또 우리 오세영 팀장님이 엄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오타,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16조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가운데 일부를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시장 및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 단체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홍보강화 및 소비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총 244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증가, 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저가의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하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손종천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었지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조례도 없이 했었네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그 지금...
상영
정상영위원
지원도 조례 없이 그냥 지원해주고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영
정상영위원
저는 이런 조례가 진작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사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조례...
상영
정상영위원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친환경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친환경단체도 있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학교급식에도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조례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조금씩 지원한 사례가 됐네요, 이게?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당진시에 맞는 법률에 근거해서 진작에 조례 제정이 돼서 당진시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왔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적었고, 그동안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금은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지원이 됐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우리 친환경농가 수가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 수는 한 110농가 정도 되고요. 품목으로는 한 30품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 쌀을 비롯해서 대부분 학교급식 쪽에서 수용하고 있고요. 아직 면적으로 보면 한 0.7% 정도.
상영
정상영위원
이 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작목이 없어요, 포괄적인 작목이. 왜, 친환경농사를 짓기 때문에 들으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농약을 우선 사용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친환경농가도 옛날에 비해서 바짝 줄었어요, 지금.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건 뭐 기계화로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이렇게 마련이 됐으니까 1년에 약 50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친환경산업에 정말 어렵게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조례라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읍장님으로 뵐 때하고 오늘 이렇게 정책과장님으로 뵐 때하고 또 새로운데요. 솔직히 저도 이 조례안을 처음에 읽어봤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우리 당진에서 로컬푸드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로컬푸드에서는 야채들을 친환경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선전할 때도 그렇게 선전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농법에 들어간 것이 사람들은, 엄마들은 벌레가 많으면 그게 친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비료 대신 다시마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서 설탕 같은 걸 해서 만드는 집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홍보에, 그러니까 제20조 판매촉진 및 홍보를 보면 우리가 겉에 보이는 브랜드화 및 마케팅, 포장재, 거래처 확보 지원,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막상 친환경을 이렇게 한다는 사진조차도 볼 수 없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친환경농법을 할 때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친환경 약제를 만든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친환경과 같은 홍보할 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 것도 “아, 이런 식으로 친환경농법의 약제를 만드는구나!” 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홍보 방법이 아닌가로 보는데 저는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재질을 어떻게 사용했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 화학적인 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항 속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홍보할 때는 그런 매체물을 이용해줬으면 합니다.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손종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며, 그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의 미반영,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잘못 표기된 용어, 띄어쓰기,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오세영 법무규제개혁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세요.
상영
정상영위원
오세영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하셔서 질문할 게 없네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오세영 법무규제개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림
양기림위원
이번 회 기를 기초 삼아서 우리 당진시 모든 조례가 올바르게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0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제16조와 제17조는 현행 유지를 위해 일괄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제15조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 가운데 일부 오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기림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 공공체육시설의 주말 운영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시간에서 각 체육시설의 토요일, 일요일 사용시간을 주중 사용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총 41억 7,79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공공체육시설의 주말 운영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시민의 건강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81회 임시회 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주말 야간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주말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충청남도에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3개 지방자치단체만 주말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체육시설을 평일과 동일하게 주말에도 연장 운영하는 것이 생활체육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당진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주말 이용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넘기다 보면 3쪽에 체육시설 사용시간이 다 같은데, 5번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사용시간이 09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볼 때는 물론 주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주말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월달에 81회 임시회 에서 이 시간 관계가 나왔을 때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 때문에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주말을 이용한 시간만 계산했지, 그때 들어왔던 민원은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왜 이거 시간 변경을 다른 데는 아침 6시부터 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9시부터 그냥 계속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조상연의원
그 부분, 일단은 제가 조례 개정된 시간 조정을 봤을 때 우리가 국민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체육시설은 주중의 시간하고 주말의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전 아침시간을 늘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물론 주말이라는 것을 우리 또 조상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민원이라는 것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할 때 한 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었나, 저는 지역이 이쪽이 아니지만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당진시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조상연의원
시간이 좀 더 연장된다면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왜 아침 평일·주말 9시부터 국민체육센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건지 우리 이종우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문화스포츠센터는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강사가 아침시간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국민체육센터는 공통적인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당초에 아침시간은 비공식적으로 위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3월 이전에 국민체육센터는 배드민턴협회 에 위탁했었어요. 거기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침 시간에는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말하고 공휴일에 3시간 늘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근데 14명이 들어가고 예산은 한 8억 3,5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가고. 이게 각 지금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별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나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상연의원
저는 모니터링해 본 바는 없고요, 다만 타 지자체, 충청남도의 비교표라든가 이걸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드민턴협회 에다가 관리위탁 비슷하게 주는데 이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관리위탁을 빼면서 갑자기 이런 집행부의 인력에 대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시간을 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그 목적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관리위탁의 어려움을 들어서 특히 주중에 또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시한다면 오히려 주중에 시간을 확 줄이고 주말에 늘리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체육시설, 특히나 공공용지나 공공지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시민들의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일부는 지금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뭐 꼭 우리 센터만 아니고. 과장님, 혹시 저희들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뽑는다고 하면 다 와요?
종우
이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재 우리가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송악하고,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 남산교육문화센터하고요. 사실상 임기제 마급 아니면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2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약간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왜 안 올까, 지금 제가 남부 쪽도 모집하려고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도 인력수급에 대한 것을,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이걸 좀 잘 선택하셔야 이 본 취지에, 조례에 맞게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이 되지,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럼 뽑을 때까지도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 52시간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시행하면서 시간이 늘어났을 때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향후 6개월이나 1년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인력수급 문제도 자치행정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른 임기제나 기간제처럼 쭉 똑같이 반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채용을 유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누가 뭐 질의하셨나요?
조상연의원
질의하셨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지금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3월에 그 시간을 단축해서 했지만 저는 솔직히 시민의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고, 그걸 원하고 있다면 저도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인사파트에서는 제가 국민체육센터를 우선 시범적으로 야간개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조차도, 거기에 대한 인력조차도 지금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입장이나 우리 시민들에 관한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인원에 비해서 활용도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10시까지 개방을 해놓고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지금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있지만 조금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일단 국민체육센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하고, 인력 관계도 차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체육 엘리트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기제란 자체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라급’ 정도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수요가 없는데 이 인력을 다 채용해서 문제가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종우
이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자면 그러한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사용시간 조례는 우리가 체육시설 조례 11조에 보면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임시 야간 개방으로 체육센터를 해놓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혹한기, 혹서기 한여름에 6월, 7월, 8월은 제가 볼 때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그래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 조례 취지하고는 별개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1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22시까지 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장이 판단하든 우리 사업소장님이 판단하든 이용자 수도 적은 데다가 에너지효율도 떨어지는데 이때는 조금, 그 단체들하고 상의해도 되지 않아요? 또 그 회 장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관계없고. 또한 인력채용의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지 소장님이 거기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뭐 혹서기나 혹한기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체들하고 아니면 거기 이용자들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히 운영하시면 되고 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또 해야지요. 여기에 또 단서조항을 넣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건,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해서 이용자 수를 3시간, 지금 연장한 3시간에 얼마나 오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교통회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교통회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선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당진시 교통회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당진시 교통회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회 관의 사용 허가 기간이 현 조례에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교통회 관에 입주한 운수 및 교통 관련 단체가 잦은 허가 갱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에서 사용 허가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 등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교통회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교통회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의 환경감시를 담당하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업무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감시,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 등 상시 활동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당진시에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두 곳이지요, 현대하고, 교로리 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당진화력발전소하고, 두 군데.
종억
임종억위원
예, 교로리 화력발전소 이렇게 두 군데인데. 현재 인력이 3명?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 운영인력은 3명인데 내년부터는 2명 추가돼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1인당 한 3,500만 원씩,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3,500만 원씩 7,000만 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당진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지금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산폐장에서 많이 오염시키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거는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인건비 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의논할 의무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자부담이 15%, 시비 15%가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잘 알고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폐장에 관련한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시비가 나가니까, 이 산폐장 관리하는 돈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세 분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두 분을 증원 시킨다는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동안에는 센터장이 없었는데 이제 센터장까지 하는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센터장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감시원만 2명 늘리는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임종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기업들이 해야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는 기업들의 책임이야, 자기들의. 오염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물을 배출하면 뭐 우리 감시원을 우리 시에서 한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인원은 우리가 채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감시하느냐고. 오염시키는 사람인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감시요원은 우리가 선발해줘야 돼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사무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부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치업무를 가지고 민간한테 비용을 대라는 부분은, 전액 대라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어떤 분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국비라든가 다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화력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비만 가지고 부담하시지 말고 그쪽도 부담할 수 있게 하셔야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비용을 다 대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영
정상영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일정부분, 어쨌든 산폐장 관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유발했었고 그 갈등하는 과정에서 여기 산폐장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이런 사회 적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같이 공동부담하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버겁지 않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산폐장, 환경감시센터 이거 돈 1년에 5억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이렇잖아요. 이런 부서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리 하나씩 전부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이거 전국 공모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공모해서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기 대전 충남만 하더라도 대상 되는 데가 한 100곳, 106곳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에 이렇게 풀어 놓으면 공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이런 자리 마련해 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전부 갖다가 끼워 넣는다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게 한두 개 부서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전국에서 이렇게 공모해서 어떤 특정 단체를 두고 하지 않고...
상영
정상영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를 한다면 이 인원 가지고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많은 인원이 투여됩니다. 도둑 하나 10명이 못 지켜요, 아시지요? 도둑 하나 10명이 못 지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당진화력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같이 설명회 도 하고,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도 바로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얻고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추후에 과장님이 여기하고 상의하셔서 고통분담 같이 할 수 있게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민간위탁동의 하고자 하는, 현대제철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떼어버리고 그냥 민간환경감시센터로 바꾼다는 뜻이 맞는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지난번 9월달에 공모할 때 논의 결과를 보면 시민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것도 다 공론을 하셨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전국적인 공모라고 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공모에서, 물론 우리 기존의 당진에서 환경감시센터도 물론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기존에 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공모라는 것을 띄운 건지, 아니면 염두에 두지 않고 띄운 건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이거 이 자리에서 대답하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먼젓번에는 보조사업 형태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진시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충남이 전체적으로 한 30개 업체가 되니까 충남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나 대전으로 하게 되면 또 일부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시민단체 공론화나, 우리 토론회 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지금 와 있거든요. 지역을 확대하되 그러면 “내년,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전국 공모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정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으로 공모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 속뜻은 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예산 관계, 지금 산폐장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한테 안 좋은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폐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돈의 가치로 덤비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만 하는 것보다는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폐장 추진한 그 회 사와 함께 ‘당신들도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의 보상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매년 인건비는 한 10% 정도 증가함으로 잡았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 당진화력은 지금 국비 70%에다가 지방비 15%, 15% 부담하는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곳은 지금 도비 40%에 시비가 60%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뭐 국비로 안 되고, 이 도비로 되는 거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당진화력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국가에서, 산자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선정돼서 전국에서 화력발전을 최초로 시행한 거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 공모.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게 계속적으로 시범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시범운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해서 그 건의서를 받아들여서 제일 처음에는 국비 100% 했었는데 그렇게 15%, 15%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계사업,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됐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당진화력도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이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현재는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산자부하고. 아마 이 현대제철은 먼젓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시장님께서 이쪽도 당진화력처럼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해서 처음에 접근했고요. 그동안은 시비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현대제철 부분도 도에서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데. 당진화력발전본부 마냥 대기측정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 2억은 인건비나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대기측정하는 거, 채취해서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만 도비는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시비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회 사가 존재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감시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반 도비·시비 지원하는 데도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꼭 넣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두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계속 들어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이번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런 걸 만들 때 자기부담금 식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조금 시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 산폐장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셔서 추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사업의 대상, 종류를 정하고 지원금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을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로 지정한 것과 지원사업의 종류는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인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에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천연가스생산기지가 건설되거나 건설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 삼척시를 제외한 5개 자치단체가 같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천연가스생산기지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 지원받은 특정 자금의 회 계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문제가 없으며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제정법 제9조 제3항에서 특별회 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6조에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같은 규정 제25조의 4에서 집행잔액 및 집행이 지연된 주민지역사업비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기한인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이 5년간 예산 조치 3,000억 아닙니까? 3조 3,000억 정도 드는 거지요, LNG 가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현재 추정사업비가...
종억
임종억위원
예, 추정사업비가.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천연가스생산기지로 반경 2km라고 그랬지요? 2km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황 사항은 석문면만 해당이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 고대 성산1리는 해당이 안 돼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해당이 안 돼요.
종억
임종억위원
해당이 안 돼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그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게 지원금의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현재 석문에 한다면 150억이네요, 150억. 100분의 50이니까, 3,000억에 대해서...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특별지원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사업비에 의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토지매입비를 뺀 나머지 시설비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하건대 토지매입비 뺀 나머지 부분 했을 때 거기에 10% 그랬을 때, 아니 1% 했을 경우에 300억 정도 예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거 3,000억에서 어떻게 300억이...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3조, 3조의 1%.
종억
임종억위원
아, 3조의 1% 그러면 300억이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300억이니까 150억 정도가 따지고 보면...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은...
종억
임종억위원
지원금을 석문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 인접한 그 지역에 한 15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 이거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일반지원금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특별지원금은 현황 사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전역에 특별지원금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당진시 현황 사항을 판단해서 그 명분을 잡아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일반지원금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현재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7억에서 8억?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 300억이라는 돈에, 현재 이게 10년 계획으로,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공사비가.
종억
임종억위원
2025년부터는 4기가 끝나고 5기는 31년도까지지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031년도까지?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300억이라는 그 돈이 일시불로 나옵니까, 이거를 10년을 두고 나눠서 나옵니까?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공사 착공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1단계가 지금 착공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착공되면 또 2단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 3단계가 시작되면 그때 또 나오는데, 저희가 가스공사 측에 요구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예측을 해서 일정 금액을 우선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잔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산해서 마지막에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답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온 건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잘 좀 상의하셔서, 이게 10년 동안 찔끔찔끔 조금씩 나오면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를 좀 강화해서...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가 당진시에서 사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아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임종억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가스 생산량이 대략 1년에, 준공이 되면 얼마나 됩니까?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200만킬로리터 정도, 20만킬로리터가 지금 10기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킬로리터.
상영
정상영위원
넓어졌지요, 먼저보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0만 탱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27만 탱크로 늘어나서 그 부분이 앞으로의 사업까지도 그렇게 늘릴 계획인지 이 부분이 협의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200만킬로리터가 현재 저희랑 협의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혹시 270만킬로리터로 확대 그게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저희 시하고 늘어나는 것만큼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1년에 생산량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매년 생산량이?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이 1년에 7억, 8억?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8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기보다 안 된다, 돈 안 되네. 전기하고 돈 안 되네, 화력 하고는 돈 안 되네요. 지금 우리 당진화력에서 나오는 게 킬로와트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0.3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0.1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계절관리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5∼4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육영사업비를 별도로 당진화력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나머지 한 25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석탄이 낫네, 그래도.
명진
김명진위원
자꾸 줄잖아요.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특별회 계도 돈이 나온 건 하나도 없지요,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은 없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이건 추상치이지요, 가상치?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확정이 돼야, 생산이 돼야만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들어오는데 저희가 특별회 계를 서둘러서 하는 부분은 착공이 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을 저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1년에 7∼8억 나오는 특별지원금도 지금 석문에다가 50%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들어옵니까?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50%를 정한 부분이 지금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은 석문지역에만 이렇게 100%...
상영
정상영위원
지원 조례 법에 따라서...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가다 보니까 이게 한곳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석문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0% 정도는 석문지역 외 지역에 필요하겠지요, 이제. 그래서 외 지역에도 이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여기 임종억 의원님께서 옆에서 많은 협의를 해주시는 바람에 50%는 석문지역 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상영
정상영위원
어제 떡 돌리는 거 보니까 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게 화력발전이나 이런 곳에는 반경 5km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보니까 2km더라고요, 내규로 해서 2km를 정해놨다는 말이지요. 5km로 해도 솔직히 해당 보는 곳은 정해져 있고 또 2km로 해도 더 적어지는, 지금 뭐 석문 쪽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글쎄요. 얼마만큼의, 그쪽에는 LNG라는 공장이 이렇게 다 생산시설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오면서 이게 부곡공단까지 관 타고 와서 저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고덕 쪽으로. 그러면 그 피해지역은 석문뿐만이 아니고 송산, 송악 다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송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부곡 침하 지구가 있고요. 가스관이 지금 거기 더 침하가 된다면 수도관이 터졌을 때는 일단은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면 되겠지만 가스관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 그건 종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관을 또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실시계획을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반대, 어떤 저항에 조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덜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라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측에다가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1차 주민설명회 , 그다음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각 부서별로 이 관련 부분에서 의견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요구할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먼젓번에 제가 사인을 해야 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라는 걸 꼭 해야 한다는 그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또 하나는 제4조인가요, 4조에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택화력이나 다른 데 것을 보면, 5항에 보면 육영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통학이라는 게 있어요. 반경 2km 같은 게, 통학은 농어촌 차량이 우리가 교육 경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학자금, 장학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른 데서도 건의했던 내용이고 거기에서 산자부까지 얘기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자금도 지금 초·중은 무상이지요, 완전히. 또 장학금도 계속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실무 측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내규로 정한 천연가스 이 시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 육영사업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봐주시고요. 또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의 모든 것을, 여기서는 생활 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노인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노인의 날, 봉사활동 같은 데서.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여행가거나, 노인들이 솔직히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받아야 될 이유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여행 가는 거 이런 게 아닌, 교육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6항 같은 것도 심사숙고 상의해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에 계속 심의위원 들어가서 겪었던 거고,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원사업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읍면동의 의견을 반영한,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의 상황은 읍면동장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당연히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시겠지요, 읍면동장님께서.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줘서 읍면동의 필요사항, 현안사항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력 쪽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자부 뜻에 따르려고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거기에서 원하는 걸 다 맞춰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읍면동장님하고도 하지만, 생산하는 그런 사업체하고도 잘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 또 모른다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서류화하면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지역구에서 송산, 송악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양기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25조의 4에서 집행잔액 및 집행이 지연된 주민지원사업비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지방제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회 계 존속기한을 최대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6조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시 00분
위원님들, 3건이 남았는데 1개 부서입니다, 동의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금일 휴가 중인 관계로 김응렬 청소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김응렬입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8호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응렬 청소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3년간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9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 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8년 9월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기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시·의회 ·주민대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01년 4월부터 주민기업인 ㈜가곡환경이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도 ㈜가곡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0호 당진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배탈용역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1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도입 이후 읍면동에서 관리·판매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보관·관리부실, 판매대금 횡령 등 문제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구매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2015년 11월부터 보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용역을 민간에 1년간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렬 청소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응렬 팀장님, 이게 공동처리시설만 자원순환과가 관리하고, 악취 민원 이런 문제는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분뇨 관련해서는 축산지원과 이렇게 분리되나요, 업무가?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 관련 업무만, 운영 관련만...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뭐 자연세계로 가는 관련 이런 거는 관련하지 않고?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보면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에 300톤을 처리하나요, 우리 시 처리장에서?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제가 이름까지는...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그게 없어요, 현재 처리업체가 어디라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할 거 아니에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적격자 심사를 해서, 그 뒤에 자료도, 부록도 있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업체가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지금 3년간 계속 계약을 해왔고 금년도에 계약이 만료될...
명진
김명진위원
만료된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3년 계약만 한 거네요? 그 전에 뭐 더 한 건 아니고.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먼저도 적격자 심사를 했었고요. 기술자격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대행부터도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겠지요, 전문적이니까. 아, 업체 이름은 모르겠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적격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가 지금 3년간 별문제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 12월 31일에 종결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재위탁이 아니라 다시 위탁자로 선정하려고 하는 그 민간위탁 동의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그 위탁업체 현황 별도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이거 폐기물 하면서 차량이 다니잖아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엄청 춥단 말이에요. 제가 출근하면서 이 차량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비 오는 날도 비를 다 맞고, 물론 우비 같은 거 다 입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차량은 어딜 가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큰 업체에서?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청소 차량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분들이 눈, 비를 덜 맞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청소차...
기림
양기림위원
생활쓰레기 청소차가 모으러 오잖아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오게 되면 그 뒤에 밖에서 이걸 집어넣는 그 아저씨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비 같은 건 입고 다니지만 그래도 거기 서 있는 동안에는 그 차 뒤꽁무니에 붙어서 이렇게 서서, 가면서 볼 때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밖에서 보는 일반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차량도 어느 정도 많이, 엄청 많이 개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차량에 그런 천막, 이렇게 걷었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좀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지금 차량, 청소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안전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지금 청소차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후방영상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뒤에 있는 발판에...
기림
양기림위원
발판에 그 위에...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타고 다닐 때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실질적으로 발판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자동차 관련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조 쪽하고 같이, 청양에 그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현실에, 노조 쪽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새로 나온 청소 차량이, 환경미화원들이 뒤에 매달려 가는지는 이게 차량이 높다 보니까 짧은 구간에서 100미터, 뭐 70미터 그 짧은 구간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계속 내렸다 올라왔다 해야 되는데 무릎에 굉장히 심한 부화가 걸려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 뒤에 매달려 다니는데. 결국 서산시도 금년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뒤 발판을 제거하고 작업을 시켰는데, 결국 여름이라든가 겨울철, 봄철도 마찬가지지만 이 짧은 구간이지만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작업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시간이 추가로 20% 정도 더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차량의 실제 작업자들이 타고 하는 데 불편이 없는 차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그 발판 위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혼자 그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울이나 이런 건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건. 이분들이 차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옷, 젖은 옷 그런 걸 입고 의자에 앉았다 나왔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주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는 거고. 하지만 다른 곳하고도 한번 같이, 노조 측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이 있다면 좀...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이게 철로 되어 있잖아요,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그래서 거기 열선 장치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림
양기림위원
미끄러운 거 같아요, 그 밑에.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차가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열선 장치를 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그게, 발판을 계속 떼라고 하는데 다시 부착하고 환경미화원들 노조 측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업자가 100미터, 200미터를 계속 걷고 나르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 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보니까 이건 원가분석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달라고 매년 계약하는 거지, 이거 뭐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 몇 년 동안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려달라고 매년 하는 동의안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의회 로 갖고 온 동의안이, 아니, 수의계약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매년 동의를, 그것도 3년∼5년도 아니고 1년 단위로. 이거 먼젓번에 다 시의회 하고 주민하고 다 했으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매년 돈을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그 계약밖에 없어요, 계약조건이.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원가분석을 어디에 맡겨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원가분석은 전문기관한테 맡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원가분석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용어는, 지금 팀장님이 갖고 온 거는 가곡환경 정해져 있어, 작년에 얼마 주고, 금년에 얼마 줘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 주는 것을 동의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전년도에 52억인데 금년도에 65억이에요, 24% 증가해서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선 우리보고 그냥 동의만 해달라고 하면,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단서조항도 있어요. “원가용역 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정한다.” 이게 아주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원가분석 자료 좀 주세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는 그거밖에는 저희들이 의회 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서 가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원가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 같아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원가분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원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돈이 나왔는데. 작년에 52억에서 지금 65억으로 올라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그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히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원가분석 자료 주면 돼요. 여기서 길게 팀장님이 할 건 없고, 물론 이게 원인이 있겠지. 보통 10% 미만, 우리 최저임금 계산하거나 차량 운행해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24%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가 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됩니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팀장님, 아까 그 업체 현황하고 원가분석 자료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에 다 전달해주시고 설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팀장님, 우리 3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을 보면 폐업을 하는데요, 이 폐업은 왜 하게 될까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폐업은 지금 마트 같은 경우도 경쟁이 치열해서 많이 폐업도 하고, 주인도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소규모 마트라든가 대형 마트가 그런 부분을 같이 경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림
양기림위원
모든 것은 종류제봉투에 넣어야만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폐업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질문했던 거고요. 이게 농협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저는 농협에서 주로 사게 되는데 보라색으로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삽니다. 그거 살 건지 안 살 건가 물어보면, 그렇다면 그것도 시에서 관할하나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재생봉투는 물건을 살 때부터 아예, 그 물건을 판매소에서 담아와서 집으로 가셔서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로 활용하라고 만든 게 재생봉투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것과 별도로 또 내니까.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그거 똑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봉투?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옆에서는 하얀 봉투, 음식쓰레기 봉투도 팔고 있는데 우리가 또 물건을 담을 때는 어차피 쓰레기를 담아야 하니까 “거기에 주세요.” 가방을 안 가져간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응렬
김응렬청소정책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렬 청소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