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시 문화체육관광과에 3건 정도 자료를 본 바,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률이 70% 돼 있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 연말에 완공이 끝납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 제가 한 번 현장 갔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현장 그 당시에 둘러본 바에 의하면 탐방로길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공사를 신규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 철거도 안 하고 미비한 거 보셨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 철거 했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감으로 해서 그런 것도 지적하니까 철거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의원님들이 현장을 안 가보면 그것도 놓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단부에 기존 것이 철거 안 되다 보니까. 공사할 때 그런 걸 철거시키면 쉬울 텐데 그런 걸 빼놓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철거하려고 인력 들어가고, 공사도 어렵고. 많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미리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고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잘 처리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더라도 공사를 감독하시면서 지켜보면 미비된 건 미리미리 조치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개 마을에 두세 개 하셨다고 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씩 갑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격은 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략 3개 정도 설치할 때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하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원하시는 기구를 설치해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누가 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는 마을 주민들이 하셔야죠. 유지보수로 읍ㆍ면에 200만원씩 재배정 해놔서 마을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읍ㆍ면에 얘기하면 읍ㆍ면에서 처리해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운동기구도 관리 잘 되게 해주시고, 오래 안써서 방치돼서 녹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가끔 관리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부진했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지금은 2021년 11월달에 공사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준비는 끝난 겁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절차들은 이달 말까지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다음주에 다 승인될 예정이라서 10월말까지 끝내고 11월에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설계는 어떻게 돼 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김기준의원
6층 규모로 한다는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층에는 로비를 하고 2층에는 식음료 지원 시설, 3, 4층 미디어파사트를 활용한 전시실로 하고 5층은 포토존을 만들어서 포토존이 스카이워크와 100ｍ정도 다리로 연결되게,
김기준의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 주체는 아직 정하지 못 했는데, 공사하면서 같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6층 시설 내에 사용자수익허가를 내서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6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테리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은 민간모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걸 완성 시켜놓고 다시 사용자수익허가를 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에 맞는 시설을 또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구상이 섰으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모 방식을 택해서 원하는 사업 방향에 맞게 선정되면 시설할 때부터 그에 맞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학하동 같은 경우도 2층 식당을 보면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탐탁치 않거든요. 전체 그림이 나왔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특산물을 이용한 체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새로 구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뭔가 판매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그게 만약에 결정되면 그에 맞게 시설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는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칠갑호 지역에 이 사업 외에도 3개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분야가 이 사업들을 운영할 때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 민간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할 때 3개 사업을 다 묶어서 사업에 대한 운영주를 모집하는 방법도 좋겠다, 지금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부분적으로 민간한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는 동시에 운영방식을 결정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받아서 그분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물을 채워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또,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나올 수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여행이 걸으면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는데, 여행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 청양군이 그런 여행의 가치가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칠갑호 주변에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관광과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쉬운 건 관에서 생각하는 거 보다 민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런 것들을 공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병행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 그림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도로 군민들의 뜻을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알프스 가는 하늘길, 천장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가서 느낀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건 천장호 현재 전체 둘레길이 조성될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아쉬웠고, 또 하나는 보라고 해야 됩니까? 댐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지막 천장호 수문 있는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방 있는 쪽이요?
김기준의원
제방으로 보면 되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쪽에 백일홍과 몇 가지 식재가 돼 있었는데, 이 식재를 집단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경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백일홍이 식재된 지역은 뷰티 센터, 황 ○○씨가,
김기준의원
그렇죠. 뒤에부터 올라오는 길,
거기가 그분들이 식재를 해놓으신 거고, 저희가 새로 조성한 데크길 주변에 꽃 식재는 검토는 했었는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항상 그늘진 지역이고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꽃을 심어서는 서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뷰티센터 쪽 올라오다 보면 제방하고 그쪽 백일홍 서식을 했는데, 군데군데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제방 쪽 전부를 집단 서식을 시켜서 좀 사진 촬영이 됐든 경관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쪽에 다른 사업들도 같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을철에 꽃식재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사업할 때,
김기준의원
당장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이 전체 계획에 그런 그림들도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장승체험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승체험관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으로 이용중인데, 보수공사 한 내역을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으로 보수를 하면 안 돼서 다 장승체육관으로 보수를 했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건물 명칭이 장승체험관으로 해서 2004년에 준공된 상태로 처음에는 체험목적으로 했는데, 체험객들이 감소해서 사실상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17년도부터 문화해설사가 근무하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보수를 한 거죠. 건물명이 장승체험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그러면 건물명도 바꿔줘야지 장승체험관으로 해놓고, 문화관광해설사 집으로 이용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장승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체육관이라도 있었을 때는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집으로 다 줘버리니까 장승문화 깎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승공원이나 장승체험관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승축제도 하는데, 그 장승체험관을 없애버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집으로 바뀌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체험객들이 없다 보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의원님 질문을 받아보면서 앞으로 장승깎기 체험장으로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활용방안을 강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향후 계획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장승깎기 체험장을 계속 사용하다가 필요시에 문화관광해설사 집으로 한다는 게 맞는 거지 장승체험관을 해놓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으로 계속 사용하면 필요시 장승깎기 체험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을 깎는 분들, 작가들께서 저희한테 이런 활용계획에 대한 그런 걸 아직 요구를 하신 적은 없어요. 저희가 11월 6일날 장승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은 못하고 장승대제하고 장승깎기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마을에서 명맥을 이어야 하는 뜻도 있고 작가들한테 제공하려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오실 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체험을 하려면 작가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청양군에 장승작가가 몇 명 돼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군에 정식 작가로 계시는 분은 낙지리에 계신분 한 분 제가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같이 일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차미숙의원
아무도 없고 각 지역에서 올라와서 행사하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 각지에서 열 명 정도 초대해서 같이 장승을 깎거든요.
차미숙의원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알프스 천장리 수변 산책로 있잖아요. 엊그제 가서 보니까 포토존이 하나 생겼던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계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의원
예. 포토존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망대에 설치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전망대가 포토존도 아니고 전망대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공간이 너무 작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 거기에 색을 덧입힐 거고, 더불어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돌로 깎아 놓는 조각품이 아니라 요즘 SNS인증샷 보면 애드벌룬 활용해서 띄워놓고 사진을 잘 찍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형물들을 이번에 사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 하려고 공고를 다음주에 내서 전국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가족나들이 할 때 사진 잘 찍히는 지역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전망대와 같이 연계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다. 그때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차미숙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토존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서 저수지 안으로 이어서, 천장호 안으로 이어서 거기에다가 그런 걸 크게 해놓으면 어떨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지역에 계획상으로 7, 8개소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가들한테 저희가 어떤 과제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작가들한테 총 예산에 맞춰서 제안해보라고 해서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중간중간에 포토존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건 있는데, 현재 못 보던 계단식으로 해서 동그랗게 원을 만든게 있어서 포토존인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사람이 몇 명이라도 올라가서 서 있어야지, 한 사람 올라가면 딱 맞겠던데요? 계단도 너무 ……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안전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수가 올라가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거 목적이 뭐에요? 거기에 조형물을 올린다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위에 계단에다가 조형물을 놓는다는 건 아니고요, 뒤쪽 수변을 활용해서 에드벌룬 같은 걸 띄워놓으면 계단 위에 놓으면 만약에 뒤에 달 모양이면 야간에 올라갔을 때,
차미숙의원
그걸 배고용으로 사진을 찍게 하겠다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사진을 찍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카메라로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 찍은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찍어줄 수 없는 환경이던데요? 너무 좁고, 단거리라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같이 계단에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밑에 쪽에서 찍어도 달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각도 잡기 나름이라서 나중에,
차미숙의원
고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건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어느 정도 조형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11쪽을 보면 청양군청 직장 체육팀 운영 현황에서 마라톤 선수 오주현, 여기가 계약기간이 내년도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오주환 선수 22년까지입니다.
구기수의원
재계약 들어갔던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19년부터 22년까지 계약입니다.
구기수의원
지난번에 도쿄올림픽에 일본 사포로에서 할 때 청양군민, 대한민국전체 국민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하고 저희도 기쁨에 젖어서 응원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가서 재계약 들어가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까지 한 이유가 내년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아시안 게임까지 출전하는 걸 목표로 해서 했던 거고요, 그때가 돼서 성적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고, 그래도 나이를 얘기한다는 건 그렇지만 육상이나 달리기는 그래도 나이 같은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건 나이 제한 없이 하는데, 2019년도부터 현재를 볼 때는 이렇다 하게 청양군을 빛낸다는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주민들께서도 저런 사람 계속 청양군에 둘 것이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보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하나는 요즘 체육동호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지하에 가보면 탁구동호회에 가보면 환경적으로도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공기가 가보셨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센터 지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거기도 그렇고 면도 돌아보면 운동하러 왔다가 병을 얻게 생겼어요. 공기가 안 좋아서. 문도 닫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탁구 동호인들이나 문을 닫고 활동하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해놓고 군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보면 그런 동호회들 활동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을 했던 상황인데, 현재 예방접종센터로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하시던 배드민턴이나 탁구 동호회 분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활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계시죠.
구기수의원
활동을 못 하니까 자기 지역내 조그마한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애로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해보셔서 공기청정기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해서 군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한 번 관심 가져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의해서 다목적체육관을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보급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역의 그분들과 같이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동호회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받아보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정산체육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에 국고보조금을 17억 4000만원 반납한다고 했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만큼 확보를 추경에 반영했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해 확보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된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군민체육센터를 진행할 때 처음에 청양읍에 개방형트레이닝센터를 진행하다가 정산으로 변경을 했죠. 폐교된 정산중학교로 했는데, 그 이전에 다목적복지관을 정산중학교 부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목적복지관 안에는 생활문화체육센터하고 군민체육센터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중에 군민체육센터 사업도 문광부 국비를 받는 사업이고, 체육관 사업도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동일한 정산중학교 같은 장소에 두 가지 사업이 중복돼서 투자가 되는 건 불가하다, 둘 중에 하나를 반납 포기해라, 그런데 다목적복지관은 선정이 될 때 생활문화체육센터와 군민체육센터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 같이 복합화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라서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고, 정산체육관 사업은 저희가 단일화로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기할 테니 군민체육센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반납액을 세운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처음에 58억 아니었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은 58억이었습니다. 국비 17억 4000만원을 반납하고 군비가,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8억으로 감액된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체육센터는 원래 28억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산체육관을 지을 때 부담하기로 군비 40억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저희는 청양 쪽에 다목적체육관처럼 정산 쪽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 경우 2500㎡(평방미터) 이상 관람석 400석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그쪽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체부에서는 1100㎡(평방미터)로 하고 관람석 없이 축소해서 하라는, 원래 군민체육센터대로 그쪽 지침대로 하라는 얘기고요, 우리군에서는 군민체육관 시설을 하겠다, 스포츠마케팅이 가능한 시설을 할 테니,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겠으니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문체부에서는 불가 쪽으로 했었는데, 그런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지난 9월에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국회에 가서 정진석 부의장님 김태호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이 문체부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는 담당 사무관이 바뀐 영향도 있겠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습니다. 저희쪽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제출해달라고 해서 어제 저희가 제출했고, 그쪽 담당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군의 입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수긍한 거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체육관 규모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 다목적복지체육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접종센터 쓰고 있는 체육관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규모가 그 정도면 관람석이 몇 석 정도?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400에서 500석입니다. 그러면 산동 4개면 주민분들께서 모여서 체육대회 하실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첫 번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사업, 어린이집 LPG차량 보급하는 건 청양관내 어린이집들 집중 대상이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보니까 2006년식이 2대, 2008년식이 1대, 2006년식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 31만 6,000km를 넘었다더라고요. 전체 1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0대가 다 10만 km가 넘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뭔가 혜택을 주고자 자체적으로 차량구입하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LPG로 전환시켜주면서 차량도 보급해주자는 목적인데, 관에서는 보통 10만km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대당 700만원 꼴 지원되는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는 500만원이고 올해는 7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차 가격이 보통 3,000~ 4,000할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디젤차, 경유차보다 LPG차값이 비싸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결국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디젤차 구입비용이나 LPG차 보조받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지침상으로 대략 700만원 해준다고 가격이 정해졌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전국 동일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 어린이집 4대 보급받았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2020년도에는 5대였고 2021년도에는 12대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통학차량이 연식이 오래 되지 않은 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바꾸려고 안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고 오래 된 것은 대부분 바꿨거든요. 다만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꺼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다만 지원액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담이 간다는 얘기에요. 뭔가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보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두 번째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가 보령 쪽도 가끔 살펴봐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저감시설 업체당 4500만원씩 7개, 3억 5000만원 국도비를 확보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악취 방지시설도 좋지만 악취저감시설 같은 거 그런 부분도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해서 필요한 업체들에 보급되게 노력하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매년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사업 희망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받아요. 저조한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봉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악취발생업체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각종 축산 업체도 악취발생 유발하는 축산 업체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유도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그런 대상지가 많이 늘어나면 도비와 국비도 많이 요청하고 군비도 많이 세워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노후엔진 교체, 군에서는 노후엔진 교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개별공문 등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파악하니까 263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개별적으로는 보내지 않고 읍ㆍ면으로 보내고 단체쪽 기업협의회 같은 데는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홍보리플렛을 제작해서 관내 263개 업체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노후엔진 교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의원
언론보도, 군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볼 수가 있어야죠.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기업체로 오는 공문이 있을 거예요. 건설계획에 엔진교체지원 사업 안내 참여 요청해서 카탈로그도 보내주고 문의처 같은 것도 안내해주고 하는데, 오히려 환경부에서 청양군보다 노력을 더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홍보 이런 걸. 기업체에 지게차 많이 있잖아요. 기업체가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보면 각 기업체 현황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현지 방문해서 파악을 한다든가 뭔가 제대로 이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빛이 나게 성과가 나게 노력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방치폐기물이 뭐에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방치폐기물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산쪽에 생활폐기물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방치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2020년 경우에는 4000만원을 세웠고, 올해 경우에는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예산 세운 게 많이 소요가 돼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대부분 9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길거리 가다 보면 산기슭이나 사람들이 뜸한 곳에 생활폐기물 같은 가전제품 그런 것이 많이 버려져 있는 게 있고 올여름에 폐사 어류로 인해서 민원 받은 게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청남이 있고 대치면 상갑리 쪽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후조건으로 그렇게 된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온도도 상승하고 기본적으로 수량도 부족하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도 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폐사된 어류에 대해서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방치폐기물 수거인부임이 올해 3600만원 정도 세워있습니다. 폐사어가 2, 3일 동안 수거해야 될 경우에는 인부임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시급하게 환경단체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급히 치워야 하잖아요. 인부를 구해서 하루만에 치울 수가 없어요. 몇 시간 만에. 그런 경우에는 군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비용이 과다로 발생하겠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비용은 상관없는데, 시급하게 치워야 하니까 인부를 그때 그때 구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 내로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군이나 읍ㆍ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는 지구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가뭄, 홍수 등 기후로 인해서 이런 예측도 못한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를 재난을 대비한 예산을 세우셔서 민원이 발생 즉시 이런 게 해결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청양군에 있어야 되는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예를 들어서 농토는 청양군에 있고 인근 시군에서 생활하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토지에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거주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주소가 청양군에 있어야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람 주소가 청양군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어떤 형편상 충청남도 안에서만 있으면, 왜냐하면 도비가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도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청양군민이 아닌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까지,
미숙
한미숙의원
농사 짓는 토지가 청양군에 있어서 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봤어요. 그런 것도 추후에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미숙
한미숙의원
농기계 대여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방안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음은 어린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20년 4월달에 완공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완공했는데, 운영, 관리 같은 거에서 앞으로 운영은 건설도시과로 이관 시킬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이관시킬 생각이고, 하자보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간, 우리가 최초로 설치했잖아요.
미숙
한미숙의원
조성하고 나서 하자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야자매트 까는 거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거 말고는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배수관인가 하지 않았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배수관도 진행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래도 하자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문제가 발생되면 3년간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2024년까지,
미숙
한미숙의원
하자보수기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공사, 사업추진 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신다면 굳이 하자 보수 공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최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그게 아니라 땅 토지의 성질을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요. 물빠짐이 잘 되는 토질이 아니거든요. 그런 배수관을 설치했어야 되는 거고, 물빠짐 배수관을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문제없게,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군청 전체 실과들이 공사나 사업 추진 시에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게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모래 놀이터 이건 앞으로 관리하는 건설도시과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모래를 놀 수 있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길고양이 들이 많이 늘어놨어요. 고양이들의 배변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 1회 이상 오염측정도 측정하신다고 했는데, 연1회로는 안 될 거로 보고 있고, 겨울에는 아이들이 놀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봄이나 여름, 그때는 이 횟수를, 오염도 측정하는 걸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오염도 측정하는 건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서,
미숙
한미숙의원
오염도를 측정해서 오염도가 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죠. 측정만 갖고 안 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도시재생팀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이따가 건설도시과 질의할 때에 그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 요구했습니다. 환경과에 특히 하수도 수질 용어들이 어려워서 질문할 때 묻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질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궁금한 것을 여쭤볼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 얘기는 매년 하수도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0년 단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10년 단위 중에 2021년도에 할 일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10년 단위로 세우고 부분 변경이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부분 변경을 통해서 수시로 소규모사업 같은 거, 처리장 만든다든가 할 때는 급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부분 변경을 통해서 환경부 승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청양군 관내에 집합건물하고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새로 신축돼서 처리해야 될 용량이 더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거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청양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이 3.8 t(톤)이고 정산 하수처리양이 800t(톤)입니다.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9월 7일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600t(톤)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75%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도 많이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금강권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안 올리면 하수도용량이 안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비를 받고 추진하고 또 기본적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300t(톤)도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조기 완공하고 불용수, 하천수라든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천방류수를 처리기준을 어렵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내년에 본예산에 전문인력과 사업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업이 문제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처리용량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또 하나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진 지가 꽤 됐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15년 넘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 노후에 대해서 교체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군에서는 예산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각종 장비들이 있어요.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때 그때 교체를 못했어요. 수리하는 식으로 했어요. 수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걸 수리해서 사용하다 정지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문제가 많거든요. 금강원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려고 했었어요. 단계적으로 일단은 전체를 교체하는데, 20, 30억 들어가거든요. 일단 본예산에 계상했거든요.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조이고 고친다고 해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지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수가 있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점검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 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2019년도 제258회 청양군임시회 군정질문시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기자 간기능 임상연구비 지출 내역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료 요구한 내용으로 봐서는 진행이 원만하게 되는 걸로 보고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요구하다보니까 중간에 진행되다가 엇박자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자료를 봐서는 식약처 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이 현실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안 맞다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순수 군비 4억 2000만원이 2013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느냐, 매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처음부터 자체사업을 4억 2000 사업을 갖다가 공개입찰도 아니고 전북대학교 수의계약을 할 때부터 힘들었었고, 입찰 차액은 다 지불했나요? 4억 2000만원 다 지불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머지 잔액 342만 9천원도 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제 180만원까지 전부 다 집행 완료했다는 얘기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시에 저희가 계약할 때 제출하는 데까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든 제출 끝났으니까 잔금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4억 2000만원 다 나갔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난감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상황을 보시면 저희도 오랜 기간이 걸린 건 인정을 하고요, 뇌세포를 한 경우는 10억원 들었습니다. 금액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기자가 지금까지 대출했을 때는 크게 보면 성분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데, ALT하고 GGT라고 나오는데 이 효소의 기준을 GGT같은 경우는 월등히 높아서 이런 경우는 간질환이나 음주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는 건 맞는데, 간세포에 있는 효소가 장애를 입으면 그 수치를 구기자가 효과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저희가 1차로 제출했을 때는 없는 걸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높였는데, 0.05인데 결국 저희가 제출할 때는 0.04까지 해서 바로 근사치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오버가 되기는 했는데, 그 수치를 볼 때 평가원들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을 놓고 논의를 했는데, 청양 같은 데는 구기자의 경우는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보완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걸 더 가려면 2년 정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대한민국에 지자체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해야 충남 같은 경우는 구기자와 인삼이 올라가 있어요. 구기자는 앞으로 저희가 주력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의견을 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이건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1, 2억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안 될 경우에는 돈 먹는 하마 꼴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 한사람으로서는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다 날라갑니다. 마무리는 해야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기자 값이 많이 폭락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에서는 구기자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원인 분석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중국 구기자가 수입이 대량 들어오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 외로 가격이 폭락되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안타깝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저희가 100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구기자에 지금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냐 생산에만 주력해 왔기까지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한계에 와있다, 가공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화작목으로 충남에서 구기자하고 인삼을 한다고 2025년까지 571억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양군은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전략상품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는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노상에 있는 구기가 같은 것 잘 안 따더라고요. 큰 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만원 가던 게 1만 5천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농업과하고 해서 지난번에 농가 회장님들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가을 구기자도 곧 나올 때인데, 그래서 조합하고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으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농가들, 그동안에는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중요 작업, 고추라든가 구기자는 기준가격 보장제 도입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수입으로 해주는 것도 정착에 하나인가 싶고, 지금 갖고 있는 농촌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부 100%, 50% 지원해서 저희한테 회수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농가 전체적인 것이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조합의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조합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이자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걸 풀어서 조합에 힘도 실어주고 사서 할 수 있는 걸,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구기자 조합이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이자로 주면 좋겠다, 농협에서 하는 거고, 우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뭔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실용성이 있고 시행 가능하고 투자가치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사업계획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사업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없잖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담당 부서는 직접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모여서 회의할 때도 강력한 걸 해줘야 군에서 지원해주지, 자기들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씩이나 해놓고서 실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활용도도 안 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가에서는 한 농가만 전업하는 데가 없거든요. 고추, 구기자, 밤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기준가격보장제처럼 한 농가에 기준을 둬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간 관계상 길게 못 드리고 과장님 답변대로 일을 추진되게 하는데, 농업발전기금 그런 문제도 사업계획서 같은 게 실행가능하고,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투자해야겠다, 그런 판단이 나올 정도의 연구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걸 학교급식에 많이 구매하는 게 청양 군내 3개 학교가 있는데, 인센티브 받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학교에다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200만원씩 받는 거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했다가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해서 그걸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적극 추진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업정책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업말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협하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 1억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추진했는데, 농협에서는 사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줄여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 여쭤 볼게요. 친환경농산물이 대전 학하동에 물건 납품해서 대전시에 많은 주민한테 판매하고 있잖아요. 청양군내에는 농협이 3개 있잖습니까? 청양군내 농협에서는 채소먹거리는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극히 일부분은 우리 농산물도 사용하지만 대도시에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농협이 왜 존재합니까? 농협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청양주민들이 채소라든가 이런 게 타 시군에서 대전 도시로 나가는 걸 우리가 사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건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개선은 우리군에서 할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해야 하는데, 군에서 결과적으로 농협에다가 몇 억원씩 해주는데, 농협이 왜 존재합니까? 농민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국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걸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농협도 적극 설득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원인을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유통구조 때문에 농협에서 물건구매 할 때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깊숙이 그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가격의 갭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 가격이 비싸더라도 청양 농협에서 청양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이 청양군하고 농협하고 코드가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 한사람으로서 농협의 유통구조나 흐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질문할 때 지적사항을 질문하면 개선하고 질문 안 하면 개선 안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아서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님들과 소통한다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뜻이 뭐냐면 장곡사에 판매장 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약간 문제 있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장곡사 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았으면 끝낼게요. 이걸 깊이 얘기하면 결국 고칠 건데, 알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이 관광지 하나의 코너로써 청양군 랜드마크 할 계획이 돼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부분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추문화마을에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90억원의 사업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190억원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다 내려온 건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완료를 했어요. 도에 가서 투융자 심사가 적합한지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그 사업이 투융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합하냐 그걸 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왜 이렇게 늦게 받았어요? 19년도부터 사업추진 하려고 했던건데 투융자심사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더 늦어진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90억원을 신청했잖습니까?
구기수의원
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이게 2009년 그때 당시 고추문화마을을 할 때 그때 지원이 됐어요. 11억원이.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200억원이 넘은 겁니다. 국가로 갔던 거예요. 200억원이 넘으면 재정투자를 도가 아니라 중앙에 가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도비에서 추진하니까 계속 거기서 딜레이가 걸렸던 겁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10억원이 오버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자돼서 합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라 청양에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토지부분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과하게 잡혀있다, 그 부분을 산주 그런 분들과 논의했는데, 도저히 못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빼서 최종으로 18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서 보완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3년째에요.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따와서 고추문화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 받고, 그때 저도 굉장히 축하한다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고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사업비가 180억원으로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180억원으로 해와야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공문이 왔어요. 실제 가격이 190억원으로 받았었고 당초에 투자된,
구기수의원
당초에 투자된 거는 한참 전이잖아요. 11억원 된 게. 그러면 현재 180억원을 결정됐으면 여기에 180억원으로 해줘야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제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어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제, 그저께인가 받았습니다. 9월 30일자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씀을 드리고, 투자 공문이 왔어요. 와서 확정이 돼서 어제, 그저께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19년 9월부터 추진되던 사항인데, 이러다가 이게 무산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끝났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여기에 있는 2022년도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앞당겨서 180억원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이걸 늦추지 말고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사업도 있어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19년도부터 나온 얘기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늦어진 만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너무 늦어지면 도비 내려온 것도 다시 환원해서 갈 수도 있고 물론 연차사업이기 환수되는 건 없겠지만 어차피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빨리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옆에 보면 충남도기관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또 아침에 이것도 어제 발표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9월 30일날 하셔서 그때 작성하면서 도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궁금하니까 기존대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사항을 주십시오.
구기수의원
그렇죠. 정확히 가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도에서 준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린 거고, 이건 그 자료대로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행정도 빨리빨리 보도자료 이런 걸 내기 위해서 섣불리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침착하게, 처음 보면 21년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개원 시기를 예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다시 변경돼서 2024년 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히 가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확실히 가는 거고, 늦어진 건 도기관입니다. 도교육청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공약사항인데, 이런 걸 도기관이 오는 걸 처음대로 무조건 발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실제적인 통합교육 체험관 들어오는데 맞는 날짜, 이런 걸 같이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공표해놓고 1년씩 딜레이 하다 보니까 장평 쪽 주민들은 한참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도 안 되고 날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차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도 줄어들었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도에서 추진과정에서 당초보다 원래 140억원이었는데, 132억으로 해서 8억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건 도에서 했고, 내년도 투융자 심사 이런 공유재산심의가 다 통과됐고 내년 본예산에 76억원을 세운다고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는 내년에 추경에 1회 추경에 15억원을 세워서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기관이 추진이 잘 됐을 때 상주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상주 인원은 부산 영양교육체험관이 전국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장학사, 교사, 직원, 미화원, 경비원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5명에서 20명일 때 아무리 도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청양군 인구 때문에 많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잖아요. 2024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상주하는 분들은 청양군에 주소를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청양군 인구증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구기수의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행복밥상 운영 지역활성화재단 민간단체 중 둘중에 선정할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초에 도하고 협의된 거는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푸드플랜 업무를 하니까 식당을 지으면 군에서 하라고 해서, 원칙은 지역활성화재단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 그렇게 하려면 인력도 필요한데 이런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장평면에 민간조직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주민들께서 그게 사업이라면 사업이기 때문에 장평중학교 폐교자리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일자리창출도 할 겸 지역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져 보시고 그쪽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뒤에 푸드플랜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니까 월소득 150만원 하는데, 1,000농가 육성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실제로 150만원 소득이 되는 농가가 몇 농가라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0농가요. 농가도 36농가가 포함되고, 거기에 법인이잖습니까? 법인도 참여하고 그래서 24 해서 현재는 60농가, 단체입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60농가인데 1,000농가까지 늘리려면 새로운 것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농가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는 군에서도 뒷받침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 존경하는 한미숙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하셨을 때 군수님이 월소득 150만원 1,000농가를 내년까지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냐, 너무 과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착오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요. 1,000농가 육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년까지 1,000농가를 육성하는 건 기획, 생산 농가를 1,000농가를 만드는 거고, 지금 750 농가가 참여하는데 내년까지 1,000농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고 여기 비전으로 월소득 150만원 1,000농가는 2025년 이후입니다. 이것이 연구용역을 할 때 2025년도 그 연도를 골든크로스로 해서 목표로 잡은 겁니다. 이건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구기수의원
착오없게 하려면 자료에 연간 매출액 200억원, 월소득150만원 1,000농가 육성 목표로 푸드플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괄호 열고 이게 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올려놔야지, 본의원이 볼 때는 보도자료용 밖에 안 돼요. 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경우면 올 연말이나 내년도까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지, 2025년도라는 생각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기수의원
자료 작성은 정확히 언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되겠다고 해줘야 하는 거지, 이 자료로 딱 볼 때는 올연말까지 1,000농가를 할 것인가, 내년 연말까지 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구기수의원
보도자료용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보고 할 때에는 의원님들도 이걸 알고 있어야 농가분들이나 주민들한테 내년이 아니고 2025년까지 이렇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시행이 올해 21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으로 103농가를 한 겁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는 이것도 더 늘려가실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이건 당연히 넓혀나가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품질인증을 할 때 대농가 위주로 하는 거예요? 소농가 위주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푸드플랜은 대농가가 아니라 중소, 영세농이라해서 1㏊(헥타)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기수의원
그분들한테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물품을 받아서 이분들 농가소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자는 군수품질인증제는 대전 매장에 나가는 분들,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납품하시는 분들로 한정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고, 대농가는 농업과에서 하는 칠갑마루 브랜드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여기 103농가가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 보조가 80% 라는데, 뭐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봉투요. 대전 매장에 봉투가 15장 정도 있어요.
구기수의원
포장재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걸 80% 지원해준 겁니다.
구기수의원
인증제 품질인증제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물품도 낼 수는 있잖아요? 인증제 아니라도 푸드플랜에 농가들이 물품은 낼 수는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주는 거요?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분도 같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농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협에다가 납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기존에 맞는 농가는 포장재는 지원을 80%를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 쓴 거예요. 군수품질제 인증 103농가에 승인해서 인센티브 지원 80%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인증제를 안 받으신 분도 푸드플랜에 물품을 냈을 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분들은 아니죠.
구기수의원
지금 답변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구기수의원
금방 답변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푸드플랜 받지 않은 농가는 품질인증을 받지 않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군수품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원을 안 합니다.
구기수의원
거기 푸드플랜에는 군수품질인증제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물품을 받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게 아니고 받는데, 열 사람이 받지만 그 중에 다섯사람 품질인증제를 받은 사람은 포장재를 80%를 지원하고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서 쓰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과에서 할 일이 이분들한테 물품을 잘 농사지어서 군수 품질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이분들도 인센티브 받아 가면서 월소득 다만 150에서 200만원 할 수 있는 자부심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유도를 많이 하셔서 이런 80% 보조를 안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지도를 해서 청양 농민이 이런 좋은 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0%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야 해요. 우리 군수품질인증제가 좋은 제도인데, 안 받고서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못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유도를 많이 하시고, 지도를 해서 모든 농가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구기자 융복합사업에서 청양군에 작년에 재고 구기자도 있고 올해 새로운 구기자 생산되는 게 있잖아요. 구기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아까 걱정하셨고, 농가분들이 구기자 수확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농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에 전력 집중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거 보다는 현시점에서는 뭐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가장 중요한 건 생산입니다. 생산이 된 후에 가공이 있고 뭐,
미숙
한미숙의원
현재를 두고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품질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품질표준화가 됐다면 이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고, 마케팅에 중요한 건 일단 구기자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약재라든가 이런 거 하고 건강식품으로 바꿔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좋은 제품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값비싸게 만들어야 하고 기능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생산부터 차곡차곡 가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갭을 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기 위해서 구기자 사업을 발전을 시키고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농촌융복합사업을 집중적으로 구기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공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가공 상품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6종이 가공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재 단계까지는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시작단계로 해서 용역을 줘서 착수보고만 마친 상태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기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단계는 하나도 안 갔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용역을 줬거든요. 상품화 12종 하고 홍보하는 거 해서 4억 9500만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뭔가를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 ……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걸 용역줬다는 말씀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니, 상품 개발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개발을 줬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개발에 이 구기자를 이용해서 이런 상품이 샘플링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됐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갈길이 머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년도까지는 다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기자 기본 원재료가 많이 적체가 된 상황이고 이걸 일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가까이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뭔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보면 구기자 다큐멘터리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 방송 언론이나 보도가 된 상황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4900만원 정도 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양에 구기자가 진짜 어디가 좋으냐 이런 우수성을 했고, 품질관리나 효능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만들었는데 ‘미디어충남’이라는 용역업체다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사람들한테 홍보는 안 됐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서 원래 9월까지였는데 곧 마무리를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언제 정도면 소비자들이 구기자에 대한 이 홍보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월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건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방송이거든요. KBS라든가 MBC 등 공영방송이 제일 좋고, 그런 데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과감하게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TV매체에다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른 시군도 보면 9시 뉴스할 때, KBS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당진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희 군도 규모는 작지만 이런 홍보도 한번 전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내로라하는 상품적인 것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이 이걸 어떻게 홍보할 거냐 하기 때문에 ……
미숙
한미숙의원
홍보를 하는데, 다큐멘터리로 해서 지금 그 중요한 시간대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그 시간대에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다큐멘터리 제작이 그 방법도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교육대상자가 누구고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어떤 음식 구기자를 원재료로 해서 한 건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전부 구기자로 해서 한 거고 아시다시피 대전에서도 하고 있고, 대전 매장 2층, 3층, 옥상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홍보도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학하동 매장에서만 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주로 거기에서 많이 했고 지난번에 대치는 가공품을 만들거든요. 졸업하신 분들이므로, 그래서 그때도 지금까지 만든 제품을 전시회를 해서 이 상품을 어떻게 산업화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회의도 하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다양한 제품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소비자음식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구기자 원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몰라서도 그 음식을 못 해먹거든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해먹음으로써 건강에도 좋고, 구기자 효능에 대해서 빨리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 구기자, 산채 이런 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레시피를 만들어놨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걸 어떻게 파급시키고 홍보하느냐.
미숙
한미숙의원
이런 교육에서 소비자한테 다가가야 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연계해서, 우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홍보해서 할 건가.
미숙
한미숙의원
그쪽하고 연계하는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이제 같이 ……
미숙
한미숙의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셨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가지시고 구기자에 대한 관심도는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연계가 돼서 서로가 상호 호환 작용이 생겼으면 좋겠고, 청양 혁신플랫홈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공간을 시설 이용 비용을 무료로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신청을 해야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활성화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계획이라고 해서 이건 나와 있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사업 할 때 공간계획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우선권을 운영 주체를 지역활성화재단에다가 맡길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 센터 쪽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에서 14개 사업에 4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속해서 함께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충남도에서 공동체 코디네이터라는 융복합사업을 만든 데에다가 2명을 지원해준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명의 코디네이터를 받을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저희는 상시인력이 1명이라고 운영계획에 넣지만 2명으로 확대해서 코디네이터를 도비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센터하고 협의해서 ……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주관은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아니, 하는데, 그 공간을 ……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마을만들기 센터가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확장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내 사무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을 현장 가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에서, 센터에 오게 끔 해서 거기에서의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거고, 앞으로는 계속 확대된다고 보면 마을만들기 센터에서도 쓰는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나 이걸 와서 쓸수있게 한다고 했지만 차후에 봐서 여기도 부족하다고 나중에 이 공간에 대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도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건 같이 써야 합니다. 거기 한군데서만 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공간배치도 청양읍내에 있는 걸 확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모든 걸 거기에 넣는다는 건 사실 1층 규모가 된 걸로 어렵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해야 점차적으로 사무실을 쓰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있는 마을만들기센터가 이 공간을 다 활용하기도 어떤 시점에서는 부족하다는, 올 수 있다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린거고, 혹시 주민들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했을 시에는 그렇게 공간 운영을 했을 시에는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게 무료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내가 이 공간을 쓰고 그만큼의 공간 활용비를 지불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그 공간을 깨끗하게 활용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 번 해보고 ……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청양 먹거리 직매장 직원 CS교육 및 진열기간 초과 품목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출향인이 고향에 상품 팔고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해서 그 매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했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기분이 너무 상했다, 자기는 고향 생각해서 갔는데,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고 저한테 질의가 왔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친절 교육으로 인해서 고객만족도와 매출 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다 믿지 마시고 교육 같은 것도 중간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 여기에서 진열 초과 품목처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회수, 기부, 폐기,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세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도가 높은 건 뭔가요. 비율이 높은 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회수죠. 채소 같은 경우는 하루평균을 보면 1%? 반품되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많지도 않지만 많이 갖다놔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교감해가면서 ……
미숙
한미숙의원
회수한다는 건 농가가 가져간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가들이 갖고 오지만 저희가 하루 팔리는 양도 있잖습니까? 그게 보통 채소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중에 반품된다고 보는 건 1~ 2%됩니다. 아침에 이걸 대치 거점센터로 갖고 와요. 갖고 올 때 자기가 씁니다. 이건 회수해달라, 이건 기부해달라, 이건 폐기해도 좋다, 동그라미 쳐서 주시면……
미숙
한미숙의원
납품시점에서 ……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써줘요.
미숙
한미숙의원
농업인들이 희망사항을 얘기한다는 게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기부해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대전에 가까운 데에다가 ……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 보니까 중증장애인센터하고 노인복지지원센터, 학하동 경로당으로 돼 있네요? 그동안에 기부한 양은 어느 정도가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양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실제 나오는 건 하루 평균 양 적습니다. 많지 않고. 그런데 그동안에도 다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센터에다가 기부할 거는 기부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려달라고 하면 갖다가 드렸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회수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회수율은 재단에서 상임이사가 오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월?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되나요?
월 회수해가는 게 월 6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인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될 수 있으면 회수가 안 돼야 그 회수된 농산물에 금액은 농업인한테 수익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회수를 덜 되게 해야 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고, 혹시 정산 날짜가 언제예요? 정해져 있어요?
혹시 기한을 정산기일을 넘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체되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발견했으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질문사항에는 없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것 중에서 월소득 150만원의 1,000농가 육성이, 제가 자료를 잘 못 본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2025년까지라고 기재를 사실은 안 했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2022년도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기획생산농가 1,000농가를 만든다는 건 저희가 업무보고 나 이런 데는 다 표시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본 그 자료는 어떻게 된건가요? 그건 어디에서 온 건가요? 제가 만든건 아닌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의원
팜플랫 같은 데서 봤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다 만들었죠.
미숙
한미숙의원
만들었으니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에다가 2025년까지라고 기재는 안 했다는 ……
미숙
한미숙의원
2025년도까지가 아니라 22년도로 돼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2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생산농가 1,000농가를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50농가를 1년에 어떻게 1,000농가를 만듭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목표를 너무 과대치로 잡은 거 아니냐고 군수님께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군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표치는 목표를 높을수록,
미숙
한미숙의원
목표치는 꿈은 크게 갖는 건 초등학생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목표치는 너무 과하게 잡으면 이건 헛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잡아서 그 목표에 근접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농업인이고 청양군민이고 신뢰성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한게 아니냐고 질의를 먼저 드린거가 이 목표치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기재를 해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한 오류를 안 읽을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구 몇 개 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사업비가 198억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38억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요? 합계가 198억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이.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직농업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이 380억이고,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198억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옆에 친환경농산물 유통거래, 이건 친환경농산물 총 판매한 것이 176억원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액이 176억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전에 농촌공동체과도 구기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본의원이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구기자를 판매하는 포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외지인들이 청양관내에 방문하셔서 특산물 선물하시게 드리려다 보니까 구기자를 드리는데 구기자 판매 그것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씩 구매하기가 부담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기자 포장 판매를 규모있게 다양하게 해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10만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기자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중량, 이런 걸 다양화 시켜서 소비자 구매했을 때 부담이 안 가는,
종관
김종관의원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어주세요. 대량으로 하면 포장지, 박스 덜 들어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규격을 다양하게 해줘야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걸 검토하셔서 진행하기 바라겠고, 비봉면에 로컬푸드직매장 지난번에 갔었죠? 큰틀에서 군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농촌공동체과와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농협에 있는 마트에서 가급적 청양농산물 판매도 해줘야 좋을 텐데 그런 게 많이 미흡하다, 농촌공동체과와 농업정책과가 같이 정보 교류해서 뭔가 개선되게 그런 것도 해줘야 하지 않나. 군에서는 몇 십 억원씩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데 과연 농협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화성농협에 로컬푸드 기능보강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협 측에서 부족한 계 기획생산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못해서 농가 구성을 진행토록 하고 또 한우타운에서 그동안에 한우타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굉장히 협소했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오시는 고객도 많고 해서 그 기능을 보강시켜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현재 지역활성화재단 먹거리를 연계시켜서 추진중에 있고, 우선 한우타운에서 식자재가 소요되는 그런 품목에 한해서 먼저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식당에서 식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계지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화성농협은 본의원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청양농산물 판매를 더 하고 있다, 노력도 더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성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양보다 청양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규모가 크고 손님이 많을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청양농협하고 정산농협까지 포함해서 농업정책과하고 공동체과가 합심해서 농협 조합하고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 예산 준비중이죠? 각 농협에서 청양군 국도비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신청 많이 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 유통 분야에 신청 많이 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청양농산물 그런 걸 농협에서 협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런 걸 조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군에다가 손만 벌리지 말고 다 해놓고 비협조적일 때는 위태롭다는 걸 강조 시키기 위해서 3개 농협조합장들 만나서 의회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온다고 협조해야겠다고, 그렇게 주의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농업용 밭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몽리면적을 사용자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헥타) 이상이 돼야 관정을 주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지금 지원받을 때는 1㏊(헥타) 이상을 서류를 첨부해야 주잖아요. 주위 1㏊(헥타)이상,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보조를 받았어요. 보조 받은 이유, 이후에 갈등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용토록 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고집을 부리는 농가분들이 계셔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보조금 회수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어떤 분은 아예 자체를 폐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상태라면 저희들이 회수까지 해야죠.
차미숙의원
그런 경우는 강경하게 해야지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줄어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두 명만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0월부터 11월 중에 각 농가별로 점검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농가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자부담분이 있잖아요? 신청자가 자부담을 내잖아요. 신청자가 내기 때문에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상이 오는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정 수리 등을 통한 정상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리 문제도 있고 요금 문제도 있고, 전기 요금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설명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갈등이 없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로 갈음하고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을 세우셨더라고요. 계절형 노동자로 MOU를 맺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수요조사를 2022년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필요한 곳은 알아보고 조사는 끝난 상태 아니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수요 조사를 지난 9월 14일날 MOU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세부 내역까지 체결이 될 거고, 다음주부터 10월 중에 농가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농가 수요조사?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조사를 10월 중에 마치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내년 2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본국에서 근로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근로자들 오시는 규모를.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50명에서 100명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김기준의원
50명에서 100명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하시겠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여기 향후에 체류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의 인권이라든가 주거시설,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준비해야 될 게 많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준비를 최대한 준비를 잘하고 의회에다가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본국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5개월은 체류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처음에 와서 격리되는 기간하고 합쳐서 5개월 상주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격리하는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5개월.
김기준의원
아, 제외한 기간이 5개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론으로 드러난 성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현재 농가들한테 53농가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떤 농가들 대상으로 지원하신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드론을 구입하는 농가분들은 대규모 농가 위주로 구입이 됐고 여기에서는 지역 농협에도 공동방재를 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드론을 통해서 방재를 해주는 농가는 규모가 있는 농가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실제 농촌현실로 들어가보면 소규모 고령농들이 비료, 농작 이런 발포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이분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3개 농협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받아 가면서 농협에서 공동방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방재역할 하신 분들은 있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농가분들도 지역 마을단위라든가 지역 단위로 이렇게 공동방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직접 농업 하시는 분들은 농약값, 비료값은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방재작업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실제 고령농들이 농촌현실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착안하셔서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푸르미 발그미가 청양의 캐릭터였었죠? 몇 년간 사용한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푸르미, 발그미 제작이 조사해보니까 2009년도에 됐던 거였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009년도까지는 잘 사용을 했죠. 아니죠. 저희가 고추축제를 못한 게 재작년까지 못 했으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019년까지 썼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잘 사용한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한때 청양을 대표했잖아요. 대표한 캐릭터가 축제장, 행사장에 가서는 캐릭터가 청양군의 캐릭터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한 건데,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가 됐었어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저도 우연히 봤지만 타 시군에서 청양시장을 방문한 그런 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느냐 얘기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농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지원과에서 그저께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깨끗이 치워주셨더라고요. 어쨌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추구기자 온라인 축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차이점이 어느 정도죠? 수입면이라든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온라인축제를 2020년하고 금년하고 두 해를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축제를 해보니까 농특산물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역의 고추생산농가분들이 품질관리, 선별, 고추 상품화 출하에서 긴장감이 늦춰진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었던 게 큰 어려움이었고,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는 홍보하고 농특산물 판매면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현장에서의 축제를 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소소하게 조금씩 지은 농산물을 시골장터라고 해서 부수적인 수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공한 가공품 같은 경우에도 그 매장이 있다 보니까 고추, 구기자 축제지만 그것만 팔린게 아니라 다른 타 농산물도 팔려서 부수적인 수입이 많이 생겼는데, 온라인 축제를 하다 보니 수입적인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019년까지 현장 축제를 해가면서 농민장터를 운영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분들 영세하신 그런 분들도 농산물 판매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중소농가분들이 상품화 출하하는 그런 농가분들은 현장 판매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가 수익이 2억 정도 더 추가되는 상승효과를 봤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행이네요. 우리 판매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온라인방식에서 또 방식이 다른 게 있죠? 칠갑마루로 팔고 농사랑으로 하고 우체국택배인가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농특산물 쇼핑몰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7월 5일날 오픈을 해서 칠갑마루를 기본으로 해서 네이버, 쿠팡, 옥션, 이런 인터넷쇼핑 전문업체들을 입점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미숙
한미숙의원
쿠팡하고 네이버 그런 쪽에서의 수입은 어느 정도였어요? 판매율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데는 확대해 나갈거고, 금년에 도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여기하고 금년에 우체국 쇼핑몰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금년에는 농사랑하고 우체국 쇼핑몰만,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농사랑하고 우체국 쇼핑몰하고 우리브랜드인 칠갑마루 그 3개를 중점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들어간 거고, 네이버나 쿠팡이나 그런 건 미미하지 않을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단지 홍보 차원에서 괜찮지만 물건 판매하는 거에 대한 수익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수익은 별로 안 났습니다만, 쇼핑몰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쿠팡이나 옥션, 대형 메이저급 업체들까지 입점해서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숙
한미숙의원
온라인 판매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코로나가 완화돼서 위드코로나가 된다면 현장 축제도 생각하고 계실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었는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20여개 장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되고, 참여도 못하고, 그리고 소비 트랜드 자체가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욕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지만 아직 50대~60대 정도는 현장 축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품질면에서 안이한 생각이 있어서 리콜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장 축제했을 때와 온라인으로 판매했을 때 리콜 부분에 대해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현장 판매할 때는 소비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구매를 해가기 때문에 리콜이 없는데, 인터넷 전화예약 판매를 하다 보니까 리콜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40건 정도 나왔고, 금년에는 60건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추선별이라든가 홍보 방법을 농가분들한테도 인식을 잘 시켜서,
미숙
한미숙의원
리콜된 상품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물건을 다시 보내드렸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다시 교환해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교환으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온라인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셨고,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을 하시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그런 축제로 변할 때에도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의 고추ㆍ구기자 축제는 좀 더 발전된 그런 축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농작물보험지원현황에서 피해보상 내역에 보면 우리가 농작물 보험을 들 때에 군비, 도비,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험료를 냈으면 내가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메론 농가가 손해를 본 농가가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았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난 9월달에 폭우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침수가 몇 시간이 됐냐, 침수됐으면 며칠 내에 고사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렵다는 평가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저희가 보험 넣은 거가 의미가 없잖아요. 농민들이 어려울 때 받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서 농작물 피해 보험을 드는 건데, 앞으로는 보험을 들 때에 보험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보험료는 다 들어갔는데, 농업인이 필요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보험회사만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하는 그런 기준을,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기준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요. 보험회사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저희도 하고 농민들도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느 기준을 두고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촘촘한 제재를 주다 보니까 이 농민은 농산물이 비로 인해 침수로 인해서 상품화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의 수입이 없어지는 건데,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침수는 얼마만에 했고, 그거에 대한 침수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니, 당황스러운데 그런 게 다 준비가 되겠어요?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러한 자료를 마련해 놔야 된다고 농업인한테 설명한 것도 없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협보험회사에 손해사정 기준에 관련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사전에 농가분들한테 통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떤 농작물이 건 간에 품종이 다른 벼가 됐든 마늘이 됐든 과일이 됐든 보험을 들을 때에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조그마한 글씨로 증서에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농업인도 그렇고 내 입장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지, 피해를 보면 보험금 탈 수 있다는 생각만 하지 어떠한 경우에 이걸 타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못한다고요.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정책과 질문요지를 제출 안 했었는데, 며칠 전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발전기금 올해 목표액이 10억원인데, 농업발전기금이 금년도 10억원인데, 사실상 많이 이용 안 하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발전기금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금년에는 15억 정도 나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저리자금 1%대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발전기금을 기부하신 분 말씀이 청양군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안 쓰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런 기금 자체가 있는 걸 모르는 분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분 목적은 이렇게 기부를 했으면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최대한 해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농발기금을 쓸 때에 신청하면 농가로부터 담보 요청을 했었거든요. 신용 정보에 의해서 대출이 될 수 있게 제대로 고쳤습니다. 그동안에 연간 2억 내지 3억 정도 나가던 발전기금을 금년에는 15억 정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어려운 제도를 바꿔가면서 농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전에는 이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부담음 냈는데 지금도 내나요? 자부담 제도는 없앴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제도는 없애고 그동안에 융자금이라고 해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융자금을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농가분들이 신청하면 우선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건 잘했네요. 알겠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 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이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교통단속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5700만원 정도가 시가지단속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시켰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읍ㆍ면에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불가피하게 주차했을 경우 보통 3만원씩 받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만원?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4만원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납기기일내에 하게 되면 3만 6천원으로 감액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딱지 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 안 되겠지만. 혹시 보통 30분 타임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단속예고 해줍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단속 예고는 없고 CCTV가 있는 부분은,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주차를 하신 분들한테 단속 예고시간 스티커 발부 안 합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스티커는 발부하지는 않는데, 직원이 자주 돌면서 거기에 얘기는 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에 얘기해요? 방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계속 돌면 민원인이 많이 느끼거든요. CCTV있는 구역은 계속 안내문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30분이니까 정차만 가능하다고.
종관
김종관의원
아는 사람은 아는데, 오래 단속하다 보니까 일부 많이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32분도 찍히고 하니까 물건 사다가 깜빡 놓쳐서 2, 3분 타임 걸려서 찍히다 보니까 불만도 있고, 30분 주는 건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물건 구입할 때 물건 사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주차말고 정차 정도만. 그런데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봤더니 5700만원 정도 부과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두 번째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현황을 보니까 45명이 면허증을 반납했고, 금년에는 2명 정도 반납됐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대비 금년도 예산편성은 5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반납 현황이 저조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두 사람만 면허증 반납한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순수 군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쉬운 건 평생을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고령화 되시고 운전이 불편해지니까 사고예방 목적에서 자동차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그 마음은 상당히 아플 겁니다. 애지중지 면허증을 반납할 때는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는 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반납하는데, 10만원 교통카드 상품권 준다고 하니까, 이건 금액이 너무 약해요. 이런 건 반납 유도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액을 상향하는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좋은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게 왜 반납이 작년보다 적은지 살펴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45명이 있는 이유는 요양병원, 거동 불편자들이 반납하셨어요. 이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워서 아까 의원님께서 하셨듯이 평생 가족이 있고 생활에 편리함이 있어서 10만원 가지고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법적으로 10만원 제한된 거는 아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은 인구도 적다 보니까 상향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을 봤거든요. 이것이 보통 어린이집, 학교 앞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현재 단속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되고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학교 앞에 CCTV요?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안 되는 곳은 청양초 한 군데가 안 되는데, 달아 놓기는 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단속 시행스타트는 청양경찰서에서 하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1월 1일부터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타 시군 같은데는 단속 예고도 해줍니다. 본격적으로 단속이 들어간다고 무인단속 교통카메라 주변에다가 현수막 설치해서 단속이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단속하니까 참고하라던가 현수막 걸어놓은 걸 봤거든요. 청양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한지 꽤 됐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없는 게 아니고 설치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설치한지 꽤 됐어요. 그낭 무용지물 되다 보니까 단속 예고 기간,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예고라도 해주면 운전자들이 보고 몇 월 며칠부터 단속하니까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 단속 무인단속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 있잖아요. 이 과태료는 다 국고죠? 지방세입니까? 국고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국세로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주차단속은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시가지 교통단속은 단속하는 건 자체 군비로 들어가지만 교통카메라에 찍힌 건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고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 30km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학교 앞은 30km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0km면 30km에 끊습니까? 융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앞은 30km로 고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70km면 10km 플러스해주는데, 학교 앞은 정확히 몇km인지 아십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학교 앞에는 30km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도로에서 60, 70km 찍혔을 때 카메라단속은 10km 정도는 플러스해주기 때문에 운행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 30km로 알고 있지만 40km까지 10km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32km, 33km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의 알권리 같은 걸 군에서 홍보를 못 해줬다, 이런 걸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학교 앞에 CCTV를 해놓으면 양쪽에 다 30km를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10km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30km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수막 같은 예고 언제부터 집중단속 들어간다는, 카메라 작동한다는 신호체계 구간이라는 거 주변에 설치 부탁드릴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하나는 이동식 단속 부스 있잖습니까?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3000만원이 들어가요. 고정식 카메라는. 그런데 이동식박스형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400에서 500정도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본의원이 청양군을 벗어난 전라도 타 지역도 다녀보면 그렇게 안 하고 설치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자체가 단속 목적입니까? 예방 목적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방목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도 군내에는 이동식 카메라가 경찰서 하나 갖고 부스는 18개 돼 있지만 돌아가면서 설치하다 보니까 운전자는 언제 걸릴지 몰라요. 깡통 부스 카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적은 돈으로 교통을 완화할 수가 있고 과속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카메라 고정하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고정카메라 설치는 단속 목적이고 부스는 예방목적이다, 가급적이면 예방목적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청양경찰서에서는 추가로 1대 더 구매 요청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에요. 가급적이면 부스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어느 때 카메라가 설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타 시군 간에도 마찬가지에요. 부스에도 보면 레이저 불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반짝반짝하는 거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에 아무 것도 없어요. 부스 안에다가 레이저를 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렇게 하면 돈도 덜 들잖아요. 가급적이면 부스를 더 확대하는 걸로 하고 카메라 구입 보다도 그 돈이면 10개도 합니다. 과속 같은 거 예방할 수 있는 거, 특히 나 타 지역 사람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사람이 많이 냅니다. 과속 같은 것도. 더 조심 운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번에 군수님께 낸 질문, 군정질문시에 질의한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랑 연관된 것도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우선 차량 신호시스템, 그 문제도 소방서와 검토하셔서 가급적 시행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좋으신 의견 검토해서 내년부터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소외됐던 청양군에도 마침내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일부 지역이나마 소외를 면하게 돼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청양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꾸준히 제기했고 군은 지역사회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건의와 관계기관 방문 등 다방면으로 동분서주하면서 노력을 기울이신 과장님들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2019년 10월 비봉면 용천리 용천 권역도농교류센터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주배관공사, 홍성~청양 구간 25.65km, 지난 6월말 완료 된 후에 이어서 세부 배관망 11.9km가 연결돼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사업비요?
구기수의원
현재 청양군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홍성~청양 구간 배관망까지 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청양에서 홍성까지 주배관공사 사업비는 약 56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567억원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8월 3일 도시가스는 필로스힐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청양읍 송방리, 읍내리, 벽천리 등 1765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 끝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올해 11월말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기수의원
11월말이면 송방리나 읍내권 1765세대에는 다 사업이 끝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 8월 3일날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었는데 필로스힐에 공급했고, 현재는 빌라하고 단독주택은 공급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세아, 필로스, 주공 순서대로 계획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11월로 미뤄지고 한꺼번에 된 거는 기존에 통보를 했는데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존에 가스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 소진한 후에 배관을 바꾸겠다고 해서 11월로 다 미뤄진 겁니다.
구기수의원
청양 지역에 도시가스 관로는 홍성지역 연결 외에도 부여지역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양 ~부여 연결하는데, 37.3km 사업비가 905억원이 들어가고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건 지금 공사를 하는데, 언제쯤 끝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게 2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기수의원
내년 3월이면 준공 끝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여까지 연결되는 게 22년 3월입니다.
구기수의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면서 군민 정주환경 개선과 가스사용 비용 절감 등으로 에너지 복지실현이 가능해져서 된 지역은 좋은데 일부 지역인 다른 지역은 청양읍 송방리나 읍내리, 벽천리 1765세대는 국한돼서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공사가 끝나면. 그런데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청양지역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가스가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군민 전체가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자료에 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윱내 지역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읍내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여기에 반영돼야 하는데, 현재 반영된 거는 25년까지만 반영돼 있어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한테 꾸준히 이야기하는데, 도시가스 기준이 1KM이내에 390세대가 공급대상으로 있으면 일단은 시군 형평을 고려해서 도시가스에서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을 생각해서 계획에 넣는데, 지금 정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계획에 아직은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건의 사항 올리고,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더라고요. 거기하고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수혜받지 못한 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공사와 자주 접촉하셔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양 시내권에도 큰 도로 중심으로 해서 작업 끝났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중간중간에 납입하는 보일러 금액 등이 벅차서 가스설비를 설치 안 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군데 계시더라고요. 지금 가스 써보는 집들은 편리성을 알고는 저한테도 많은 문의 전화가 오던데, 이분들도 가스공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큰 도로 옆에 나머지요. 그동안 진행 안 했었는데, 하고 싶다, 이런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곤혹스럽고 고민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배관이 지나가고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기존에 신청하면 돈이 드는데 그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에 와서는,
구기수의원
지금이라도 돈을 내고 한다는 얘기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부담액이 더 많아요.
구기수의원
330만원이었으면,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본인이 하려면 수도배관도 그렇고 집안 담벼락까지 가려면 그 집 하나만을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 파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그 관에서 따서 집으로만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뒤에 지도를 보시면 청양읍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보시면 주 배관이 파랗게 표시됐잖아요? 지나가는 구역에 다 터파기를 해서 했는데, 새로 들어가려면 새로 공사가 다시 시작돼야 해요. 연결하려면.
구기수의원
배관이 큰 거, 파란선 바로 옆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현재로서는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가스공사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부담해도 가스공사하고 청양군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요조사를 해서 가스공사랑 2025년까지 가지 말고 앞당겨서 지역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마음같이 안타까운데 그런 마음을 자꾸 전달하겠습니다. 자꾸 전달하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구기수의원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가스를 하고 싶다고 도로 옆인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내는 돈이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도 하고 싶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 과로도 연락이 많이 오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에 와서 답을 정확히 못 드려요. 이런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현재는 이런 마음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마음만 전달할 게 아니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마음을 전달하다보면,
구기수의원
군민들 편리성, 그 지역에 공사가 끝나서 마무리는 됐지만 한두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심을 갖고 가스공사랑 연계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청양, 정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많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칠갑산을 중심으로한 관광자원에 방문한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환경개선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나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설현대화 쪽에 그동안,
구기수의원
시설현대화는 다 끝났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현대화 중에서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우선이잖아요? 올해는 화재하고 노후전선, 안전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고추 특화시장 같은 경우 지은 지가 오래돼서 낡아서 그쪽 부분 특화시장에 환경개선을 내년에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기수의원
예.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청양시장, 정산 전통시장,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도 살고 주민들도 살맛 나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개선방안 잘 활용해서 관심 갖고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답변서에서 일부는 참고를 하고 있을 거고, 읍내리 1구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이 약간 뒤로 미뤄졌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여름에 비가 와서 잠깐 딜레이 된 거 외에는,
미숙
한미숙의원
기후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기후조건으로 밀렸다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미뤄지지 않고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년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몇 개월 안 걸릴줄 알고 주민분들의 그런 요구가 관철된 줄 알았거든요. 계획대로 지금 주신 답변서 대로 25일날 사업준공이 된다는 건 확실한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웃 주민들과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주택 밀집 지역에 조성하는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요원을 두고 주차 출납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가장 상가 밀집지역 에 있는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그런 시간을 상가를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한 의료원 주차타워 그 공사도 준비중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의료원 방문하는 손님들만 쓰는 게 아니고 항상 24시간 주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의료원을 찾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전날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변 분들의 주차를 밤새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부터 고민을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구 여상자리에 들어서잖아요? 답변서를 주신거에는 모든 게 다 완벽할 정도의 답변서를 주셨어요. 인근 주민들은 큰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인근에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니까, 무릎 관절에 충격을 안 받는 우레탄인가요? 그런 걸 깔아서 주변에 걷기운동을 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혁신타운 내에요?
미숙
한미숙의원
혁신 가장자리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거기도 아무리 새 건물이라고 해도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정원식으로 녹지 그런 걸로 조성할 거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번에 설계서 한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참고해주시고, 일방적으로 청양군이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현재 학교와 같이 큰 나무들이 있죠?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는 그 나무를 보존하는 걸로 설계서에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한테 설계사무소에서 연락 온 거는 그 나무가 큰 가치가 없다, 고민이라고 하면서,
미숙
한미숙의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학교의 역사를 바로 보고 있는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학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할 때 그런 방향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답변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김용태입니다. 나무가 일부 있는데, 거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거기가 예정지가 되거든요. 그 나무는 이식했다가 쓴다든지, 다른 중요한 걸로 수요를 발굴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중에 있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옆 측면 길로는 향나무인가요?
용태
김용태사회적경제팀장
향나무,
미숙
한미숙의원
울타리는 향나무로 돼 있죠? 그게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가꿨으면 보기 좋은 나무거든요. 아주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기도 어수선하게 보이는데, 그런 걸 잘 다듬어서 재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 정면에 정문 쪽에 있는 나무들, 수령이 오래됐잖아요. 학교 건물은 없어져도 학교와 같이 했던 그 나무들이 있다면 그 동문들 여상을 졸업한 동문들이 왔을때에 건물의 형태는 못 봐도 자기들이 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이 세월을 보낸 나무는 있구나 라고 해서 추억을 되새길 수가 있어요. 그곳에 현재 있는 걸 될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우리 새로운 킥보드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걸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 드린 것처럼 킥보드 같은 경우는 법으로써 특별하게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단속보다도 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 교육 같은 거라든지 안내문 같은 걸 사업하시는 임대하시는 임대업자나 그걸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 층으로 해서 이걸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느냐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해서 저희가 안 했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업체는 청양군에 없어요. 관리는 해주더라고요. 한일렌트카에서. 50대가 다니고 있는데, 관리방안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위험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인도 같은 데서는 운행을 못하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인도도 못하죠. 인도 못 타고 속도도 25km 이하라. 홍보물하고 안내문,
미숙
한미숙의원
야간 운행시에 불빛 같은 게 있던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자동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불빛 같은 게 있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어두운 골목에서 이게 식별이 안 돼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되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운영을 하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킥보드에 대해서도 가서 보신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 불빛 그런 있어야 되는 걸 다 확인하셨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위치를 다 찍어서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킥보드 자체를 야간에 운행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 받으시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관리업체의 앱도 다운 받아봤거든요. 앱 다운 받아서 관리업체에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려면 법에 안전모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걸 타려면 법에 안전모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안전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없으면 안전모를 하고 타야 원칙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고가 발생이 된 이후에 이걸 수습하려면 힘들거든요. 현재 청양군에 인구가 많지는 않고 이용하는 이용 학생들로 한정돼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걸 탈 때에 규칙이나 그런 걸 안내해주시고, 이걸 관리하는 한일 렌트카 이분들하고도 서로 협조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좀 둔하시잖아요. 걷고 하시는 거가, 어르신들하고 충돌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가지 않게 잘 신경 써 주시고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 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건설도시과에 본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 추가설치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청양군내에는 9개의 회전교차로가 돼 있다, 맞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은 쉽게 얘기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될 때가 있고, 사고위험도 있지만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교통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어떨까 해서 비봉 용천 사거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군정질문시에 회전교차로가 청양군내에 몇 개가 있고 비용이 어떻게 되나 또 한 가지는 그런 구간은 점멸등 신호등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커브길 잡풀이나 현수막이 있다 보니까 교통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비용은 회전교차로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현재는 2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통안전공단 거기와 협의해야 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 설치 가능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그리고 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 즉 Y자라든가 T자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잖습니까? 그런 구간들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부분은 설치공사할 때 국도비 지원 받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관리청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지방도가 군과 연결됐을 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와 연결되면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정산 사거리 같은 데 거기는 국도 해제됐구나, 지방도가 관련돼 있는 금정 삼거리 같은 데 606호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시행하시면서 관내 교통흐름 필요한 구간을 잘 검토하셔서 국도비가 필요하면 국도비 예산확보에 힘을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청양군 중장비 등록현황을 봤거든요. 군청에는 포크레인 한 대에다가 덤프 두 대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굴삭기가 2대 04하고 06이 있고, 덤프 15t(톤) 2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청양 군내에 홍수, 화재, 기타 지진,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군에 있는 장비를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군청에 있는 장비로 소화하기가 어렵다면 외지에 있는 군내에 있는 민간인들 거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에 출동이나 장비 지원 같은 거 체제가 구비 돼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지진, 커다란 재난이 우리군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2015년도에 15개 시장 군수가 협약을 했습니다. 5월 31일날 협약을 해서 큰 재난시에 각 시군에서 장비 지원을 해주자 이런 게 돼 있고, 관내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낙석이든 산사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나중에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정산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채널이 돼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개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에서 긴급재해 유사시에 요청하면 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걸 꼭 협약으로 꼭 맺은 건 아닙니다. 돼 있지는 않은데,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재난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청양군 전문건설협회를 통하든 아니면 개개인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지역마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해서 재난 문제를 타개해 나갔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협회하고 청양군하고 MOU 체결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분들도 군에서 하는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우리군에서 긴급할 때 예를 들어 칠갑저수지가 아닌 말로 붕괴가 됐다고해요. 난리 아닙니까? 인근 타시군에서 오는 건 시간이 촉박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뭔가 사전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걸 챙겨봤으면 좋겠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내 장비는 다 파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료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976대 정도가 청양군에 장비가 있고, 저희가 장비 보유대수가 많은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장비 대여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5군데. 그런 데다가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상황마다 협력해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재해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만 모든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연습과 준비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사시를 위해서라도, 만약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붕괴에 대해서 혹은 배수펌프장 가동정지상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초기에 진화가 되고 수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염두차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양군 보니까 21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큰 쾌거를 이루셨는데, 이 총사업비가 144억원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국비가 80억원 돼 있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국비 80억하고 도비 16억해서 총 67%.
구기수의원
도비가 16억원이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공모사업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0년도에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선정이 되지 못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계속 신청하셔서 올해 다시 도전해서 어렵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아 준비하는 시군이 많아서 경쟁률도 엄청 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서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 사업이 선정되게 됐는지 그동안의 노력과 준비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5년간 500곳에 50조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대상지가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도시개발방식인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노후된 지역에 핀셋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도시의 역량들을 강화 시켜주는 사업인데, 우리군이 작년에 지원해서 한 번 떨어졌는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고 타 군들은 금년도에 경쟁이 어려웠던 게 많게는 네 번씩 떨어졌습니다. 그건 서류가 아니라 서류 통과하고 본 사항들에 대해서 네 번씩 떨어졌는데, 도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군데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떨어진 요인들을. 저희 자료들하고 경쟁해서 뒤진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면서 저희가 조직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저희는 조직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팀명도 도시재생팀으로 이름도 바꾸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군청에서 관련된 과들에 대한 어떤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읍내 3, 4리 그 지역에 주민들 33명하고 주민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센터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역량이 부족한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들을.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몇 달간 몇 차례 걸쳐서 운영하고 또 견학도 갔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한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 지역에, 청양 읍내 3, 4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44억원을 줄테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가꿀거냐라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도로 내고 건물 부수고 단지화 만들고 이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희가 전문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 맞는 특성화 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사업을 따오시느라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따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청양군 읍내 3, 4리에 최초 형성된 마을로 청양의 역사, 문화, 상업의 출발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축물 노후화, 상권 빈약화, 협소한 골목 등으로 낙후된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도로를 부수고 그런 사업보다도 3, 4리에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 본 사업이 실제로 완료가 되면 읍내 3, 4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 생각에도. 과장님 생각에도 이 사업이 끝나면 읍내 3, 4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에 최초로 읍내리가 태동한 지역이 거기지 않습니까? 3, 4리부터 시작해서 1리, 2리, 4리, 5리 이렇게 팽창이 됐고, 이지역이 70년대까지는 청양에서 최고로 성장을 했었던 곳이었고 청양군의 인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지역적으로 가장 노후되고 쇠퇴한 도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까 144억원을 들여서 이 지역을 과감하고 커다랗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은 부분이나마 시발점으로 계획했던 건 이 지역에 대해서 집들이 노후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이 불량한 부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희망하는 집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노후주택 40개소, 그리고 지붕 같은 것도 낡은 곳도 약 20개소 고쳐주려고 하고, 골목길도 밤거리가 굉장히 어둡고 차량 통행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밤에 다닐 때 불안해도 과감하게 도로를 확장해서 소방차도 다니고 골목길도 막혀있는데 뚫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간절했지만 여건상 그런 사업은 가능하지 않고, 사업비가 어림없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이라든가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밤에 밝게 그리고 CCTV 같은 걸로 안전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 그리고 거점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노인분들과 청년과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사회적경제과에서 만드는 공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혹은 노후돼서 살지 않은 곳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구기수의원
과장님, 3, 4리가 노후된 집들이 많아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많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 선정되기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랫동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사실 청양군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144억원에서 군비 들어가는 게 얼마되지 않으면서도 청양 읍내 3, 4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오셨다는데, 다시 한번 군민 대표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충분한 사업을 하실 때 의견 수렴, 모범적인 성공사례,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갖고 이 사업을 꾸준히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또 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소 계실 때에도 휴양림 그런 공모사업추진을 잘해서 저쪽 사업시설이 깨끗하고 산뜻하게 사업을 많이 잘하시고 이쪽 건설과로 오셨는데, 지금도 또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어렵게 이런 사업을 따다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 사업비를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국비가 80억, 도비가 16억 이런 사업은 하시기도 어려울 텐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은혜어린이공원 바닥 분수 공사가 작년에 만들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작년에도 계획은 작년 여름에 가동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았지만 공사가 미뤄지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을 못 하셨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안타까운 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몰려올까봐 조심스러워 서 가동을 못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쿨링폭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무더위를 조금 식히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바닥분수도 무더운 여름에 시험가동도 하고 무더운 열기를 식힐 수 있게 잠시나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시기가 어떨지 모르니까, 혹시 올해 같은 경우가 된다고 보면 시험가동도 하고 거기에 무더위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파손보도 블럭하고 고사된 가로수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렇게 현장 방문까지 하셔서 어디가 필요한지 현장 사진을 첨부해주셔서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 여기에서 저한테 답변해주신 것처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어린이 생태공원 시장 안에 있는 거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 조성은 환경보호과에서 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쪽에서의 관리가 넘어왔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 공원이거든요.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업도로를 진행한 거고, 관리권은 처음부터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공사시점에만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공사한 부분이 하자가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주십사 환경보호과에다가 부탁드렸고, 운영, 관리 측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기가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래나 흙을 만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모래 같은 게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면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서 배변 장소가 됐어요. 연1회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시기에는 그걸 간격을 좁혀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래로 만든 지역이 11개 관리하는 공원 중에 2개인데, 하나는 백세공원이고 하나는 여긴데,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의 배변 장소로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그 전에는 제초하고 시설물 보수 위주로 진행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특성에 맞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독도 하고 배변 부분에 대해서도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점검 좀 하시고, 여기 주변에 꽃나무 같은 게 식재가 돼 있잖아요. 식재가 됐는데, 관리가 안 돼서 넝쿨 풀로 식재된 나무 종류가 뭐죠? 연산홍인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연산홍이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가 넝쿨 풀로 인해서 감싸 안아서 연산홍인지 풀밭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봄에 풀이 일어나기 전에 시기를 잘 맞추면 몇 번 관리 안 하더라도 꽃나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거에요. 관리 시기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초시기도 그렇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애초에 잡풀을 제거할 때 그 부분도 섬세하게 다른 나무에 영향을 안 주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제초할 때 포함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물 개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배수가 잘 안됐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인지를 했고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을 해놓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배수관로를 안 만들어놨더라고요. 물은 가둘 수 있게 해놓고. 공사하기에는 공원을 다 파야 하니까 크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바닥판이 돌이 깔려있거든요. 그 부분을 천공해서 바닥에 있는 물이 자연적으로 땅으로 스며들게 아이들이 어차피 물을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놀이 삼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는다면 물이 거기에 크게 고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받쳐지는데, 그게 빠지는 배수구를 안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설계에 그 자체가 안 들어가 있었고, 시공사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걸, 관리, 감독을 할 때에 철저하지 못 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관리하니까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더 점검을 하시고 저도 가서 봤지만 제가 못 본 게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세심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018년도에 한해대책으로 49공 지하수 관정을 파셨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게 100% 보조라서 소유가 군 소유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때 신창할 때 면적 같은 건 대상에 안 들어갔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면적이요?
차미숙의원
예. 사용면적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대형관정 같은 건 5명 이상 사용을 하고 5헥타 이상 사용하고 이런 규정을 둬서 수리계에 등록까지 시켜주고 저희가 전기료도 다 내줍니다. 그 이하 짜리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전에는 관정을 이 이전에 1,000만원씩 해서 세 사람, 네 사람씩 묶어서 신청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도비 보조라든가 혹은 군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정이 현재 602개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답작용으로만. 너무 무분별하게 파니까 정이 파지기 때문에 이걸 2019년도부터 보조사업으로 바꾸자고 해서 1,000만원의 500만원은 자부담, 500만원은 군비 부담해서 그렇게 되면서 소유권이 전에는 군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미숙의원
개인으로 바뀐 건 자부담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주장을 해도 그렇다 치지만 한해대책으로 전체 군비로 보조된 거, 도비 보조해서 해준 거, 그건 관리를 누가 해주고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군에서 관리하죠?
차미숙의원
관리자 따로 안 뒀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관리자가 본인들 신청자가 관리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모터도 고장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모터도 교체해주고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관리자가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방문해본 적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준공검사할 때 그때 나가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정이 600개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서류로만 관리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관정의 위치를 처음부터 개발한 사람이 계속 있었다면 위치를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문제는요, 이게 사유화가 된 거예요. 군 것인데도 전기세까지 다 내주니까 군소유잖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자 앞으로 해서 자물통까지 만들어서 혼자 개인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들어서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한 사람이 독식하면 저희가 막으려고 했지만 실제적인 사항들은 거의 한사람이 쓰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사용을 그렇게 하다가 모터가 3년 정도 있으면 고장나거든요. 그리고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최초 신청할 때 예를 들어 3명 내지 4명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혼자 썼다고 하면 나머지 3명, 4명까지 다 도장을 받아와라, 고장 나서 고쳐달라고. 혼자 썼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지 않겠어요?
차미숙의원
문제는요. 관리자를 신청자로 해놓고 그걸 자기 땅에 해놔서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명의만 신청자지, 관리는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 갈등까지 부추겨서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있어요. 있어서 아까 얘기한, 최초는 그렇게 통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나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그 부분을 보조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대형관정, 이렇게 판 것들은 중형급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 하듯이 아까 대형관정으로 1억 이상을 들여서 파는 거고, 그리고 면적도 1만 5,000평 이상, 그 정도 사용하는 관정들만 전기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18년도에 해준 거는 전기세를 안 내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안 내줘요.
차미숙의원
개인이 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개인이 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거 해소 방안도 없네요. 자기가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자기가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 그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장 나고, 기계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자 쓴 사람들은 안 고쳐준다니까요.
차미숙의원
혼자 썼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도장을,
차미숙의원
도장을 받아와라?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은 몇 분이랑 사용하기로 했는데, 혼자 사용하면 도장 찍어주시겠어요?
차미숙의원
확인 도장을 찍어와야만 수선도 해준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차미숙의원
그런 방침을 세워서라도,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갈등 해소를 시켜줘야지, 같이 필요해서 팠는데,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건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차미숙의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