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동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의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우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제정 사유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 불편·불만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 처리를 개선하고자 옴부즈만의 구성 자격과 위촉과정, 직무 관할과 권한 등 우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하였고, 제3조는 옴부즈만의 인원과 자격, 광진구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등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는 옴부즈만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옴부즈만 선임 시마다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위원은 구청 내 국장급,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제5조로 옴부즈만 임기 및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는 수행 대상기관입니다. 제8조는 옴부즈만 상호 간의 직무수행 관계에 대한 내용이며, 제9조는 직무활동에서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비밀유지 의무 내용입니다. 제13조에 고충민원의 신청 방법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신청된 고충민원의 접수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고충민원 조사기간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조사 착수와 완료 시 신청인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제14조로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 민원의 조사방법과 직접 조사가 부적절한 경우의 처리 방법, 제16조로 옴부즈만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고충민원 조사결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의 권한과 권고 전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구청장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0조에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옴부즈만의 감사의뢰 권한을 두었습니다. 제21조로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에 대해 옴부즈만이 확인·점검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22조에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공표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는 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근거 조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 구가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적 지식과 넓은 식견을 갖춘 옴부즈만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어, 우리구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광진구민의 대리인으로서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모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모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현재 예산 추계로 잡혀있는 부분을 보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 반영될 계획입니까?

일단 추계는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조례가 금년도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방침 및 공고 해서 7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옴부즈만이 3일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약 15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월 1회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운영안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게해서 보면 한 달에 약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면 한 1,08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약 30만원 정도로 해서 6개월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운영 수당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한 4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000만원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운영은 7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럼 추계를 잡은 걸 여기 보조자료를 주셔야지 마치 예산에 대한 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게 수당이 15만원씩이나 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근거로 해요?

일단은 저희가 일반 회의를 할 때도 7만원이고, 1시간 오버되면, 2시간에 10만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 근무를 하면 한 7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약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5만원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16개 구에 1일 수당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가 있는데 15만원 정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4시간 정도로 해서 15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4시간을 추계로 해서 15만원이라고요?

네.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사업비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네.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청취만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옴부즈만이 신청서도 있지만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다섯 분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한 달에 약 51만원 정도 수당이 되고 다른 사업은 없고. 이 사업은 그냥 순수하게 조사만 하는 기능입니다.

조사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1일 근무하면서, 물론 여기에 권한도 쭉 나열돼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없고 그냥 이건 수당입니다, 수당.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게 지금 뒤에 보면 옴부즈만증을 따로 발급을 해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는데 옴부즈만의 구성에서 보면 부교수 이상에 있는 사람,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 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에 있던 사람. 이 분들이 4시간을 이 증을 달고 근무를 할까요? 15만원의 수당을 받고?

저희가 모집을, 물론 공고를 하고 해서 나중에 추천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선임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 보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성은 이렇게 폭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폭넓게 잡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왜 주민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주민대표나 누구 아무도 안 넣습니까? 광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이 분들이 지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을 잘 알지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여기 지금 구성에 보면 지역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요?

뺀 이유는 없고요. 권익위 표준안에서 옴부즈만 구성에 대해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표준안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표준안을 따라가는데 표준안에서도 범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 조례를 만들 때 표준안은 그걸 따르고, 그걸로 똑같이 해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들의 기능이 뭐예요? 지역에 있는 민원청취나 불합리한 제도 등등을,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의, 이건 지역에 있는 다른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민원청취를 하고자 했는데 다른 구의, 광진구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는 더더욱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여기에 주민의 의견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60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충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데 일반 주민이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전문가로 해서 옴부즈만을 해서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건축이라 하면, 저희가 건축이 고충민원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민원이 많은 분야 위주로 옴부즈만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면 그때 자료를 그렇게 해서 옴부즈만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지금 광진구청에 이렇게 주민 민원 청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청의 민원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민간이 참여해서 구의 행정업무를 같이 청취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를 들어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한은 뭐냐하면 공공정책 수립해서 추진할 때 갈등사항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 부서 지정을 하고 있고, 고질적인 장기, 그다음에 미해결 민원 이런 부분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번 개최했고, 올해는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를 그 분들,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소민원팀에서 해결은 어떻게든 합니다. 그러나 민원해결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전문가가 조사하고 어떻든 합의든 그다음에 집단민원의 중개 조정 그렇게 하면 약간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초나 광역에서 옴부즈만을 구성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권고사항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에 이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또 이 민원청취를 위해서 각 동에 명예구청장도 하고 명예동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청취 기능을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생겨서 위촉을 해서 예산이 아까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니 기구가 중첩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만약에 주민이 이런 비슷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옴부즈만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민원조정위원회로 신청을 해야 돼요?

옴부즈만으로 저희가 별지에 신청서도 있고요.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해서 전동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지금 여기 공론화위원회에는 구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거 같은데 옴부즈만에서는 구의회 의원을 위촉한다라는 부분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뺀 겁니까?

네. 권익위에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표준안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표준안으로 하는데요, 제4조에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옴부즈만을 선발할 때 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제4조에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서 의원님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을 받고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는 안건이 상정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한 3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구의원,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에 대한 갈등사항이라든가 구민의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현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사항을 선정을 할 때 신청서가 따로 있다거나 그런 게 있냐고요? 지금 여기는 옴부즈만이 설치가 되면 옴부즈만에는 여러 가지 안건을 고충민원을 해달라고 접수처리부가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는 이게 따로 없어요?

공론화위원회는 제 소관 부서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처리부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안건 처리나 옴부즈만이 설치되면 안건 처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조례안 2조 정의에서 고충민원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고충민원의 범주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고충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을 5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그게 고충민원인데요, 매년 10건 이상씩 나오는데 그 민원의 주 되는 게 건축이나 주택 분야가 매년 한 67% 정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옴부즈만을 선임할 경우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드려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 옴부즈만을 많이 선임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옴부즈만이요?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할 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기능의 비슷한 기구가 2개가 다른 과에 펼쳐져서 있는데 지금현재 옴브즈맨이 하는 일의 기능을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고충민원은,

거기에 왜 고충민원이 안 들어가요? 주민의 고충민원이 그럼 동변경 같은 이런 거 고충민원 아니에요?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어떤 구민의 의견이 상충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 고충민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또 고충민원은 아니거든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 안건을 누가 선정을 해서 어떤 범주까지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구청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집단민원이나 그때그때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이런 접수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대사항인지 알지 못하는데 최소한 저는 그때 민원신청서나 처리부가 있어서 어떠한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굵직한 사안들이 양진초등학교 도로개설 문제, 지금 오늘 다루게 되겠지만 동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이런 주제 사안들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거기서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민원 상충되는 것들에 대한 접수부나 처리부 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기능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드는 이 옴부즈만 제도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으로는 구청에서는 한 가지 창구로 옴부즈만 제도만 있으면 되고 공론화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다 여기 옴부즈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고충민원이 아닌 게 어디, 민원이 다 고충이죠. 고충민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다 고충사항이죠. 일반민원은 따로 있나요?

민원 종류를 먼저 크게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하고 구분을 합니다.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법정민원, 그다음에 질의민원, 건의, 기타 민원이 일반민원이고요. 고충민원을 저희가 정의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고충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개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에 고충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구청에서 구분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인 구분해서 업무 절차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구청이 나눈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아닙니다. 법정민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훈령 이런 거에서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건 법정민원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일반민원으로 분류하고요.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저희 직소민원팀에 와서 그 민원제기하는 걸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집단민원이 고충민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지금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집단민원은 구청에서 누가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는 그럼 뭘 해요?

공론화위원회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한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실시가 되면 그냥 공론화위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집단,

비슷비슷한 기능으로 구청에 위원회가 2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어디다가 어떤 민원을 제시를 해야 돼요? 비슷한 위원회가 2개가 있고, 집단민원은 1개일 텐데 그럼 양쪽에다 접수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아닙니다.

이게 만약 생기게 되면 한강호텔도 건축 관련 해가지고 민원사항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옴부즈만으로 가냐 돼요? 공론화로 가야 돼요?

한강호텔 민원이요?

네.

그 위원회에, 일단 저희가 7월 달부터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거기 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어디 위원회요? 옴부즈만?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

그럼 이제 생기면 옴부즈만 위원회로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옴부즈만이 실제로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다 하면 거기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또 공론화위원회로 보낸다고요?

고충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 하거든요? 거기에서 전문가한테 A,B,C,D 위원이 있으면 ‘이 안건은 어떤 전문가가 A니까 A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매월 회의를 할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회의수당은 어떻게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기구가 있는데 구청 내에 있는 그런 수당이나 그런 거 따로 조사 안 하셨어요?

그건 조사를 못 했습니다.

조사를 못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당연히 민원청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안건에 대한 건 파악을 하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35명이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여기에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이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만들고자 했으면 같은 구청에 있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민원청취를 위한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그 2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되며, 어떠한 안건은 처리를 하는지 그 정도는 보조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쪽 업무가 중첩되는지 구분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만 말씀을 해주시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다면서요?

물론 제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을 다 찾아 뵙고 보조자료까지 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줘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간다니까 여기 당일 와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아니 그래도 주셔야죠, 보조자료는. 보조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랑? 민원조정위원회랑 공론화위원회랑 지금 옴부즈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그때 보조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그러면 여기 회의수당이랑 이런 거는 왜 따로 안 적어놨어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이 3개를 다 합하면 1억 가까이 넘을 거 같은데? 35명, 15명, 5명으로 구성이 되면. 여기에다가 지금 옴부즈만 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공론화위원회 하게 되면 옴부즈만 위원회는 또 5명이잖아요? 예산은 따로 안 잡았습니까?

저희 것만 추계를 했고요. 공론화위원회 예산은 못 알아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요? 민원조정위원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하시는 위원들은 7만원하고, 1시간 초과되면 3만원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예산이 얼마예요?

민원조정위원회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그건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얘기하면서 예산에 대한 걸 조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될 수 있잖아요?

아직 멀으셨습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 사전에 설명 안 드렸어요?

예산 부분은,

예산은 어차피 설명 자료에 조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한 건 권고안만 똑같이 하고 왜 옴부즈만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데 주민이 빠진 구성으로 만들어서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실도 이건 조사를 안 했나요? 똑같이 하면 이걸 조사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당 부분 말씀이십니까?

수당 뿐만 아니라 지금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긴다고 그러면 구청 안에 있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법적기능을 하는지 정도는 보조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게 보조자료 받으신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수당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옴부즈만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조자료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전문위원실에서만 알고 있고 위원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비슷한 게 지금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는 거면, 똑같은 기능을 같이 한다면 하나는 없애고 하나를 새로 하는 게 낫지,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죠. 곧 있으면 예산심사할 때 똑같이 다루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박성연 위원님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추진배경이나 옴부즈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유사기구가 중첩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옴부즈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옴부즈만을 선정하는 데에서 가장 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을 보면 2항에 ‘옴부즈만이 결원인 때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법제처 법령안 위반 원칙에서도 필요한 문장성분이 빠지지 않도록 명확한 문장을 쓸 것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실 때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권익위에서 낸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조례안 5조5항에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는 단체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 부분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결원일 때 주체가 없다는 말씀이고, 옴부즈만 임기,

위촉하는 주체. 위촉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촉한다’라는 거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문장에서. 그리고 앞서 3조에서는 ‘광진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원에 대해서는 그 명시가, 구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또한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옴부즈만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무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조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 유사기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구들이 하는 역할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의 직무와 권한을 갖게 되는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직무는 신청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합의나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옴부즈만 스스로 본인이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 채택해서 조사를 하거나 집단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옴부즈만이 중재 또는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 국내 기구 등과 교류나 협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혹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처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무권한이 있는데 지금 1항 3호에 보면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 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문에서 말하는 권한과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게 옴부즈만 본인이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 이건 고충민원으로 처리될 사항 같다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스스로 인지한’ 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건 옴부즈만의 독단일 수도 있고 권력남용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또한 표준안에서는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에 ‘인지’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례 표준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스스로 인지,

지금 여기에서 ‘인지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지한’으로 한 것을 ‘발의한’으로 이렇게 표준안처럼,

네. 그렇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받으시,

아니 안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2항이랑 6조3호랑 이걸 지금 수정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수정안 내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네. 김미영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시작된다’를 ‘개시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ㆍ중재.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네, 고양석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이제 통과는 됐는데 제가 중간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해한 부분이 있고 설명을 아주 이해가 안 되게 하다보니까 길어졌는데 박성연 위원이 얘기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이 35명인가 몇 명 되는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35명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공론이 뭐냐?’, 그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민원인이나 피민원인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인데 그 취지를 잘 모르고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이 옴부즈만은 제가 볼 때 아까 설명을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 얘기했는데, 이 옴부즈만은 주로 고충민원을 지극히 사회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판사나 검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옴부즈만 5명이 하는 건데 그게 아까 박성연 위원이 ‘우리 지역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었는데 이건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도 판검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일반인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조3항5호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광진구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시민대표.

네, 맞습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가구의1동·화양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사업시행자가 동 경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2022년1월 입주 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동을 일원화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화양동 303-1번지 외 7필지의 구의동 편입에 따라 조례 별표1의 개정연혁표에 변경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행정구역 지번별 변경내역인 별표2를 신설하여 새롭게 부여된 지번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구청 홈페이지·구보·구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493인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1건과 화양동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구의동 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제4조의2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의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구 과장님! 본 조례안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법령과 행정 규칙 근거에 따라 추진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 규칙에 근거되었다면 사업시행사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관련 신청하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개요에 추진사항, 지난 히스토리 이런 사항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이면 또한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그렇죠?

네.

관할구역 변경이면 아까 신용하 국장님께서 입법예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명칭 변경, 경계 변경에 따른 해당지역 구의1동하고 화양동 해당됩니다. 해당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 세대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건 우리 동네 이름 바꿀 때 하는 방법론 해가지고 서울정보통신 소통광장에 서울시정보 120 주요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조사 시 3분의2 이상 즉 66.67개, 7% 이상 찬성되어야 조례 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절차 따랐다 했는데 저는 미비한 점이 보였고요. 아울러 우리가 지금 과장님, 이거 구역 나눈 겁니까? 구역변경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구역변경입니다.

과장님! 구역변경은 이번에 국가가 통합신공항 건설하잖아요? 군위군에. 그래서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거 이럴 경우에는 구역변경입니다, 참고로. 구역변경이 아니고요, 구역은 종전과 같이 있고 주변의 교통정리, 그러니까 경계를 나누는 겁니다. 예전에 모진동이 화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는 구역변경입니다. 그런데 화양동 그대로 있고, 구의1동 그대로 있고 경계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구역을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절차, 방법론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 또한 여기 뒤에 첨부파일 보면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번 변경내역 별표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첨부한 사항이고 우리가 아까 사업자가 신청했다면 그 신청서에는 행정구역 변경조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번지별 조서, 그리고 또 변경도도 들어가야 되고 그 사업자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태조사서가 또한 첨부되어야 됩니다, 신청서에. 이 모두가 첨부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내용 중에서 동 전체에 대한 명칭이 변경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동 중에서 일부 부분이 경계가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구역 변경 그리고 이거 경계 변경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계변경입니다. 경계변경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에 따라 경계 변경할 때는 사업시행자는 신청을 하고 신청에 따라 제9조2에 3개의 호가 있습니다. 별지 서식. 제가 말씀드린 변경 조서, 그리고 지번 조서, 그리고 변경도. 이건 경계 변경 조문입니다. 그 경계가 변경되는 건데. 명칭 변경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봐보십시오, 그거. 저는 명칭 변경이 아니라 경계 변경, 조문이 경계 변경입니다.

네. 동 경계 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계 변경. 그리고 실태조사서도 제10조 조문 명이 승인 신청 및 경계 변경 신청의 서식입니다. 10조가. 거기에 실태조사서를 첨부 제출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계 변경을 말하는 거지. 이 부분 좀더 행정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 심사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만약에 조례 심사 전에 우리가 제출기간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데 솔직히 입법예고하기 전에 사실은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거에 이런이런 거 예고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코칭을 저희한테 받으셔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걸 의원 한 분 한 분, 열네 분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생각하는 걸 다 수렴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입법예고한 후에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열네 분 전부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한테 이번에 오셔서 ‘이번에 이거 합니다’하고 제출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촉박했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내가 오늘 아침까지 봤습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오늘 아침에 발췌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라 했습니다. 거기서 3분의2 이상 66.67개 7% 이상 찬성했을 경우에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입법예고해서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 한 분 한 분 그 분들의 의견 수렴한 거, 어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입법예고한 거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일 뿐입니다. 청취하고 수렴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다고 보고요. 이건 또한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시정보 사이트에 이게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절차를 조금 안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구역변경이라 했는데 구역변경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계,

네. 그건 경계변경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계변경이고, 그리고 구역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군위군에서 대구시로 편입하는 거 그런 게 구역변경이라고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내가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변경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께서 조례로 정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상위단체장한테 보고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 이건 구역의 변경이고. 그리고 구역의 변경이 아닌 경계 변경일 경우에는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고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 경계변경은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실은 이것인데, 하지만 저는 법하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고 규칙, 조례는 따르라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왕이면 행정이 따라가 주는 그런 행정이 또한 지방자치 실현하는데 행정자치가 만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멘트 할까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써서 바쁘시겠지만, 요즘 코로나19, 지금 위드코로나 때문에 더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더라도 이게 또한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석구 과장님께서 힘든 건 압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는 동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앞서가는 자치행정, 그게 만족돼야 찾아가는 동 서비스가 신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된 동 서비스를 한다면 앞서는 자치행정을 해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법, 규칙 따져보시면서 해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의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더 말씀하실? 아니 내일,

그걸 위원회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위원회에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걸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다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

아니아니 지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묻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결정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결정이 지금 난 건 아니고 의견은 더 내실 수 있으면 내세요. 내시고,

아니아니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저는 해당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가야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더 다루고,

마지막 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결정나서 본회의장 가면 어차피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고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더 다루고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났을 때는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더 지금 의견, 여러 가지 자료도 그렇고 해서,

그래도 지금 구청에서 한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을 좀더 하고,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바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경과나 여러 가지,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바로 질의하는 바람에 경과과정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4월에 입주예정자 동 경계 변경 민원이 최초에 한 200여건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가 된 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그해 5월 25일 날 우리구에 경계변경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구의1동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화양동 주민들이 그해 7월에 주민 1,567명의 연서를 받아서 반대 탄원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달에 입주예정자, 대표 시행사에서 입주예정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 결과가 구의1동으로 찬성이 총 736세대, 상가 포함해서 736세대 중에서 620세대가 찬성을 했고, 화양동으로 찬성을 하신 세대가 2세대, 그다음에 미제출 세대가 114세대 이렇게 조정의견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양 해당 동의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각자 동으로 유치하는 게 옳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금년 5월에 저희가 해당 동 주민 설문조사를 동당 80명씩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개인정보 측면에서, 일부 개개인의 주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능단체 위주로 80명씩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구의1동에서는 찬성이 82% 정도, 화양동에서는 100% 화양동으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그동안 그 이후로도 계속 양측의 경계 변경에 대한 민원들이 서로 갈등이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 금년 7월 경에 이 사항은 갈등의 조정문제를 공공갈등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를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7∼8번 현장이라든가 양측 의견이라든가 그 사항들을 개최해 가지고 최종 저희한테 권고안이 온 게 주내용은 입주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행정구역 편의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화양동 쪽이 다소 유리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주민동의서 징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으로 권고안이 저희한테 최종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권고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 네 분한테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의견을 바꿀만한 큰 사항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받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받았었고요. 또 양측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팽배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했었고, 의회 의견서에서도 2개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는 이 아파트가 어떤 경제권이라든지 행정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변경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주민의견 및 공론화위원회의 사안들을 잘 참고해서 의견을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의회에서 의견서를 받았고 저희가 이 부분이라든가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최종해서 우리구에서는 구의1동으로 편입한다는 걸로 결론을 일단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결정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안은 아니고 권고안이 나온 게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행정구역 조정 의견서라든가 수렴과정에서 구의동으로 여론조성에 대한 안내문이 사전에 발송된 사실 등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 행정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효율성, 주변 편의성에 대해서는 화양동이 다소 유리한 측면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왔지만 최종 결론적으로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권고안이 접수가 돼서 저희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최종 구의1동으로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화양동 편입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한 바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랑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내용은 결국은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항을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그건 차지하고 구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으로 인하여 구의1동으로 편입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은 화양동 편입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한 바가 있음이라는 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또 상충되는 결과로 나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화양동 측이 다소 유리한 부분은 있다 그렇게 나왔지만 또 행정효율적인 문제에서는,

이 결론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화양동 편입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의동 편입으로 지금 했으니 그럼 공론화위원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6번 회의를 했는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기준을 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선정순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게 첫째, 입주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가 주민편의, 세 번째가 행정의 효율성. 이렇게 3가지 기준을 정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 양측 화양동 비상대책위원회, 입주예정자들을 다 참석을 한번 시켜서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도 거쳤어요. 그래서 여기의 권고문을 보시면 권고문을 지금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주민편의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철역세권, 상권, 대로변으로의 접근성, 출입구 등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화양동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화양동 편입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느 동이 확실한 우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공론화 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정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입주예정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행정구역 조정의견서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의동으로 여론조성을 위한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건 화양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 안내문이 이겁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안내문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이 광진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가칭 이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협의회는 아니었지만 준공이 다 돼가니까 나름대로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명의로 안내문이 그 조정의견서가 발송이 되면서 같이 동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동 경계가 갈려 구의1동 편입에 동의해 주세요.’ 왜? 신청 자체를 구의1동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된 거였거든요. 이게 원래 신청은 입주예정자들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법규에는 시행사가 대행을 해서 조정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는데 위임장이 붙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위임장으로도 유효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게 정말 주민의 의견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했더니 고문변호사께서 위임장만 달랑 들어오면 이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전체 세대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법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안내문이 같이 동봉이 돼서 발송이 됐는데요, ‘이게 문제다’ 화양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일단 민원을 제기하셨으니 이 부분을 변호사 한두 분한테 여쭤본 게 아니라 네 분께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이 안내문은 자기네들이 이미 구의동으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한 행위이지 이 자체가 어떤 위법행위가 아니다,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구의동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미 결정은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해 드린 거고,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다시 화양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찢어집니다. 지금 화양동이 8필지, 구의1동이 5필지가 있는데 이게 부결이 된다면 아파트 건물이 갈려버려요. 이런 사태가 오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가결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경호 위원님이 법규를 조금 위반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이게 이렇게 첨예한 만큼 법규를 잘 지켜서 추진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법규를 저희가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권고문이랑 줘보세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인가요?

자료에 지금 다 있을 텐데요, 아까 660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정구역 조정의견서라는 이 의견서가 각 세대에 발송이 돼가지고,

어디의 누구한테요?

입주예정자들한테.

입주예정자들한테만 하고 화양동은요?

이게 신청을 받을 때 입주예정자가 구의동으로 원하느냐 화양동으로 원하느냐 받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지금은 입주예정자에 대한 동의서도 있지만 이게 첨여하게 양쪽이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그럼 한쪽이랑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들어야죠.

자, 이겁니다. 이 부지가 79%가 화양동이고 21%가 구의1동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을 재건축해서 원주민이 있다고 그러면, 원주민이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화양동으로, 우리 땅이 더 넓으니 화양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큰 이해당사자들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입주하실 주민의 의견이 가장 큰 결정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 사례나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곳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해당사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이해당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첨예하게 양쪽 동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아니 양쪽 동이 아니고요, 입주예정자와 화양동 일부 주민들이죠.

입주예정자와 화양동의 일부주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의 단체도 다 나름 알아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거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모진동에서 화양동으로 할 때 전 세대에다가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실질적으로 76%를 차지하는 법정동이 걸쳐있고 이의제기가 별로 없이 변경된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조사해 볼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여론조사 제 기억에는 전 세대에 걸쳐서 변경하기로 하는 걸,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나마나 화양동에서는 화양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아니죠. 하나마나라고,

입주예정자는,

해봐야 맞는 거죠.

구의동으로 가야 된다고 이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뭘 더 이상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는 것도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어떤 주민의 의견이요?

지금 좀전에 80세대 했다면서요? 80세대만 조사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80세대가 아니고, 저희가 양측 동에,

80세대가 그 동을, 양쪽 동 구의동이나 화양동 누군가가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옛날에 우리가 모진동에서 화양동으로 변경할 때도 전 세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90%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별 이의제기 없이 변경됐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업구역 내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굉장히 첨예한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누가 있지 저는 몰라요. 공론화위원회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절차를 또 따져보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임을 해요?

각 계층에서 추천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 과에서 전문가 집단을 한 명씩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공모절차 거치치 않았어요. 광진구청 홈페이지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들을 공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해요? 구청에서 위촉을 하죠? 주민이 했어요? 아무런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전 지금 공론화 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의회도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그래서 홈페이지 다 찾아봤더니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모십니다’, ‘위촉합니다’, ‘모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요 제가 그 관계는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니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대요. 그러면 그 추천을 누가 해요? 각 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의견이 반영 됐어요? 자, 좋습니다. 구청에서는 나름 각 과에서 걸쳐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누가 위촉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임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소위원회 누가 위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게 공식적인 의제로 성립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체, 모진동에서 화양동으로 할 때 전 세대 조사했더니 90%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의제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같은 사업구역 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의정활동 할 때 이 기억이 나서, 같은 사업구역 내건 어쨌건 여기서도 다 의견이 상충될 거 같으니 구청에서 전수조사 한 거 아니에요? 2009년도 4월 17일 날짜에 보니까 20일부터 화양동으로 할 때 그때는 이게 별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전체조사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로 지금 안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안에 대해서도 따르지도 않고. 여기서도 분명히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를 뭐하러 운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차라리 전수조사해서 수치라도 그 결과로 알았으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론화위원회 안을 따르든 여론조사를 하든 두 가지 안이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안이 나오니 한쪽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경호 위원님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화양동의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동아자동차학원이 나대지로 있는 부분을 민영주택으로 건축을 해서 일반분양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없습니다, 전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시행자가 위임을 받아서 동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화양동이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서명도 받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양쪽이 다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섣불리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의회 의견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주십시오’하고 올렸는데 의회에서도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당시에 제가 자료 다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이경호 위원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 보신 거 같아요, 바쁘셔 가지고. 다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도 개최하셨고 제가 바깥에서 설명드리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의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의견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견을 거쳐서 구청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주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화양동으로 할 거냐 구의동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

끝나셨어요?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먼저 동아자동차 부지는 부지 경계로 터가 78%가 화양동, 그리고 22%가 구의1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변 주민들은 개발을 위해서 이사를 갔고, 아니 이사가 아니라 이전을 했죠. 그리고 동아자동차 부지는 그대로 공터 상태에서 터파기해서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가 매년 2월 이내에 처리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규칙 조문. 그런데 규칙은 내가 깊이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저는 다만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80명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청약 넣으신 분들은 다 화양동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들도 화양동 구의문 건너 119 소방서 옆의 그 화양동, 화양동 그거 e편한세상 무척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예컨대 정문 입구 거기 주변에서 그다음에 함흥냉면까지 그쪽도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현재 주민의견이 한 5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주민의견이 올라가면 거기도 또 동아자동차 부지처럼 아파트가 들어설 건데 저는 같이 들어섰으면 좋았는데 안된 게 아쉽고, 그리고 지금 이슈되는 동 명칭 이건 구청에서 기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구역 해당 되는 동, 화양동하고 그다음에 구의1동 주민들 과반수 이상 세대 대상으로 의견수렴해서, 의견수렴이 아니라 의견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3분의2 이상 경우 그냥 끝나는 겁니다. 법적으로. 누가 시비 걸 것도 없고. 이게 원칙이 있으니까 이 원칙만 따라줬으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아쉬운 게 입주예정 주민, 입주예정 주민은 우리 주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진구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과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입주 주민들.

그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파악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는,

들리는 얘기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광진구 지역에 사셔야 광진구 주민입니다. 그렇죠? 구민입니다. 구민 & 주민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법령에 지역주민이라 했습니다. 주민의견. 그런데 입주민은 예상입니다. 예상. 이 사람들이 변심해서 딱지를 또 팔아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신력이 없고, 판례 이런 거 뒤져보면, 내가 나중에 시간되면 나도 판례 한번 뒤져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뒤져보십시오. 정말 이 분들이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아 가지고 그 입주민 중에서 절반은 또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이게 사회입니다. 현 사회가 그렇고. 그런데 원칙대로 주민의견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구의1동이다 그럼 구의1동하면 입주민들은 화양동으로 알고 분양 신청했고 화양동인데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구의1동이다, 그럼 구의1동 주민등록 변경 신청하면 끝입니다, 입주민들은. 여기 이사 오는데 여기 행정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입주민 의견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행정구역이 이건 여러 군데 걸쳐 있고요.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없이 원칙에 따라 이행했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도 안 한다 이거죠.

원칙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민의견을 80세대를 수렴한 건 저희도 참고를 해보기 위해서 한 거지,

방금 80세대가,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런 걸 조사해야 된다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론화위원회도 이걸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시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이거 내가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광진구가 서울특별시하고 별도입니까? 우리 광진구가!

사실은 지난 임시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광진구가 따로,

그건 동 명칭을 변경할 때는 그건 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명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광진구가 특별자치구입니까? 특별자치구면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서울시의 기본 사항은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서울시 산하 자치구인 거예요. 25개 구 중에서 광진구는 왜 안 따르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짚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타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타구도 잘못된 거 많습니다.

특히 관악구가 동명칭을 많이 바꿨잖아요? 난곡동이니 신림동이니, 봉천동도 청림동으로 바뀌고 이런 건 당연히 주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법적 판례에서,

그런 사례입니다, 그건.

법적 판례에서 관악구에서 같이 잘 나가는 신사동, 조원동 이렇게 비싼 동네 이름으로 바꾸려고 올라온 거 아시죠?

그거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올라온 거 아시잖아요? 그거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통합하는 문제도 그래서 화양동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분들이 찬성을 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여기서는 입주민 의견이 우선 된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80세대가 어디 동입니까?

그건 직능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 세대 해라 그랬습니다. 주민자치 직능단체 그 분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직능단체의 대표일 뿐이에요. 각 동에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 회장들은 그 직능단체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인 거에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직능단체하고 구의원하고 역할이 다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대표입니까?

아니 의회는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관련 절차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상정을 했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전자대로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주셨잖아요?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이거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하나 집어서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마무리,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양동 건에 대해서. 아까 신용하 국장님이 얘기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의총에서 이게, 사실 저 의장 때도 입주자대표들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여기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양동이 입주자들한테 브랜드 가치가 없는 동인 모양입니다.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양동이, 미안한 얘기지만 화양동이 예를 들면 네임밸류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화양동 하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는 그런 거 같아요. 모든 게 요건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고 했다고 하면 타당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화양동으로 하지 않고 구의1동으로 하겠다라는 건 미안한 얘기지만 화양동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다고 치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 이 건에 대해서 의총을 할 때 박삼례 의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이 건은 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집행부로 넘겨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따르자라고 했어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참작해서 입주자 우선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 그러므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넘겼다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심 많이 했죠.

그렇게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은 이경호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렇게 나있는데 여기 와서 애매한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따지고 보면 공교롭게도 그쪽 지역에는 김미영 위원 혼자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광진 갑쪽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본회의에 부의해서 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열네 분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지난번에 의회 의총에서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 다 거쳐서 애매한 부분을 저도 봤어요. 있기는 하지만 결론을 입주자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달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어렵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는 정보격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광진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는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해서는 본 조례를 먼저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제5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기관 지원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정보격차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정보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회의 전에 조금 다른 논의사항이 있으셨던 거 같아서 제가 일단은 전문위원께서 또 검토의견도 주셨고, 장경희 의원님께서 일단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원안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등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사회 적응 및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 할 때는 스마트정보과장님 소관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교육지원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떻게 교육지원과로 이관됐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조례안이 저희 집행부로 왔을 때에 저희 내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과로 그렇게 분류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보니까 중간에 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와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분이 저희 영역과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가다 보니까 정보도서관 쪽에서 이미 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었고, 이미 협의체가 이런 부분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셔 가지고 실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정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걸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님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야 옳은 거 같은데요? 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장님 입장만 말씀하셨어야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검토를 했는데 검토결과 지식정보 분야가 도출돼 가지고 일단 저희 과에서 종합의견은 이렇다 이걸로 끝내고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이 부대설명 취지, 그건 교육지원과장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당초 취지에,

아니죠.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 안 했죠, 방금.

이경호 위원님. 지금 아침에 받은 교육지원과 자료랑 지금 장경희 발의자의 내용은 이걸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교육지원과에서 주신 거는 또 자료가 달라요. 어떤 걸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수정 동의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면 이 건으로 다뤄야 되는데 아침에 교육지원과에서 주신 자료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제목도 틀리고 내용도 조금은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걸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발의하신 네 분 의원님들과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교육지원과도 같이 함께 해서 했었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으로,

그거는 다루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잠깐 발언을 할게요.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수정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수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처리가 그렇게는 전체적인 게 많아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도 정확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셔요.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정 발의가 가능하느냐 하고 안 가능하느냐 하고, 그 수정 발의가 가능하면 여기서 수정해서 하면 되는데 수정 발의가 안 되면 이걸 우리가 이번 회기 때 하자고 치면 다음에 의회운영위 끝나기 전에 그때까지 시간의 말미를 가지고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정 발의가 가능하면 오늘 수정 발의로 해서 하면 되고,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시느냐 안 받아들이시느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지금 나온 안건이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갖고 온 거고요. 저희는 상정된 게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 저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듯이 교육지원과와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부서 의견 안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 그러면 이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거는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아마 그 안이 올라갔을 뿐이지 이거 지금 올라온 거는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올라왔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여기서 수용을, 우리가 저나 네 사람이 수용을 하기로 하면 그 내용 바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정 동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수정 발의 할 적에는 수정 요구를 해서 수정 발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님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의견을 내시고 우리는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동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수정안 자체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거 자료 좀 출력해 주시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