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임종숙·김종곤·민운기·남연희·이성수·이민옥·황선화 의원 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노인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은복실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노인학대라 하면 자식이나 며느리,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웃에서 보고 안타까워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이나 그런 게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포상금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것들만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고 포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여기 보면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신고의무자인 경우에, 의료기관이라든지 노인시설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노인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공무원, 119구급대원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아예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무자가 이걸 목격하고 봤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러 간 건 아니었는데 업무과정에서 어르신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거나 의심이 되어지는 경우는 설사 그게 아닐 때 아니더라도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6월 15일.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은 이런 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이거를 널리 알려서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날을 기념하면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에 비해서 어르신 학대에 대한 관심과 정보들이 미미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방이나 기념일 같은 거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7개 자치구에서 벌써 다 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해주셔서 우리 은복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은복실 의원님.

보충설명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안해서 하시고, 저도 역시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당부드리는데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노인인권 개선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기관, 구청,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로 해서 피해노인들한테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4.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총 5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재계약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어르신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민 신뢰성 회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근동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가 끝나면 10월 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의 지난 5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결격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 민간위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경험을 가진 민간영역의 전문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회관 내 장애인무료급식소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는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2021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성동구에 소재를 둔 장애인복지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하고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현재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성동구에 소재를 둔 장애인복지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및 지역센터에 신호전송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센터는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 수탁체는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2021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중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근동 복지센터는 그동안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데이케어센터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 이용하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죠, 과장님?

이용하시는 금액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지는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셔서, 그냥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식비 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해서 지침에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고, 다른 지원과 틀리게 이 시설 자체가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는 비용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로 받으시는 그 지원금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떤 다른 추가적인 구비 지원이 있지는 않은 시설입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용자가 전부 다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같다는 그 말인지요?

네, 대신에 그 중에서 수급자 분들이라든지 저소득 분들은 내셔야 되는 비용을 부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금액이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같습니까?

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는 국비 지원은 없고 시에서 연 4,6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는 내용 외에는 다 본인들이 내시는 수익자 부담하는 비용과 65%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라는 금액으로 해서 지원받는 그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구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요즘에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거기에 가는 날이 굉장히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포츠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 준비한 걸 보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복지센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제1항, 제2항 해갖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과 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도 있고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노인복지협회에 의뢰를 해서 공신력 있게 다른 외부 위원을 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 성동구 안에 있는 똑같은 이런 시설들 중에서도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추천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한 학식 있는 대학에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인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가 총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심의위원을 모시고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매년 할 때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까?

매년 할 때마다 바뀝니다. 이거는 시설을 심사할 때 심사대상인 시설이 딱 정해져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위원님들께 중간에 뭔가를 의뢰하시거나 하는 일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때만 위원이 구성되어지고 이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 볼 때만 딱 구성이 돼서 심의를 보고?

네, 그리고 그때그때 위원님들도 조금 달리해서 하고 있고요.

명단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에 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 보고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식사가 가장 염려되어지는 부분이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하루 한 오십 분 정도가 이용하시는데 대체식으로 방문을 해서 전달해 드리거나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찾아가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계속 대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는 상황이 되면 재개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하루에 한 50명에서 60명이고, 급식소가 있는 곳이 장애인생활회관이어서 거기 있으신 단체 분들이라든지 그 생활회관을 오고가는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루 많이 오실 때는 70명까지도 오신다고 하는데 한 50명 정도가 평균 인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인원수가 많이 안 오시고 방문, 대체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운영 인력 분들이 3명 있나요? 조리사, 장애인 일자리 2명 해갖고 3명 있죠?

네, 한 분은 조리사로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분이고 두 분은 장애인 일자리로 보조해 주시는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보조해 주면 이분들은 월급이 안 나가나요?

그냥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형태 같은 그런 인력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체식을 하고 방문을 해도 이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 음식을 장만하실 때도 있고, 또 조리실이라는 곳이 그냥 두면 굉장히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요. 저희도 현장확인 계속 나가봤는데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그 안에서 계속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조리실을 유지하시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일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이분들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간다, 근무를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하는데도 인건비가 계속 나간다, 편하게 거기서 근무하면서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일부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식으로 하면 집 방문으로 배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이 곤란한 분들은 배달로 해드리고요, 아닌 분들은 찾으러 오시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너무 집안에만 계시기도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나름대로 자조모임 같은 것도 하고 계신 분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계셔서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셨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대체식으로 하는 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면 혹시나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대체식을 하되 쉬지 말고 인력 분들이 놀지 말고 꾸준하게 원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일은 안 하고 놀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소리 안 듣게끔 관리감독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청소 열심히 하시는 모습으로, 아무래도 행정기관이 나가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인력관리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복지기관이나 관련된 단체 같은 경우는 5년 위탁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급식소가 3년으로 민간위탁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료급식소라든지 기타 장애인 민간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오히려 성동구에 있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면 아직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근동처럼 아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시설들은 아직까지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이에요. 위탁이 오래돼서 재위탁으로 하는 건지,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전에 한 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시고 또 두 번째이기도 하시고요. 이 급식소가 거의 장애인생활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생활회관 안에 있는 단체의 분들이 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일반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조금은 저소득이고 어려운 분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그다음 수탁제를 공고하더라도, 위탁공고를 내거나 하면 생활회관 내에 있는 단체에서 또 아마 공모에 신청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에 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 보고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인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고, 핵심이 되는 건 저는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목적과 정의에 생활안전보험의 범위에 사고의 범위를 추가한 것, 또 하나는 보험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한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법률 용어를 정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한 것은 보험기관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시민안전보험의 정의에서 사고를 추가했다면 용어의 정의에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하시는 생활안전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사고의 범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기본법에는 각종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당초 생활안전보험 조례를.

왜 정의에다 적지 않으셨는지와 정의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기본법에 있어서 제가 정의를 따로 못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만 사고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고의 정의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2018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성동구에서 가장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많은 의원님들도 구민들이 생활안전 부분에서 안심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응원을 해주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자 제가 타 구의 사례까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2018년 후반기부터 성동구에서 제정이 된 이후에 2019년까지 강서, 금천, 동대문에서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구에는 성동구에서 모범적으로 만들었던 조례를 따라서 목적이나 정의에 재난 부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하죠,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2020년도부터 보험을 시행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던 보험금을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중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 심의에서 이것들을 제외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민안전 조례를 시행하고 보험을 시행하자 광진, 영등포, 종로, 중구, 4개 구에서 2019년 말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는데 이 4개 구에는 재난의 상황 플러스 사고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4개 구가 거기에 근거해서 보험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날짜를 추산해 보면 2021년부터 아마 4개 구에서는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재난과 사고에 준한. 올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관련된 조례를 쭉 살펴보면 다 제정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상황, 각 구의 상황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정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치고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해야죠. 그럼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서울시 조례를 거의 Ctrl C·V하듯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을 하고 많은 것들을 선도해 왔던 성동구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요. 지금은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게 맞고,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저희 추경에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었고 부결됐습니다. 기억 하시죠?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12월 예산에 생활안전보험 예산을 올리실지 안 올리실지 모르겠으나 많은 숙고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2021년부터 재난과 사고라는 목적과 정의를 가지고 보험을 든 타 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4개 정도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과에서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이 구에서 보험을 적어도 올해 운용을 했을 거잖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 후년 정도, 1, 2년, 2, 3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보험률의 추이도 보고, 정말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그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타 구와 우리 구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준비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고의 정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조례안에서 ‘사고’라는 단어가 없어서 지금 ‘사고’를 넣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2조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하는데 각종 사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사고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집 밖의 사고, 집 안의 사고라든가 등등, 또 길에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고……

임종숙 위원님, 이거는 저분이 못할 거 같고요.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약관에 나와 있는 각종 사고라 하는 건 질병을 제외한 밖에서부터 물리적으로 가해져서 다치는 행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건 바이 건으로 그때그때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이 부분을 인지하기는 조금, 사실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할 텐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다른 데서 하는 거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된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나가다 다치거나 할 때도 그런 게 들어가고.

보험회사 약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상해 관련 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낙상사고라든지 어린이 안전사고, 모든 사고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공히 똑같이 가입한 게 아니고 보장항목을 보면 각기 다 다릅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가스상해·사망이 들어가 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의사자 상해 보상금, 중랑구는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사고, 감염병 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장항목을 설계를 해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사고가 워낙 광범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장항목이 그 대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공통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한두 가지씩 더 넣어서 보장항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15개 구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 예찬론자예요, 보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러함에도 이 보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사람들에게 절실하지 않은,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불안해하지 않는 내용의 보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가스폭발 차라리 이런 거를 넣어주시거나 한참 지진피해가 났을 때 지진 그 보험을 저희가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보험을 들 때 폭발사고, 지진 이런 거 할 때 제가 적극 찬성했던 부분이에요. 개인이 들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보장을 찾아주신다면 이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등록 외국인이 얼마나 되고 또 여기서 기준을 두면 되는 것을 장기체류 90일 이상 거주로 해서 이거를 그냥 픽스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차별, 그때그때 다른, 차라리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외국인은 제외한다.”로 하시든가.

이게 서울시에서 당초에 표준 조례로 내려와 가지고 각 구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구가 되어 있는 건 알겠고요. 이거 좀 비 인권적이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보험료 납입에 관한 거는 “지급한다” 이 용어는 잘 고치셨고요. 제7조 보험금의 산정, 생활안전보험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합니까? 지급할 때 보험약관에 대해서 지급하겠지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사고요율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용어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공제회는 만약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어디에서 관리감독이 됩니까? 여기도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에 어디어디 법으로 할 게 아니라 “보험업법 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산하에”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공제회법에 나온 이 공제회만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제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기관을 특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희도 쭉 검토를 했었는데 한 10개 구 정도가 거기 가입하겠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아니, 10개 구가 앞에서 잘못했으면 우리 구도 잘못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피보험자는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이라고 써있어요, 청구가.

네.

청구는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다 할 수 있고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죠. 어떻게 청구하는 게 꼭 상속인만 가능합니까. 보험에 대한 기본이 안 되신 걸 가지고 조례에 넣으신 거예요. 보험금은요,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험료를 냈어요, 그런데 누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주민의 가족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는 상속인은 아니에요.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나 뭔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청구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보다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법정상속인들이 다 누워서 요양원에 가있으면 어떻게 청구하실 건대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도 설계사가 저희 보험을 청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청구는 관계서류만 있으면 다양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지급할 때도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거는 이미 약관에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담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뭘 새롭게 여기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해서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 10월이니까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는 구나.

8조의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다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8조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서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법정상속인을 넣었는데 이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축약시켰다고요. 원래 더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못하게 청구를 하게끔 여기에다 넣은 거라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법정상속이란 말이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라는 표현이 이거는 과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왜 보험약관에도 규정되지 않은 말을 왜 이걸로 닫아놓으시냐고요, 청구를. 청구와 보험금 지급은, 받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이걸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급은 당연히 법정상속인이 받는 거고요, 청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변호사한테 검토 안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거든요. 받고 조례규칙심의회도 다 거쳤는데……

보험을 전혀 모르시는 변호사님과 일을 하셨나 봅니다. 위원님들, 이거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