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하주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천신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하주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남호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2021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천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천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천신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국장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제8조2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은둔형’이라고 하면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차단된 그런 공간 속에 살다보니까. 정신적 결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치료, 병원 정신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 좋은데, 그것 하나 추가로 거기에다 넣으면 어떤가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은둔형’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게 차단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혼자 있기를 원하는 그런 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적 요소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곳에 넣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혼자 살다보면 뭔가 그늘 속에 사는 것은…… 은둔형 자체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혼자 사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한 결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제2항1호에 보면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진로상담프로그램’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거기 꼭지에다가 해서……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을 내부적으로 좀……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그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천신애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을 보면서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기분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화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요즘 핵가족 시대에,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정신적으로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홀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태파악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우리 남구에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작년 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기본적인 실태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은 했었습니다. 저희 남구도 전혀 없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진로상담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연차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례들과 연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여기 보면 제2항제4호에 보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사들 통해서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천신애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주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범죄가 있을 때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5조 계획의 수립”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장애인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분들은 5년이 너무 길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상태가 악화가 될지 모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면, 추가로 2항에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5조1항, 2항에다 이 항을 하나 이렇게 좀 삽입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차피 좀 젊고 이런 일반장애인들은 5년마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고령자들, 중증장애인들은 어느 순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악화될지 몰라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을 5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법 관련해서 이게 5년마다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장애인 범죄예방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5년마다 하는 것이 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특히 범죄 관련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실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좀 자료 확보랄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협조 관계가 조금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계획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은 너무 길다.’ 이 부분은 동의는 합니다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차후에 꼭 필요하다면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제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거의 다 5년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사실 고쳐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그게 다 맞다.’라고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범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정말 불편하고 다 못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더 보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그렇게 됐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동의를 하고, 다음에 구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은 약자입니다. 취약계층이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하주아 의원님께서 범죄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먼저 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주아 의원님이 늦게나마 발의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등”에서 보니까, 조금 흠이 하나 있는데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여기를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지원에 관한 사업은 나와 있는데, ‘예방’에 관한 이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조례에다가 ‘예방 및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구축한다.’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예방 및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사업은 있는데, 예방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조례다보니까, 여기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제8조의 ‘예방’ 관련해서 각종 교육사업, 권리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에서 “예방 및 지원사업 등”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시행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문구 자구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시행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행하면서……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 정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우리가 시골이 아니고 도시에 살면서 가정에 갑자기 필요한 이런 용구들이 있는데요, 잘한 조례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6조 4항, 6항…… 4항에서 ‘파손·분실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증금에 대한 기준이 예시가 되지 않았고, 참 애매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제안했거든요. 사실 필요한 용구들은 두 개, 세 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인당 1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대여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자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호현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의원님 직접 답변하시렵니까?
남호현의원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남호현의원
예, 먼저 ‘보증금’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대여해 가실 때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내고 갔다가 다시 반납할 때 파손이나 그런 것 없으면 그대로 다시 환불해 준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구매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대여를 받게 되면, 박용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점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에요. 조금만 다쳐도, 가다 넘어지기만 해도 목발이 필요하고, 휠체어가 필요하고 그런 보호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 대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집행부 얘기를 들어봐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재 규정을 좀 놔둔 것이 그래도 운영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점으로 한도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품목에 따라서 센터에서 많이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예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불가피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나는 이 ‘보증금’ 부분에는 사실 용구를 빌려다 쓰면서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간에 차라리 확인서, 각서, 계약서라든가 해서 그런 것을 하나를 작성해서 만약 파손·분실 시에는 그렇게 하고, 각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은 조금 용어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남호현의원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 주민들한테 좋은 일하면서 보증금얼마 내라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 해 놓고 욕 얻어먹은 경우도 있어요. 그 문구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남호현의원
보증금의 개념이 큰 금액이 아니라 다음 직접 50∼60만 원……
용화
박용화위원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조례로 딱 정해지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외부로 다 공개가 되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조례라는 것은 이 자체를 정보 공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감안해 주어야지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응……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4항에서 복지용……
용화
박용화위원
보증금 부분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용구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보증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7항에서 보면 ‘파손·분실에 대해서 비용을 상당히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우려는 그래도 보증금이 있으면 본인 책임이……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4항이 필요가 없지요. 이 7항이 있으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도 본인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하는데 책임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였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4항에서 ‘대여한다.’라고 까지만 가고, 나머지 부분만 삭제를 한다면……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4항을 빼고, 4항 자리에다 7항을 넣어줘.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4항에서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라고 끝나고.
용화
박용화위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단서조항을 보증금으로 아예 삭제를 한다면, 제7항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단서조항만 삭제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7항에 비용은 부담이 되겠군요. 보증금은……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7항에 명시를 그대로 두고.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지.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단서조항만……
남호현의원
네.
용화
박용화위원
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저희가 공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있는 보조기기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복지용구, 이 기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복지용구가 실질적으로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사업을 저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로서도 동의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일반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영구적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지원으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용구가 필요했을 때 금액이 작게는 2∼3만 원에서부터 전동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어떤 것은 3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몸이 나으면 다시 일상생활을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하게 됐던 것이고. 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에 여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섯 군데 전부를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분들이 우리 구민 중에서 있다면 ― 그래도 필요 없는 분들은 그것을 저희 센터에 기증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그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일단은 큰 규모로 생각하진 않고, 일단 소소하게 추진해 가면서, 특히 센터 공간 확보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품목들이 거의 1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부피도 작은 것부터 휠체어처럼, 침대처럼, 큰 것들끼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취지에 맞게끔 소소하게 예산으로 물품이 꼭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요자, 원하신 분들 상황으로 점검해 가면서 그 부분은 차후로 검토를 하고 우선적으로는 기준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내일 모레 본회의 때 통과하게 되면,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당되신 분들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당장 그런 기기 같은 것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게 예산이 없어서 물건 확보를 못했다.’ 그런 말은 안 되잖아요. 준비가 돼서 해야지……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쭉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남호현 의원님 참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수반되는 그런 조례라 ‘이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춰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호현의원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에요.
남호현의원
아니,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면, 수급자는 무상이고, 차상위는 7.5%, 일반인 15%만 내면 다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기주
조기주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남호현의원
아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주변에서 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그 많은 복지용구들을 어디다 처분하는 것도 쓰레기 문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기증받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면 좋은데, 혹시 우리 구청으로 기기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아무튼 대처를 잘 용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제6조1항에 보시면,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 중에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단체, 기관, 기업에 복지용구를 대여를 하더라도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대상은 개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 중에 남구 주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용구 공유센터가 사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요. 그래서 대기 수요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 단체, 기관, 기업들은 자기들의 비용으로 ― ‘굳이 필요하면 비치를 해 놓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상 우리 조례는 남구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항에서 ‘주민’으로 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2항도 삭제가 되겠죠. 주민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순서를 정할 필요 없지요. 이런 논란에 여지를 놔두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주민을 위한 거니까 조례 자체가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질의 다 하셨는가요?
신애
천신애위원
어떠신가요?
남호현의원
그런 얘기는 들어서, 장애인 단체 소속해서 집에는 복지용구가 있지만 센터 갔을 때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것 저기서…… 장애인이 그 기관을 이용하면서 그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호현의원
아니, 복지용구는 예산으로 크게 수반되지 않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신애
천신애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질의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서임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조기주 위원님께서는 조례가 먼저 수반되고 예산이 세워지냐, 예산이 세워지고 조례가 수반되느냐,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회의 예산·조례들 보면, 예산을 먼저 만들고 나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조례를 수반하고 나서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된다면 ‘본예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등록상 우리 남구민들을 위한 조례, 좋은 취지죠.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도…… 기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체·기관 같은 경우는 부유한 단체·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나 기관이 남구 관내에 있어서 서구나 동구 주민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 이용 고객은 남구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 남구민들도 서구나 동구에 있는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는 관할이 아니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우리 남호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몇 날, 며칠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246개 지방정부 가운데 아마 6개 정도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내지 세 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성남시청인데, 성남시청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 남구 재정과 예산하고, 성남시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지용구’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고가의 장비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게 물품공간도 센터도 거의 문제지만, 이게 해서 정말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발하게 시행돼서 센터 설치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타 자치구라는지 보고 그때 우리 남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남구 재정과 남구 상황과 조례의 대상자의 여건을 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게 갖춰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위원장의 판단이에요. 그래요, 남구의 위원님들이 조례를 너무 많이 발의하신데, 사실 시행하지 않고 있는, 너무 잠자고 있는 조례들이 50% 이상 더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용화 위원님, 천신애 위원님, 서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 현 상황에 정말 이게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공문을……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만약 조례를 시행해 발의해 놓고, 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느냐.’라고 막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볼멘소리 한번 나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너무 자존감이 약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의주시하다가 이게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이것을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호현의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남호현의원
네, 장애인들 다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런 것인데…… 이것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동의하고,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지용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지원됐으면 참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시지 않겠나, 욕구가 만족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적으로 제 생각은 이 조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여섯 군데를 좀 면밀히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우리 구 현재 상황은 어떻게 처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한달지, 또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단 시도하자, 저희가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물론 잘되리라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초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게 일부 미흡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 보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천신애 위원님께서 제6조1항에서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을 남구민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박용화 위원님께서 제6조4항에 대해서 ‘복지용구 무상으로 대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7항에다가 넣는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삭제하고, 복지용구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복지용구를 속하는데, ‘무조건 무상으로 대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볍게 받아들여서 파손이 심하면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을 텐데……
남호현의원
그런 고가의 물건은 구입하지 않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좀 안 되지 않느냐.’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호현의원
위원장님, 그런 고가의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주로……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용구를 무상으로 대여한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박용화 위원님은 수정해서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위원장의 생각에는 복지용구는 기존 조례안대로 하고,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은 남구 주민으로 한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국장님, 1항에 주민등록상에 남구로 있잖아요. 남구 주민 100% 나와 있는데……) 아니 뭔 이야기이냐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 단체, 기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기업, 기관, 단체에서는 남구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가요? 이 말이에요.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남구에 기업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남구에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마이크 켜짐) 또 필요할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 남구가 받아들여야지 기업은 여기 있고, 세금은 남구에 내는데 남구에 안 산다고 ‘당신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해야죠.)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시행을 하실 때 ‘미흡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완하셔서 그렇게 시행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네.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일단 원안대로 통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보완하든가 개정하든가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또 나머지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아요.)
남호현의원
예,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4항 단서조항을 그대로를 가자는 말씀……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오늘 조례안 원안대로 가고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가고.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가고, 문제점 다 나왔으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원안대로 가고, 아니 잠깐만.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다음에 개정하자는 거예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호현의원
이 조례안이 주민들의 요구와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남호현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기 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셔서 시행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조례랄지 위 상위법령에서 보면 조항이랄지 조례·법령을 제정하게 되면 시행하는데 준비 기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공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츰 시행하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해결하면서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아니 타 지역보다도…… 이 조례대로 하는데 방금 전 우리가 조례에 물어보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랬을 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했을 때 그럴 염려를 한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는 됐는데, 왜 너희들은 물건 준비도 없이 했냐하면, 그럴 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서임석 위원 전례를 따져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소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 좋은 조례를 우리가 살려야지……)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 됐어요, 정리합시다.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하는 이 말씀입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공표 시행하는 날을 혹시 들어오면, ‘준비 기간입니다.’하고 해서라도 그분들하고 그렇게 소통이 되도록 해서 이 조례 처리하십시오.)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래광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래광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모든 회의를 전부 서면식으로만 합니까?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적정 여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심의 하고요. 위탁에 관한 이런 것들은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어차피 회의 수당은 지급되죠?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서면은 지급 안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서면은 심의할 때 지급 안 되는가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도 이렇게 구립어린이집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수탁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말 그대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한번씩 대면으로 한다든가 좀 뭔가…… 숫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때로는 난상 토론할 수도 있고, 좋은 합의 도출될 수 있고, 거기서 문제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회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세 군데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참 이런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해요. 우리 남구이외에도 다른 구도 지금 전환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가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가정은 우리 구만 됐고요. 복지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민간하고 가정에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환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죠.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좀 까다롭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법인어린이집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상큼한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할 일 들이예요. 앞으로도 우리도 어렵겠지만 한두 군데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안명희 과장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서 수탁자인 우리 남구청이 미인가 위탁운영 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시기능이 약해지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부정수급을 하는 곳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탁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과에서도 적발이 되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민간위탁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래광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 【참조】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래광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가족사랑나눔센터 장소가 어디인가요? 내년에 어디로 생기는가요?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예, 노대동에 육교 바로 옆쪽 주차장부지에……
기주
조기주위원
노대동쪽으로…… 그럼 어디 쪽이 거기로 옮깁니까? 방젯골이 거기로 갑니까?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지금 방젯골, 아이사랑이 있는데요. 방젯골은 1회 위·수탁을 맡게 되었고, 양림동에 위치한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내년까지 위탁을 마치면 2회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2회 이상은 한 군데서 위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양림동에 위치한 아이사랑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강래광입니다.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객들에게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서 이전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죠? ○
래광
강래광희망복지국장
그렇죠,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들에 있어서 좀 생각보다는 학부형들한테 참 인기가 있더라고. 주로 있는 집안들이야 별로 큰 뭐가 없지만, 그래도 물품을 애들이 갖고 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 못 사주고, 그러면…… 그런데 물건들 점검은 언제쯤, 한 번씩 합니까?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래되어 노후된 장난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또 부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재활용도 하고, 새로운 품목도 선정해서 구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물품 부족 현상 같은 것은 없는가요?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자체 현장 점검 다녀왔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사항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요청이 없어…… 아무튼 가난한 어린이들이 그런 것이라도 재미있게 갖고 놀 수 있게끔 평상시에 신경 써 주십시오.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과장님 오늘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지가 이거죠?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한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거죠? 다른 것 없죠?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구립 장난감도서관이 두 곳인데, 방젯골·아이사랑 두 곳이죠?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보면, 수탁기관이 다 금융기관이에요. 샘신협, 서양새마을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사실은 위탁운영을 할 장소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일정기준 면적을 확보해서 거의 무상처럼 제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금융기관을……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샘신협이나 서양새마을금고가 수탁기관으로 몇 년째 방젯골 장난감도서관과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방젯골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개관을 했고, 아이사랑 같은 경우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14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줄곧 샘신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두 번 연속 미화어린이집에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미화어린이집에서 하다가.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예, 운영을 하고, 신협에서 1회차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같은 경우는 3년씩 1년 연장을 하면, 3년씩 두 번 위탁을 하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조기주 위원님이 정말 송곳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부모들에게 정말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가정환경이 형편이 어려워서 장난감을 못 사주는 엄마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몇 번 어디를 가봤습니다만 장난감을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내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장난감 빌려다가 안 쓰고 싶던데요. 욕심나서, 이건 우리 아이에게 꼭 빌려다가 주고 싶다. 그런 물품이 눈에 탁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조기주 위원님이 ‘그것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감독을 제대로 하셨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을 조기주 위원님께서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신다.’ 라고 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최근에도 다녀왔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민간위탁만 해놓고,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정말 장난감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장난감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또 열심히 운영은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장만만 해 주고, 위탁동의안만 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또 보조금을……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기적이라고 하면, 몇 개월 한 번씩 한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아닙니다. 적어도 반기별로는 가고 있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반기별?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적어도 지도·점검 이런 차원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성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회계·집행 이런 절차라든가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래된 장난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혜자들이 꼭 필요한 장난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장난감들은 마련해서 대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업무를 꼼꼼하게 잘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협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
정석희안전도시국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석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자율방재단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죠?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래요.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에서는 자율방재단을 현재 몇 차례운영을 해 봤었죠?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을 때, 지금 단장은 누가 맡습니까?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전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하다가 이 분이 그만두시면서 현재는 공석으로 있고, 부단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을 때 물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신속히 조치해서 응급사태라든지 우리 자율방재단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운영 잘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9급 정도에서…… 일급이라고 그러든가? 일당?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예, 초과근무 수당 단가로……
기주
조기주위원
그 정도 수당이 나가죠?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럴 때, 잘 활용하십시오.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정석희 안전도시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이정권 안전총괄과장님이 자리를 이동하셔서 올해는 남구에 안전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잘 운영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이 매우 흐뭇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두 건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다지 많은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총력을 다 해서 정말 안전사고가 없는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권
이정권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 삭제, 정정 등 변경 내용들은 안건 협의를 통해서 한 바와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협의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제출 초안의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