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6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7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홍경숙 세무2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홍경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회의중지
10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8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히 여쭤보면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아동학대라든지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물론 아동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 안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기존에 보호아동의 종료, 양육원에 있는 아동들 입·퇴소 결정이라든지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판단한다라든지를 소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고 6월 29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는 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도 10명에서 경찰 공무원 한 명을 추가해야 돼서 아동복지심의위원도 한 명 추가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심의위원님들은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 위주로 모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을 구성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 10명이 계셨는데 그 안에서 소위원회 위원 6명이 겸임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소위원 6명에 울주서에 경찰공무원 팀장님 한 명을 위촉해서 7명으로 해서 명칭을 소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바꾸고 인원도 6명에서 경찰공무원 한 명만 추가해서 7명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공무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로 구성하는 거고 추가로 한다는 거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양육원이나 이런 쪽에 소년·소녀 가장일 경우에 20살이 넘었는데도 아동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아동복지가 어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은 만 18세가 넘었는데 ‘아동’이라는 명칭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청소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칭 자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쪽의 안도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는 문제이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크게 보면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하고 저희도 연말에, 작년에도 12월 말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올해에도 연말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적, 내년도에 뭐로 할 건지 이런 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열한 분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회의를 할 텐데 그 안에 말씀해 주신 포괄적인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명칭 자체가 제2조 6호 중에 ‘지원대상 아동’을 ‘지원대상아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어도 아동이라고 칭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사례가 여러 가지 발굴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그들에게 맞는 처우로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시는데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인데 5명에 대한 부분이 경찰공무원,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5명으로 추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인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15명 이내라서 15명 맞출 수도 있고 그 범위 안에만 들어와도 무방한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야 돼서 아동복지심의위원 10명에 경찰공무원 한 분을 추가해서 이미 11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한 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했고, 현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심의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한 해에 아동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아동복지서비스를 할 건지 그런 포괄적인 내용부터해서 상세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지 종결 이런 계획들, 여러 가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아동학대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포함이 됩니다.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심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듣다보니까 안 맞는 게 아동복지와 아동 학대 예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통 복지 쪽에 대한 위원들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올해인가요, 작년 7월부터해서 아동학대 예방해서 전담반, TF팀 구성하고 있는데, 정작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김시욱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하실 때 이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울주군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시면 아동학대예방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심의위원회를 분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동학대예방과 심의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이 들어갔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묶으려고 하시면, 솔직히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 물고 늘어지면 늘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았을 때 아동학대와 복지는 달라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넓게 보면 아동복지 안에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을 위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걸로 김시욱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사를 이것 때문에 해봤는데 17개 지자체에 예방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에 비하면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총 140개 중에 17개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위원회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번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실 때 그 심사위원회는 빠진 사항에서 다른 분야를 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해서 김시욱 위원님께서 개정하셨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안 만들고 복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동학대 예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추가적으로 위촉을 해서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 구성은 10명에서 11명이 구성이 돼서 15명 이내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진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울주군에 바라는 것은 뉴스에 잠깐 나왔다고 해서 반짝이다가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울주군에서는 정말 정밀하게 학대예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예방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좋지만 그 또한 분리를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그 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다른 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문제가 혼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청소년은 몇 살까지를 이야기합니까?
경민정위원장
위원님, 끝내고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심의를 하고 할 텐데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풋살장 이용에 청소년 감면이 있는데 나이는 몇 살까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의 정의에 청소년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에 만 9세∼24세로 되어 있는 거에 준용해서 9세∼24세로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4세까지는 할인해주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라이트는 해 놨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라이트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저희도 일전에 방문했는데 서부청소년수련관이 2009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벌써 12년 되고 기존에 농구장과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사용을 많이 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경의고 3학년 학생이 청소년참여위원인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여기에 청소년야외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서 서부청소년수련관해서 올해 5월∼6월까지 두 달 동안 한쪽에는 풋살 할 수 있게 하고 한쪽에는 3 대 3 농구장이라고 해서, 보통은 농구장이 5 대 5 해서 골대가 양쪽으로 있는데 이거는 골대는 하나이고 3 대 3 농구장이라고 농구장도 넣고 풋살장도 넣고, 조례 통과해 주시면 내년부터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6월까지.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관은 안 하고, 초등학생들 풋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7만 5,000원씩 받고.
우식
정우식위원
야간에 라이트를 켜면 요금이 추가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요금은 추가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야간이나 주간이나 똑같아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저는 풋살장부터 시작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답변하실 때 울주군에 있는 청소년을 제한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산이 1억 1,300만 원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1억 1,300만 원으로 풋살장을 만든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데다가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풋살장을 보니까 이용료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있나요? 부대시설은 피아노, 무대조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실도 1회에 2시간에 2만 원, 풋살구장도 50%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고 음악, 방송, 악기 연습실도 시간당 1,000원, 열린마당은 노래방, 오락게임장, 인터넷부스, 만화잡지방, 탁구연습실, 포켓 연습실로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간당 1,000원을 받게 되어 있네요? 돈을 부과 안 하면 안 되는 근거가 있나요? 1,000원씩 부과하는 이유는 뭐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물론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수련관을 지어서 무료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김시욱위원
1,000원씩 받는 게 도움이 됩니까? 100억 넘게 들여서 수련관 지어서 학생들한테 한 시간에 1,000원씩, 3시간 놀면 3,000원 내야 되는데 애들한테 부담이 안 될까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각종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받는 걸로,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많이 받고 있고……
김시욱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소년의 활동의 지원해서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 용돈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당 1,000원씩 내는 거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풋살장 말씀드린 게, 오늘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와있어요, 시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풋살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개 있어요. 게이트볼장 18개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제한해서 만든 시설에 청소년들한테 두 시간에 평일은 1만 원, 공휴일은 1만 5,000원 부과한다는 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풋살구장을 넣게 된 사유는 체육시설 조례에 있는 풋살구장 상북면민운동장, 온양에 있는 체육공원 5군데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5군데인데, 13군데가 돈을 안 받고 있대요. 울주군에서 다 해준 거예요. 이 많은 게이트볼장, 종합체육시설, 궁도장, 탁구골프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어른들은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가면 어른들이 자기들 먼저 쓴다고 아이들 잘 못 오게 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울주군은 청소년들이 뛰어놀 데가 없어서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각 하나씩 하고 있는데, 비싼 예산 들여서 학생들한테 1만 원 받아서 뭐 합니까? 시간당 1,000원 이게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착한적자를 내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방학 때 일주일 가고 싶어도 일주일 가면 1만 5,000원인데 부담스러워서 가겠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게 풋살장에 인원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적게는 500원, 1인당 500원∼1만 원인데……
김시욱위원
풋살장은 비교를 해드리는 게 성인들은 이렇게 많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붙어있는 풋살장은 왜 부과를 해야 되냐 그거 하나 질문드렸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보고 와서 서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시내보다는 뛰어놀 곳이라든지 활동할 분야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노는 거 아닙니까? 노래방도 넣어놓고 오락게임장, 인터넷부스, 만화잡지방을 넣어놨는데 이걸 왜 한 시간에 1,000원씩 받냐고요, 요즘 사설 PC방 가도 1,000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굳이 꼭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개정하려고 했던 사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의 문제도 있고, 물론 청소년이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도 있고……
김시욱위원
일반인은 받아도 되는데 청소년도,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보장법에 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1,000원씩 받아봐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1,000원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일반인분들도, 사실은 수영장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경우에……
김시욱위원
수영장은 말씀 안 드렸고요, 다 말씀 안 드렸어요, 부대시설은 부과해야 된다고 보고 수영장도 강습이 있으니까 부과해야 된다고 보고 체육활동실도 한 달에 2만 원 부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성인한테도 안 받는 풋살구장을 여기는 부과하고 열린마당은 열린마당인데 열려있지 않아요, 시간당 1,000원씩 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오면 3∼4시간을 놀 건데, 한 시간 놀려고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얼마 들었죠? 100억 훨씬 더 들었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10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정작 부과하면 과장님과 저희가 봤을 때에는 1,000원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1,000원 받고 2만 원 받는 거는, 그리고 법상에도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00억으로 지은 게 지원이라고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한 말씀만 더 올리면 풋살구장에 지금은 대관을 안 하지만 강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석 달에 7만 5,000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강의거든요..
김시욱위원
그거는 강사가 받아야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주변에 사설 풋살구장과 비교해보니까 엄청 만족을 하고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은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상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풋살강습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해놨는데 청소년들한테 할인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청소년한테는 아까 24세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한정해서 부과를 하면 안 되죠,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100억을 넣었는데, 성인들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안 맞다고 보는데, 시간 여유가 되고 공간이 남으면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성인들한테 부과를 해야지요. 청소년한테는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년 부과한다고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행정 예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엄청 큰 혜택이라 고요. 울주군 안 그래도 소외받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공감합니다.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상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큰 부담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시욱위원
아니요, 국장님, 열린마당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한 시간에 1,000원입니다. 한 시간에 1,000원이에요.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시설을 중요시간대에 독점해서 다른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독점을 못 하도록 충분히 규제할 수 있죠, 예약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온다면 성공한 거죠. 독점하고 많이 이용할까봐 1,000원을 받는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고요.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말씀을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좋은 시설을 굳이 청소년들한테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계속 말씀올리는 부분인데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어디 풋살구장에는 이용료를 2∼3만 원받고 있는데 여기 가면 무료다 라고 하면 일반인들로 봐서는 형평이 안 맞고요……
김시욱위원
다 무료라니까요, 무료인데 성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못 가고 있어요. 다 무료라니까요. 청소년수련관만큼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확보해줘야 죠. 다 무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 심의해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인데요, 수영장에 청소년 등은 2,000원인데, 이게 1일 사용할 경우에는……
김시욱위원
수영장은 다른 사설가도 돈 내죠? 관에서 하는 것도 돈 내고 있죠, 그런데 풋살구장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성인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그런데 왜 청소년수련관에 지은 풋살장은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라고요, 다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해가 안돼요, 울주군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성인들한테는,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해를 시켜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돈 받는 5군데만 서치를 하셔서 거기에 비교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안 받는 13군데가 있다고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고민해 보세요. 제가 다 무상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육실은 아이들끼리 와서도 세미나실로 쓸 수 있는데 1회 2시간씩 2만 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풋살구장, 음악·방송·댄스·악기연습실, 아이들 연습하도록 열어주면 되죠, 시간당 1,000원씩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도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설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저희들 생각은 이런 생각도 어긋난 생각일 수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는……
김시욱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관리의 편의성이죠, 차라리 무상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미어터져서 순서대로 예약시스템을 해서 쓰도록 해야지요. 1,000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올수도 있다고요.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설문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끔……
김시욱위원
저는 여기 동의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도 다 받으세요. 성인도 다 받으세요, 더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데에서 성인들한테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매꿔주세요. 바로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위탁동의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체육회에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앞시간에 행정에서 와서 청소년들한테 돈 받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계속 얘기하면 과장님과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야기 다 했고, 위원장님,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풋살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풋살구장이 있는데 남부청소년수련관도 풋살장이 있나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풋살구장 빌리면 얼마 내는지 압니까? 일반인들이. 체육과와 상의해서 가격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구장이 돈 내는 곳입니다. 돈 내는 곳이 몇 곳이 없어요, 몇 안 되는데 최고 비싼 데를 이야기할게요. 온양구장에 풋살구장이 있어요, 군민들 50% 감면받으면 1만 4,000원 냅니다. 라이트값 없이 1만 4,000원으로 하는데, 청소년들도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평일에 1만 원 받아요, 그리고 토·일요일은 2만 1,000원을 받습니다. 일반인들 최고 비싼 데는. 그런데 토·일요일 청소년들은 1만 5,000원 받아요. 그리고 풋살장 일반인들이 평일에 2만 원,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체육시설위탁관리 동의안에도 보면 질의를 할 건데 이게 어떤 운동장은 싸고 어떤 운동장은 무료이고 어떤 운동장은 비싸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의 관리자체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청소년 풋살은 청소년들이 보통 5 대 5, 4 대 4도 있겠지만 5 대 5, 6 대 6 할 때도 많아요, 거기에서 1,000원씩 내든 2,000원씩 내든 돈을 내서 한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일반인들도 1만 4,000원 내고 하는 풋살구장을 청소년들이 할인을 다 보고 1만 원을 내는 거는 앞뒤 말이 맞지 않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센터잖아요, 청소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일반인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헬스장에 청소년들이 2만 원이면 일반인들은 3만 원이에요, 일반인들은 성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장도 온산문화센터에 수영장을 보면 온산문화센터도 적시해 놓은 금액과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요, 청소년이 수영장에 토·일요일 두 번 가는데 2만 8,000원 받습니다. 온산문화센터에. 그런데 여기에는 3만 원이에요. 1,000원, 2,000원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격을 책정을 할 때에는 뭐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성이 있으면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고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일괄성이 없으니까 이렇고, 어른들도 온산문화센터같은 경우에 주2회 2만 2,000원이에요. 여기는 주 3회부터 있지만. 2만 2,000원인데 여기는 주 3회해서 4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차피 평일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거는 청소년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셔서, 돈 1,000∼2,000원 내고 아이들한테 책임이라든지 그런 걸 부여하겠다는 마음은 공감을 하지만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체육계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한 건가요? 가격부분들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체육부서와 협의는 하지 않았고 군 체육사용료 조례와 타구를 비교해보니까 조금씩 돈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을 체육시설이 2만 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절반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최윤성위원
풋살장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남부권에 있으니까 남부권을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온산구장에 보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입니다. 예약만 하면 무료예요. 그다음에 진하 서생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한 시간에 7,000원이에요. 예약만 하면 됩니다. 일반인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수련관센터 옆에 붙여놓고 놀게끔 해놨다고 위치적인 부분에서 붙여놨다고 해서 1만 원을 받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 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까? 1,000∼2,000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냐 안주냐는 거지, 있던 걸 없애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해요. 풋살장 최고 비싼 데가 온양구장이에요. 한 시간에 할인 받아서 1만 4,000원. 그런데 청소년이 봤을 때 1만 원과 1만 4,000원 비교해서, 풋살구장 1만 4,000원, 청소년은 1만 원이면 자기 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견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시설이용료 부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 성장지원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사업을.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사업을요?
박기홍위원
예.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올해 2월 8일부터……
박기홍위원
올해 첫 시행한 겁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10월 달에 어렵게 조례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올해 저희가 홍보하고 해가지고 2월 8일에서 3월 3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1분기에 다 신청하시라 해가지고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거를 1,700여 명에게 지금 지급이 되었다고 하던데.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에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75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738명이 지급 결정이 됐고요. 15명이 다른 중복되는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15명이 부적격사유로 됐고, 예산 18억 해주셨는데 아마 18억은 무난하게 안 모자라게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도에 2,100명 정도 예상한 걸로 나오던데.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지금 전산상으로 어느 정도는 인원이 안 나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올해 1,800명으로 했는데 거주기간을 1년으로 완화를 하니까 저희가 2003년생이 총 2,300명인데 그중에 87% 정도가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희망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보고 2,000명이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5% 정도 상향을, 이번에도 계속 신청 들어오는 것 보니까 약간 상향 부분이 필요해서 5%를 상향해서 2,1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위에 이 사업을 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읍·면에 어차피 분기별로 신청 받을 때 읍·면에서 자료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읍·면을 통해서.
박기홍위원
공고를 하고 읍·면에서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읍·면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세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대에 홍보를 하면 ‘아,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되구나.’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 세대별로.
박기홍위원
그러면 누락되는 것도 없고,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내가 확인했거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 예.
박기홍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에 더욱 더, 누락돼서 못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3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거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거주기간을.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는 우리 울주군에서 자의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협의를 하는 겁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많은 논란 끝에 어렵게 통과를 해 주셨는데 그때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거주기간 3년이 너무 길다.’ 그리고 ‘그 3년에 대한 어떤 명분도 약하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했고요. 또 민원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민원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작년 12월 10일 날은 1차 협의 요청할 때에는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 뒤에 올해 4월 2일 날은 거주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십사하고 변경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4월 28일 날 최종 변경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사실상 고3 졸업생들이잖아요, 그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고3 졸업생.
김시욱위원
1년 미만으로 하고 또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적으로 1년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울주군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 자’ 이거를 추가하면 안 되나요? 돈 받으려고 일부러 전학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시욱위원
그런데 울주군에서 졸업한 학생이 계속 여기서 부모님하고 살아가긴 할 건데, 또 1년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실제로 고3 때 전학 와서 졸업하는 게 극히 드물 거예요, 고3 때 전학 오는 사례는. 그런데 피치 못해 전학 오는 학생도 있거든요. 부모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 받는데 자기는 1년이 안 돼서 못 받으면, 또 1년이라는 게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1년이 안 됐어도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한 자’ 그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겠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기간 부분은 사실은 많은 논란 속에서 저희가 최종 협의를 얻어낸 부분인데, 물론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이 이런 수당을 드리는 데에도 3년이 대부분이었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1년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1년 기간을 축소한다는 거는……
김시욱위원
아니, 기간 축소가 아니고요. 1년은 그대로 두고 1년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자들을 추가를 하는 거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시욱위원
그거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군민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끊었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군민재난지원금이요?
김시욱위원
예. 지급하는 직전인가 그 이후인가 어쨌든 통과했을 당시에 울주군에 있는 사람 다 줬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활동하는 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학생들도 남들 다 혜택 받는데 본인은 혜택을 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각지대로 볼 수 있잖아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는 한번 보건복지부, 우리 자의적으로 결정이 안 된다 하니까, 줄이자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유지하되 추가로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김시욱위원
예.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자꾸 일거리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조례에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입학 예정이거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누락됐던 사람 중에 굉장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누구였냐 하면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 진학이 안 되고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데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써져 있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지금 보면 지급대상 기준 1호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8세인 청소년이면 그 당시에 작년에 18세였던 청소년이었으면 그 친구가 대학을 진학하고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조항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 친구는. 그렇죠?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18세 청소년이었고 대학을 안 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거를 특히 장애아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민원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아이는 대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걸 대학 진학에 한정해서 규정을 해놨냐.”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이게 확대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조항을 이렇게 프리하게 풀어주시니까 아마 지급 받지 못했던 환경에 놓였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장애인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거를 어차피 그 친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좀 홍보하셔서 이런 걸 신청해서 받아 가시거나 하실 수 있게, 신청하시는 건 어떻게 되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신청하시는 거요?
경민정위원장
예, 해당된 사람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집중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류 확인하고 첫 분기에는 필요한 서류를 신청을 받고 마지막 분기에 최종, 이번에도 9월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이 대학을 갔는지 이런 서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분기에는 서류를 받았거든요.
경민정위원장
지금은 대학 같은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18세였으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경민정위원장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항목이,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있나요? 1, 2번 항목에 대학 얘기가 없는데.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급대상에 대학 관련된 얘기가, 현재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는 제3조 지원 대상에 대학 얘기가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 이 항목이 1, 2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전체 조례를.
김시욱위원
3조에 있어요.
경민정위원장
그런데 청소년 성장지원금이 그러면 대학 진학자에 한정되는 겁니까?
김시욱위원
국가에서 취업자에 대한 지원이 중복된다 해서 그때 협의를.
경민정위원장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학교도 못가고 취업도 못해요. 이 사람들 어떡해요?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건데, 위에 대학 얘기가 있어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3조에 아까 말씀하신 그 문구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목적이 한참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 청소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민정위원장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은 그 시기에 있는 학령기 학생들한테는 다 필요한 거고, 이거는 완벽한 소외인데. 제가 이 문구를 그렇게 봤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경민정위원장
학교밖 청소년에 관해서 지원이 따로 이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예, 장애인 관련은 장애인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에 맞는 복지 시책이 이 정도로, 우리가 베네피아몰에 들어가면 100만 원에 한정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배우는 거든 물품이든, 그렇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런 시스템에 준하는 혜택을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는 상황이진 않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김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다른 중복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방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소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아이들은 14명 정도인데요. 좀 더 해서 20명으로 잡아서 안 그래도 다음 회기 때 상정해드리려고 했는데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100만 원 똑같습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학교밖 청소년에 장애아가 들어가나요? 다른 거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학교밖 아이가 장애를 가지면 해당이 되고 그거는 장애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학교밖에 목적을 두니까 장애를 가진 학교밖은 해당이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장애를 가진 학교밖 청소년이 해당이 되면, 그러면 장애지원금 받는다면서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빠지겠네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학교밖.
경민정위원장
그러면은 잠깐만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80∼90%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대학을 못 간다는 전제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데서 내가 만약에 장애 관련 혜택을 받아요. 혜택이라는 게 정말 죄송한데 장애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노력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이거 줍니까? 제가 아는 분은 청각장애인이신데 말씀하시거든요. 대학원도 가시고 그분은 일반적인 청각장애인이 대학을 못 간다는 전제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걸 극복하고 대학 가면 이걸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중복 지원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지원 금액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성격에 따른 게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도서라든지 화구, 운동기구, 문화 이쪽에 되는 지원금이 중복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봐집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되게 무리가 있는 건데.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반드시 협의를 저희들이 할 때……
경민정위원장
허용을 못 받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이런 조항……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협의를 할 때 복지부에서도 지급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아니,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물품이 필요하고 안 간다고 해서 그 화구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까 조례가 점점 발전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게 지금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고 그 전보다 지금 확대되고 하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게 되죠. 되게 좋은 조례이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각지대는 맞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럼 노력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발달장애인인데 대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냐 말이에요. 못 받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럼 대학을 안 간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안 주는 게 맞냐는 얘기죠. 대학을 못가는 사람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교육국장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발달장애인이지만 다른 이거……
경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대학입학증이 없으면 이걸 못 받는 거잖아요, 100만 원, 솔직히 말하면 그냥 현실적으로는요. 내가 대학을 못가면 못가는 입장에 있는 정도로 지적장애가 심해서, 하지만 부모님도 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화구도 필요하고요. 학용품도 필요하고요. 축구공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발달장애인이라고 축구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미술교육을 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 지적장애인협회 회장님이잖아요. 본인 따님이, 그런데 미술을 30∼40년 동안 교육 시키니까 비용이 아파트 한 채 값이 날아갔다고요. 그게 현실이고 그 사람들이 더 힘든 건데 왜 대학입학증이 없다고 이걸 안 주냐는 얘기죠. 가고 싶어도 못가요, 저런 사람들은. 보내고 싶어도 대학에 애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한번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혹시 내가 지적장애인인데 대학을 가면 이게 되는 거면 대학졸업장 한 장 때문에 100만 원 못 받는 거면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요, 이 친구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들은. 그런데 이 시기에 동년배 친구들이 다 받는 이때 ‘18세이기 때문에 네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라고 어떻게 아이한테 설명할 거예요? 알아요, 같은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은 이거 받는데, 똑똑한 친구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 나는 못 받냐고.’ 그럼 ‘넌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서 못 받는다.’라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차피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셔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던 조례거든요. 이게 그냥 지자체의 선심성이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굉장히 반대를 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까 이 앞에 조례에서도 했던 것처럼 입장료에 대한 부분도 할인이 들어가고 때로는 무료화가 필요한 것처럼 청소년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사각지대 없이 그래도 신경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혹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거는 찬성하십니까? 예, 이 안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의안번호 제39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비 2억 7,000만 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겨울철이나 이때 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 관리에 필요한 어떤 수용비 성격으로 4,000만 원을 잡고 있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시욱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를 새로……
김시욱위원
홍보도 잘 돼야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고 어떤 시설은 울주군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고 혼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언젠가는 자리 잡히겠지만 당분간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홈페이지 구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또 개별 시설물에 저희가 내년에 2억 7,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정도가 안내판을 다 제작해서 세울 생각입니다. 이 시설의 관리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어디로 문의하라고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안내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읍·면과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정우식 위원입니다. 이게 직원을 2명을 고용해서 다 관리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부 문 다 잠글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잠금장치는 다 하긴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누가 열어주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잠금장치는 지금은 번호키 체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주사용자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도 사용 신청이 많기 때문에 족구라든지 거의 다 보면 이용하시 분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리 사전 예약을 받고 그거는 현장에 가서 열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설치된 잠금장치에 따라서 번호를 안내해주고 잠금장치를 하고 시설 사용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사용료는 안 내니까 그건 낼 필요가 없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방금은 이거 때문에 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이 말씀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 체육회 홈페이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울주군 체육회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공단에는 돼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공단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하나 관리하려고 홈페이지 또 한다고, 우리 울주군에 전체 홈페이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 몇십 개 되거든요.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울주군 전체 연관성 있는 업종끼리는 홈페이지를 통합관리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료 이용하고 있는 이 체육시설을 건드려서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다,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1∼2억 이 소모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올라와 있는 이거는 전부 다 정규시설보다도 조금 미흡하거나 동네에서 사용하고 조금 작은 이런 체육시설들이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개별 종목시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뭐가 그렇게 크게 불편해서 이걸 이렇게 2억 7,000만 원이라는 우엣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느낀 게 사실은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있어야 안전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고 예약이라든지 사용 관련해서도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는 동네에 있는 소규모시설은 관리하지만 나머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전염병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대부분 반 정도 차지하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18개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게이트볼장은 각 노인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노인회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에 있는 주된 사용자가 게이트볼협회 회원님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잠금장치 하시고 청소, 환경정비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또 추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용권을 준 건 아니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각 읍·면 노인회에 보면 대부분 게이트볼장 읍·면에 한두 개씩 있는데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치러 오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굳이 그 사람들이 아닌 체육회에다가 다시 위탁을 줘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읍·면 종목별에서 관리하는 게 읍·면 체육회가 사실은 그 부분을 관리를 재위탁 주든지 아니면 종목별 협회에서 그 부분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위탁을 공식적으로 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쓰시는 거고 저희도 관리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관리해줄 입장이 못 되니까 ‘그냥 종목 협회에서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체육회가 법정단체가 되면서 체육회 회원 중에 정회원에 보면 12개 읍·면에 체육회장이 들어가 있고 12개 읍·면 체육회장은 각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 관리권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체육회가 우리 산하기관도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시설을 다 해놓고 그 관리·감독권을 체육회에서 당연히 가진다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관리운영권을 주기 위한 동의안이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가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읍·면 체육회 회장이 뭐가 답답해서 이거 관리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읍·면 체육회도,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 체육회 회장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 시간 내서 이거 관리하러 다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체계화 돼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울주군 체육회가 있으면……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 체육회 회장이 이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체육회에서 읍·면 체육회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을 때 읍·면 체육회 회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운영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울주군 체육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죠.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 체육회 회장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읍·면 체육회는 우리는 읍·면 체육회에 줬기 때문에 자기의 가맹 단체인 읍·면 체육회 회장한테 울주군 체육회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우식
정우식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읍·면 체육회 회장이 군 체육회 회장이 시킨 말을 잘 들어요?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종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관에 따라서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회원이라고 해서 회장 시키는 말 다 들어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그건 아니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리가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는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이 체육시설을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라고 하는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읍·면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하는 데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딱 바로 얘기할까요? 내가 딱 느끼기에는 공무원들 일하기 싫으니까 돈 줘서 맡기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돈 주고 맡기는 거지,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게 없고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자기들끼리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노인회들끼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관리권은 울주군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울주군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그래도 전문적인 체육인도 있고 관리인도 있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보다는 체육회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고 애로가 있음으로 해서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에 줬을 때 지금보다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 뭐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은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충분히 낫다고……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2억 7,0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들이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2억 7,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예상된 부분이지. 그 2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이 연년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보세요.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동의안 올라올 때 2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거라도 대충 올라왔어야 돼요. 막연하게 돈이 2억 7,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돈 2억 7,000만 원이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동의안이 올라오면 돈 2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힌다고 하면 2억 7,000만 원을 대략 어떻게 해서 2억 7,000만 원이 잡힐 것이다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2억 7,000만 원 그냥 내 쌈짓돈 빼주듯이 2억 7,000만 원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돈 2억 7,000만 원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어떤 게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대략적인 거는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것도 없고 돈 2억 7,000만 원 주고 체육회에다가 이관시키겠다, 공무원은 일하기 싫어서 2억 7,000만 원 줘가지고 일 맡기는 거밖에 더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이번에 심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우식
정우식위원
아, 이게 소액 예산이에요? 2억 7,000만 원이?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소요예산.
우식
정우식위원
아, 소요예산.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나는 소액 예산이라고 하는 줄 알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리고 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위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은 의회에서도 승인 받아야 안 됩니까? 내년 당초예산.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 할 때는 예산 할 때지만 이 동의안을 해주고 나면 어떻게든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쓸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지, ‘너희는 동의만 해주고 돈은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별도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니면 이 시간에 예산 소요된 부분에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매사에 항상 그렇잖아요. 조례 하다가 뭐라고 하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아요. 사업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국장님도 앉아서 이야기하지만 국장님도 여기 앉아서 한두 번 답변하는 거 아닐 거예요.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예산 할 때 하겠습니다.” 동의안 다 해주고 예산 올라왔는데 예산 잘리면 가만히 있어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 잘리면 밖에 나가서 ‘의회에서 예산 다 잘랐다.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다 잘랐다.’ 자기 잘못한 건 다 빼버리고 의원들만 독박 쓰게 만들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님, 이 동의안을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체육시설 규칙에 보면 예산안도 체육시설 설치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안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지껄여봐야 되지도 않는 것 뭐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간에 2억 7,000만 원 내역을 좀 보자고 전문위원께 말씀드렸더니 받은 내용이 없으신가 봐요.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항목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은 일단 과장급 한 분 하고 사원급 한 분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하는데 그 인건비를 6,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면 6,700∼6,800만 원 가까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축비가 4,000만 원이고 유지비가 1,200만 원입니다. 월정액 각 1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타리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소 당 220∼23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9,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각 시설마다 안내판을 저희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개당 10만 원씩 잡아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대비하는 염화칼슘 구입비라든지 청소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해서 전체 4,300만 원 해서 전체 총액이 인건비까지 다 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동의안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이 얼마 든다고 270이라는 글자만 가지고 봐야 되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정회해서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성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 하나 할게요.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이거는 동의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지금 울주시설관리공단에서 예약시스템이 밤 12시가 돼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운동장을 잡을 때, 축구경기장 풋살경기장을 잡을 때 한 달 전에 잡거든요, 경기장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7∼30일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그러니까 30일 전에 운동장 같은 경우가 이게 다 달라요, 지역마다. 상북이나 청량이나 웅촌이나 이런 데는 운동장이 거의 비어있어요. 평일 날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오후 저녁이 되면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이 요즘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9시부터 22시까지 운동장이 평일에는 쫙 잡혀있어요. 그런데 안 잡히는 데는 또 안 잡히지만 잡히는 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한 달 전에 운동장을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언제 풀리냐면 딱 24시 땡 하면 그게 풀려요.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먼저 들어가서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는 아침 9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 9시에 열어줘서 아침 9시에 딱 스타트 하고 있다가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왜 밤 12시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솔직히 운동장을 잡아야 하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무들이라든지 사무국장들은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운동장 잡으려고 하면. 일주일에 공을 한 번 찬다고 하면 네 번을 차니까 한 달에 네 번 동안 계속 뜬 눈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주군도 다른 지역처럼 아침 9시에 오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더라고요. 제가 “일단 모르겠다. 한번 물어는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7∼30일 훨씬 더 이전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일반인 기등록 단체가 아닌 분들이 이용할 때는 7∼25일 그러니까 이미 기사용자라든지 기협회단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 예약을 먼저 받아주는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약시간 오픈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바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시간을 여는 데 제약이 없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충분히 일상생활 하다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식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동장을 취소하고 했을 때는 전날에는 거의 돈을 못 받고 하루 전날에는 50%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내가 운동장을 쓰고 싶은데 그때 정우식 위원님도 그거를 한번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운동장을 하는데 예약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 자체가 안 돼요, 운동장은 비어 있는데. 이게 예약시스템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적인 부분이라서 회계상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되니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취소가 돼야 다시 재예약이 되니까.
최윤성위원
취소 말고, 그러니까 운동장을 예약을 하고 싶은데 제가 모레 운동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레 운동장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예약 불가로 뜨는 거죠. 왜? 시스템 자체에서 예약 자체를 안 받으니까. 3일인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4일 전에 해야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놀고 있는 운동장을 혹시나 회사 같은 데 아니면 단체에서 갑작스럽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행사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약시스템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한번 열 수 있는 부분은, 하루 전까지는 어차피 노는 운동장을 돈을 주고 예약을 하겠다는데 안 된단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넓게 오픈을, 개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원래는 7일이었어요. 그때 정우식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말을 해가지고 3일로 줄인 거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래서 프로그램상 접수를 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상 접수 안 될 경우에는 그거를 접수를 안 받아주고 그냥 운동장을 놀려놓고 그렇게 되니까.
최윤성위원
전화를 해도……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창구에서 받든지 접수를 받아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최윤성위원
그렇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창구에서 받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받든지.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례상 얘기를 하거든요. ‘울주군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절하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담당자 말로는 먼저 선납을,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예약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아까처럼 ‘7∼30일이든 7일까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려면 7일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막바지에 와서는 풀어주는 게 어렵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이것도 공단하고 협의해서 답을 내겠습니다. 답을 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자주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다가 군민들께서 하다가 단체에서 갑자기 오늘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일 운동장 비어 있던데 행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게 될 때는 운동장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하루 전까지라도 24시간 안에 해놓으면 되는 거고,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돈이 안 들어오고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체시켜 주세요.” 하면 운동장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누가 이체 안 시켜줍니까? 바로 이체시켜 주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최윤성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약하는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같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시에 빌리긴 빌리는데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울주군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한 달 전에 미리 빌릴 수가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30일 이전에.
박기홍위원
예, 30일 전에 빌릴 수가 있는데, 단체 등록하는 데 모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11명 이상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축구도 11명 이상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내가 이 단체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만드는 데 우리 식구 7명이다, 7명 다 치면 돼요. 그리고 옆집에 4명이면 11명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울주군 단체에 등록이 됩니다. 컴퓨터로 제가 해 봤거든요. 되는데 이걸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울주군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시내단체에서 울주군민들이 있을 수 있죠. 100명 중에 서너 명이 있다, 그러면 그 단체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제가 시설공단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조례상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쪽에도 이번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관리자가 있어야 개방을 해야 된다는데 관리자가 없다고 하니까 시설 폐쇄를 하고 시설 폐쇄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시대에 넓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걸 왜 제재를 하느냐 해서 또 반대쪽에서 여론이 굉장히 나쁘게 저희 쪽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 오픈을 했는데 시설 오픈을 내놓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 경주라든지 아니면 기장 같은 데에서 우리 지역에 주로 보면 체육은 특히 축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서로 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고 하면 신청자 박득선은 울주군민이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하고 이용자에는 명단을 그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을 쫙 섞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쪽에는 당일 일이 있으면 사용 못하고 막상 쓰기는 외지인이 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외지인이 와서 전부 다 쓰는 거 아니냐? 왜 또 이런 시국에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코로나 전파 위험도 있는데 와서 하도록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주문한 게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넣는다든지 방법을 좀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이게 행안부의 주민망하고 접속만 좀 시켜주면 주민번호 13자리를 넣으면 자동으로 자료를 당겨온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우리 지역민이다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등록하라고 하면 전부 다 자기 아는 사람 주소나 울주군 주민인 것처럼 하면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새벽에 정말로 무기직이나 실버직 아저씨들이 현장에 가서 축구 차러 오는 사람 일일이 줄 세워 놓고 신분증을 다 대조해서 확인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라고 조금 다름의 애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박기홍위원
예, 보완 방법을 생각해 봐주시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제가 볼 때는 보완할 방법을, 제 생각입니다. 단체 등록을 받고 난 후에 그걸 울주군 체육회라든지 확인을 하면 이 단체가 맞구나 그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컴퓨터상 정리를 해줘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확인 절차를 거쳐라.
박기홍위원
절차 하나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울주군에 확인하든지 울주군 체육회에 확인하든지 하면 이 단체가 ‘아, 울주군 단체가 맞구나.’ 승인이 되게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렇게 그것만 보완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최윤성위원
두 분이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은 어쨌거나 단체 등록할 때 우리 쪽에 A축구협회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단체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산하단체에도 그 단체가 있어야 되고.
박기홍위원
미리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승인을 해줘라 이 말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회원들 명단 들어온 거하고 대조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우리 단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승인하고 난 뒤에 시설공단에서 승인해줘 버리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확인 절차를 거쳐라 이 말씀이시죠.
박기홍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동의안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계획안이 확충이 되시면 미리 자료를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