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연장자이신 한성환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성환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허은녕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에 열린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7대 울주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순조로운 가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취합하였고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줄여서 수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영세수목업 소상공인·농업인, 6차산업 비기너 등의 홍보판로 개척, 친환경문화 조성, 문화·예술활동 진흥, 관광콘텐츠 개발 등 많은 사회적 가치를 품고 있는 시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를 가진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울주군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SNS 관련 비영리단체 대표 2명, 수공예품을 다루는 협동조합대표 2명, 이상 네 분은 플리마켓 개설자 혹은 셀러를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관계자 3명과 함께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셀러들은 수공예품을 다루는 청년이나 여성창업가들에게 상품 홍보방안과 판매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플리마켓 활성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플리마켓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과 접목할 수 있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플리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는 제목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나 상인들, 공무원들이 플리마켓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플리마켓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리마켓은 문화 콘텐츠,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목에서부터 바른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시민문화시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과 의논 후 이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외 몇 건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2014년 심의 당시에도 심도 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비교표를 참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을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울주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1조에는 목적이 나오고 2조에 정의, 3조 책무까지는 거의 그대로고요. 그런데 2조에 4를 보시면 시장개설자에 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에게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도 나왔고 우리 의원들도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자 자체가 사회적 조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시면 지원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이 있었는데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집행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삭제했고 또 현실적으로 시민문화시장이 임시시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부서가 됐는데 사실은 일자리정책과라든가 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삭제했습니다. 제6조 개설기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안전 관련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시설기준 자체를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9조에서는 시민시장 관리에 대해서, 10조에서는 시민시장 개설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였고요. 뒤쪽에 11조부터 나오는 시민시장 운영위원회, 우리 울주군에는 6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과잉 설치된다는 얘기도 많고 해서 위원회 과잉 설치도 방지하고 집행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위원회 관련 조문을 11조부터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8조부터는 운영규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변상인들,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 설명드릴 때도 주변상인과의 경쟁관계가 아니고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주변상인들 함께 오셔서 토론을 하면서 주변상점과 상인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생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별첨으로 나와 있는 별지서식들도 모두 삭제해서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현재 어떠한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녕 의원이 2019년도에 조례 제정하신 후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플리마켓 운영자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에 18개의 조항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시장개설자의 정의 구체화라든지 시장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삭제한 부분 그리고 지원내용 중에 예산지원 명시 부분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시장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11개 조항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 명칭부터 시민시장에서 시민문화시장으로 약간 변경이 되었고 항목별로 수정을 거친 최적의 안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시민시장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간의 이해관계하고 상가밀집지역이나 전통밀집지역에서 취급하는 상품과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론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당시에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조례에 따른 시장의 형성 장소에 따라 부서별로 법률을 검토해서 운영이 되고 국공유지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은 주로 행사나 축제, 관광지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운영이 예상되고 상인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되나 조례의 목적에서 명시한 대로 시장을 통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가치와 사회·경제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허은녕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92호)(군수제출) 3. 언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93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393호 언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93호 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독주택 5채를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변경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당초에 단독주택 5동을 해서 창업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단독주택에서 창업거점공간이 사무실의 개념을, 기능이 많이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시 구조보강이 일부 되어야 되고 공간의 활용도 측면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류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한 바 창업과 상가거리의 활성화를 더 할 수 있는 지원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해서 복합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한다면 당연히 구조상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구조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 상가거리에 대한 보류사업을 재검토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추가의견으로 창업하고 상가거리의 거점을 추가로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더 있다고 보고 같이 복합화해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54억인데요. 54억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게 건물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54억이 맞는데요. 기존에 보류사업인 상가거리 개선사업과 골목길 조성사업에서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서 28억 정도가 남는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신축하는 공사비로 일부 다 소진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26억입니다.

26억도 순전히 26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순수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지만 당초사업 규모에서 추가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설 부분에 대한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가 언양읍 도시재생 사업할 때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전조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사전조사가 너무 부족하고 계획이 부실하고 주민의견이나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나중에 수정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찌 됐든 상권 활성화지원 공간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복합창업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재생이 끝나고 난 뒤에 운영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의 시설, 건물 건립보다도 운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계획 변경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창업플랫폼 구축하는 장소에 보면 공원 위주로 해서 거리가 되게 협소합니다. 분산했을 때 적정성에 대한,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플랫폼, 전체 복합건물로 했을 때 과연 이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교통에 문제되는 주차공간 확보,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복합화 함으로 인해서 시설규모가 커진 부분은 맞습니다. 커진 부분에 반해서 주차시설도 일부 19대 정도를 계획했고요. 향후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에 2개 층에 대해서 지역거점하고 마을문화창작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축이 일부 되고 주차시설도 43대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주차시설을 이용하면 불편사항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공간이 협소한 이용로 부분, 1차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온덕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그 분야도 이용하게 되면 주차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시설물 등을 축소해서 주거환경을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데 우리 온산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보면 아마 온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되어있는 그런 쪽에도 골목길 환경개선을 신경써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전혀 없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골목길 조성을 하면서 감안이 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생들을 고려한 시설물들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거리를 조성할 때 일부 시설 추가하는 부분에 보행안전에 치중을 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안전거리 환경개선에 보행시설 부분들이, 일부 사업이 별개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통합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 시에 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구역에 학생들 통학하는 분야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통학로가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업계획을 하면서 변경이, 일부 사업추진에 대한 잔여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통학로 개선사업도 환경골목길로 조성하는 데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산하고 온양, 두 곳에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온산 같으면 26억 3,000만 원, 온양은 41억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지 않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온산 같은 경우에 처음 의견수렴하고 설명회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골목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상가거리 조성이라든지, 공간활용도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획수립을 그렇게 잡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민을 일부 접촉하다 보면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역민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이야기 들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왜 이렇게 수립한 거죠? 지금 온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일단 당초 공모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을 도출해서 반영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보통 1월에 공모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3∼4월 경에 확정을 하고 바로 공모접수를 해야 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하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보류 사업을 하면서 일부 추가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현재 계획을 그때보다 보완하고 주민들이 향후에 마중물사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한 변경계획안이 수립돼서 의견청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온산 주거지역이 1차 단지가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그 주택들이 몇 년 되었나요?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24년부터 해서 33년, 거의 2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30년, 2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3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 그게 적합도가, 과연 안전성이나 이런 게 맞았나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바로 세웠으면 예산 증액이나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건데. 위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거기 6m 도로를 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도 보면 차 다니기가 불편한데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찾아오는 창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19대의 주차장으로 과연 활용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옆에 공영주차장에 활용한다 했는데 창업활동이나 이렇게 했을 때 짐이나 도구를 싣고 왔을 때 앞까지 차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공영주차장에 대놓고 도보로 짐을 들고 가야되는 불편함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사업계획할 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당초 공모 당시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활성화계획 구역 안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공모 선정해서 사업진척을 원활히 하려고 하면 공유지에 거점시설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이긴 한데 활성화계획 지역 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곳에는 쉽게 말하면 건물이나 부지를 팔려고 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지 위치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이 단독주택 5개를 연계해서 창업거점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활용화 측면을 복합화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그런 여건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현재 사업규모라든가 향후 활용도 측면을 봐서 그곳을 설정해서 계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5채 보상은, 매매는, 다 사들였습니까?

예,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지역상권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점장소를, 시장상가 2층 비어 있는 부분에 매각의사가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 좋은 장소, 넓은 공간에 리모델링이나 했으면 정말 좋은 장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위치 선정 부분은 당초 공모선정 시에 부지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소유주가 매도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있는 부지가 그곳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창업거점공간이 한 곳에 모여 집적되어 있어야 전체 활용도나 이용도 측면도 되고 향후에 창업을 하더라도 연계를 해서 업종들이 들어오고 운영도 될 것으로 해서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부지가, 시설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그곳밖에 없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2024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차질 없이 사업은 마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상정한 변경계획 부분만 승인되고 마무리되면 ’24년까지 충분히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경보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 도시재생센터, 행정. 이런 삼각관계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 도시재생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참여 대학생들의 수료라든가 이런 걸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지금 지역민들이, 온산읍에도 도시재생을 한다는 그 사업의 목적이 뭔지, 뜻이 뭔지 이런 차원으로 지역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도시재생설명회한다고 현수막 하나 붙이고 지금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마중물사업으로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모집할 때 현수막을 붙이는 것보다도 직접적인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 아마 주민협의체가 또 구성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장단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이런 정기적인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지역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 사업의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지역민의 참여와 지역협의체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행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소통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 온산에 사업변경이라든가 공청회를 가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민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홍보 차원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유도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사업변경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정되지만 홍보하는 방법을 널리 강구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온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모선정 시에 보류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해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사업 확정된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홍보된 내용을 향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운영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을 최종정리를 해서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변경 부분도 마무리가 안 되고 해서 홍보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변경계획 부분만 승인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내년도 계획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변경 건만 마무리되고 나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업과 거점시설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더 세부적인 실천계획 부분들도 담아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사업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거기에 관여 안 되는 지역 외에, 우리 도시재생지역 외의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정확하게 파악 안된 상황에서 어떤 공청회가 하나 있어서 도시재생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대로 가는데 지역주민들은 공청회 와가지고 하다 보면 “무슨 저런 사업을 하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도의 방향이 다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소통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온산읍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폼은 청년창업입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에 의해서 창업플랫폼 구축을 하는 이런 이해를 시키고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되다 보면 사업변경에 대한 문제도 없을 거고 원활하게 사업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 건만 마무리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라든가 추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언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구역을 확장한 거죠?

예, 맞습니다.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당초에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구두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 부분만, 승인절차만 이행된다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로만 됐다고요?

조건부계약하고 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이후에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양교회 부지도 매도의향서까지 다 받아놓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됐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이것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부지 매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현재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바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건부협의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한 겁니까?

예, 서류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거래를 하면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기재하잖아요. 현재 금액을 확정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승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단서조건을 부여하다보니 조건부매매계약이라는 용어를 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를 달았지만 하여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네요?

예, 그렇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언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