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01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개의에앞서오늘2022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를위해저희가평군의회를방문해주신읍내9리장한상이장님을환영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승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군민과함께하는새로운의회운영을위해노고가많으신배영식군의회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리면서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및2021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주요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일반현황,2번2021년주요성과,3-1번에2022년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5페이지입니다. 3-2!2022년주요업무계획세부추진계획에사업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에는계속사업7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4건등12개사업에114억58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주요업무계획에첫번째,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추진을위해2022년도에는12억37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주요성과로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자체청년일자리사업,청년WIN-WIN희복플러스등청년일자리사업에80명을고용해인건비의90%를지원한바있습니다.다음쪽입니다.2022년도추진계획으로는먼저2022년일자리창출종합관리를위해지역일자리창출종합계획수립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와2021년지역일자리고용현황을분석하겠으며지역실정에맞는신규일자리사업발굴을하겠습니다.또한가평군장인육성및지원과2023년가평군생활임금을결정고시를해서청년근로소득기회제공과참여근로자의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두번째,사회적경제의기업육성및활성화지원입니다. 체계적인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지원을위해서2022년도에는2억75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주요성과로는사회적기업에일자리창출2개소,사업개발비2개소등재정지원사업을추진하겠고사회적경제창업지원교육2개과정과사회적경제기업대상맞춤형컨설팅을5개소에지원한바있습니다.다음쪽입니다.2022년추진계획으로는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에따라사회적경제5개년육성지원계획을수립하겠으며사회적기업대상일자리창출과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등을재정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또한사회적경제대상온라인나눔장터조성과중앙부처에사회적경제관련주요지원사업에대한홍보및공공사업과연계를통해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과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재정및판로지원을통해자생력을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세번째,공공일자리지원및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지원입니다. 지역사회특성과근로수요를반영한공공일자리지원및일자리센터운영을통해2022년도에는……운영하고자2022년도에는13억17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주요성과로는희복일자리,장년일자리,희망일자리등재정지원사업을5개사업장에89개사업장을발굴해서277명에게일자리를지원한바있습니다.다음쪽입니다.2022년도추진계획은재정일자리사업으로희망일자리사업과장년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을지속추진하겠으며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해일자리센터에서일자리박람회와찾아가는일자리이동상담소운영,관내구인업체및구직자상담알선,취약계층취업프로그램등을운영하겠으며이를통해취약계층에대한취업률향상과구직자의전문역량강화및취업기회가확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네번째,아람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입니다. 체계적인단계별마을만들기추진을위해2022년도에는15억36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주요성과로는아람마을희복공동체대상아람마을과예비마을에대한컨설팅그리고모람마을결산계획및도람마을우수사업비지원등성장기반을구축지원하였고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3개소를설치·운영한바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2022년도추진계획으로는1단계모람마을,2단계도람마을,3단계아람마을등아람마을희복공동체의단계별사업및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고주민공동체공모사업발굴및지원과행복마을관리소를,2022년도에는북면과청평면에행정복지센터에행복마을관리소를추가설치하는등5개소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를통해서주민주도의상향식마을만들기와공동체활동을통해살기좋은마을,살고싶은마을이구현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다섯번째,탄소중립실천을위한신재생에너지공급입니다. 저비용,친환경에너지를군민에게공급하고자2022년도에는도시가스공급사업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15억57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설악면과북면402세대에LPG배관망공급사업을추진하였고상면덕현리와임초리,연하리등99세대에도시가스공급사업을추진한바있습니다.다음쪽입니다.2022년도추진계획으로는상면연하2리지역에도시가스공급사업과주택지원사업및융복합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이를통해서탄소저감및지역주민의에너지복지향상으로경제적부담이완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여섯번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입니다.소상공인의경영안정및성장강화를위해서2022년도에는33억2800만원을투자할계획이며주요성과로는소상공인의경영환경개선사업을위해서옥외광고물,인테리어,CCTV등소상공인87개소를선정해서2억2800만원을지원한바있고경영안정을위해서특례보증지원과이자보전,또2차보전금을지원하는등경영안정지원을한바있습니다. 또한가평군지역화폐의경우올해8월기준판매량이120억3700만원으로전년동기대비140%증가하였고카드사용량에있어서도전년대비180%이상증가한현황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또한올해지역화폐에대한카드형모바일결제도입과공공배달앱을도입한바있습니다.2022년도추진계획으로는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을지속확대추진하고경영안정을위해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과소상공인에대한이자차액을확대지원하는등경영안정자금을지속지원하겠습니다.또한공공배달앱에대한가맹점확대가입과소비자의이용확대를위한시책을확대추진하고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해지역화폐의경우연중10%에대한할인판매와인센티브지급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또한지역화폐유통량에있어서현재는각30만원씩지류와카드형으로발행하던것을2022년도에는지류형20만원,카드형40만원,2023년에는지류형10만원,카드형50만원,2024년도에는카드형60만원을발행하는등유통종류별한도액을조정을해서좀더지역경제에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그리고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을위해서골목상권활성화기반조례를제정하겠으며이를통해서소상공인에대한경영애로및경영안정자금을지원을통해자생력강화와성장역량을제고시키고지역화폐에대한확대발행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일곱번째,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지원입니다. 가평군전통시장에자생력및경쟁력강화를위해서관내3개전통시장에16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주요성과로는창업경제타운을올해10월6일준공한바있고32개점포중26개점포가입점된바있습니다.또한11월중에개점할예정입니다.그리고정부지원공모사업으로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과경기도형혁신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등전통시장활성화사업을추진한바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2022년도추진계획으로는창업경제타운운영관리를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위탁시키고미입점점포에대한추가모집및시설활성화마케팅을하겠습니다. 또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전통시장에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등확대를위한축제지원과장기적발전을위한시장매니저지원사업을도입하고전통시장활성을위한정부지원공모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골목형상점가에대한지원조례제정과전통시장과함께하는5일시장운영을통해관내전통시장의자생력을강화시키고자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여덟번째,중소기업육성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맞춤형지원및신규산업단지등을조성해서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2022년도에는4억3백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주요성과로는중소기업특례보증과육성기금,또기술닥터등총5건에131건에54억5백만원의경영지원을한바있으며소상공인경영……아니,소기업기업환경개선사업,또노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등기업환경개선사업에7건에2억4백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2022년도추진계획으로는미래성장기반조성을위해가평일반산업단지조성과가평데이터센터건립사업을추진하겠으며다음쪽입니다.중소기업경영안정및다양한맞춤형지원을위해서특례보증지원과대출이자에대한보전,또개발상품에대한판로에맞춤형지원등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겠습니다.또기반시설개선및애로사항해소를위해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과노후생산시설에대한현대화지원사업등“기업하기좋은환경”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이를통해서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기업의경쟁력강화및신규산업단지조성을통해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는4건의특수시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첫번째,같이의가치(價値)를구매하는착한장터운영입니다. 장인,사회적경제기업,마을공동체가함께참여하는장터를2022년10월부터11월기간중2일간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광장에서운영해서총25개팀이참여하는장터를운영해서각경제조직의생산품을홍보·판매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마을만들기사업정보공유및사후관리강화입니다. 단계별마을만들기사업추진에따라역량이강화된마을을대상으로중앙정부및경기도의마을만들기사업정보공유와사후관리를강화하고자아람마을35개소를대상으로정보공유및맞춤형컨설팅을지원을하고다양한정책과의연계를통해사후관리를강화함으로써지속적인마을공동체기반구축과마을자립및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장입니다.세번째,찾아가는맞춤형소상공인매니저지원입니다. 지원사업사각지대의소상공인에게정부지원사업의접근성을확대시키고자총1억5천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관내유사경력보유자를매니저로채용하고또각권역별로2명씩배치를해서배치된인원의사전교육을하고이를통해서관내소상공인을직접방문,정부에서추진하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정책을컨설팅하고연계지원함으로써소상공인의역량강화및경제적자립기반을확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네번째,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열악한산업단지에입주해서근무하고있는청년근로자에게매월교통비를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비는1600만원으로사전조사한결과한24명정도가예측이됐고요.그래서월5만원씩지원하는겁니다.그래서이거를통해서청년의장기근로유도와취업활성을통해기업의인력난해소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쪽입니다.네번째,2021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시정2건,건의3건등총5건이있으며이중3건은추진중에있고2건은추진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그가평읍에잣고을전통시장개장이원래는4월달에개장을하려고그랬던거지요?

네.

그게이제보니까거기보니까문화재발굴등또그부분에문제가있어서좀늦어지는것같은데지금보니까한6개월정도늦어졌지요?

네,예정보다는조금늦어진바가있습니다.

그러니까그개장을몇월달에하실생각이세요?

창업경제타운을먼저말씀드리면은창업경제타운은현재모집된점포를대상으로해서11월11일에서15일전후로일단개점이될것같고요.전통시장의경우에는이제도시계획도로공사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그지점으로해서한4개블록정도로해가지고5일시장장터를조성을해서그것도창업경제타운개점시기에맞추어서같이이전설치해서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럼다음11월중순경에?

네,한15일전후로해서검토가다될것같습니다.

또한가지는지난번에주례회때의원님들이좀지적한부분이있어서제가좀어떤식으로준비를하고있는지몇가지,한두가지만묻겠습니다.

네,네.

지금노점에서장사하시는분들이거의100%제가알기로가평어르신들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5일시장쪽에서참여하시는분들중에지역에서나오시는어르신들이한열다섯분정도이렇게참여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의다?

네,네.

그런데이어르신들의연세가사실우리지금가평어머니들이신데80세가거의다넘으셨어요?

네,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이분들이이제바닥에다놓고장사를했잖아요계속.

네,네.

그래서의원님들이지적했던부분은뭐가판대라도만들어서이렇게준비를해드리는게건강상도그렇고눈,비올때,눈,비올때도뭐시설을좀해서피해,저눈,비를맞지않도록이렇게해드리는것이그분들한테는상당히중요한데.

네,네.

과장님,그런지적했던내용들을준비를하고계시나요?

먼저그지적사항을말씀을또해주셨고요.

네.

자체적으로도이제그러한상황을검토를해서앞으로5일시장쪽에참여하시는어르신,가평관내에어르신들에대해서는저희창업경제타운앞에광장쪽에지금비가림형태의그런판매점을설치를해서어르신들이거기에서자체생산하신여러가지농산물을팔수있게끔별도의장소를마련해서제공을해드리려고현재준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대부분이제가평에서나오는농산물을조금조금씩이렇게좀바닥에놓고파시는데사실그분들이몇십년동안장사를가평에서이렇게장날에나오셔서하고계세요.

네,네.

당연히우리가어르신들배려하는차원에서도이분들이눈,비올때에비가람이라도이렇게세워서좀피해서장사하실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철저히좀해주시겠습니까?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

네,준비를하고계시는것같아서좀답변을더듣고싶은부분이있어요.뭐냐하면은이제우리가장터가옛날에스타일을벗어나서새롭게변모를하라고이제일전에한번권고를했잖아요.

네,네.

그게뭐냐하면은자리다툼이라든가또한사람이너무많은면적을차지해가지고다른사람들이그지역에침범을못하게한다든가그리고또그자리를권리금을주고뭐이렇게한다는얘기도있고요.

네.

그리고또수수료라고그러나요?

네.

그런거문제.여러가지문제가옛날에했던거를여태이제답습하고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이번에새롭게장터가생기면서그런거에대한혁신을좀했으면좋겠다.

네,네.

거기에대한답변좀듣고싶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현재3개전통시장에대해서그사용료는저희행복……저기저복지정책과에계시는6.25참전용사인가요.거기에서위탁을해가지고사용료를받고있는데역할이이제사용료징수에만그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준비하는부분은그가평을포함해서설악,청평해가지고각3개지역에상인회가구성이되어있어서요.상인회에다가5일시장을포함해서위탁관리를좀시키려고그럽니다.그러면서위탁관리를할때이제자체적으로여러가지준비하셔야될것들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셨던자리배치에대한문제,그다음에면적을과다사용할때거기에대한문제그리고거기에서사용료를받았을때사용료에대한사용료부분,이런부분들을좀정리를해서사용료에대한위탁,시장상인에대한위탁관리는2022년1월부터좀시키려고그럽니다.그렇게된다면은지금보다는좀더각시장상인회에서5일시장을관리를하면서효율적으로어떤민원내지는다툼이생겼을때대응이더빠를것같고요.그리고그지금가평은지금현재1차적으로정비가어느정도돼서말씀드린것처럼11월15일경을전후로해서이전을하게될것같은데설악이나청평의경우에는그나마좀아직정비가덜된상황입니다.그래서가평에어느정도정비가되면은내년부터는청평과설악을대상으로해서좀더전통시장에대한그보수·정비를해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과같은문제가생기지않고좀더여러분들이,지역에있는분들이좀더많이참여해서5일시장이운영되거나또는장터가운영되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갈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번에제가건의를드렸던080안심콜,그출입관리서비스지금이거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때의원님께서말씀을하셔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10월초에군수님께보고를드렸고요.지난……이번주에이제관련부서회의를하고또KT에회선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해당부서에서이번주,오늘까지입니다.오늘까지해서자기네가필요한회선을저희한테신청하게되면은다음주에필요한회선을실과에배정을해서거기에서바로소상공인이내가080번호를쓰겠다라고신청을하게되면은080번호를딴번호를부여해서말씀드린것처럼10월29일부터는운영이되도록이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주도적으로하고있지만은그담당하는저기업종이나매점,매장을관리하는과가전부다다르잖아요.

네,다다릅니다.

그래서이게홍보가좀되어야된다.

네.

이게잘못하면은우리가군에서예산을들여가지고소상공인들을도와주려고그러는데홍보가안돼가지고누구는신청하고누구는만약에신청을안했다.이거는또다른불만의소지가나오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는이걸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된다.그래가지고이거를놓치고나중에추가적으로우리매장은왜안됐느니,됐느니이렇게얘기가나와가지고불협화음이안나오도록우리가일자리경제과주무부서니까그러니까꼭좀그렇게당부를드립니다.

네,네.그렇게홍보를더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6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

맞춤형매니저채용을이제하시겠다고특수시책으로이렇게있는데이게6개월채용기간인데이제1월부터12월중에언제쯤으로6개월을잡으시는거예요?

저희계획은올해이제12월에예산을성립을시켜주시면은그거에맞추어서이사람들에대한채용계획을수립을해서1월정도에는모집을공고를내보내고이사람들에대한채용을통해서좀더빨리진행되게끔그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교육기간이또필요할거아니에요?

네.

그분들의자격은,그러니깐관내유사경력보유자라고해놨는데어떤자격을말씀하시는건지궁금합니다.

이게경기도시장상권위원회라든지좀이런데보게되면은이게경력을좀제한을시켜놨습니다.예를들어서소상공인에관련된뭐매니저활동을했다든지이렇게이제자격을좀제한적으로하다보니까반대로경기도에서모집하는경우에도대상이되게제한적이더라고요들어오는사람들이.그래서저희는그걸보면서그럼우리실정에보면은결국풀수있는게그거말씀드린그런업종을제한하게되면은들어올분이없겠다.그래서유사경력으로풀었는데이부분은좀더고민을저희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게요.유사경력이면관내에는그동안그런업이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면뭐유사경력에대해서찾기가어려울것같은데,관내사람들로하기에는……

네,맞습니다.이건좀고민을좀더해서이런행정의경험이있으시다든지뭐여러가지좀해서그분들이채용이되게끔해서이건일자리창출도같이될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을하는주목적은그러면어떤내용인지위탁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된목적은저희도한번자료를드린적이있는것같은데요.뭐냐하면은정부에서소상공인에게지원되는정책이뭐소상공인진흥공단과또중소기업벤처사업하고통해가지고종류들이상당히다양한데관내에계시는그소상공인들이이런것들에대해서정보를받으시거나또는이걸접하더라도내가신청이가능한지를잘모르세요.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매니저를도입을해서시장을통해가지고권역별로두분씩해서찾아가는상담을해드릴예정이거든요.그렇게된다하면은소상공인들이내가몰랐던지원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알수도있는기회도되고또거기에필요한자금을받을수도있기때문에상당히좋을것같습니다.

물론이러한것도그렇기도하겠지만또소상공인에보면소상공인연합회라고해서이러한단체들이있잖아요.

네,네.

그런데그런단체들을좀활성화해주고조직을좀이렇게뒷받침을저희가해주면그런쪽으로통해서좀더소상공인들간에빠른정보와소통이좀돼서이렇게잘될수도있지않겠나라는생각도곁들여서해보거든요.그쪽측면으로도어떻게좀계획이있으신지좀궁금합니다,이와덧붙여서.

그연합회내지는또는뭐말씀드렸던각읍면에시장상인회라든지여러가지단체를통해서이부분이이루어진다면은같이협업을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

올해초진도레미콘때문에우리가지역경제에좀타격을입었지요.그렇지요?

네,네.

그래서우리가7월5일날노사민정협의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을했어요.

네,네.

그러면그런동일한,지금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습니까?

그현재는아직협의체구성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내가지금보니깐.그래서그거를좀구성을시켜놔야될것같고.

네.

그다음에노사문제가발생을했을때는그래도이제개입할수있는그런근거는지금되어있는거지요?

네,네.

그래서본의원이파악해보니까노사협의체가,저노사민정협의체가구성이안되어있는것같아가지고그거는조속히좀구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1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19페이지요.제일하단에보면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3억예산.내년에도추진하시겠다고되어있거든요.

네.

지금이게내년까지하면3년차에접어드나요?

이게이제설명드린것처럼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사업으로하고요.이게이제내년도의경우에는다시신규사업으로다경기도에공모사업으로다시신청을하게됩니다.그러니까이제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할때는그차수가달리될때마다보조금을주는비율이조금씩차이가나거든요.그래서일단경기도예산은3차사업연도까지는지원을하는거기때문에그사업은일단종결을하고2022년도에는새로운사업으로다시새롭게신규사업을설치하는개념으로……

그러면올해한사업은3차년도사업으로들어가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3년에걸쳐서하고있는사업인데그일자리에대해서이제저희가기간제근로자들공고를해서모집을하게되면근로자계약서를쓰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이제거기계약내용하고지금현재그기간에대해서맞지않는게이제문제가좀되는부분이있지요.

네,네.

거기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왜이런문제가발생했는지.기간은11월30일까지계약이되었는데지금그분들에게10월25일까지종료지금공문을발송했지않습니까?

네,네.

그래서3년차인데이런문제가발송된게조금이해가되지를않아서요.자세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먼저저희가이제일자리정책마켓을하면서저희가한세가지정도를분류를했습니다.뭐냐하면잣고을시장탐방과관련된거,그다음에방역에관련된거,그다음에자라섬관광객을잣고을시장으로유입하기위한전동차운영등해가지고크게세가지정도로운영을했고요.

네.

그다음에이거를하면서3억이라는예산이있지마는3억범위안에서인건비와운영비를좀분리를해서예산편성을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이걸통해서저희가모집공고를할때처음에이제7시간이라는시간을둬서이분들에대해가지고근로기간을설명드렸던것처럼11월30일까지운영하는걸로저희가계획을잡았었는데이게그부분은저희가잘못된거같습니다.뭐냐하면은저희가내부적으로이거를운영계획을할때는말씀드리는것처럼뭐7시간에다가근로기간에다가넣으면서예산범위내에서하겠다는부분이있었는데요.각부분마다이제개인별로근로계약을체결할때보니까예산범위내라는부분이없더라고요.그건저희는일단잘못한것같고요.그런데이게사업을운영을하면서손님들이,그러니까관광객들이많이오는시기에근무시간을7시간에서1시간을더해한8시간으로하는부분이있었고요.

네.

또하나는그휴일근무를할때이분들에따른휴일근무내지는뭐대체휴일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인건비가추가로지출되다보니까그러한경비들로인해서사실은10월한25일경전후로해서인건비로책정을했던2억7천만원이다소진되게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사업기간이단축될수밖에없는그런현실이되고말았습니다.

그러게요.과장님설명을들으면불가피한상황입니다.그렇지요?

네,네.

그런데그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게된것도처음에그러면계획을잘못세운결과를초래한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네,네.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과장님말씀중에당초에7시간을생각을했었다고했었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과장님께서저에게주신자료에보면당초에는사실보면8시간으로지금계획이되어있어요.비정규직채용계획서에는8시간씩이렇게잡혀있거든요.그런데계획서에8시간이잡혀있는데실제로는7시간을했고요.그리고그7시간보다1시간씩더많이한기간때문에인건비줄어들어서한달이라는기간이더줄어들었단말이에요.

네,네.

그리고채용계획에는공고에는보면말씀하신것처럼예산범위내라는내용이분명히있어요.

네.

그런데계약서에보면그러니까예산범위내라는내용은쏙빠졌어요.그런데법적으로이렇게뭐어찌됐든그분들이뭔가를하신다고그러면효력이있는거는계약서아닙니까?그렇지않아요?

네.

만약에그분들이법적으로까지무언가를하겠다하면우리는어떻게되는거예요?행정부입장에서는?

이게이제퇴직예고에있어서좀말씀을드리면은이게이제물론근로계약대로근로를하는게맞기는맞습니다.

네.

그런데관련예산이라는게3억이라는부분에서인건비와운영비로나누어져있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저희가책정한예산이2억7천인데2억7천이라는예산이그말씀드렸던한시간에대한초과근로와그다음에휴일이라든지대체휴무에대한수당들이나가다보니까사실은2억7천이라는예산이다른분한테간거는아니고거기에참여하셨던근로자들한테그내용은다갔습니다.그런데단하나!저희가근로계약을체결을했던기간만큼근로를다못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렸다시피처음에초기에근로계약을작성을할때예산범위안에서근로를한다는부분이빠졌던부분은저희가잘못된것같고요.그다음에이제사업불허기간에대한종료에따라서안내는어느시점에하는게맞느냐라고해서자치회나행정과에노무사하고도좀협의를해서한달전에최소한해준다고그래가지고그절차는지켜서저희가안내를하게된사항입니다.

네,맞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부분이맞아요.물론인건비로형성되어있는2억7천만원에관해서는그분들에게다돌아가는게맞습니다.그런데그거는맞지만그계획대로의상황에서어쨌든업무적인미스가발생을했고거기에대해서그기간을채우지못함에도그금액이다나가는일이발생을했잖아요.

네.

그런데보면여기에근무시간에시간외수당도보면……죄송합니다,잠시만요.휴무에는2.5배를지급하게끔되어있는데이분들의근무시간은보면토요일,일요일은근무를하시고주중에하루쉬시는거거든요.

네.

그런데거기에대한2.5배뭐내용은받으신적이없다는말씀도있으시고해서확인을좀해보셔야될상황인것같고요.

그런데그부분은휴일을근무할때이제주게되는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토요일,일요일근무할때.평일은아니고요.그랬을때이제이분들이주말에근무하시는건사실이기때문에.또이분들이이제우리는왜주말에근무하는데관련되는규정이이렇고왜이렇게안주느냐그래서저희가추가로확인해서더드린바도있거든요.그래서그거듭말씀을드리지마는예산부분에서결국은이분들을채용해서근로의무를할수밖에없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근로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말씀드린것처럼예산범위안에서근로계약을해야된다라고명시를좀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명시가안된거는저희잘못인것같습니다.

그러게요.제가이부분은말씀드리는거는지금첫해한것도아니고똑같은사업을3년차에걸쳐서3년차에이런문제가발생을한것이고요.그리고무엇보다더중요한것은이런계약에있어서갑을관계에있어서어쨌든그분들입장에서보면이거는좀행정부에서갑질처럼느껴질수도있는,그리고행정부에대한신뢰에도좀문제가될수있는그런문제다라는거를좀지적을드리고싶고요.

네.

앞으로는뭐그기간동안,근로계약기간동안대체휴무라든지아니면휴무라든지이런거를일일이잘따지셔서이거는어떻게보면기본적인거잖아요.그기간에예산범위가어느정도서야지인력을어떻게쓰고하는거에대한계획수립에조금더심사숙고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분들에게어쨌든이해당사자들에게좀더저희행정부에서다가가는모습에이해를구하시든지좋은방면으로해결이될수있도록찾아뵙고좀상세한설명도드리고요.공문하나로이렇게,이렇게됐습니다.물론예산범위내에서쓴것은제가확인을했고과장님하신말씀이틀리다는건아니에요,맞습니다.그범위내에그금액이그분들에게다간거는맞아요.하지만계약서내용으로는합당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그분들께다시한번이렇게좀모셔놓고양해를구하시면서좋은이해가있을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우리가평에서하여간중소기업육성지원을강화를해서많은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한4억정도가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들리는소문에의하면은하색리에있는청우식품이이전을한다그런소문이그동네에서들리던데그런얘기는혹시못들어보셨나요?

그부분은,그저도얼추말을듣기는들었는데이전한다는,포천시로간다는말도있고그래서그부분은좀더저도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일전에제가이제한몇년전에거기를한번들렸었는데요.이제거기가도시가스를쓰지않고일반그LPG라고하나요?

네.

그거를쓴다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또그런거에대한혜택을또받고싶어하고.

연료비가과다들어가는부분이요?

네,네.그런경영악화라든가그리고또대기업에서마케팅전략에의해가지고이제밀리는그런경향도있고그래서상당히좀경영상태가어렵다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네.

그래서그런업체는사실고용창출능력이거의한4,50명정도일하시는거로다가그때파악이됐는데지금은잘모르겠어요.

네.

그런데도한번방문을하셔서애로사항이뭔지를한번청취를하셔서거기에걸맞은좀조치를해서웬만하면떠나지않도록하는것도가평에일자리창출을하는것보다도지키는데도좀일조하지않을까.그래서과장님이한번거기방문좀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가서방문을해서어떤문제가있는지또저희가지원할부분은뭐가있는지한번더상담을해보고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좀쉬었다하시는게낫겠어요? 하시고쉬…… 네,그러세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장창순입니다. 문화체육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보고서로대신하고5페이지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11개계속사업과3개특수시책사업총14개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사업예산은270억9600만원입니다. 각사업별중요사항과신규사업만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군민의문화향유및지역예술문화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8페이지,신규사업인조종면작은영화관위탁운영에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건립중인조종면작은영화관이10월중완료되면공모를통해위탁업체를선정계약한후2개월의시범운영을거쳐내년1월에는정식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9페이지두번째,지역문화유산의전승‧보전사업입니다. 본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2억6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중가평역사박물관건립과3‧15독립만세운동공원조성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에는총사업비155억50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현재기본계획이수정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추진계획은2022년에는문체부심의와국비확보,유물을수집하고23년에는설계및공사에착수하여24년까지준공및개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3‧15독립만세운동공원조성사업에는9억원의예산이소요될예정이며2022년에는공원조성을완료하고23년까지조형물을설치하여공원조성을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세번째,생활문화활성화를통한문화도시기반구축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자세한사항은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네번째14페이지,제19회자라섬재즈페스티벌개최입니다. 포스트코로나에대비한정상적인국제재즈페스티벌을준비하여우리나라를대표하는축제로써명성을이어가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과동일하게도비포함4억의행사보조금과2억의자부담으로개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다섯번째,제1회가평가을꽃거리축제개최입니다. 가을자라섬꽃개방행사시기에음악역1939야외무대를중심으로생활문화축제를추진하여군민화합의장을마련하고문화도시로성장하기위한토대마련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4억원입니다.금년에는코로나로인하여아쉽게개최하지못하였으나내년에는다양한콘텐츠와주변볼거리,먹거리와의연계행사로성공적인축제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음악역1939를통한음악도시이미지구축사업입니다. 사계절내내음악이흐르는문화관광도시로써의이미지를확고히하고관광객유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2억4100만원입니다. 자세한추진계획은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일곱번째,체육단체육성및스포츠마케팅활성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가평군체육회,가평군장애인체육회그리고33개종목별단체를대상으로체육종목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스포츠마케팅전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1억3100만원입니다.세부추진계획은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여덟번째,엘리트체육및지역인재학생선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군청직장운동경기부와학교체육운동부,G-스포츠클럽그리고가평군스포츠단을대상으로지역체육인재학생을발굴육성하여직장운동경기부까지이어지는선순환구조의지원으로우리군엘리트체육발전을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19억4400만원으로세부추진계획은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아홉번째,읍‧면체육센터건립추진입니다. 현재설악면과조종면에추진중인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사업비180억으로지상3층,연면적2000m²규모로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으며설악‧청평‧상면‧북면에추진중인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는사업비104억으로지상2층에서3층,연면적1300에서1500m²규모로공사발주는되었으나철근수급문제로북면체육센터를제외한3개소는공사중지중에있습니다.2022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열번째,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가평종합운동장후면에보조육상트랙과주차장을설치하고노후시설을개‧보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6억2000만원이며현재터파기공사진행중철근수급불가로공사중단된상태입니다.조속히공사를재개하여2022년에완료추진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열한번째,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 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센터조성,동계훈련체육관건립공사와배드민턴‧탁구전용체육관건립공사,희망구장인조잔디교체공사등14개사업에총소요사업비는163억52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사업비를확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문화유산연극영상제작입니다. 관내문화유산을대상으로그동안발굴양성된청년예술가들을적극활용하여연극적인안내영상을제작‧배포함으로써바람직한문화생태계조성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접근성이부족한관내문화유산의연극적안내영상을제작하고가평에서역사와연극을공부하고자라난청소년들에게창작기회를제공하며가평의문화유산을소재로전세대가공감할수있는창작물을완성하는것입니다. 내년에는시범사업대상문화재로북면적목리“강영천효자문”외3건으로여론수렴및평가후향후인물역사사건등으로확대실시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가평의문화유산에대한전군민적관심증대로문화도시선정기여와포스트코로나시대에지역문화유산체험학습의대안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35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야외운동기구관리체계구축입니다. 각부서및읍‧면에서개별설치한마을야외운동기구를통합관리하고관리주체를명확히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운동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여러부서에서설치한야외운동기구에대한총괄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추진계획은금년중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을일제조사하고2022년에는야외운동기구설치관리관련자치법규를제정하여관리카드와홈페이지내야외운동기구현황정비등을실시하고체육팀에서는영조물배상공제를일괄등록할예정입니다. 향후야외운동기구별관리부서를명확히함으로써홈페이지위치와사진을현행화하면주민들이편리하고안전하게운동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특수시책세번째,가평한석봉글씨체(폰트)개발입니다. 가평역사인물인한석봉과연계한가평군고유의글씨체를개발하여상품‧광고‧디자인‧축제및행사‧문서작성등에활용함으로써가평군의역사문화의도시이미지구축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2022년2월중전문업체와의수의계약후글씨체개발이완료되면저작권등록및공공저작물개방을할예정이며이를통하여역사문화도시의이미지구축과가평군을상징하는글씨체로활용함으로써군민의자긍심부여그리고공공저작물개방을통해책자‧홍보물‧문서작성등다양한분야에활용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시정2건,건의3건총5건이며이중1건은완료되었고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보고서로대신하고이상으로문화체육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과장님잘들었습니다.올해전국체전개최지가경북구미에서있었나요?

네.

제가알기로는10월8일부터14일까지인가개최됐다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평군에서참가를했나요이렇게선수들이?

금년에전국체전은제가확인하기로는고등부만.

네.

고등부만진행된걸로알고있고요.

네.

저회그고등부는모두참석을했습니다.그래서좋은성과를지금거뒀고요.

네.

가평고등학교에서는여자부에100m,200m다금메달을취득했고요.다른종목도입상을전종목이거의다했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본의원이듣기로는그메달좋은성적메달을많이획득을한것같아요.그렇지요?

네.

그리고많은부분에서입상도하고그래서이어려운시기에상당히좋은성적을냈다.이렇게평가가되는데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은이분들은우리학생들고등학생들특히1년동안전국체전,각종대회가있지만제일큰대회잖아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1년동안이대회를바라보고열심히훈련을해서이제메달도따고좋은성적도냈단말이지요.그래서본의원이생각할때는아무리코로나19가4단계지만이런사기문제도있고그런차원에서이선수들을좀격려나축하를해줄수있는그런자리를한번해야되지않느냐그런데이런계획이있나요?

저희들은……(집행부석을바라보면서)다음주인가요?저희들그네,군청에서는격려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군수님한테말씀을드려서이부분은꼭격려해주고축하해주셔서우리선수들이그동안좋은성적을올렸던부분에대해서향후라도이런축하를해줘야만이또힘을얻어서다음에도이렇게참가하는데좋은성적내는데큰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꼭그렇게계획을좀잡아주시기바랍니다.

네,네.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7페이지요.설악면에근린생활하고반다비체육관이이제두개저거되어있는데요.

네.

먼저장석조과장님이문체부과장인가하실때인가이얘기나왔을때제가건의드린게있었습니다.지금현재설악면에복지센터그앞쪽에그전의용소방대했던2층에거기헬스장이있어요.그때한수원에서의용소방대의원들건강을위해서하라고한거를이제설악면민들다할수있게끔그게개방이되어서현재회원이한80명이좀넘을겁니다.그래서어차피새로지으면또이제나가야될입장인데그거때문에제가여기에대해서그헬스장에대해서말씀드렸더니문화체육센터를하게되면2층에다가이거를한다고그랬는데그내용이이안에없어가지고제가지금여쭤보는건데어떻게된건가하고좀……

네,저희가지금그설악면정수장옆에는반다비체육관을계획하고있고요.

네.

이밑에그생활체육공원옆에.

네,네.

그뒤에이제그생활문화국민체육센터를지금짓고있는데요.

네.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그부분은반다비체육관에지금실시설계중인데요.

네.

그안에지금저희가헬스장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안에다가2층에?평수가어느정도됩니까과장님?

아직평수까지구체적으로계획이진행중이기때문에.

네.

네,네.

아니요.대충이요.대충.

계획……뭐한100여명정도가운동할수있는공간이라면.

네.

저희가볼때는한30평정도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30평이요?30평……

저희가지금2000㎡정도의체육관을지금계획하고있거든요반다비를.

네,네.

그러면2층에30평정도면공간이나오지않을까라는,뭐그공간은아직최종결정된게아니기때문에.

네.

그부분은저희들이같이협의해서결정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거는나중에결정된다음에다시.

네,의원님한테별도로그부분은말씀을드리고협의를하겠습니다.

그거는꼭필요한거고꼭해야되는거니까꼭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그럼.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페이지는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제일하단부에3‧15독립만세운동공원조성계획이있으시잖아요?

네,네.

일단공원조성을22년도까지완공을하시고.

네,네.

뭐추후23년까지전체사업을마무리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

네.

사업진행에있어서는뭐드릴말씀은없고요.그사업이진행됨에따라거기까지가는도로가지금교행이되지않는도로잖아요.그래서제가이사업처음에실시설계할때용역줄때부터도로까지담아달라고당부를드렸었고지금어떻게보면뭐그우리문체과에서는문체과부서의그업무만하시면된다고생각하실수도있겠으나그사업이9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좀빛이나고사업의성과를내려면도로주변의현황도좀인프라가받쳐줘야되잖아요.그래서어떻게국장님,우리저기건설도시국하고좀협의를하셔서요.그쪽에농어촌도로확정이좀빨리돼가지고진행이좀우리이사업하고맞물려서거의동시에진행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서로좀……

제가잠깐설명을좀드리면.

네,네.

저도이제현장을다녀왔거든요의원님이또관심을많이가지고있다고하셔서.

네.

제가여기오자마자좀있다가갖다왔는데지난6월달에이미우리그……거기는이제법정도로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농어촌도로로지정을해서.

그렇지요.

시설결정을하고가야되는부분이에요.

네,맞아요.

그래서지난6월달에건설과로협의공문은이미발송이됐더라고요.

아,네.

그래서제가다시한번건설과에확인을해보니지금이제농어촌도로로결정하는거는이제그내부적으로결정을했는데.

네.

우선순위를지금이제어떻게하는가를지금내부적으로조율중에있답니다.그래서그부분은또추후에건설과에서세부결정할거로보여지고요.지금그렇게추진은되고있습니다진입도로에대해서는.

네,그러면국장님께당부를드려야되겠네요.내부적으로어쨌든우선순위가정해질거라면우리가타부서에서이렇게기투자되는사업도있고하니우선순위에서는뭐조금더우월하지않은가저는생각이들거든요.뭐한가지의사업이아니라여러가지사업이복합적으로투자되는것이기때문에우선순위에서도좀빠르게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2022년도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순서는21년도주요성과와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그리고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21년도주요성과는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5쪽,22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관광과는513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계속사업8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2건등총11개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6쪽첫번째,자라섬남도꽃축제입니다.7쪽,추진계획입니다. 22년2월부터3월까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5월부터6월까지봄꽃축제와9월부터10월가을꽃축제를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9월25일부터10월14일20일간자라섬남도꽃정원개방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는7564명,관외는5만7941명으로총6만5505명이다녀갔습니다. 수익금은2억8900만원입니다.참고로전년도9월26일부터10월15일까지20일간다녀간인원은6만955명이되겠습니다. 8쪽두번째,관광산업육성및관광자원활성화입니다.9쪽,추진계획입니다. 관광사업체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으로209개의관광사업체를관리하고있으며자라섬,남이섬일대관광특구지정을위한진흥계획수립공동용역은11월2일최종용역보고회를개최후경기도에관광특구지정을신청하겠습니다. 10쪽세번째,7080청평고을조성사업입니다. 11쪽,추진계획입니다.공사부분은금년도2월에공사착공해서내년도2월에공사준공예정에있고운영부분도22년3월중에청평면마을기업조직및위수탁계약을통해서6월중청평고을운영개시를하겠습니다.민간사업부지부분인7080테마공간은내년도1월중에민간사업자를공모해서6월중에협약체결후운영토록하겠습니다. 12쪽네번째,청정계곡복원지역편의시설생활SOC사업입니다. 13쪽,추진계획입니다.제령리친수공간조성사업인장사바위구간은현재공사진행중이며금년도11월초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구목동초등학교주변친수공간사업은현재공사진행중에있으며22년도6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도대리생태환경조성사업인명지산군립공원주차장조성공사는공사발주중에있으며내년도5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적목리환경정비사업은금년도10월말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14쪽다섯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입니다.군에서조성한가평와인밸리외7개시설을시범적으로운영하여이용객의만족도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16쪽여섯번째,다시찾고머물고싶은관광도시조성입니다. 17쪽,추진계획입니다.관광안내소,문화관광해설사,순환버스운영,스마트관광전자지도,유튜브‧SNS매체를활용한타깃(target)광고와스탬프투어,팸투어체험프로그램운영과노후관광안내판을정비하는등다양한관광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18쪽일곱번째,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19쪽,추진계획입니다.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및공사는금년도11월중에착공예정에있으며24년12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출렁다리설치공사는12월중에공사착공토록하겠습니다. 20쪽여덟번째,자라섬활성화사업은일상업무추진으로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 22쪽아홉번째,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 23쪽,추진계획입니다.크게1공구‧2공구로나뉘는데요. 1공구사업인출렁다리및등산로정비공사는경기도계약심사중에있으며공사착공하여금년도11월중에공사착공토록하겠습니다. 22년도10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2공구사업인마을광장조성및환경개선사업은22년3월중에착공해서22년12월중에준공할예정입니다. 토지협의매수가어려울시에는군관리계획결정고시및실시설계인가를득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가평온택트(Ontact)관광안내소운영입니다. 코로나로인한일상적비대면생활에온라인을통한전시회및공연등을즐긴다는의미의신조어로연중무휴9시부터6시까지이며카카오톡채널추가후카카오톡실시간채팅을통한관광주요관광정보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25쪽두번째,자라섬스마트배리어프리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자라섬남도꽃정원을중심으로스마트한무장애관광거점을조성하여관광약자및장애인계층이가장즐겨찾는명소로개발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은22년스마트관광도시조성공모사업참가신청을문화체육관광부에제출하고동시에22년3월중에학술연구용역을토대로해서경기도에자라섬스마트무장애관광거점조성사업참가신청을하고자합니다. 자라섬일대가관광객안전지대로인식되어내‧외국인들에게위드코리아관광명소로알려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준비하겠습니다. 27쪽부터30쪽까지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상천농촌테마파크에대한문제점을좀짚고싶습니다.거기가지금임대료가2억7000이잖아요.

네.

전체를활용을해서사용을하고2억7000을내라그런뜻이잖아요이게.

연간사용료지요.

네,연간사용료가.

네,네.

그런데이제그동안에뭐사실가장지지부진했던부분이여기상천농촌테마파크이고또그동안에수많은사람들이도전을하려고그러다가다깨진그런대표적인케이스인데이거방법은없을까요?2억7000만원이라하면은사실1년에매출2억7000을올리라고그래도올릴까말까인데무슨사업을하든간에.이방법을좀개선을해서누군가가와서활성화시켜서좀손님이라도많이내방객이많이올수있도록그래서그주변에상권이좀형성이될수있게끔그렇게하는방향으로개선을해야지2억7000만원내고들어와서성공할업체가있을까요?

그관계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의원님한테이거는별도로보고드리고요.현재진행상황을좀제가간략하게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상천농촌테마파크는저희가9월15일자로해서공고가사실지금나가있는상태예요.그래서10월22일까지사업자제안서류를지금받고있고요.지금이제제안위원들공개하려고지금공개제안서공개모집하고있어요.지금현재하고있고지금의원님말씀하시는연간사용료가좀과하다는말씀이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의원님한테여기에서는말씀드릴사항은아니고요.이거는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하지못할이유가있나요?

그거는아니고요.지금이게이제감정평가,기존에이제연간사용료같은경우는이제감정평가로했는데저희가개선하려고지금하고있어요.

그러니까개선한다?

네,네.전체적으로.

그래요.개선을해서.

왜냐하면임대료가너무비싸다보니까아까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지금선뜻이렇게사업자들이나서지않는상태가맞아요.그래서이거는지금딱히연간사용료에대해서는제가여기에서뭐낮춘다이런말씀은안드리고하여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렇게검토한다니까기대가되는데.

네.

지금물밑으로다가이렇게우물을한다든가또하겠다는그런업체가좀나타나나요?

그거는지금이자리에서말씀못드리고요.저희가지금계획이공고가나갔기때문에지금다음주금요일까지받고있어요.9월15일날공고가나가서10월22일까지사업자를공개모집하는상황이에요.그래서지금저희가11월달에이제평가위원회를저희가모집해서하고그다음에12월달에이제협상및그다음에사업실시할사람하고협약할그런일정을갖고있기때문에.

하여간뭐이거를하루빨리.

네.

잘활용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단초가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페이지는굳이말씀드리자면6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실것같고요. 지금자라섬남도꽃축제뭐봄,가을로이렇게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네,네.

어찌되었건간에뭐방역이나이런거에철저하게신경쓰시면서아직까지는뭐확진자발생없이잘진행되고있는거에대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꽃축제를할당시나아니면평상시에도요즘코로나19로인해서많은행사들을하지못하고있는가운데우리가평출신무명가수들이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분들도사실은설무대가없어서요즘뭐지역행사들이있어야그나마라도그분들이무대에이렇게올라가서뭐노래를좀알리고하는데그런지역행사들도없고문화행사가없다보니까설자리가없어요.그런데우리자라섬에보면음악이렇게흘려보내주지요?

네.

그거를좀활용해서우리가평출신무명가수뭐유명가수도좋고요.그런데그가수들중에보면홍보대사도있지않습니까?오은정가수도있고이가연가수도있고뭐제가알기로는또호별가수도있고또‘운악산연가’부른저기노현서가수도있고그런분들의음악을우리가좀그런지역의시스템을이용해서좀홍보를,홍보가얼마나힘드시겠어요.그러니까그런거를좀우리가앞장서서좀해주면어떨까라는생각이있거든요.관리부서의의견은좀어떤지.

지금남도의꽃동산에설치되어있는음향시설은요.

네,네.

지금음악을틀수있는그런단계가아니에요.그래서의원님지금의견주신거에대해서도저희가사전에지금검토.

항상음악이나오지않나요?제가갔을때는음악이나왔던것.

음악은나와요.음악은나오는데.

네.

지금다른음악을갖다가거기다가세팅을해서나올수있는그런거로는아직없는거로알고있어요.

아,그래요?

그래서저희가.

네.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다른분들도이렇게많이말씀을하세요그래서……

아,그러세요?

지금실무부서에서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게요.

검토드려서나중에도저희가여기에수변생태벨트조성실시설계할때저희가그런부분도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게요.이왕이면지역출신가수들의홍보를좀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이렇게도움을드리면좋겠다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저는수상스포츠체험센터있지요?

네.

그게벌써완공된지가꽤오래됐는데여태제대로제기능도발휘를못하고그렇다고그래서뭐이름도변경을해라뭐수상스포츠로다가사실쓰지도않잖아요.그래서그것도거기에걸맞은명칭도좀변경도해야될것같고민간위탁을하려면확실한업체에다가주든지아니면군에서어떤방법으로다가다른용도로쓰든지거기에대한명확한그런목표라든가그런지향하는그런게하나도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거에대한답변좀듣고싶습니다.

그거에대해서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이화원하고그다음에수상레포츠체험센터하고는지금현재명도소송중이라고제가먼저도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그래서이화원은작년7월5일자로됐고이거는2019년9월7일자로지금명도소송진행중에있어요.그래서이거는지금그소송종료에맞춰서저희가이제그거는어떻게할것인지지금현재이화원은저희가직영으로갈거고요.이게이제따로갈수는없으니까수상레포츠체험센터도소송종료에맞물려서저희가활용계획같은거를세울겁니다.현재까지는그……지금이제그기존에임대료……임대자지요그사람이.심은산씨외2인인가그럴거예요.그런데그사람들물건이아직수상체험스포츠센터안에있고요.이화원은거의정리가저희가건물에있는거를물건있는거를다정리를했어요.그래서이제올12월달부터는수상체험스포츠센터도저희가정리를할거예요.정리를하고거기에있는1층,2층공실에대해서도저희가이제걔네들이이제뭐냐하면협의없이한게많아요.건물막내벽같은거있는데가건물식으로해서지어놓은것도있기때문에그거는좀신중하게저희가대처를하고난다음에이거는사후활용방안을보고드리는게맞습니다.현재까지는소송진행중이기때문에좀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수상클럽하우스있잖아요.

네,네.

그거지금거의,거기에무슨편의점이하나들어와있어요?

그거는지금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다가위탁을준사항이잖아요의원님.그래서거기도이제소송이다끝나서거기1층은GS편의점을갖다가지금줬어요.주고2층은아직공모한사람이없어서공실로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활용방안도좀연구를해야될것같은데요.

그것도저희가시설관리공단하고협의해서그것도별도로내가의원님필요하시면그것도보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과장님12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지금청정계곡복원지역에편의시설생활SOC사업한참이제마무리도되고있고또한참이제시작해서진행중인곳도있는데요.이자리를빌어서좀우리관광개발팀에감사하다는말씀을좀전하고싶어요.무주채폭포기존에시멘트시공으로해가지고인공적으로만들려고했던걸그래도의회의의견을받아들여서그러니까자연친화적으로자연석을다시재배치하고이렇게다시변경해서다시금꾸려주신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그와아울러서이제생활SOC사업인데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을잘담으셔서백둔리뭐간판이라든지이런거를최대한주민의견을수렴해서가시는그정책방향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그런데지금이제항아리바위에제방공사한참하고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에대해서마무리단계에거기가좀어떻게되는지좀궁금해서요.혹시거기마을주민들은뭐푸드트럭까지도이렇게얘기가있었는지그런말씀이있으셔서거기에대해서어떻게되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마을주민들,그지금강민숙의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푸드트럭얘기가나왔어요.

네.

그래서지금그거협의중에있어요.

아,그래요?

그거는저희가어느정도진행된상태에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모과장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박철선입니다. 2022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쪽,일반현황부터3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4쪽,2022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총괄부분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2022년도총사업예산은국비111억4300만원과도비34억8000만원,군비90억8600만원과기타6억4200만원등총243억5100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계속사업4개분야에236억7900만원과특수시책사업3개분야에6억72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장5쪽,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복지정보제공과농업인의삶의질향상그리고젊은농업인의농촌정착을유도하고농촌활력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등총11개사업에57억22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농업경영인육성지원,여성농업인육성지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운영,가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에54억2200만원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7쪽,친환경농업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확산을통해생태계를보전하고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구축을바탕으로농가소득안정과농업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고품질벼육묘지원사업등34개사업에73억27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고품질육묘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기본형공익직불및친환경직불제사업,농업인안전재해보험등2022년도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총34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세번째,농촌체험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과도농간에교류촉진을유도하고농촌지역관광을활성화하면서민박사업자들의안전사고예방과관광가평의이미지향상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등24개사업에6억75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는체험휴양마을홍보지원,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도농교류활성화행사지원,민박사업자서비스안전교육등농촌체험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사업에총24개사업6억7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네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기초생활수준을높이고생활편익증진과계획적인개발을통해농어촌의복지증진및지역별특화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써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등3개사업에298억57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으며2022년도계획사업비는국비61억2000만원과군비38억3700만원등총사업비99억5700만원을예산편성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24억5700만원,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56억2000만원,조종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18억80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특수시책첫번째,도시민귀농‧귀촌유도사업입니다. 귀농‧귀촌희망자에게적극적으로정보및체험기회를제공해서가평군과마을을홍보함으로써적합한귀농‧귀촌지역으로가평을찾을수있는계기를마련하기위한사업입니다. 가평에서살아보기체험지원등4개사업에28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귀농박람회참가및홍보물제작,홍보용책자제작,가평에서살아보기체험지원,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융자지원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쪽특수시책두번째,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추진입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와군의협력사업을통해서농업발전과농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가평군과농협중앙회,가평군농협,가평축협이협력해서사업비6억4200만원을농가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고품질육묘지원,가축분뇨수거료지원,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특수시책세번째,농어촌민박명예지도원민박시설지도·점검입니다. 민박사업자로구성된명예농어촌민박지도원의지도·점검활동을통해서소방안전에관한준수사항이행여부등자체점검을강화해서민박서비스질향상을목적으로읍‧면별로명예농어촌민박지도원11명을위촉하였고하절기및동절기등수시점검활동을통해서민박사업자들이준수해야할사항에대한계도및홍보활동을강화해나갈예정입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농촌체험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를위해서애쓰고계시는데요.항상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지금우리농어촌민박협의회가있지요.

네.

그리고지금우리가농어촌민박에간판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네.

그런데이제이런소상공인이나농어촌민박에지원사업을협회에다가이렇게,협회에서등록서류를신청받을수있도록편의상그렇게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농업정책과에서도직접서류를받고있습니까?

네,과에서도직접받기도합니다.

당연히받아야되는거지요.

네.

왜냐하면회원이든비회원이든가평군에서농어촌민박을하고계신분들한테는다혜택이가야되는것이기때문에.

네,맞습니다.

그런데항간에민원들이들어옵니다.협회에서이런사업을빌미로가면은협회가입을해야지만이사업을지원을받을수있다라는얘기를해서가입하기싫은분들은그냥그서류조차도내지못하고그냥돌아오시는분이있다는말씀도하시고요.거기에대한불편을호소를하시는거예요.그래서굳이그쪽에편의상지원을주는것도좋지만홍보를좀제대로하셔서우리과에서도직접이런서류를받는다.거기는또회비가뭐월1만원인가이렇게있대요.그러니까요즘어려운시국에그회비조차도부담스러운분들이계신거예요.그래서이런지원사업때문에회원들간에협회와일반비회원들간에이런정쟁의문제가되어서는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것까지도잘체크하셔서좀……저는협회를통해서이렇게사업이지원이되고편의를주는거는좋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그협회가잘돌아갈수록자동으로회원들이협회가입하면이런좋은이점이있구나하고자동으로이렇게가입이되게끔해야지우리군에서하는지원사업을가지고회유를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네,맞는말씀입니다.

그점잘숙지하셔서요.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여기보시면은명예직원11명을6개읍면에서위촉을하셨네요?

네,네.

위촉이된거지요?

네,네.

그러니까지금활동을하고있나요여기?

네,이분들활동하고있습니다.

목적이그거잖아요.뭐사전에법을잘지킬수있도록사전예방차원에서뭐계도나홍보초점을맞추고하는사업이잖아요.

네,그거위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해보니깐결과가어떠세요?

일단은……

워낙이게왜그러냐면민박사업자가너무많아서내가여쭤보는겁니다.1200명정도된다니까,민박펜션만.

명예로이제운영되고있고이제민박사업자를운영하는분들위주해서이제뽑아서하다보니까지원사업비가거의없습니다.이분들이명예적으로이제자체적으로하고있는데어떤행정에서뭐강제하거나이제이런거는아니고자발적으로스스로어떤소방안전이라든지그준수사항이행이라든지자발적으로주로하는쪽으로권고를하고있어서저희가실적파악이나이런거는정확하게하고있지않는데요.

네,사업비가2백만원밖에안돼서본의원이볼때이거11명에1년에2백만원이면한분당20만원도안되는데.

저희가뭐인건비를드리거나이런사항이아니라서그냥실비로이렇게……

그래서실비로드리더라도이게이분들은이제본인이명예적으로하지만그래도하루본인사업을접고다니잖아요계속1년동안.그러면이분들한테최소한에우리가뭐모르겠어요제가볼때.식대나뭐주유이런거는말고라도좀다니면서조금이라도이렇게지원을본인들이쓸수지원을어떤방식이라도해줘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해서워낙민박업자들이많아요1200명이라서.어떻게생각하세요?좀증액의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

좋으신말씀이고요.그런데현재까지는저희가이제특수시책으로자발적으로민박업을하시는분들중에11분을이제추천을받아서자발적인지도형태로하고있는데조금더책임감을주는차원이라고하면뭐교통비라도지원하는등이런조금예산을좀지원을해서하면은좀더효과가더크리라생각이됩니다.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하여간어떤방식이라도효과를나타낼수있게끔그런방법을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농업정책과가4팀으로되어있지요?

네.

축산유통과는6개팀으로되어있고요.

축산유통과6개팀으로되어있지요.

네,네.6개팀이요.

네.

푸드플랜팀에대해서과장님은이게축산유통과에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아니면농업정책과에서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이제군에서는일부부서에대한조직진단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요.조직진단하는과정에이제의견대부분은축산유통과에가있는유통팀과푸드플랜팀은농업정책과로이관하는게맞다라고이제의견이많이거론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개인적인생각도축산과농업분야는좀이렇게어쨌든물론뭐같은농업분야이기는하지만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축산유통과에가있는유통팀과푸드플랜팀이농업정책과에합류하는게좀더효율적으로행정이운영될수있겠다라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네,네.맞습니다,과장님!이게한꺼번에할수가없어가지고그렇게이제되어있는데어느정도해보다가이제이거를농업정책과에서하는게맞다그렇게얘기가됐던겁니다.과장님이현명하게말씀잘해주셨습니다.저기국장님!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지금의원님들말씀하셨지만일부부서에대해서지금조직진단을하고있는데조직진단업체하고면담을하고있는데그런의견을저희도피력을했습니다.

이게너무지금사실늦었습니다,국장님.

최종적으로결과가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나온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올연말안으로다가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자치행정과에서하지만그때조례규칙개정하는거니까요.결과나오는대로의회에보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축산유통과하고푸드플랜팀은꼭농업정책과로다가가야되는게사실은맞습니다.되게끔좀잘추진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실래요.그일전에그축산유통과에서차량형퇴비살포기에서대책회의를했습니다.

네.

거기에서결론이라기보다앞으로어떤방향으로진행을해야되겠다라고이제결론이났는데이거는축산농가도필요하고또수도작,일반밭작물하는사람들도꼭필요하다라는게공감이가는그런사업명인데.

네.

지금여기내용을읽어보면은이게하겠다는건지말겠다는건지애매모호하게이렇게검토를한다는내용이되어있어요.진행상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거말씀드리면이회의자료낸이후에이자료를제출한이후에이제협력사업관련해서그농협과축협중앙회같이협력사업회의를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퇴비살포차량이협의하는과정에집어넣어서이사업을,시범사업을추진해보자.한번가평군자체적으로이걸운영하는것도어렵고그래서이제협력사업협의회를이제하면서시범차량을내년도에추진해보는거로이제협의를했는데이차량한대가격이대략한1억정도이렇게한다고합니다.그래서군하고대략한1억정도하는데군청에서한4천대고그다음에농협군지부에서한2천대고그다음에농협에서2천,축협에서2천만원정도해서1억을내년에협력사업으로이제확정을했는데요.그래서이사업운영은우선은그래도액비차량운영이라든지여러가지운영을지금현재하고있는축협이그시범사업하는거는차량을시범사업으로운영하는축협이좀적합하지않느냐그렇게해서그쪽으로내년도에시범사업추진을하는데이차량을운영을하는데그운영주체는축협에서좀운영을하게끔그렇게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게내년봄안으로봄이전에겨울에논밭이시경할때그럴때벌써시작을해야지이게시기를놓치면작물이심어져있는상태에서는이게무용지물이되잖아요.그래서좀사업을좀서둘러서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연말쯤에확정이되고,되면조속히차량구입을진행을하고봄철에적기에이렇게운영될수있도록,시범차량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하여간뭐경춘순환로에대표적인그런모범사례로꼽을것같고요.그리고수도작하시는분들,또밭작물하시는분들또축산농가도상당히기대를하고있습니다.꼭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유통과장추운천입니다. 보고에앞서배영식의장님과연만희부의장님,강민숙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서축산및농업·유통분야에적극적인지원을배려해주심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유통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5페이지입니다.첫번째,지속가능한축수산업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축수산업육성으로안정적인경영을영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등43개사업이며사업비는35억31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2021년경기도형정책마켓공모에서가축분뇨부숙장비지원사업이우수정책대상에선정되었으며추진계획으로는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등9개사업에8억2100만원,기후변화대응사업등3개사업에1억6500만원을추진하여미래지향적인축산업육성으로기후변화대비및자연순환농업실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선제적가축방역구축실현입니다. 해외악성전염병과가축질병의예방을위해선진방역을추진하는사업으로가축방역사업등20개사업으로사업비는23억27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2019년부터현재까지전국에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나우리군은단한건도발생하지않은청정가평을유지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해외악성전염병근절을위한상시방역체계와상황실운영,가축예방접종을추진하여차단방역을통한청정가평축산및안정적인사육기반조성실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동물보호복지문화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보호관리와축산물의위생관리를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동물보호관리사업등13개사업에사업비는6억5천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유기동물반려견181두를포획하여139두를분양하였으며길고양이는384두를중성화수술하여방사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동물보호복지분야8개사업에4억1100만원을추진하여사람과반려동물이공존하는성숙한동물복지문화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가축분뇨배출시설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배출및처리시설의적정관리를위한분야로사업비는3200만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악취저감을위한배출시설지도·점검으로매년악취관련민원이점차감소하고있으며가축분뇨부숙도검사이행으로탄소중립2050선언에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점검을허가대상은연4회,신고대상은연2회실시하여지역주민들의불편해소와환경오염방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농특산물유통개선지원입니다. 우리농특산물의판로를확보하여농가소득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25개사업에사업비는8억32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농특산물직거래를지속추진하여16억9400만원의매출을올렸으며추진계획으로는농특산물유통및소비촉진을위한직거래와홍보등에12개사업에3억3900만원을추진하여농가소득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푸드플랜추진기반구축입니다. 우리군실정에맞는푸드플랜을추진하고지역내먹거리생산및유통체계구축으로안전한농산물공급및농가소득증대하고자하는분야로푸드플랜마케팅및홍보지원사업등9개사업에사업비는5억22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지역먹거리생산기반구축참여농가30농가에4개품목을선정하고유통체계를실현할그린푸드와업무협약,먹거리보장기본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푸드플랜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에2천만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등3개사업에4억2400만원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안전먹거리구축과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상생하는악취저감액상미생물살포차량운영입니다. 축산농가의악취문제해소와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고자하며살포후다목적차량1대로축산농가를직접순회하여악취저감미생물인광합성균,고초균,질화세균을살포하여소모산업으로분류되고있는축산업의이미지를개선하고지역주민들과상생하는친환경축산업을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입니다.두번째,유기동물보호소입양자사후관리시스템를구축하고자합니다.올바른유기동물입양문화정착과동물생명존중의식고취를위해우리군유기동물보호소에서입양하는반려동물에대하여입양후한달째,6개월째,12개월째사후관리를실시하여입양한유기동물이재유기되는사례를차단하고유기동물에대한인식개선을실현하고자합니다. 다음2021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3건에대해서는현재추진중에있으며금년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축산유통과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저는그푸드플랜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에뭐한5,6년전인가7,8년전에도로컬푸드에대한관심도가높아가지고일본견학까지갔다오고우리가이제그동안에푸드,로컬푸드를통해서농산물을많이소비를하자라는차원에서접근해서여태껏해왔는데사실은그게이제그렇게크게활성화되지못했던부분이있지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요새그푸드플랜을통해서또우리여기팀장님도계시지만열심히하셔가지고그린푸드인가요?그린푸드하고협약을맺어서전처리시설을통해서가평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이판로를개척할수있는그런중간업체가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사실농업에좀관심있는분들은푸드플랜에전처리시설,전처리시설에대한게조금은이렇게납득이가는데우리의원님들은사실전처리시설을잘몰라요.

네.

그래서그거를이해를돕고자한번견학을갈수있도록그거를한번주선해주시는게어떤가.그래서그거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네,아주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의원님말씀대로또그린푸드가추진하는과정을좀견학도좀하시고거기에서이렇게수업으로하고있는,쿠킹클래스도같이직접실습해보실수있는자리를저희가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조만간에.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추운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2022년도산림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주요업무는21개사업으로공약사업2건,특수시책4건,계속사업15건에총사업비는163억7600만원입니다.일반현황,2021년도주요성과,2022년주요업무추진전략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으며,페이지7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추진하는계속사업은사업량과사업비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6페이지!계속사업인나무심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35ha에10만5천본을식재할계획이며사업비는4억1400만원입니다.참고로소나무재선충병반출금지구역확대로벌채면적감소로인하여금년과비교하여사업량이많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두번째,계속사업인푸른숲가꾸기사업으로사업량과사업비만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량은870ha로큰나무가꾸기30ha,어린나무가꾸기30ha,풀베기630ha,덩굴제거180ha입니다.사업비는12억3500만원입니다1 다음은11페이지세번째,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등16개사업으로사업비는32억4900만원이며사업시기별로고용계획인원은1일174명으로연인원2만8600여명을고용할계획에있습니다.공정하고투명하게선발및고용하여취약계층및청년실업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13페이지!네번째,녹지조성사업입니다. 매년반복계속사업으로사업량은마을조성사업,녹색쌈지숲조성등5개사업이며사업비는14억29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주요도로변자투리땅공안지,마을안길등에꽃길,꽃동산을만들어아름다운경관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15페이지,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 산불방지대책기간은봄철과가을철로총150일간추진되며사업비는20억1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산불조심홍보물구입및캠페인실시,산불전문진화대등진화인력고용운영,산불진화장비구입및점검,산불진화용민간헬기임차,산불소각행위단속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만,고령화등으로인하여산불발생시지역주민의참여가점차어려워지는실정으로원활한산불진화를위하여내년에도공무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여약30여명으로편성된공무원산불진화대를편성운영하도록하는등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여섯번째,명품나무발굴및보호사업입니다. 본사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일곱번째,산림보호및단속운영입니다.사업량은24명의산림보호감시원을채용하여산림오염및불법임산물채취사전차단활동및유관기관사법공조강화를통한집중단속,산림보호캠페인확대를추진하여관내임산자원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여덟번째,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입니다. 주요사업량은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와돌발해충방제등464ha와감염목및고사목4450본을제거할계획이며사업비는12억3300만원입니다.지속적으로소나무재선충병예방및방제에최선을다하여조기에청정지역고시및민원불편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아홉번째,자연친화적임도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는가평읍경반리산76-24번지외6개소이며사업량은간선임도등24.42km이며사업비는23억9900만원입니다.내년에도견실하고자연친화적인임도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열번째,산사태방지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계류보전사업1.3km,사방댐신설2개소,사방댐준설10개소,산사태취약지역269개소관리등총사업비8억4500만원입니다.사방시설및산사태취약지등관리에만전을기하여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열한번째!주택피해우려목제거대행사업입니다. 사업량은309건에약3300건을신청받아제거할계획으로사업비는군비4억원이며사업방식은전문용역업체와단가계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군비사업과별도로국도비사업으로추진하는숲가꾸기패트롤1개조를현행대로운영하여위험목신청유형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열두번째!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58개소에223명을대상으로자부담포함23억5600만원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2개소,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사업1개소,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19개소등총10개사업으로임업인의안정적소득창출을위하여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열세번째,칼봉산산림휴양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총사업비4억1300만원으로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에1억6500만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운영에2억3800만원을투입하여자연휴양림의차별화된운영과인프라확충및다양한체험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으로쾌적한시설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또한금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산림휴양시설휴장실시등으로운영을거의못하였으며코로나19가종식되는대로시설운영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열네번째,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사업입니다. 관내기조성된4개산촌마을에대하여총사업비4억2300만원을투입하여마을별매니저1명씩4명을배치하여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시설보수등마을별건의사항을해소하여산촌마을활성화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숲길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8억5천만원을투입하여관내50개산등산로정비및8개둘레길에대한보수사업및신규둘레길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도비보조사업으로5억5천만원을투입,가평전투지역연결숲길조성사업,운악산백호능선위험구간정비,화악산등산로보수,신성봉둘레길시설보수를추진하고50개산에대한등산로,이정표정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군비자체사업으로는3억원을투입하여읍면둘레길조성2개소,등산로전망대안전진단,산입양사업,숲길관리원고용등을추진하여쾌적한숲길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열여섯번째,명지산군립공원관리및구름다리조성사업으로공약및계속사업입니다.본사업은총사업비51억7800만원을투입하여2022년말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하늘구름다리조성2개소,데크로드및등산로황토포장,탐방로경관조명,군립공원시설관리,공원관리원등을고용,관리원고용등을추진하겠습니다.금년에는편입부지에대한교환및매수가완료하였고주민건의사항이행을완료하여내년에는주요시설인구름다리조성을본격착수완료할예정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열일곱번째,상동리도유림을활용한산림휴양시설조성공약사업입니다. 본사업은현재까지토지주인경기도로부터휴양시설설치가불가하다는유선회신에따라추진이불가할것으로판단되며경기도의공식입장이회신될경우공약사항폐지를검토함과아울러관계주민들을이해설득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가로수주변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따라칡덩굴등덩굴류의급속한확산으로도로및생활권주변미관이저해됨에따라용역사업을통하여덩굴류확산을방지하겠습니다.사업대상지는주요도로변가로수주변이며총사업비는1억원으로용역업체와계약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생활권주변산림병해충읍면협업방제추진입니다. 본사업은총사업비1천만원을확보하여읍면방제단을창설하여군과협업방제를통한산림병해충방제민원을조기에해결토록하겠습니다.그동안기존국토부예산을활용하여산림과자체방제단을편성·운영하였으나급증하는민원해소에한계가있었던바,읍면기간제근로자및방제차를활용하여읍면방제단을창설하여군과읍면,읍면간에협업방제를통하여병해충민원조기해소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참고로2020년도방제건수는500건에420ha를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임업인산림소득교육실시입니다. 우리군은전체면적의82%가임야로이루어진전형적인산촌마을로산림자원을활용한주민의소득창출및산림임업인육성등임업발전을도모하고자함으로2022년도에는사업비1100만원을확보하여1회20명정도를모집하여3에서5일간단기교육과정을반기별로1회씩2회실시하여산림소득정책방향및산림소득시책설명,산림소득작물의특성전망교육,임산물활용6차산업화방안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임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임업인들의정보공유및소통의장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호응도가좋을경우2023년이후산림경영학교개설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확대·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특수시책네번째,목공체험반운영을통한목재문화활성화추진입니다. 가평군민유아,청소년,군내방객들을대상으로다양한목공체험기회를제공하고산지체험및목재문화에대한관심을유도하기위하여총사업비4800만원의사업비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내목공체험방을활용하여목공체험지도사2명을고용하여목공체험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연간체험객목표인원은연간3200명정도예상되며성과에따라지속적으로운영할경우가평군홍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산림과시정및건의사항은총3건이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교체계획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산을이용한둘레길은많이해놓으셨는데요.이제주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리와리를연결해서이렇게둘레길하천변이나그런쪽으로뭐볼거리있는전적비라든가이렇게되어있는거는그러한둘레길이현재는있습니까,없습니까?과장님?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없지요?산림쪽은과장님이전문가로사실은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이이둘레길에대해서제가좀전에말씀드린그런거를계획해놓으신거는있으십니까?

네,말씀드렸……

몇개읍면에그걸해놓으셨습니까?구상하고계신거요.

그동안이제둘레길을2012년경에둘레길을7개노선을지정을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이제어떻게보면대상지도그렇고노선선정에있어서주민참여가좀미흡했었던것같습니다,지금생각할때요.

네.

그래서주민들이참여를안하는노선설정이되다보니까이용도라든가홍보,여러가지문제점이지금발생이되고있습니다.

네.

활용도도거의없다시피하고그래서개인적인생각으로는앞으로좀특성화된그지역고유의어떤정서라든가주민들이참여해서어떤문화재라든가전적비뭐이런것들을두루돌아다니면서같이말그대로그지역,읍면마다또특색있는정서가따로있거든요.

네.

북면같은경우는전적비가6.25를대상으로한어떤전적비가이어져있고또3.1운동기념에대해서주민들이상당히관심이많으신데그런부분들의지역주민들이이해하는호응하는그런노선을좀선정을해서읍면별로하나씩좀그렇게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일단내년도는현재우리가신청을봄에받았었는데요.

네.

신청들어온것들이좀단편적이고협소하고이렇게좀이어지는그런둘레길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선정에좀어려움있습니다.대신그래서금년11월까지는지역주민들이좀참여해서어떤노선으로어떠한역사적인정서와이런거를감안한그런노선을좀선정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하고또계획하고그런노선을한번만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말씀은현재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셔가지고검토해서그검토내용들어온게몇개읍면됩니까,과장님?

지금들어온것은5개읍면이……5개면이들어왔습니다.

아,5개면들어왔습니까?

네,들어왔는데면별로이렇게훑어보면단편적으로마을내에서이렇게둘레길이신청을많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상면같은경우는이제2개마을에신청을했고요.읍면별로마을별로신청한꼴이되겠습니다.읍면별로이렇게좀확대된둘레길이지금현재는신청된게없다고합니다.

이마을이연계돼서해야되는데단독마을로다가된것도있다는말씀이시지요?

네.

과장님생각에는단독마을보다는여러개마을이계속이어지는게낫습니까?단독이낫습니까?

이어지는것이낫습니다.

네,맞습니다.그거를잘그렇게이어지는걸검사하셔가지고요과장님.그게결정이언제그거하실겁니까,과장님?

지금이제내년도예산에는……

올연말안에는하실거지요?

네.

그러면은만약에예를들어서4개면이됐든5개면이됐든확정이됐을때내년에한두개면만하실게아니라주민이원해서그게하는,이제요구하는거니까한꺼번에내년에선정된데를면을다추진을해주셨으면하는제가그거를좀건의를드립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네,저도뭐건의사항이좀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내년도예산은저희가2억을신청을했거든요.마을별로해서지금2개소해서마을면별로한1억씩해서했는데지금6개읍면중에서2개읍면이니까4개읍면을더할경우한4억정도는더있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예산이.

들어온4개면을다하게되면추가로다가4억이면된다는말씀이십니까?

네,네.

네,잘알겠습니다과장님.좋은말씀해주셔서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요.그지난행정사무감사때제가이제건의드린사항,좀몇가지만점검하는차원에서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20쪽보시면은저희그산림보호감시원이24명인가요이게?

네.

그럼6개읍면에읍면별로4명씩!

네,그렇습니다.

사업비가4억3500,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좀단속을해서효과를좀보고계시나요?

단속,네……솔직히우리가목표했던.

임산물채취,네,말씀하세요.

단속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예산사업비는불법임산물채취이런용도로예산을세운거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래서이제……

보통1년에한단속을몇명정도하시지요?

지금까지한5명정도지금고발조치한것을……

6개읍면에서5명했어요?그래서과태료를부과했어요5명?

그러니까이제문제점이이게지금임산물이채취의많고적음에따라서이게뭐과태료대상이다뭐형사처벌대상이다이게정해져있지않고요.무조건고발을원칙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도그렇게되어있고요.

그러니까고발……

과태료규정이없다보니까이사람은이제형사처벌을해야되는데그형사처벌을지역주민들과상관없이모두다이렇게처벌하는것이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깐너무이제과도한제약이아니냐여론도만만치않습니다.그래서저희는계도위주로지금추진을하다보니까그래서단속실적은그렇게많지가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지난번에제가그감사에서건의했던내용중에산림보호감시원도그역할도하지만그읍면리,리에주로이제그런감시원을“리”분으로우리가뽑아서개인거는,개인산은안되겠지요.국유림,도유림,군유림이런단속권한도주지만임산물채취,채취허가를좀할수있게끔내주면그사람들로하여금자기네도수입이오르는데자발적으로그런단속을본인들이,주민들이할거아니에요.그래서제가그때감사때그런건의사항을내가드렸는데뭐이루어지지않고있더라고요아직.검토해보시겠다고얘기를했는데.과장님지금생각은어떻게갖고계세요앞으로?

네,그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대부분이이제도유림이많다보니까그도유림에관한인허가권은이제도지사께서이제지금갖고있습니다.도에서이제대부허가라든가어떤채취허가이런것을관여하다보니까저희군하고는협조체계가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대신이제저희군에서는마을별로명예감시원을좀이렇게선정을해서그분들한테감시를맡기는게어떨까지금그렇게해서고민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경기도도산림보호차원이나불법채취하는임산물에대해서반대하지않을,반대할거라고보지않는데요본의원은.좋은일을하는데시군에서당연히협의를해줄거라고보는데요.시도를해보셨어요?

임산물채취에관해서어느지역일정부분에대해서이제특정을해서그안에서어떤주민들이채취를하겠다라는의견을이제뭐신청서를표시를해서그구역에서채취를하면되는데이게지금임산물이라는게어떤한가지임산물이아니거든요.수많은종류가상당히많고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산주와그도에서도그런부분에서좀판단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이제그도유림관리소장하고도한번얘기를해봤었는데요.뭐예를들어서두릅을채취한다고그랬을때어떤특정인에게이게인허가를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을특정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고그래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그때말씀드렸던부분은동네에이를테면작목반같은조직이있잖아요.

네.

그런뭐조직을통해서그허가권을준다든가뭐다양한방법들이있겠지요.그리고지금이게산에제가등산하는거는괜찮아요우리가평에명산이많으니까.그런데유난히봄이나가을철에는어마어마하게지역주민도물론가지만서울에서보면은아주길이났어요고속도로가.그거는아시지요과장님?

네.

그럴정도로산림을훼손하고또불법채취를해갖고모든저뭐야!나무도그냥낫갖고다니면서막그렇게자르고.두릅나무같은거는막자르잖아요그냥.밑에서보면잘라갖고남도못먹게.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가평6개읍면다지금산마다,산마다그렇게지금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그거는어차피예산을이돈에사업지금사업세워진게4억3500인데그예산을이런용도로쓰려고세운거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러면효과를좀봐야지요.아니,이많은돈을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사업을하려고예산을세웠기때문에효과를못보려면예산이필요가없잖아요.그렇지요?본의원이생각할때는그런데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효과를볼수있게끔방법을그냥검토를계속지속적으로하고만계시지마시고한번좋은방법을강구를좀하셔서우리산림보호하는데또불법채취하는데그런일들이일어나지않도록다시한번좀이렇게본의원이검토를해달라고다시한번재차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종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경제산업국소관6개부서에대한업무보고를마쳤습니다.2022년도에원활한업무추진을해줄것을말씀드리고요.우리경제산업국장님께서2022년도에경제산업국을어떻게이끌겠다는간략한소감을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에는소상공인경영안정지역화폐발행확대로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이고스포츠마케팅확대나건강산업육성및관광자원발굴.그리고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과농가소득증대에도기여하고농산물판로확대를위한온·오프라인마케팅강화및임업인육성을통한임업경쟁력강화에노력하고지금현재코로나로인해서지역경제가많이침체되어있는거는뭐누구나다아는사실입니다.지역경제를앞으로11월달부터는좀전에정부에서도발표가있었지마는위드코로나로갈것같은데요.내년도정책은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고업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지금이제경제산업국에보면은문화체육인들,또관광인들,농업인,축산인,산림인,또특히이제소상공인들이많이계시고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라고하는재난위기상황으로사실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하고자하는사업계획에대해서는한번또빠진사업이없는지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살펴보시고특히이제소상공인지원부분에대해서는지원법이만들어졌습니다마는그렇지않아도어려운실정에있는분들이많습니다.또그런데더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좀시간있으니까검토를철저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러면제4차본회의는10월18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