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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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순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용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박용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코로나 회의중이라서…

배재성위원

계장님이네요?

경자

추경자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배재성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긴합니다만 의료기관이나 긴급의료기관 의사에 지원을 해주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박수귀입니다. 예, 지금 시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거의 한 군데 정도는 다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세부명세는 준비돼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명세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원현황을 말씀하십니까?

배재성위원

예.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지금 당직의료기관에는 1억 2천이 지원이 되고 있고 보통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2∼3억 원이 병원 평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국비입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배재성위원

그럼 지방비는?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지방비는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없고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아라한국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국비나 도비는 없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아라한국병원은 없고 우리 함안군 관내는 영동병원이 지금 1억 2천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영동병원하고 긴급의료기관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금액만 주는 거지, 의사나 간호사한테 지정돼가지고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까? 지정해주지는 않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지정은 따로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라한국같은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도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라든가 그것도 확인해주지 않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조례상 우리가 전문의로 작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지급을 했는데 지금 함안군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아라한국병원에서 전문의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의사도 같이 가능한 걸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의사도 모르긴 합니다만 치과의사, 외과, 내과, 한의사 뭐 많이 있는데 의사라고 어떤 질병에 관한 거라고 특별히 정해주지도 않고 고마 의사라면 넣어주면 된다 그죠?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당직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계가 없지예. 일반의사.

배재성위원

일반의사라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전문의도 가능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배재성위원

그러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는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또 정형외과 정도 돼야지, 다른 의사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면 환자들의 수요, 수급을 하고 혜택을 보는데는 긴급하는데는 좀 지장이 없을까요?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그건 있을 수는 있는데예, 의사라면 거의 인턴과정이라든지 과정을 주욱 수련을 했기 때문에 당직의료기관에서는 다 응급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영동병원에서는 당직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사도 근무를 합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는 영동에서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당직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도 그러면 아라한국에도 똑같이 그런 스타일이다, 그죠?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원무계 직원도 한 명.

배재성위원

우리가 지금 이걸 논할 때 아라한국에서는 의사는 무슨 과 의사로 한다는 것이 내정된 바가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따로 그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영동병원에서는 무슨 과 의사가 당직의사로 지정돼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거기는 국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흉부외과 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흉부외과?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거기는 전문의가 국비로 해서 공보의가 들어갑니다.

배재성위원

아, 국비로? 사실 흉부외과라든가 이거는 우리한테 모르긴 합니다만 일반으로 볼 때는 외과, 내과, 정형외과 정도는 돼야지, 흉부외과 정도 와가지고는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그런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배재성위원

이건 지금 현재 여기는 영동같은 데는 몰라도 우리 여기서는 군비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는 것 같으면 외과라든가 응급성이 있는 것은 크게 째졌다든가 또 뭐 밤에 배가 좀 아프다든가 골절이 나서 이상하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가서 잠시 거기 거쳐서 전문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거치는 순간에 좀 더 혜택이 있어야 되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래도 좀 있는 의사들이 와야지, 흉부외과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고 할 때 좀 한번 뭔가를 하고 면접을 한번 그걸 해서 서로 교감을 줘가지고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알아보고 그것도 웬만하면 도움이 되는 의사가 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약담당

박수귀 예. 다음에 도의 공중보건의사 수요조사할 때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여기 담당부서에서 말씀하듯이 사실은 아라병원 이런 데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넓히고자 전문의 외 의사도 하고자 폭을 넓히는 바가 있고 또한 조금 전에 걱정한 실제로 치과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응급실에 하기가 곤란한 게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아라병원에서 치과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 그거는 우리가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그리 생각되고 또 그 외의 일반의사는 아까 우리 담당계에서 이야기한대로 기본적인 의사의 기초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응급의 기준에서 본다하면, 그 위의 단계의 수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지역응급기관이니까 응급의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마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인턴 이하의 의료수업을 받은 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도 못 구하고 글샀는데 거기다가 이 의사 안 된다, 저 의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번에 정형외과 의사 아니면 안 된다, 내과 의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면 더 일부개정한 조례의 뜻도 좀 훼손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담당계에서도 충분히 검토는 해주시기 바라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하면서도 같은 값이면 효율성이 증대돼야 되지 않겠나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은 꼭 한번 더 하면서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밤에 두 번을 응급실을 갔습니다. 가려워서 갔고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그 응급실에 전문의가 아니라도 인턴과정때 한 달씩 돌면서 수련의 기간 중에 충분히, 치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응급적으로 생기는 일 때문에 병원에 가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금 중요하거나 위급하면 상급기관으로 거기서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두어 번 겪어보니까 그나마 밤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의 과정에 있는 분들은 다음날 진료에 또 자기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을 잘 안 합니다. 인턴 때나 레지던트 때는 물질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그나마 조금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다는 의미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양해를 해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경자

추경자위원장

예.

배재성위원

저도 병원에 경험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임시응급으로 간다면 내나 지금 간호사도 의료인의 일종입니다. 간호사가 있어도 진단하고 간호사도 다 해서 이거는 몇 도가 되니까 안 됩니다, 짚어보고 이거는 어디로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더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안 하는데 뭐 치과의사 온다든가 흉부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전문인들이 의사를 하면서 자꾸 그 분야만 보게 되는데 일반인 것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다르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의사를 구하면 좋죠. 그렇지만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간호사는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법적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려줬을 때 간호사는 그다음에 수반되는 일을 행하는 거지, 간호사가 그 처방을 내려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