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참석하여야 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의 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결의해 주신 송지용 의장님,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지용 의장님, 김대오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의 도의회 불출석으로 인해서 이것이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과연 내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을까 깊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치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에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상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했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을 명확히 하려 했던 저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고자 했던 저 나름의 소신이자 노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경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출범 초기 이견은 있었지만 전라북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모두 도민들의 안위와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님들 앞에서 도민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과 같이 전라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또 견제하며 오로지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개인의 안전과 이에 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재난인 화재를 대비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최근 날씨가 싸늘해지고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누전 또는 합선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교육시설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 때문에 초기 5분간의 생존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연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이는 기존의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도내 학생과 직원 그리고 도민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768곳의 학교와 교육시설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은 물론이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은 시설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방연마스크입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과 송하진 지사님! 화재는 한순간이지만 그 후회는 영원합니다. 도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육시설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 1년이 넘게 보류되어 온 전라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 도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곳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애기단풍이 아름다운 고장, 정읍시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표류하고 있는 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유보되기도 하고 중기부의 반대에도 직면했으니 전라북도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집행부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금융센터 건립·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기부가 명확하게 전북신보의 현금 중 자산 20% 이내에서만 사용하여 건립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900억원의 건축비 중 5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북도는 즉각 중기부의 입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도민들의 염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며 사옥 건설이 전북금융센터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기부의 지적처럼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인데 신사옥을 지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업자로 나서는 것은 본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제3금융도시 지정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재단의 청사 건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도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기금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금융도시를 꿈꾸기에는 전북금융센터의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북금융센터는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간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할 공간을 빼고 나면 실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3개 동의 오피스빌딩과 1개 동의 호텔빌딩으로 구성돼 있고, 2014년 건립된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인데도 벌써 공간이 부족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45층 규모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금융센터가 건립된다면 머지않아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고, 2단계 사업이 남았다지만 이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호텔 및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이어서 향후 우리 도가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한 후에 두고두고 지금의 결정을 아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20대 대선공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눈앞에 다가온 20대 대선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민심은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선물이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통하여 각 대선후보와 정당들을 설득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전북금융센터가 제3금융중심지라는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하루속히 건립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북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지속되고 있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 정부가 새만금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방조제사업에 착공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개발면적의 50%도 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데에는 환경문제로 인한 지난한 논쟁 및 사업 중단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계획, 지난 정부들의 의지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현 정권 들어 새만금사업이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공공주도의 매립과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고 그 결실 중 하나로 방조제 완공 10년 만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완공되며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30년 만에 개발에 탄력이 붙은 새만금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모든 시·군이 하나로 똘똘 뭉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지자체 간 방조제 관할권 문제에 이어 이제 막 개통한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까지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3개 시·군에 걸쳐 진행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새만금 개발로 발생한 피해와 부작용을 감내해 왔던 시·군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중재자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해 전북도가 새만금 권역에 맞닿은 3개 시·군 지자체장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간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두 달 만에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금번 김제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의 경우 시·군·구의 관할권 신청 시 도를 경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행안부 업무편람을 어겼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또한 상급기관인 전북도를 무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위상을 흔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권 지자체 간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지 두 달 만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전북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 문제에 대해 김제시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행안부에 결정 신청에 대해 반려할 것을 전북도가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업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의 대원칙에 따른 전북도의 책임감 있는 중재자 역할 수행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류정섭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출신 두세훈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 제정 및 수소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수소를 2030년까지 국가를 움직이는 첫 번째 에너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정책에 발맞춰 지역 미래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정하고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를 담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완주군은 2019년 12월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된 데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수소충전소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및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난 8월에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전북이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도내 8개 대학에서 수소산업 관련 학과가 있고, 완주에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전북테크노파크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지원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는 수소 생산, 연구·개발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수소산업의 성패 여부는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조가 넘는 전라북도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충과 수소산업 담당 전문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수소산업 전담인력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6명, 인천과 울산광역시 각각 5명과 비교해 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담인력의 근무연수는 1년도 채 안 돼 업무의 연속성도 의문입니다. 둘째, 조례개정을 통해 수소 산·학·연·관 협의체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전라북도 수소산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 인력 풀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수소전문가가 없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2016년도부터 시작된 맞춤형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위한 석·박사 인력 양성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전문인력 양성은 필수이기에 수소에너지 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때마침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 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도내 이미 확보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등 수소 인프라를 제대로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일은 전라북도 몫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는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0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개최됐던 도쿄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1년이 연기된 것도 모자라서 사실상 무관중으로 진행된 최초의 사례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스포츠가 지향하는 불변의 정신은 올림픽이 왜 인류 최대의 행사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좌절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주목을 받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역시 압권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근대 5종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대 5종 경기는 비인기종목 중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중의 관심이 일천했고, 우리나라 선수가 1964년부터 근대 5종에 출전한 이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대 5종은 승마와 사격, 육상, 펜싱, 수영 등 다섯 가지 종목을 겨루어서 각 종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맹수를 몰아 사냥하던 활동이 고대 5종 경기로 발전했고 이후 지금과 같은 근대 5종 종목으로 정착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대중적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는 적게 받는 종목이지만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근대 5종 선수만이 올림픽 대회의 진정한 승자로 불릴 수 있다.”고 역설할 정도로 올림픽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전웅태 선수의 이번 메달 획득이 보여준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근대 5종은 새로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근대 5종 종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전라북도는 근대 5종을 구성하는 개별 종목들 중에서 시설 조성이 가장 어려운 승마장과 사격장이 장수군과 임실군에 각각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대 5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전북이 경쟁력을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도쿄올림픽의 영웅 전웅태 선수는 광주시청 소속입니다. 전웅태 선수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알려지기 이전부터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웅태 선수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기여한 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메달 획득은 비록 못했지만 전웅태 선수와 함께 출전했던 정진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화 선수는 LH 소속인데 LH는 1985년 이후로 지금까지 근대 5종에 연간 15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며 든든한 후원자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옛말이 돼버린 것처럼 체육계의 스타 육성도 이제는 선수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시대는 지났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인프라 확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근대 5종 시설 구비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의 근대 5종 경기장 확보와 이를 활용한 국내외 대회 유치 효과 도모, 도내 우수 선수 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가 명실공히 근대 5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사회 변화 속도가 초고속시대로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즉, 직업 선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존과 같이 촉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자 존 케이가 방직기를 개발하면서부터 수많은 직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기계의 사용은 오히려 산업화를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났고 그 결과 실업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새로운 혁신의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산업혁명은 양면화된 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역시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의 보급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반복 업무가 창의성과 감수성 등을 요구하는 일자리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로봇은 인간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해 뛰어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인간의 지능과 비슷해질 경우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로봇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개인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획일화된, 정형화된 교육과정의 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영리 재단인 WISE(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의 School in 2030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더 이상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수동으로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창의성과 감수성이 통하는 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프랑스 화가 마티스는 “예술가는 그가 어린아이일 때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만일 그가 그런 능력을 상실한다면 자기 자신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즉 자기 개인만의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창의성과 감수성이 묻어나는 교육으로 생활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더 즐겁고 더 재미있게 살게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민주화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창의성과 감수성이 풍부한 국가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도내 미래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도교육청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시대에 발맞추고 살아갈 도내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에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동친화도시 익산시 김기영 의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교육감님 또한 농촌학교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교육감 입지자들이 학교의 폐교와 존치를 두고 대립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런 고민들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게 된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9년 13만5,300여 명에서 2021년 9만2,900여 명으로 4만2,424명이 줄어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2023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여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6만명대가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올해 4월 기준 도내에는 42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년당 학급 수가 1개인 학교가 260개로 전체의 61%를 넘습니다. 학교 수는 2009년보다도 두 곳이 증가하여 425곳인데 반해 학생 수는 4만2,424명이 감소하여 학교 규모 축소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도내 다수의 소규모학교들은 작은 학급 수와 학생 수로 인해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은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적게 배치됩니다. 또한, 교육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전체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소규모학교로 분류되는 곳이 200곳으로 전체의 47%에 달해 도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더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200곳의 소규모학교를 일일이 지도상에 표시하고 학교 간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200개 학교 중 인접한 학교와의 거리가 5㎞ 이내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거라 예상되는 학교가 72곳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들 간의 캠퍼스형 학교 운영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캠퍼스형 학교는 거리가 가까운 A학교와 B학교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A학교에 입학하여 1·2·3학년을 다니고 4·5·6학년은 B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정 이상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또래 집단 형성에도 도움이 되며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동화 역시 막을 수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학교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세히 고민해야 합니다.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소외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이 지역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교원 등과 함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캠퍼스형 초등학교 운영, 학교 규모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감님, 선생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친구가 없는 학교, 동창생이 없는 졸업사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출신 최훈열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전역에 이삭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 등 벼 병충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벼 이삭마다 마른 쭉정이가 가득 달린 데다 벼 이파리는 검은색 점으로 뒤덮여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45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으며,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월 중순부터는 하루걸러 비가 내리는 등 벼 출수기와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벼 병충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 기준 전라북도에는 벼 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 31.3%, 세균벼알마름병 8.5%, 깨씨무늬병 6.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내 서해 평야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벼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삭도열병의 경우 군산시 48.6%, 임실군은 37.6%, 순창군은 35%, 고창군 30%, 정읍시 28%, 부안군 26.3%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381만6,200t 내외로 26만t가량의 공급과잉을 예측했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전라북도 벼 재배 농가는 수확량 감소는 물론이고 일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실제 전라북도는 올해 벼 병해충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정도가 감수하고 등숙률도 떨어져 완전미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늘만 쳐다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식인 쌀산업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부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나열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연도를 설정해 기반 구축단계, 활용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로 구분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직접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이상기후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적응대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전라북도 토질에 적합하고 각종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벼 품종 개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해 벼 병충해 피해는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 논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신동진 벼는 고품질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반면에 병해충 중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1998년경 군산에서부터 심기 시작해 지금은 도내 재배면적 중 절반을 훨씬 넘기는 64%나 재배되고 있어서 전라북도 전역에 피해가 확산된 것입니다. 20년 넘게 전라북도에서 재배해 온 벼 품종이 단일품종에 집중돼 이번 피해가 예견돼 있음에도 우리 전라북도의 품종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몫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벼 품종에 대하여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 신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시름하고 있는 농민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훈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위원회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86회 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1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참가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소방시설등에대한불법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9.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출연동의안 10.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출연동의안 12.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출연동의안 13.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15. 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민간위탁동의안 16. 지역문제해결플랫폼구축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17.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생태과와 주택건축과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경제적 이유로 참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잼버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방법을 추가·확대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도에서 수습 중인 5급 공채 수습사무관 6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 복귀 후나 공직생활 중에도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컨설팅,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과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 도내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민간교류 저변 확대, 전북 공공외교 주체의 다변화, 민간교류의 다각화 등을 통한 도민 글로벌 역량과 전라북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의 정책 및 현안 대응 과제 연구, 도정 핵심프로젝트 발굴 등 전북연구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정책연구과제 수행,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장학숙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숙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7건으로 제출된 계획안 중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은 건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6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과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협력과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책기획관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전주)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불법촬영예방조례안 19. 전라북도보호수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20. 전라북도만경강·동진강수계생태보전및관리조례안 21. 전라북도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안 22.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출연동의안 24.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출연동의안 25.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 26.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 27. 산불방지교육·훈련민간위탁동의안 28. 「전북노인일자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29.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민간위탁동의안 30.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체육관포함)·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및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1. 전라북도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32. 전라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이 도내 곳곳에 흩어져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새만금 유역의 만경강·동진강 수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발, 보전의 조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교육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은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체육관 포함)·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복지과 소관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성청소년과소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체육관을 포함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전라북도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출연동의안 3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출연동의안 36.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출연동의안 37.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38.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출연동의안 39.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출연동의안 40.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출연동의안 4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출연동의안 42.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43.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44.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45.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출연동의안 4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 4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2021년) 4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2022년) 4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동의안 5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51.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52. 소재부품장비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53. 전북-피앤피IP창업벤처펀드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2021년) 54. 호남권엔젤투자펀드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55. 전북-에스제이퍼스트무버벤처펀드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56. 전북-피앤피IP창업벤처펀드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2022년) 57.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58. 사회적기업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59. 마을기업육성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됨에 따라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 1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신재생에너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혁신성장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1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2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각각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1년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호남권 엔젤투자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2년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각각 동의안이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2021년)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1년) 심사보고서 호남권 엔젤투자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7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호남권 엔젤투자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전라북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61.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2.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종사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63. 전라북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4. 전라북도국어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6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66.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67.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출연동의안 68.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69. 한국소리문화의전당민간위탁동의안 70. 전북투어패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 71. 시·군축제평가및컨설팅민간위탁동의안 72.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73.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74. 전북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상품마케팅민간위탁동의안 75. 외국인전용서울-전북정기관광버스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6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 해소 및 기존 공공디자인 관리 강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도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도지사가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을 조문에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쉽고 바른 국어 한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자구수정, 중복조항 삭제 등을 통하여 조례안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5개 자치단체가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공동 출연한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문화예술과 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문화예술과 소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문화유산과 소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7.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8. 전라북도교육청인문교육진흥조례안 79.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0. 2022년도위탁형전문스포츠클럽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는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의 명칭을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신설 및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정원 조정을 위해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정읍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안 등 모두 23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학생 발굴·육성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혐오와차별을유발하는북한이탈주민지칭용어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으나 정작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의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왔습니다. 현행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또한 이탈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출신지역이 싫어 떠난 이들에게 다시 북한이 들어간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 용어 공모전이 활발히 진행됐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본래 하나였고 이제 다시 하나가 될 우리 민족’이라는 뜻을 담은 ‘하나민’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이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지칭 용어부터 이러한 현상을 유발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칭 용어의 폐단을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개선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칭 용어를 당장 폐기하고 대체 용어 개발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대체 용어 개발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안을 고려하는 등 기존 정부 중심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 지방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칭 용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칭 용어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칭 용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학급당학생수20명상한법제화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등교수업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원격수업 등 비대면방식의 교육이 교육격차를 심화했고 또 학생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평균 20평 남짓한 교실 한 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실방역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대면수업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감염병 예방만을 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교육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까지 낮추겠다고 하나 이런 방식이라면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중심으로 학교 신·증설이 추진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팽창과 지방소멸 시대에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지방교육자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학생 수 20명 상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자치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정부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교육분권을 추진하고 또 균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이상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지역균형발전정책효과증대를위한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현실화및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한 사업추진보다 전북을 비롯한 낙후지역 사업에 집중 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수도권 SOC 건설사업에 대한 편성 집행을 즉각 시정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편성 집행하라! 하나, 정부는 가파른 인구 감소세 및 지역소멸을 고려해 균특회계가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2021년 10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밑거름이자 초석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좋은 종자를 고를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도정질문과 의안심사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집행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주요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황금빛 이삭으로 넘실거려야 하는 들녘에는 병충해로 쭉정이만 남았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 및 중앙정부와 함께 농민들의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유난히 힘겨웠던 여름은 지나고 날이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와 가족, 동료와 이웃 우리 모두가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체육관 포함)·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39.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3.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4.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5. 한국재료연구원(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2021년) 심사보고서 4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4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1.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2.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53.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1년) 심사보고서 54. 호남권 엔젤투자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55.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56. 전북-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2022년) 심사보고서 57.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1.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2.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3.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4.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6.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7.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8.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0.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1.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2.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3.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4.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5.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6.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7.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8.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7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0.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1.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칭 용어 개선 촉구 건의안 8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83. 지역균형발전 정책효과 증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현실화 및 개선 촉구 건의안 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