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1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회의장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절차도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간소화하여 회의시간을 가급적 축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연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인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 감사 청구인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후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김연후의원
예. 없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보면 제198조에 따라 인구가 50만 이상 도시는 200명 그밖에 시군구 자치구는 150명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는 2023년도가 되면 55만 인구가 도래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150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명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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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하고 지금 서울시내에 100인, 150인, 200인 이렇게 인원을 적용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강동은 그동안에 150을 쭉 해왔는데 대부분 과반 이상이 150인 이상으로 이렇게 인원이 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차후에 인구 수가 55만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가서 인원 조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양평호위원장
국장님, 문제는 없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반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권고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고안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2조 정의에 공무원 등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조례 제4조 신고 기한에 뇌물 수뢰액의 3,000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신고 기한을 최대 1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7월 15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권고사항이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지금 2021년도인데 2022년도에 조금 일찍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시에는 가장 대상이 되는 대상의 범위에 기준과 동일했기 때문에 아마 시급성을 느끼지 못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조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신무연위원
진짜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한 예를 얘기해 줄까요?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신무연위원
감사했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종합감사 중이고요, 해당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만약에 어떤 그런 사항들을 작년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이게 처벌이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이 조례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공익 제보가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신분 보장이 되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에 부패신고자 보호 조항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총괄해서 그 보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셔도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제도도 있고 그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내부고발자는 어떻게 돼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법들이 부패 신고자, 그러니까 공공 기관 등에 부패에 대해서 신고한 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패 행위 등에 대해서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고요, 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서 첨가를 해서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감사담당관한테 이게 고발해도 되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보호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 신고하시는 것들도 신고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한테 해도 되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사기관이라든지 조사기관 그리고 그런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그 기관에 고발하시는 것들은 보호 대상으로 그 법률에서 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례는 그 중에서 저희 강동구 사안에 대해서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내용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제보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번에는 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통일이 되나요? 이게, 모든 사항들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신고 기한이 징계 시효보다 짧은 그런 지자체들도 있고 범위가 너무 작은 지자체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너무 짧거나 이런 부분들은 권고 대상이 되지 않았고 원래 잘 만들어져 있었고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관이 문화재단 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이제 조금 당시에는 크게 별 차이가 없었다고, 제가 약간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는 것도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식구 챙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하고 난 내용을 보면 너무 미미하게 처벌이 되어 있어요. 사실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징계수위가 높아가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태도에서 자기네 책임성을 갖고 갈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미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강화되면 조금 더 근무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내부고발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제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전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내부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조례가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일반적인 종합감사에는 주로 합법적 감사 위주로 진행되지만 분명한 증거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한, 또 조금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보다 더 효율성 있는 조례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공무원들도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깨우쳐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조례 개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이런 데 힘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3분기 예비비 사용 부서는 일자리창출과 1개 부서로 해당 부서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먼저 보고받고 이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사용내역 보고에 이어 안건처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질의는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창출과의 2021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전영환입니다.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실직 아르바이트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는 등 그 여파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미치고 있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강동구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 3개월 동안 30명에게 4,27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홍보물제작비 7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4,3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방문판매업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2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1회 60만원 총 4,3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고드린 2개 사업은 코로나19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사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21년 시비 7억 5,6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7월 신축된 건물에 전세계약을 맺고 이전하게 되었는데 기존시설 이설비와 고객쉼터 가구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로 시장화재수신반 이설공사 967만 7,000원, 증발냉방시스템 제어부 이설비 250만 8,000원 등 1,478만 4,000원을 사용하였고 고객지원센터 책상, 의자, 테이블 등 가구구입비로 629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전영환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창출과의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전부 다 이거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전 비용 같은 건 굳이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되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때 당시 건물 신축이 7월에 됐고요. 7월에 이전을 하면서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인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고객지원센터가 따로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가구구입비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것이 우리가 강동구 예산으로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인가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어쨌든 고객지원센터기 때문에 순수하게 암사시장 상인들의 사무실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고 고객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전세금도 사실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전세계약을 맺은 거고 시장은 어쨌든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시장에 오셨다가 고객지원센터, 고객쉼터에 가서 좀 휴식도 하고 이런 용도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예비비로 이렇게 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가 해줘야 된다는 것? 저는 이거는 예비비로 이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시장에 저희가 어닝도 설치를 하고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닝도 해 주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이건 시장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사무실 이전비용을 갖다가 시설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비비로 더군다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이 세부내역을 보시면 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설하는 공사거든요. 그리고 화재방지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제어하고 통제를 하려면 그 통제시설을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공간으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저희의 예산으로 설치를, 중기부 예산이라든지 서울시 예산 같이 해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옮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에는 고객쉼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때문에 가구구입비 일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한 시점은 건물이 7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공백이 크기 때문에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정말로 예비비로 할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나 그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만큼 긴급하게 예비비로 써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다. 그걸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예산과목에서 코로나19 실직 아르바이트 청년 지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배정금액하고 지출금액을 보니까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용을 못한 사유가 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실직 아르바이트생들을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가량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총 42명이 신청이 됐어요. 됐고 그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심사를 하다 보니 12명이 제외가 돼서 30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아니라 연번 1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무관리비고 밑에는 복구활동보상비인데 사무관리비도 지금 예비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물제작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50% 이상이 차이가 나게끔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나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500만원을 했는데 결국에 지출금액은 4,278만 8,000원 이것도 합계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그럼 보면 빗살머니 금액도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렇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빗살머니로 지급을 한 거죠.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거를 배정금액 대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홍보물제작비는 사실 15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75만 3,000원만 소요가 된 부분이고요.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예산을 해서 소요가 된 부분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실직 아르바이트 청년 지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발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차이가 났더라도 10% 이내에서 나도 많이 나는 건데 지금은 거의 사무관리비는 50%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7,500만원이 배정금액인데 4,200만원만 썼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죠.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예비비 잡아놓고 지출금액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은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사무관리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대상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로 추계를 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조건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미 취업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단순한 한 달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제외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어쨌든 42명이 접수가 됐는데 다 못한 부분은.
여튼
하여튼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아마 앞에 코로나19 실직이라는 게 가장 우선시가 돼서 이 비용은 예비비에서도 가장 우선 지정이 됐을 거예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데 사실 이런 홍보물제작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업 하나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지원 대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분들 어쨌든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을 미리 잘 체크를 해서 발굴이라든지 부서에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쉽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물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작은 걸 하나를 봐서도 부서에서도 얼마나 꼼꼼하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출금액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암사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가구·집기물품 구매비용 이게 순수한 고객만을 위한 센터인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설제어를 하는 그런 장치들은 사실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서
박원서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어차피 그 공간의 일부는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회
상인회박원서위원
사무실로 쓰는데 보니까 시장들을 보면 가끔 쿠팡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지원센터잖아요, 여기는. 이런 공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고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암사종합시장의 고객지원센터에는 그런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별도공간으로 따로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부분에서 고객지원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명칭이 고객지원센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들어오고 있나 이런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라든가 구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쉼터 이런 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조성된 겁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영환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사가
장사가조동탁위원
잘되고 사업이 잘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데 그 과를 맡으시고 여기저기 지원해 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고 예산은 많지 않고 참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힘 안 드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조금 힘듭니다.
조금
조금조동탁위원
힘들어요?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지 국장님은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비
예비비조동탁위원
성격은 누구보다도 구청 과장님 정도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비가
예비비가조동탁위원
본예산의 몇 %죠?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1% 이내입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한테 안 물었는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1% 이내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1조면 100억입니다, 예비비가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예비비 이 조례를 제가 보고를 하게끔 조례를 만든 게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왜? 사각지대가 너무 많으니까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올해 한 1조 되니까 100억 정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런데 예비비는 성격이 월급 인건비에는 쓸 수 가 없습니다. 오직 긴급재난이라든가 긴급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맞죠, 국장님?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예.
조동탁위원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재난기금은 재난에 대해서 특정화된 재정이고요. 나머지 일반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은 지급을 못하게 돼 있고요.
조동탁위원
그러니까요.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인건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인건비는 가능합니까?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월급 같은 건 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가능합니다.
급할
급할조동탁위원
때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월급을 쓸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때 인건비는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지를
한가지를조동탁위원
모르고 있었네요. 인건비까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지금 예산이 1억 4,000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청년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 만든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편하게 예비비에서 갖다 쓰셨네요? 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때 당시에 어떤 이건 청년지원 조례 범위 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집합 제한 조치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불만 사항이나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동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고 그런데 제가 방문 판매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집합 제한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지원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게 보면 약 암사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이 5월에 있었고 그런데 이게.
경이
추경이조동탁위원
5월에 있는 게, 얼마전에 있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5월에 있었고 얼마전에 9월인가 그때 추경이 있었고 한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암사시장 건물이 7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맺었으면 빨리 입주를 하고 잔금도 치러야 되고 집주인간에 관계가.
주한
입주한조동탁위원
곳입니까? 옛날 구 건물이 아니고 새로 옮겼습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새로 신축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주인하고 관계 때문에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집을
트집을조동탁위원
잡으려면 끝이 없고 이게 지적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전영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의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원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구청장, 금융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원위원입니다. 우리 박원서 위원님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가서 보면 인터넷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그마만큼 더 관심 있고 더 신경을 써 줘야만 이 나쁜 범죄 집단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서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들게 동기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서
박원서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하루에 6억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루 6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현재 2020년 2,000억 정도, 아, 7,000억, 7,000억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강동경찰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황인구의원과 같이 경찰서장과 이야기를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동구청과 같이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서울시와 우리 강동구청이, 강동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현재 강동구의회에도 다른 구에서 연락들이 와 가지고 보이스피싱 조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서 전화 와 가지고 물어 보고 그러는 어떠한 사정이고요, 그러한 계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피해가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많이 당한 분이 한 두 분이 아닌데 요즘은 너무 너무 지능화 돼서 목소리가 똑같이 전화가 온답니다. 자식, 예를 들어서, 내 둘째 아들이 취직을 해서 어디를 다니는데 엄마, 내가 급하니까 얼마만 빨리 보내줘, 그런데 목소리가 똑같답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지능화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 박원서 위원님이 제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스미싱, 요즘 나날이 이렇게 전문화되어 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서의 조례는 최초 조례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25개 자치구중 처음입니다.
이승일위원
25개구에서 최초 조례로 하고 있고 2019년도에 지금 최초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19년 조례한 그 이후에 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조례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그 이유를 제가 이유까지는 판단하고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실 범죄이지 않습니까? 범죄다 보니까 어떤 구청에 어떤 소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경찰서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기초광역시에서 나온 조례를 보면 다는 아니지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진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먼저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기관과 단체라 하면 그 기관과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6조에 있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기관과 단체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기관과 단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경찰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민간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단체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서서
앞서서이승일위원
우리 발의해 주신 박원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위원은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어져야 된다. 상징적인 조례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것도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아 내지 못하면 사실 죽은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서 2019년도 2월에 울산광역시에 제정한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안 한 부분도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건데, 다른 일부에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뭔가 구체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조례가, 그런데 우리 조례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뉴스화 되어서 나오는 게 간담회, 협의체 간담회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금융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스미싱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널리 구민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움직여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서 생각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금융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디테일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서의 주무과가 있겠죠. 그 과랑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말씀하신대로 보면 본위원도 역시 항상 우리 강동경찰서의 현수막도 굉장히 많은 빈도수가 많은 현수막들 달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보조금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서와 관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단체들을 보면 예산만 경찰서로 줘요. 우리 주무부서는 따로 권한이 없어, 그쪽에서 요구하는 보조금만 주고 모든 협의체나 모든 회의구조나 논의 구조가 다 경찰서예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해야죠.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식으로 해 주실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건 그 단체에 주는 거지, 경찰서에 주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 거는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경찰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강동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주도적으로 못한 단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앞전에. 그냥 예산만 넘겨주는 방식이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예전에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 기존에 해 왔던 관행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지 이 사업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고 또 어떤 특정,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의 논의 테이블 안에 우리 시중은행, 금융사들,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 이쪽에 있는 기관과 단체들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들여와서 직접 우리 관 안에서, 구청 안에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어떤 기구나 조직을 당장 만들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박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사항이고 이 조례안을 볼 때 일단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위원님이 같이 또 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한다라는 건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첫 번째가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홍보의 목적,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일단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겠고, 만악에 구제를 해야 돼, 피해를 봤어요. 돈 보냈어.
제가
제가박원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도 될까요?
만요
잠깐만요이승일위원
. 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찰서와 협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이게 정말 실효성있는, 그냥 보여지기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런 어떠한 걸 정확히 만들어서 조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요, 현재 이 조례는 강동경찰서에서 몇 달 전에도 저한테 홍보 좀 해 주라해서 우리 카톡방, 우리 지역주민들 카톡방에 올려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강동경찰서장님이 이번에 오셔 가지고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예요. 이 부분에서 피해가 됐을 때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가 만약에 피해를 봤어요. 경찰서나 금융 관련이나 국가에서 책임지는, 구청에서 책임지는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우리 구청은 구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보조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어떠한 걸 하려고 이 보이스피싱 조례를 만드는 거지, 지금 피해가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떠한 문제는 금융사나 경찰서나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하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되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박원서 위원님이 처음에 그런 의도로 시작은 됐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면 단순히 경찰서에서 하는 인력과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나 일자리창출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성을 갖고서 받아줘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서 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점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에너지기금의 재원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5조제3항제3호에 에너지기금의 재원으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등 수입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에너지기금 담당부서인 녹색에너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점희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출연 해당 부서장인 녹색에너지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에너지기금 운용 현황에서 에너지기금 지난 해에 우리 조례 제정 됐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우리가 5년간 해가지고 매년 2억씩 출연해가지고 10억을 기금 마련하기 위한 거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을 개인이나 단체, 기업, 기관에서 출연하는 기탁금을 갖다가 다시 기금으로 더 추가하기 위해가지고 이걸 조례를 갖다가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보면 어떤 이게 출연 기금이 기업에서 하는 건지 어떤 그것은 있어요? 누가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이걸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개인 한분이 기금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우리가 조례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개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걸 기금으로 하지 말고 우리 희망온돌기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희망온돌하고 에너지기금하고는 성격이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업이
기업이신무연위원
아니고 개인이에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개인이요.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얘기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금을 갖다가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10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위기대응이나 이런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처음에 조례 할 때도 이걸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우리 고덕차량기지에 수소발전소가 저쪽에 있으면서 그런데 거기 우리 기금으로 연간 보니까 한 기업당 3,500만원씩 밖에 안 해요. 그렇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특별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기금 수소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로 대두돼 버렸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혹시 인천 송도같은 데는 협상을 하면서 거의 한 100억 가까이 기금을 갖고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인천 동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무연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하면서 기금으로 더 많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만들면 안 되겠어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가칭 비대위하고 협상 중이고 그 내용도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어차피 협상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인천 송도같은 데도 어차피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주민들 많이 반발심에 의회에서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상으로써 기금을 한 100억 정도 가까이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렇지요. 인천 동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인천 동구 100억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 구청처럼 특별회계 얼마에다가 그때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주변에 주는 타 지자체 주는 거까지 받아서 얼마가 되고 실제적으로 협의해서 받은 건 3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대위에서.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되니까 혹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비대위 의견을 아직 정확히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조례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기금이 올해 구 출연금이 10억원 조성됐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개인의 출연금을 받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서 지원방식에 에너지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보통 이런 지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소외계층에서 우선 대상이면 이분들이 요즘에 수소차나 전기차나 친환경자동차 같은 거나 태양광발전소 건립같은 데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기금 중에서 올해 처음 사업한 게 햇빛발전소 하나 설치하는 거 하고 친환경자동차 지원해줬는데 친환경자동차 지원해줄 때도 저소득 우선배정 물량을 따로 두고 그러니까 저소득을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신용재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신용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구세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며,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4조와 17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의2는 코로나19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업종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 4조, 5조, 7조, 8조, 9조, 10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의 감면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위원 전체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용재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엽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장재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지원 사업단지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10조, 안 별표1호) 사업별 지원대상 조정과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무시설 설치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지원사업 결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제5항에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안 제9조제4항제3호에 민간전문가 구성인원을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2호에 공동주택사업의 사업별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안 별표1의5호에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지원제외대상으로 추가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장재균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매번 행정감사때마다 사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한 아파트에 중복적이고 과도한 지원 이런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라는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측면에서 사실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취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부 평가기준을 아무리 투명하게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라는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재 공무원 당연직이 5명이고요. 구의원 위촉직이 2명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위촉직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직을 한명 늘린다는 거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에서 제외하고 일반인 중에 호선해서 하겠습니다.
명을
한명을김남현위원
늘리는데 사실 구의원 2명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문분야의 직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원은 한명이 는다고 해도 4명 밖에 안되요. 전체가 지금 11명입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13명.
김남현위원
13명이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김남현위원
13명 가운데 현재 강동구의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과반도 안되요. 그렇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이런 경우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도 구의원입니다마는 2명의 구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편중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가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지금 5명, 구의원이 2명 그러면 7명입니다. 나머지 13명을 채운다 하더라도 전문분야에 위촉직은 과반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전문분야 위촉직의 영향력이 가장 커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을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도 본인 지역구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본인 지역구 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위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김남현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가 지금 구의원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전문분야에 위촉직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취지가 아무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심의위원으로 들어 와야지 그야말로 여기 제안이유에 나온 것처럼 내실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부구청장님을 여기서 빼고 그 다음에 일반 전문 민간인으로서 새로 추가로 한명 더 위촉을 하니까 투명성은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요
알겠어요김남현위원
. 차후에 전문분야의 위촉직을 좀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의 개념이 어디까지지요? 공동주택 자체의 개념이.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저희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하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중앙난방이나 이런 15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그 이하,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에는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 신청하면 공동주택 관리 범위에 포함시킨다 하는데.
김남현위원
이 조례와 관련지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개념을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도 공동주택이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상위법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300세대 이상을 지금 지정하고 있고,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지원 대상이.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20세대라고 정한 그 기준이 뭐예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20세대라는 기준을 정한 거요?
김남현위원
예. 쉽게 말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게 10세대도 공동주택이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세대로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치를 20세대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19세대의 공동주택은 차별이 된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그리고 강동구에 조례 속에서 20세대로 정했다면 20세대로 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19세대가 여기에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냐 이거예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택 단지는 저희가 20세대 이상만 저희 주택재건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라요. 집값 상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차별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에 전세를 살든 아파트 소유주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다세대의 세입자들은 경제적으로 좀 열악해요. 그런데 경제적 우위에 있는 아파트 대상으로 세대수를 가지고 그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이런 법 속에서도 조례 속에서도 그 분들만 포함시키고 있고 쉽게 말해서 10세대, 8세대 이런 열악한 다세대들 그 세대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차별이거든요. 차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현재 저희 주택재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단지는 20세대 이상이고, 그런데 만약에 19세대 이하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대 단지라고 생각한 게 그게 20세대인데, 그 이하의 다세대 건축물을 한다면 아마 관리하는 세대수가 2-3,000세대 그런 단지로 늘어날 정도가 될 거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그거를 다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구에
강동구에김남현위원
아파트 거주자가 제가 알기로는 80%, 90%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20%에 해당되는 다세대들이고 일반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행정의 편의나 어떤 일이 너무 과중해 진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20세대를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안전에 있어서는 다세대들이나 골목길 이런 데 공동주택의 CCTV 지원, 그러면 오히려 10세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의 CCTV 지원, 또 요즘에는 다세대들도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앞서서 김남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그들도 나름대로의 또 사각지대인 거고 정말 더 힘든 그런 세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30세대 미만 그리고 다세대 이런 부분들도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4조 안에 보면 삭제된 목들이 좀 있습니다. 나나 다목이 삭제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4조에 나.
나목
나목이승일위원
, 다목,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 보수라든가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든가 이거 정말 필요한 내용들 아닌가요? 지원 대상에 있어서.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게 왜 삭제된 거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이게 삭제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항목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삭제를 하고 뒷장에 시설 개선사업에다가 추가로 했습니다.
에다
바목에다이승일위원
넣으셨다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아니오. 뒤에 시설 개선사업.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시설 개선사업에.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2항, 2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승일위원
2항에 바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카에 녹지공원 수목 가지치기가 있어요. 카목에, 현행 카목에, 이거는 아예 삭제된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이거는 가목 2항 신설에 수목의 전지로 돼 있거든요. 내용이.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수목의 전지로?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수목의 전지는 위험 수목에 대한 전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위험수목 전지도 있고 아파트 단지내 공원 일제 전지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설항에 2항에 더목, 그 카페 강의실도 다목적 시설 개보수인데 이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냥 넣은 건가요? 그 카페하고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 개보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이거는 현재 대규모 신설 아파트들은 다목적실을 많이 짓고 있고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들도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 지금 신설 아파트도 5년 이내는 하자보수 이런 것 때문에.
페는
카페는이승일위원
빼면 안 되나요? 그 지역 상가든 앞에 아파트 앞에 지역 상가들이 그 아파트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카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카페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카페가 영업을 위한 카페가 아니라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카페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이거는 굳이 카페로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조례는 이 더목에 대해서 이 부분은 빠져있는 조례도 맞기 때문에 그거는 주무부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 카페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의실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카페를 해서 그 안에서 차를 마시고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텐데 이게 카페라기 보다도 그냥 커뮤리티 공간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크게 이건 지역 그 주변 앞에 카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행 지원 대상에 1항 그 자목에 있던 내용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목에 있던 내용을 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데, 있던 내용을 그대로 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카페라는 이 용어보다도 그냥 커뮤니티 공간 이런 식으로 또는 강의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위원장을 우리 심의 위원회 중에 위원장을 일반 호선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들 주무부서에 장이 하는데, 부서장이 하는데 또는 대부분이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잖아요. 좀 내리면 국장님이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위원회도 대부분 호선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당연직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 위원장으로 그날그날 회의 때마다 호선해서 위원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어요
있어요이승일위원
. 본 위원도 그 심의위원회 들어하는데 일반 위원 중에 위원장이 하는 분 딱 한 위원회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우리 집행 부서의 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 공동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말들이 참 많고 나름 또 이권들이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뭔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들기는 합니다. 굳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이야 호선한다 하지만 위원장까지 이렇게 호선하려고 하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에서 삭제를 하고 일반 위원 중에 호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카페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 공간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있고요, 상위법이 변경됐을 때 개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에 좀 더 투명성과 이런 거를 확보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재건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2019년도에 4월달에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지난 해에 12월달에 권익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에 문제점이 많아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각 지자체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려고 그러면 더 빨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하면서 이 제정안에 누락된 안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과장님!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왜 좀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늦게 하면서 이렇게 이걸 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안을 다 넣지 못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했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아니오. 그것 보다도 처음에 조례 이 개정안을 마련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 약간의 법에 문구라든가 이런 상위 법령에 따른 조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것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 심사보류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새로 다음 달에 개정해 가지고 다 할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다음 달에 다시 개정 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통과하고 또 다음 번에?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다음 달에 다시 조례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의견 반영해 가지고 개정해서, 이거는 저희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또 저희 구 차원에서 부패영향환경평가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결해 주시고 저희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음 달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개정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법령 정의 다 바뀌었는데도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동주택 예산이 이게 2억으로 해서 지금 2014년도 보니까 2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2억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왜 민간위탁을 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민간 위탁 안 줍니다.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민간위탁 안 주나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직접 시행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직접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한데도 그걸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줘가지고 그 때 2억으로.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직접 시행입니다.
제는
문제는신무연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아파트가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주택 보다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한 70% 가까이 되죠?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신무연위원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짓는 것들은 다 신규아파트를 짓는다 말이에요. 그럼 점점 더 가면 노후화되면 공동주택 예산이 지원해 줄 예산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 선심 쓰듯이 주는 것처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난 번에 제안을 냈어요. 공동주택 예산이 들어오면 연도별로 올해는 예를 들어 가지고 놀이터 내년에는 보도블록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해 가지고 받는 그걸 갖다 제안을 두고 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거지 막 우후죽순처럼 전부 다 공동주택 예산 받아가지고 안 되고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우리 구청 만큼은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올해는 보도블록, 놀이터, 수목 이렇게 그걸 갖다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2개 항목 3개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면 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단지가 큰 아파트들은 공원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는 또 제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해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해서 하기는 좀.
신무연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고 작은 틀에서는 규모를 갖다 작게 같이 넣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9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투명성 여러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요즘에 항간에 시중에 보면 전자입찰이 시중가 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지가 많아요. 다 외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물론 지역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공동주택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희 같이 공무원 조직 같이 철저하게 규정에 의하거나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하면 공정성이 확보될텐데 이게 좀 아파트 단지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자입찰 도입 방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하게 되면 이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의계약 보다 더 싸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지금 여기 관리 감독 공무원 그 현장 조사 확인 절차 또 중복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집행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주택재건축과장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단지 공동주택 보다 관리사무소나 입대위 이런 데가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구성이 많이 안된 데가 많기 때문에 신청률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개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해 주는 신청해서 공동으로 지원 신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인데.
양평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남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 얘기를 자꾸 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된 다세대들이 있어요. 대개 그 다세대 주인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30년 된 다세대의 세입자들은 그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주로 입주를 해 계시죠. 그런데 30년 이상된 다세대가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단 말이에요. 누수가 됐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도 거기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그런데 그 다세대 주인 분은 경제적으로 또 노인 분들이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복지예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에 관리소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지원을 안해 줘도 다 이게 잘 돌아가요.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의 어떤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을 하는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입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게 된 원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는 복지차원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소규모를 자꾸 소외시키는 건지 이게 지금 계속 의문이 생겨서, 물론 아까 우리 이승일 위원께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번 궁리하시고 앞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희망도 보입니다마는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지라는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열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지 고급스런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이건 뭐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입주자들은 알지도 못해요. 입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 거기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회장 정도가 웬만하면 우리 구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내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점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정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건
이건김남현위원
논의하고 다시 올린다고 했으니까.
양평호위원장
오늘 그럼 통과하고 나중에 개정?
다시
다시김남현위원
개선해서 조례를 개정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양평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형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