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출연동의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부터 콘텐츠융합진흥원의 혁신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하신 조직, 인력운영, 사업관리체계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콘텐츠융합진흥원의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진흥원 운영 관련 주요 지적사항, 혁신방안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진흥원 운영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언론제보 및 내부고발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약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융합진흥원 혁신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의회, 내부고발, 언론 등으로부터 진흥원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와 진흥원 내에 부조리·폭언·갑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내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평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리버스 멘토링 도입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팀장 중심의 조직편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성 기반의 인력 재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하고 공평한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하도급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불법·부당한 하도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보완하여 참여업체의 기준 및 사업수행 능력,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사업계획 및 수주 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진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계기관과 명확한 역할 및 업무분장을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수행사업과 기 수혜사업 등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혹시 모를 문제예방 및 사후대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위원 풀 관리 및 전문성 검증강화, 다빈도 추천심사제 운영, 용역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신뢰도의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혁신방안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인사정책, 보수체계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비위근절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성비, 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위,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청탁, 상습적인 갑질 및 폭언 등 5대 중대 비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직원청렴 인식교육, 청렴도 평가, 외부 컨설팅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소통·신뢰 회복을 통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혁신방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청렴·소통·신뢰 회복을 위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혁신방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좀 특수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도청 내에,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그리고 문화예술과 내에 이 관련돼서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이나 그리고 또 감사관실 내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계셔야 아무래도 조금 깊이 있게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개선방안들도 같이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실 감사, 지금 감사 시작했죠? 내부감사.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 시작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내부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혁신방안대로 앞으로 이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냥 또 거기에서 그쳐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그쪽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동시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 문화예술과에 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행정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는 현재 전산직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콘텐츠융합진흥원에 관련된 새로운 혁신방안에 대해서 쭉 갖다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도 나열하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목적이 정보통신에 대한 ICT 관련된 그런 부분 사업들을 저희들이 촉진을 해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보고받다 보면 요즘 IT산업이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로 나온 그런 좋은 사업들도 많고 정책들도 많고 또 공모사업도 많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부분은 콘텐츠융합진흥원에다만 맡겨놓은 게 아니라 감독기관을 하고 있는 윤여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금후 계획에 보니까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이번 10월 말에 완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완료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 주시고 또 진흥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시는데 이건 10월달에 주시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도 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장기 발전계획은 10월달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이보다 더 나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0월달에 맡겨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ICT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