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낙문
송낙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2345호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 공무원의 정의를 현행 군 소속공무원 및 상근 인력에서 태안군 소속 공무원 및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로 구체화하는 것이고 안제4조 신고 기한을 현행 행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또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 이내로 신고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제안내용과 같이 확대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담당관님, 지금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없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태안군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한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 부분은 부조리로 신고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요, 이 조례에 의해도. 왜냐하면 신고자의 보호 제6조에 있지만 지역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 알려지기 때문에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와 연동되는 것이 또 우리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군정의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건 지금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하자는 의도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좀 더 군민의 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신고보상금이 하나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좋게만 봐야 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신고를 했을 때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부분은 여기 지금 조례에 없거든요. 사실은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만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15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됐는데 다른 부분은 한 번 살펴보시지 않으셨나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부분 그러니까 보호라든지 지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고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 어느 기한 안에 처리를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그런 어떤 중간에 처리과정 부분이 조례에는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번에는 권익위원회에서 대상과 기한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권고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조금의 지급에 부조리 신고가 되면 9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금 지급 안에 신고사항의 처리부분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급기준도 별표 규정에 의해서 최대 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는 세분화돼서 어떤 조항을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상금 지급안을 통틀어서 9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것과 입금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4조에 신고기한에서 지금 변경이 돼서 1년에서 3년으로 했고 나머지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은 5년으로 했고요.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을까요? 거기 조항에 있는 근거를 삽입을 하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시효 기간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징계시효가 3년이고 금품수수 같은 경우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횡령이 7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거기 조항을 삽입하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의 기간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그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안넣었는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형사소송법이라면 범위가 넓잖아요. 그 안에 이 법에서 정한 249조를 넣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넣든 안넣든 똑같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존 4조에도 형법이라든가 같은 법률들이 구체적으로 조항까지는 넣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까지는 넣지 않았거든요. 기존에 있는 1항 제4조에서도 형법이라든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법률로만 내용을 넣고 구체적인 조항까지는 안넣고 해서 저희들도 형사소송법과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같은 법률만 기재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249조가 무기징역이라든지 장기 10년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조항으로 정해져 있길래 그 249조에, 거기에 해당했을 때가 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급한 예가 없다하니 앞으로 249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입니다.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재난기본소득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 지급대상, 안제6조에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6호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올해 안에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아직 도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가안으로 내려온 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11월 1일이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최종 목표는 올해 안으로 그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50%는 성립전예산으로 쓰겠다고 했고 나머지 군비는 지금 ...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기로 ...
기두
김기두위원
예비비로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의회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정례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넣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2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늦어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의회도 이달 말인가 다음 달초부터 해서 12월달까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걱정되는 건 될 수 있으면 빨리 조기에 다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 만드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굳이 더 딜레이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 포인트 임시회가 됐든지 예비비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건 한 번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도 같은 경우에도 성립전예산 및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구두상으로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걸로 성립전예산 및 예비비 사용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도에서도 예비비로 쓰겠다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이번에는 지류로만 지금 복지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상품권 지류로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접수하면 동시에 주나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아니요, 한 2, 3일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하고 다시 중복지급 여부를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 주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전산에 조회를 하면 있지 않을까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주소가 이전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게 며칠 시간이 걸리는 분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줬으면 이왕이면,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기본소득에 지급대상의 범위에서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 군민을 다 지급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영업제한을 했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본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전혀 수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점포가 문을 닫아서 전혀 수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재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들은 없습니까?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하고 재난기본소득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경제과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이게 언급이 돼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이 답변할 정도의 범위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재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법에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재난이 물론 지금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급금액이나 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재난에 대한 부분도 막연하게 우리 국가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 말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 재난으로 간주가 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부분이 범위나 규모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포함을 못시켜서 가령 신진도 화재 같은 부분들 있지요? 그 다음에 돌풍피해로 인해서 국소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분명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재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 부분은 물론 전군민이 아니더라도 재난을 당하는 군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언급이 돼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기왕 만드는 조례라면. 만약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야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굳이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든다면 그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지금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저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정확히 거의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 조례안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할 경우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연재난이나 기준 매뉴얼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본 조례는 전국민이나 전군민으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어떤 재난으로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군수가 지급방법이나 지급 금액들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적인 재난인데 국가가 해 줘야지 왜 이걸 자립도도 없는 지자체에서 이걸 군수가 정해서 한단 말이냐 그거지요. 그러면 이게 안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국가재난 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이 아니에요, 태안군 지급 조례안이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나오는 상황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후환경이나 또 돌발적으로 오는 재난들이 상당히 내재돼 있잖아요, 우리 태안군내에도.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한 재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글쎄요, 오늘은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 기본소득을 지급할려고 하다 보니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건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이 재난에 대한 정의 언급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비까지 오늘 하고 간다면 쉽지 않을 부분이 있고 한데 팀장님 이거 잘 염두에 뒀다가 과장님 그리고 기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국민 같은 경우는 전국민에게 주는 건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나머지 25만 원에 대한 6,239명 그러니까 제외됐던 부분을 더 지급하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앞에 제5조 지급대상 1호에 보면 주민등록법에서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주민등록만 태안에다 놓고 외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민은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도비와 거기에 군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주민등록은 태안에다 두고 있으면서 아예 거주 자체를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군비를 들여가면서 그 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일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여기 있는 자체가 통례적으로 태안군민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제한을 둔 게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면 그 조례 취지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쓰면 그 가족이라든지 여기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 말씀이세요?
현미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예, 이 조례 취지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347호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로당 회장 등 임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제7조 제4항에서는 경로당 임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읍면 분회장 월 10만 원 이내, 회장 및 사무장은 월 5만 원 이내로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두 번째 한글맞춤법 적용, 용어순화, 문장 연결조사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는 개정 이후 1차년도 1개월분은 21년 예산에 2,37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연 2억 8,44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있어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7호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회장 등 임원에 대하여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제7조 운영비의 보조가 있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읍면회장, 경로회장 및 사무장인데 어차피 10만 원, 5만 원 지급할 거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내를 삭제하는 거 어때요? 그냥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 게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10만 원 이내 하면 10만 원을 안줄 수도 있고 오바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누차 얘기가 돼 왔고 요구가 됐던 것 같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노인어르신들이 노인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기타 관변단체나 많지 않습니까?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어르신들만 하겠느냐. 지금 사라져가는 청년단체들 있는데 청년단체 회장님들, 총무님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염려스럽긴 한데.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에 서산도 부녀회장 같은 경우 10만 원하고 경로당 회장 같은 경우 5만 원씩 다 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노인회 운영 때문에 수시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도 이 지회를 나오시고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라고 하는 사무를 맡는 분들 계시잖아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총무님들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워드화할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가 다른 부분으로 여파가 가지 않을까, 과장님 부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견 좀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질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두
김기두위원
제7조 운영비의 보조 등 제7조 4항의 1의 읍면 분회장 월 10만 원 이내에서 이내를 삭제하고 제7조 4항 2의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월 5만 원 이내에서 이내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지요?
순선
가순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4항 1호 중 월 10만 원 이내를 월 10만 원으로, 제7조 4항 2호 중 월 5만 원 이내를 월 5만 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4항 1호 중 월 10만 원 이내를 10만 원으로 하고 제7조 제4항 2호 중 월 5만 원 이내를 월 5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문화원에서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이 군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9항에 있는 지원대상 사업에서 작은 영화관 사업 및 문화홍보사업 문구에서 작은 영화관 사업 및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그동안 태안문화원에 지원하여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사업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의안번호 2349호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증가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관련지침의 변경이 있었고 환경미화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무시간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명페트병 배출 시 유색페트병과 흰색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연장 계약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중앙부처의 감사결과 특혜 의혹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조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세분화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기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폐기물 수집·운반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관련 지침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대행업체가 있나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대행업체가 없고 지금 군에서 다 직영 처리하고 있잖아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왜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 내용을 개정을 안했어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이 조항은 삭제는 않고요. 차후에 또 여건 변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 그냥 놓고 일부 변경되는 사항만 반영을 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없으면 없는대로 다 해야지요. 안그러면 이건 대행업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뭘 개정합니까? 다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안하면 되지,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행업체가 없는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대행업체에 대한 다른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직접 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논란 끝에 어찌됐건 지금 직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또 논란을 만들려고 해요. 다 없애버리면 되지, 군에서 의지를 갖고 직영처리를 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조 6항에 보면 계절별, 기상여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지정하는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05시부터 14시까지 하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6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행정대집행이 있어요. 제4조 청결명령 제1항에 보면 53쪽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남면 사거리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밖에다 대량으로 방치해놔서 지금 주민들의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미관도 그렇고 그 문제를 저는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자기들은 시행업체에다가 돈을 다 줬다고 하는데 그 시행업체가 또 하청을 줬나 봐요. 그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은 철거비용은 안받았다 ...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군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우리 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병서
전병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전병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병서
전병서청소행정팀장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돈을 주고 위탁을 줬는데 시공사가 비용만 받고 일을 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직접 처리하는 걸로 저희한테 어제 변경신고가 들어왔고요. 오늘 어송환경이라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오늘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직원이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꽤 지났어요.
병서
전병서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한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라. 우리가 치우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걸 한 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거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들 냄새하고 악취나고 불편한데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되면 신속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요.
병서
전병서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통상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아니면 일반 정식 직원이 됐든요. 그 외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무시간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외에 별도로 고용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형차량이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시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안면읍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그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배출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멀리 있는 걸 실어다가 집합장소에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로 일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기간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개별적 기간제네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대행업체야 큰 규모의 대행업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각 읍면당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걸 기간제로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면 같은 경우 국도변 4차선 대로변에 제가 부단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계속 생활쓰레기가 대로변에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전에 이내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물론 물량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형차량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변으로 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시급하게 소형차량을 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8개 읍면에 이런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기간제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부분은 어떤 거예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마다 청소행정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걸 신속히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일정상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게 벌써 3년 4년이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른 지역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4차선 국도변 대로변이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지금 조례에 맞게끔 수집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5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에 근거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47쪽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무색페트병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잘 분리수거가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개정이 돼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다시 권고를 할 건데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셔요?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할 때도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분리수거하는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 다 마을회관에 와서 다 쏟아서 거기서 기본적인 분류만 해서 분류장으로 가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만 좀 잘 돼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례를 개정하면 뭐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이 필요하면 홍보예산 올리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 통해서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이 법이 바뀌면 이장님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물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조례를 다 보면 제2장도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관해서 다 하셨는데 정의에서 보면 정작 생활폐기물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정의는 안내려져 있어요. 그 부분을 않는 이유는 있나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생활폐기물 관계는 정의에 일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나온 게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의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란 재활용 가능품이란 여러 가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폐기물이란 정의를 조례에 안넣어도 상관이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이건 저희들이 대형 이외에 폐기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부서에서 자세히 검토를 안해보신 것 같고 이건 기존에 있던 조례에 권고사항만 해서 개정된 부분만 넣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기본이 생활폐기물인데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보면 7조에 처리의 대행, 지금 다 살려놨어요,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해서 수집운반 처리라고만 하면 되는데 하고 제7조 2에서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그리고 제8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건 조례를 살려놔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7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 삭제하고 제7조의 7항 시간만 살려놓고 8조까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동의합니다. 그걸 삭제해도 현재 운영하는 체계로 볼 때는 굳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 같긴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왜냐하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가 됐건 군에서 무조건 직영을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해서 기간제를 더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이렇게 조례를 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민간위탁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근거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에서의 직영을 하는 정당성이 조금 퇴색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복
허구복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장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350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중에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로 안제20조의 2와 같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과 수립내용 신설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로 안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5와 같습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심의안건 배부일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안제62조 제6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안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안제62조 제7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현지에서 파쇄하기 위해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안별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별표 4부터 안별표24까지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4건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안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추후 조례 개정 시에 반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내용 중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을 했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신설한 이유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셔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기간을 명시를 하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고 해서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그런 조항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장을 포함해서 3년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3년 이후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든가 그래서 다시 3년을 또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는 기존대로 기간 이후면 계속 연장 연장이 가능하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의견서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금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한 건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이 자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합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개인이 했는지 그걸 줘야 이 사람이 정말 사적으로 개정 요구안을 하는지 뭔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던 단체 기관은요. 서부발전 하고요. 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의견서에 이렇게 하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그렇지 않겠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
기두
김기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돼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여기에 우리 환경산림과장도 계셔서 얘기인데 소나무 재선충 부분 있지요? 소나무 현지 파쇄.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문제가 없나요? 현지에서 파쇄해도? 다른 지역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태안군 지역에 특히나 안면도 지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겁니까? 이거.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본 사안은 도시계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진
강병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강병진입니다. 이 조례안을 넣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군에서 소나무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폐기물이 소나무나 이런 것이 재선충에서 폐기물에 섞였는데 현지에서 저희들이 못하고 전부다 외지지역으로 가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파쇄해서 처리방법도 폐기물법에 의해서 재선충병이 옮기지 않게 모든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재선충이 피해가 확대되거나 현지 파쇄해서 처리를 해도 별 피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돼서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 잘 모르시겠지만 재선충 지역에서 소나무 제거를 한 지역이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파쇄를 하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파쇄를 공공연히 해왔어요. 부서에서는 그걸 모르실려나 아니면 그냥 눈감아줬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랬나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몇 건입니다, 그거. 그리고 그걸 또 일반 군민들한테 그걸 운반을 할려면 또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인근 지역으로 다 확산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감염에 대한 조치를 완전히 취하고 파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 파쇄를 할 거 아닙니까?
병진
강병진도시계획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은 각종 인허가해서 받았으면 소나무 재선충이 나오면 환경산림과에다가 폐기물 재선충 처리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파쇄를 해서 어떻게 사후처리까지 다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저리한 거고 보통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 인허가도 안받고 무작위로 했을 때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폐기물 처리 인허가 받을 때 그 소나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에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에 담은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당연히 무작위로 임의대로 파쇄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이건 소나무 재선충지역 의심구역이나 또 그 구역내에서 소나무를 제거를 한 걸 파쇄를 할 때 지금까지 그거 분명히 다 허가를 받잖아요. 허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었다는 얘기에요.
병진
강병진도시계획팀장
그것은 허가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현지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파쇄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병진
강병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서 간벌을 해서 파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진
강병진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재선충 관련해서는요. 발병이 되면 그 구역을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하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을 확인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이 돼 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 허가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런 상황이 더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그렇고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렇지 않은 없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병진
강병진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이 조례를 새로 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불법으로 하고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을 없게 이것을 우리한테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환경산림과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겠어요. 이거 어차피 조례에 담은 부분이 타당하니까 담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루어진다면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게 산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군민들은 다 알아요. 대체적으로 한 두 사람만 알면 그게 확산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시행을 하셔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별표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별표 개정사항 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별표에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 건지.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첫 번째로요. 건축법 시행령 ...
영인
김영인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 어디인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102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102쪽부터인데요. 102쪽, 103쪽 그게 별표 4에 야영장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별표 1은 없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별표 1 나항에 4호 하나의 필지를 동일인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신청한 경우 합산한 면적이 5천㎡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영인
김영인위원
이걸 삭제했다는 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다음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 다음에 103페이지 4항의 가호 폐차장 자원순환시설 괄호 치고 하수 등 처리시설 제외, 야적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걸 어떻게 했는데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 개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작은 글씨 말고 원안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거 출력한 거 있으시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한 번 줘보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갖고 오시라고 하고 계속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가 바뀌는 건지. 지금 이게 다 개정돼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별표가.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만 말씀해줘 보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별표 4의 2항의 4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같은 표 제29호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넓이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변시설 유스호스텔의 경우 넓이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별표 5에요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별표가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개정된 부분을 정확하게 다 주시면 보고서 다음번에 논의를 하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하시든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문
송낙문위원장
정회를 하고 이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기두
김기두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아까 서두에 주민의견서가 들어왔는데 주민의견서를 반영을 안했다고 하셨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근데 반영이 됐어요. 된 건이 지금 180쪽에 보면 부서의견 기 반영돼서 별표에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가족 합산해서 5천 평인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5천㎡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게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시켜줬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성장관리계획지역이라고요. 지금 현재 태안에는 샘골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일부를 완화하는데요. 이유는 그쪽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전에도 그 용역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됐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기반시설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도로를 개설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폐율, 용적율은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이득이 취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샘골 관련해서 도시계획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 기부하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은 거에 대해서 지금 또 플러스를 하시는 건지.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은 용적율이 40%거든요, 법상에. 그런데 성장관리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부분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더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지금 10%를 더 업 시키는 건 기부채납의 여러 가지 조건이 예전에 용역 설명할 때와 똑같은 건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조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게 돼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병진
강병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강병진입니다. 기존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제도로 해서 똑같은 건데 운영이 됐고 이것을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용어로 정의돼서 포괄적으로 됐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됨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최대 50% 그러니까 15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걸 조례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폐율과 용적율을 개정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5% 10% 내에서만 조정을 하라고 된 거고 저희들이 이 성장관리계획 조례를 한 것은 최대 성장관리계획은 건폐율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에 100%로 돼 있었다. 그러면 15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 시키면 재산상의 이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던 거와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녹취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남기 때문에 짚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8 중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지목이 임야이거나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면적 5천㎡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하며, 연접하여 동일인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각각 신청한 경우 합산한 면적이 5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지목이 임야이거나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면적 5천㎡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 중 3의 (나)의 4를 존치하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8 중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지목이 임야이거나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면적 5천㎡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하며, 연접하여 동일인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각각 신청한 경우 합산한 면적이 5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지목이 임야이거나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면적 5천㎡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 중 3의 (나)의 4를 존치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경철 의장님 외 5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51호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과 정원의 신규 조성을 유도하고, 이미 등록되어 운영 중인 수목원과 정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수목원과 정원의 적극적인 개방과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50년까지 태안군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태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탄소중립 관련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탄소중립 이행목표에 관한 사항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적용, 탄소 흡수원 기능 보존 등 탄소중립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김기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52호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태안군을 탄소중립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태안군, 태안군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협력,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탄소중립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구환경 보존과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제기후 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촉진하고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관련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종합관리계획 민관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 직무,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갈등 조정, 풍향계측기 설치 및 주민참여, 환경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53호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해상풍력단지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설치 운영, 주민공청회 개최, 지역기여 상생 노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태안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항공장비를 활용한 적기 병해충 방제활동을 통해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의 안전보호 등을 목적으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항공방제단의 운영, 방제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비 및 시설확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54호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항공방제단을 읍·면별로 1개소 이상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히 방제사업의 범위를 밭작물과 축산분야까지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순환 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태안군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원순환의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집행계획의 수립,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과 통계조사 및 교육과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55호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자원순환을 위한 기본원칙과 집행계획, 활성화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태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9]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