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며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윤길로)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정의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의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종합민원실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소 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등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를 위한 필요 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용어의 변경입니다.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주소 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영월군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영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각 조항의 해당 용어도 변경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의 주소 정보 사용 분야 확대와 안 제3조에는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주소 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근거로 조례안 제6조의 조문 일부 삭제를 권유받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5.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껴 주시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동면에서는 지난 4월 면 명칭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면 명칭을 공모하여 6월 최종 산솔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7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명칭 변경 주민 의견 수렴 실태조사에서 74. 6%의 찬성을 보였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단순 방위 표시를 의미하는 중동면의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브랜드 및 관광 홍보 효과 제고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에 있는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군 읍·면·리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동면이 산솔면으로 개칭되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통과가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통과되면 공포를 하고 공포를 하면 10일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공부에 대한 정리를 통하고 10일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 같은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공포 승인 해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중동면이 산솔면으로 개칭하면 내용 중에 뒤에 별표에 보면 여러 산솔면으로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역에서 어떤 행정에 따라서 고쳐지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종 변경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끔 면 명칭이 변경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이제 모든 것이 중동면에서 산솔면으로 바뀌잖아. 그죠?

네.

요즘은 제가 가을이고 산솔면에 대해서 많이들 관광객도 찾아올텐데 내비 메뉴 여기 지금 위치 체험시설 모든 것에 잘하시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요즘 보통 내비 메뉴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통과되는 거와 동시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중동면을 찾아도 거기가 같이 당분간 우리가 전화번호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로를 치더라도 해서 그 위치 정보에 펜션이나 이런 것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너무 익숙하게 사용했던 단어를 다시 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홍보나 이런 것이 많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야 금방 산솔면에 대해서 다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그것이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산솔면이 진짜 여기 예를 들어서 석항리 보건지소가 아니고 산솔면 보건지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동면이 아니라 석항에 대한 그것도 산솔면으로 앞에 예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히 살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되는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공공 의료보건 수혜의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인력과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 총수를 643명에서 644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직급별로 4급과 5급을 각각 1명 증원하고 4에서 5급을 1명 감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보건소장 4급 직급 책정을 위한 강원도지사 협의는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황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7.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재무과 세입 수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이전 개별 법령에 제개정에 따른 불필요하게 삭제된 수수료 규정을 영월군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신설하여 주민들의 혼란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4월 1일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금년도 4월 6일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 허가 신청 수수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찰 수수료와 중복되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삭제되었으나 실제 입찰 수수료는 입찰할 때 보증금으로 수의계약 등을 위한 대부 신청과는 다른 형태의 수수료입니다. 그러기에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신설 내용은 안 별표1의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에 일반 행정 관계 중 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허가 신청 신규는 5,000원, 연장을 3,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마지막 페이지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영월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영월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증지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1항 개정에 따른 같은 조 2항 증지 대금은,

과장님, 지금 우리 제6항, 7항 지금 같이 두 가지 다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 7항, 수입증지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예.

6항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영월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영월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증지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1항 개정에 따른 같은 조 2항 증지의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붙임1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승열 의원 퇴실- 8. 영월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변동에 따라 조례 적용되는 법령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진행 시 관리 주체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 협조사항 지정 및 감사반의 보완 조치를 명시하여 조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13조의 주택법 관련 조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개정하셨으며 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감사 진행 시 관리 주체의 협조사항 및 보완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의 주민 주도형 사업 계획 요구 등 변화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사업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지원 조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신활력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는 신활력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방식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업무의 위탁 조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7조 2항에 추진단의 기능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촌 신활력플러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시고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중간조직 부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시는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자기가 장류에는 그래도 내가 장인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중간계층을 둠으로써 사실 장류사업하시는 분들 플러스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혹시라도 서로 의견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중간조직을 두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운영하실 생각인지, 그래서 영월군수님은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중간조직을 농협이나 아니면 대학, 산업진흥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간조직은 저희가 농협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간조직 저희 주민협의체나 행정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중간지원조직이라 하고 저희가 말하는 추진단이나 사업단을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를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농협이나 이 부분들을 중간조직으로 저희가 여기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조직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장류 쪽에.

예. 어차피 사업단 같은 경우는 장류에 대해서 전문가를 가지고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농협 같은 부분은 우리가 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농협이 워낙 그런 판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협에다가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 데서 우리 농협에도 그런 장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영월군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해 가지고 중간 조직을 이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농협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마케팅 부분은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 영월 농산물 건고추를 비롯해서 장,류 메주서부터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조직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면서 중간조직인 부분들이 저희가 말했듯이 액션그룹 18개를 저희가 선정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이끌어가야 할 액션 18그룹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돌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중간지원조직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런 중간조직을 둬야 된다는 설명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데 중간조직을 꼭 둬야 되냐.

이게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전체적인 지침에 중간지원조직이 일반 주민들이 직접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주민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GAP 인증 받고 이런 거를 공모하신 분들이 그런 걸 하기 힘든 부분을 중간조직을 둬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설명을 하셨어요.

네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조직하고 지금 공모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냐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이렇게 같이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조직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중간조직은 3명 정도. 3~4명 정도 조직이 되겠습니다.

3명 정도면 그러면 추진하시는 분 3명 중에 단장도 있을 것이고 할 거 아니에요. 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 나름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런 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건비를 저번에 그때 비용추계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연 8,800 정도 그렇게 소요될 거 같습니다.

한 분당요?

아니 세 분당요.

그러면 매일하는 건 아니고 장류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매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네네.

매일 하는데 세 분이 8,800이요?

예예.

금액은 세 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염려스런 부분은 그런 부분 운영 부분에서 좀 잘, 사업 공모하신 분들하고 중간조직하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사업 기간이 몇 년이죠?

4년입니다.

4년이면 25년, 올해부터죠.

예. 25년까지.

25년까지면 5년인데. 이 기간 내에 사업비 안에서 중간조직 추진사업단에 대한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죠?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놔서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업비로 운영을 할 거죠?

첫째, 신활력플러사업 공모할 때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지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은,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하신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 영월군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한시적인 사업을 가지고 항구적인 운영비를 갖다가 영월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장님 단순하게 지금 인건비 부분만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 의원이. 사실 인건비라고만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로 우리 영월군에서 쉽게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3개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조례로 만들어진 자체가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수시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영월군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례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에 일정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조례로 해서 항구적으로 영월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조례들이 수 없이 만들어 질 거고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졌던 추진된 모든 사업들이 이 조례가 표본이 돼서 들어 왔을 때 정말 우리 영월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영월군이 정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규칙에 의해서 이 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 5년 안에 추진단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잘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항구적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열심히 잘해서 수익을 내서 그 사업단을 항구적으로 운영해 달라라는 뜻에서 신활력플러스가 생긴 거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을 영월군에서 감당하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 여기까지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