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현재 건설과장은 공석입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과 걷고 싶은 자연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캠페인 등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이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내용은 다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만 받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할까요?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질의 답변으로 바로 하시죠.

질의 답변으로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한 달 이내에 합니다.

잔금을 다 지불한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계약일로부터,

혹시 계약과 동시에 신고를 하는 것 아닌가요?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자기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취소를 해요. 실거래가 취소를 하면 실거래가는 아파트 공시에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얼마에 매매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점이 돼 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실거래가는 잔금을 지불한 이후에 실거래가 신고가 된다고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런데 계약서상 계약만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는 잔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돈이 왔다갔다하기 전에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취득세도 안 내고 실거래가만 공시가 되고 나머지는 원인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를 통해 단지 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그것은 저희가 영통구 부동산협의회하고 수시로, 영통구 부동산협의회하고 부동산거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거래,

거래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예요. 부동산에다 허위매물을 세게 올려서 기존의 가격보다 더 금액을 높게 올리고 지가상승을 하는 것 하나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므로 인해서, 보통 실거래가가 그 아파트 매매의 기준이 돼 버리잖아요? 그것을 신청하고 나중에 취소해서 취득세나 전반적인 것들은 원인무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거래가만 남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로 된 실거래가만 남다 보니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 가격에 형성돼서 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폐단을,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그 지역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아니, 본 위원이 아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아파트단지가 하나 있으면 그 아파트 실거래가가 6억이면 6억에 실거래가가, 보통 금액이 5억 몇 천에 실제 거래되던 것을 실거래가 6억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그 아파트는 실거래가 시세가 6억 얼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거래가는 진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잔금도 치르지 않고 계약서상으로만 실거래가를 신고해 버리고 다시 취소를 하면, 계약금만 주면 계약서는 작성되잖아요? 상대방하고 짜고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으로 실거래가만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면 단지 내에 몇몇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만 상승시켜주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실거래가로 매매도 되지 않았는데 실거래가는 그 금액으로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협박을 해서 싸게 내놓으면 “왜 싸게 내놓았느냐, 허위매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아파트값 상승시켜놓고, 1년 전보다 수원시 아파트가 최하 2억∼3억 정도 뛰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아파트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 계약시점에서 실거래가를 접수하지 말고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니면 중도금 이후에 실거래가가 등록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수차는 운행하고 있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팔달8구역에 가서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억제제를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시공사 소장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수차를 운행하는데 그냥 살수차만 운행하면 말라서 다시 미세먼지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억제제를 같이 첨부해서 활용하게 되면 응집이 돼서 미세먼지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이행평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입증이 되면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살수차량도 있고 도로분진흡입차량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분진흡입차량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같이 운행하고 있고요, 도로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는 다 빨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입차량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살수차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알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면, 아무래도 예상하기에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검증된 친환경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올해는 눈이 오더라도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해인가 눈은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 확보가 안 돼서 혼이 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세원 : 네, 알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래 생활안전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김용덕 구청장님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 구별로 은행나무 털기를 5일∼6일씩 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보고를 못 받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구별로 살수차나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권선구는 지난주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대안을 드리는 것은 시기가 좀 늦어요, 시기가. 4개 구청장님들 만나실 때, 시기적으로 은행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서 악취가 진동하고 보행에도 불편하고, 선도적으로 좀 일찍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최대한,

아마 권선구는 이번 주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들 미팅할 때, 떨어지기 전에 선도적으로 해야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거든요. 다 떨어진 다음에 하면 볼멘소리도 들어요. 구청장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보급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지금 59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만 21대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수요가 4개 구청 다 동일하겠지만, 영통구는 워낙 아파트 세대가 많기는 한데 민원의 수요와 요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통합센터의 방범 CCTV는 어느 정도의 수요 충족이 다 돼 있는데 생활안전과의 무인카메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의 수요하고 어느 정도 맞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전에는 고정식으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수시로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자꾸 이동하신다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방범 CCTV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사실 연계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것은 방범용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에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시스템 연결만 하면, 몇 가지 부가사항만 넣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부서 간 공조를 통해서 방범 CCTV하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연계한다면 이런 난립되는 CCTV를 조금이나마, 유지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잖아요?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폴대 왕국 같아요. 골목을 가도 CCTV, 지금은 이동식이지만 예전에는 폴대를 세워서 CCTV 달고 방범 CCTV 달고 또 반사경 폴대도 꽂고, 그러다 보면 업체가 이것을 철거할 때 폴대 놔두고 철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리 안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폴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일부러 골목골목 사거리 다 다니면서 폴대를 찍어봤는데 그냥 방치된 폴대들도 있고 이래요. 일단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용 CCTV와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연계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중복되면서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화한다면 충분히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 간 공조로 고민을,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안전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설치돼 있는 곳과 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곳과는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위치 다른 데는 어쩔 수 없이,

네, 쓸 수도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있는데,

또 두 번째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는 것은 개인정보로 저희가 하나하나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처리해야 됩니다. 나중에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다 보면 거기도 더욱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 해당되지만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야간에 몰래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잘라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를 시키거든요. 물론 이동을 안 했을 때 비용부담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가로수를 많이 훼손시키고 전체 경관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가서 자료도 받고 하기는 하지만 전체 도시미관을 볼 때 결국은 통합이 돼서, 약간 업무에 부담은 있지만 전체에 대한 경관이나 효율을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것도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워낙 많고 무단투기도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골목골목 쓰레기 투기가 많아서 수요도 많은데 이 수요에 부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긴급예산 투입해서 CCTV 사서 잠깐씩 이동식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효율을 발휘하면 골목골목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후관리, 폴대 제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전체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같이 사후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 좀 할게요. 이것은 구청에서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좀 시원찮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문제가 되면 바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실거래가는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조사가 되면 돼요. 아파트 실거래가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것보다 다운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잡혀요. 그래서 과징금을 물리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아파트 지가를 상승시켜놓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규아파트는 적어요.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규아파트를 쫓아가기 위해서 단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동산 교육만 잘 시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부동산과 짬짜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들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잘 알겠습니다.

보완적으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 위원님과 최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업소에다 얼마에 내놨다, 얼마에 거래됐다, 다시 또 내리고 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검인계약을 받는데 검인계약을 하고 나중에 본인이 취하해서 회수해 가는 사례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악용을 시민들이 한다면 취소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또 법적으로 맹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도 날리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짜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현황을 정확히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거래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실거래가가 뛴 아파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잡힐 거예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언제 가셨지요?

건설과 건축행정팀장 김세원 : 9월 16일자로 인사이동 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한 장으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렇게 쓸 게 없어요?

건설과 건축행정팀장 김세원 : 죄송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하천 같은 것들이 광교 개발되면서 다 정비가 이루어져서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제가 상반기 때 회의록도 다 훑어봤지만 그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압축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됐습니다.

위원들은 그것을 제대로 몰라요, 이렇게 압축해서 해놓으면. 하나하나 세부설명을 넣어서 만들어주셔야지 과장님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한 장으로, (자료를 넘기며) 최소한 네다섯 장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네다섯 장 나왔어요. 이렇게 딱 두 페이지로 하면 예산 주는 것을, 예산 자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 직원이 몇 명인데,

건설과 건축행정팀장 김세원 : 하천하수팀 한 팀에 대한 업무보고이기는 한데요, 업무보고는 상반기 때 한 번 작성되면 중간에 추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 것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 건축행정팀장 김세원 :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은행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친환경 살충제가 돼요. 녹지공원과 이런 데서 농약도 주고 그러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농약을 사서 주지 말고 은행을 발효시키든가 끓여서 하든가 해서, 그것은 살충제라 벌레도 다 죽어요. 토양 살충제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게끔, 각 동별로 청소원들이 다 수거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영통구 자체 내에 텃밭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액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실용성 있게 쓸 수 있어요. 수원시 전체에 은행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은행 떨어지는 것도 많고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밟고 그러는데 청소원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수거해서 발효를 시키든가 아니면 끓이든가 하면 살충제보다도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주워서, 그냥 밟아서 냄새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천리천을 매일 운동하는데 거기 뽕나무 같은 데는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다 주면 벌레들이 다 죽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쓰레기로 생각하지 말고 자원으로 생각하고 발효시켜서 한 50배 이내로만 해주면 충분히 살충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활용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종합민원과의 일반사무이기는 한데요, 김용덕 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이들 주민등록증 발급을 현장에 가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전체 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구 전체 고등학교에,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네,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몇 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3년 전부터도 하기는 하고 있었고요,

지속사업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인 것이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 시기에 못 받으면 아이들도 다급해 하고 부모도 안타까워해요. “방학 때 해야 되는데 과태료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까지 출동하셔서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상임위 업무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쭉 둘러보면서 보니까 이런 행정은 참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하천·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녹색생활 실천 문화조성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장안구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고기남 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백년수약수터에 CCTV가 없죠? CCTV가 없나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백년수약수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7월 20일경에 민원을 받았어요. 백년수약수터는 운동기구가 같이 겸비돼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시 예산으로 비치했는데 도난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신규설치를 의뢰했는데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CCTV 설치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신설을 한다는데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늘 체크해서 설치가 되면 본 위원한테 연락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약수터 관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살수차 운행하고 있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생활안전과장 고기남입니다. 살수차는 지난 9월 30일자로 운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종료,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내년 6월 되면 다시 운행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안 하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한다, 활용을 안 한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그러면 앞으로는 살수차 쓰는 경우가 없네요, 내년까지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살수차는 먼지 때문에 주로 여름철에 운행했는데, 폭염하고 먼지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는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는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살수차 운행을 겨울에는 안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오히려 10월, 11월 눈 오기 전까지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많이 씻겨 내려가는데 10월, 11월, 눈 오기 전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더 극성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팔달8구역에 보니까 현장에서 미세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살수차 같은 경우 그냥 살수를 해버리면 말랐을 때 다시 미세먼지로 올라가버리는데 억제제를 사용하면 응집이 돼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게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팔달8구역에서 써보고 아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이행평가 강화”라고 해서 미세먼지 대책협의회 이런 것이 다 구성은 돼 있는데 실제로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월에 끝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10월, 11월에 오히려 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살수차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안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혹시 친환경 염화칼슘이 확보된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지금 현재 250톤 확보돼 있고요, 9월에 구입 요청해서 또 250톤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증된 친환경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아마 올겨울에 예상되기로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친환경 염화칼슘을 그때 가서 갑자기 확보하려고 그러면 모자라서, 아마 어느 해인가는 굉장히 애를 먹은 한 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수원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철호 구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장안구는 적극행정을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위축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설계가 다 끝나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징계를 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을 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다른 데하고 핑퐁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의 진척도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자시장 캐노피사업을 할 때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구는 구대로 인도를 설치해야, 시장 안에 인도를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행정의 언발란스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게 앞에 턱을 높여서 인도를 만들면 장사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는데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를 설치하면, 시장 가운데로 다니는 차도가 있는데 차도로 다니게 되면 딱지 뗄 거예요? 차도로 다녔으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미스매치됐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정자시장 캐노피사업 예산은 작년에 가지고 왔거든요. 올해도 일부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구와 시가 서로 미스매칭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설치되어야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극행정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상황에 맞게, 이것이 일반도로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통 안에는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인도에 버금가는 행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턱을 높이지 않으면 볼라드를 설치해라.” 그것은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캐노피 설치 안 하겠죠. 그러면 15억 예산은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물론 법에 저촉을 받겠지만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골목상권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자시장 캐노피사업 못하고 있잖아요, 인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직원들한테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본 위원이 적극행정을 펴서라도 해달라고 한 것이 벌써 4∼5개월 지났어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최소한 그런 것들은 처리해서 장안구가 더 좋아지면 좋잖아요. 지금 정자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의 왕래가 많고 손님이 많은 시장 중의 하나가 정자시장인데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놓고 차까지 운행하게 한다고 하면 사고 나기 딱 좋은 데예요. 본 위원은 거기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러면 구간구간으로 해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청장님이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00%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제박 과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적극행정을 얘기하면서 굳이 건축과에 얘기하지 않고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적극행정으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안전과 모니터링하셨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장안구는 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CCTV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도심 쪽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9대가 구간 내에 전체적으로 설치돼서, 이동식이 5대, 고정식이 4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선호하는 것이 이동식인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원이 있는 데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한 3개월∼4개월마다 옮길 수가 있어서, 물론 행정력으로 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그런 상황도 생기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CCTV를 갖다 놓으면 그 부분은 또 깨끗해지니까, 일정기간 동안은. 그런 것을 많이 원하는데 사실은 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일부 또 싫어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무단투기는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데 그래도 요구가 많고 일단은 암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 간 공조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폴대를 세워서 많이 했지만 폴대에 대한 사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도시의 미관 때문에라도 정리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관이라든가 무단투기, 쓰레기 이런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고기남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우수실천업소 선정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31쪽이죠, 아, 영통구 자료네요, 죄송합니다. 장안구 환경위생과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실시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위생용품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자라든가 앞접시, 집게, 포스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센티브를 실시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쿠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들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모니터링을 해보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덜어먹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괄적인 지급이 되다 보면 필요없는 것들이 지급되는 부분도 간혹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송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만 질의하겠는데,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유평 공원이 조만간에 구로 넘어가잖아요?

네.

주로 밤에 사람들이 대유평 공원에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 부분도 잘 안 돼 있고요. 어차피 거기 공원은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원 청소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최소한 그 지역의 노인정이나 지역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위탁으로 주면 대부분 장애인단체로 갈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저기가 되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노인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로노인정도 있고 정자노인정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기 위해서라도 장안구에서 선도적으로 노인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으로 공원에서 휴지 줍는 것 정도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청소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 눈 치우려면 힘드니까 시에다 얘기해서 눈 치우는 기계를 하나 거기에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장안구에서 눈 치우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거기가 도로보다 더 넓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직원들이 다 나가서 눈 치운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민원은 계속 빗발칠 것이라고요, 눈 안 치우면. 그러니까 작은 눈 치우는 기계라도, 빨리 예산을 성립하고 안 되면 KT&G나 대우에서 기증을 받는 방법으로라도, 인수받을 때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11월 중에는 인수를 받을 것 같은데 제반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고요,

제반사항에 대해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소하천이요, 이목소하천.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거기 STX-KAN 사이에 하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 구간은 현재 시 것이 아니죠? 아직 안 받았죠?

건설과장 우제박 : 아니요, 거기는 지금 보행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산책로 조성공사,

아니, 거기는 힐스테이트 쪽이고, 거기는 서호천이고요. 이목소하천 지류 합류부 위에 STX-KAN이,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고 사이에 이목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구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같이 정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인허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에서는 시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유지니까.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지금 정비가 잘 안 되고 있고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천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또 책임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우제박 :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우제박 :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철호 청장님, 아까 모니터링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밟아서 깨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수거해서 친환경농약으로 쓰면 텃밭 농사하시는 분 또 가로수, 왕철호 청장님도 포도농사 짓잖아요?

네.

거기 진딧물에 이런 것을 주면 직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 안 나게 빨리빨리 수거해서 발효시켜서 쓰면, 장안구에서 텃밭농사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 주면, 은행의 속 말고 피에 농약성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5배 정도로 물에 희석해서 발효시키면 내년 봄에 잘 쓸 수 있는 농약이 돼요. 쓰레기 치우는 데도 힘들지만 그것을 수거해서 잘 활용하면 친환경농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10월 말까지는 아마 제거를 다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법을 단체와 환경부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전체가 하면 더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교회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시설 6,9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139개소의 도시공원 내 야간현장점검 그리고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마스크 18만 개와 손 소독제 1,700개를 지원하고 각종 회의를 비대면화하는 등 주민불안 해소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권선구에서는 현장 중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청소 사각지대 집중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설건축물 관리 및 노후주택 안전점검 등 적극행정 추진 및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가 21일에 임시회가 끝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둔동 힐스테이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심합니다. 25일 월요일이나 26일 양일간에 구청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께서 시간을 조율해 주시면 본 위원도 주민들과 현장에 참석을 하겠는데,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계석 과장님! 황구지천에 흙 많이 파인 것에 대해서는 복구작업이 언제쯤 이루어지죠?

건설과장 이계석 : 지난 화요일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계석 과장님이나 김병기 과장님께서 성장관리 관련해서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허가를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모니터링은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권고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링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살수차 운행할 때 미세먼지 억제제를 써서 한번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팔달8구역 재개발하는 데서 활용을 해보니까 분명히 효율성이 있다고 입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살수차 운행할 때 억제제를 쓰면, 만약에 살수차 운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르면 미세먼지로 올라가는데 억제제를 쓰면 응집이 돼서 올라가지를 않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같이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혹시 올해 눈이 많이 올지 모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나중에 급해서 다른 염화칼슘 쓰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 제설제 337톤을 소모했고요, 올해는 9월에 216톤을 구입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구입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품귀현상이 나서 제대로 도착이 안 되고 하면 시민들이 또 애를 먹으니까, 하여튼 어느 해인가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애 먹은 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권선구는 그린벨트가 수원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에는 정말 순수하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보다 권선구가 좀 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농사짓는 분들 되게 힘들게 농사짓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배려하면서 그린벨트 단속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쾌적한 하천 환경정비,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이 중에 서호천 산책로 에어건 설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포장이 안 된 산책로예요?

건설과장 이계석 : 포장은 돼 있고요,

포장은 돼 있고,

건설과장 이계석 : 포장은 돼 있는데 거기에 먼지 같은 게 몸에 묻으면 그것을 털어내기 위한 에어건을 설치한 겁니다.

보통 에어건은 포장이 안 된 등산로나 입구 이런 쪽에 설치를 하는데 하천산책로는 거의 포장이 돼 있는 곳인데도 에어건을 설치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진입계단 변경 관련하고 여기 3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사업 상세내역하고 사진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니터링 다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각 구청별 똑같은 동일사항인데 모니터링하신 대로 잘 공조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구 과장님, 7월 9일자로 과의 수장이 되셨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애로사항은 없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동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발언권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을 앞두고서 한 번 정도는 해봐야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계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수원에 4대 하천이 있는데 연결이 다 안 됐어요. 곡반정교부터 해서 산책로가 끊겼어요. 그것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계석 : 곡반정교 밑으로 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는 망포동 지역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리천, 수원천, 황구지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만나야 되는데 거기 중간에서 딱 끊기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 그것이 연결돼서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저희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링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권선구도 가로수 은행열매를 잘 활용하셔서, 4개 구 전체 다 버리는 쓰레기를 잘 활용해서, 이게 살충효과가 있어요, 땅에도. 땅속에 있는 벌레들도 그것을 뿌리면 다 죽거든요. 무나 고구마 이런 뿌리채소를 재배하는 데는 토양 살충도 되니까, 권선구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고마워할 거예요. 전부 낙엽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은행의 표피 거기에 농약성분이 있는 거예요. 은행잎도 노란 것은 안 되고 파란 은행잎으로 하면 농약보다도, 농약은 면역력이 생기는데 이것은 계속 해도 벌레에 면역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여튼 4개 구청 전부 다, 수원시 전체가 가로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은행 열린 것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해 보니까 한 나무에서만 주워도 한 자루 줍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수원형 뉴딜, 안전 녹색도시 구축,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안 하신 분 있어요? (“다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54쪽에 재난대비 하천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서호천 진입로에 출입 차단장치를 설치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올해 비 올 때 어땠어요? 설치를 7월에 했으니까 우기 때 이용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병기 : 금년도에는 사실 비가 많이 안 와서 차단기를 내리고 한 사례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지금 수원시 하천 전역으로 설치되고 있죠?

건설과장 유병기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천하고 서호천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소나 하신 거예요? 여기 15개소 말고요.

건설과장 유병기 : (공무원간 협의) 수원천은 3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자동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원격으로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요즘은 사무실에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관제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 휴대폰으로 연결시켜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실무자가 휴대폰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유량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는 하니까, 같은 시에서도 장안구 다르고 팔달구 다르고 권선구 다르고 각각 다 달라요, 또 천마다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원격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니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하천의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유지관리 잘하시고요, 그런 쪽으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설치하기 위한 예산심사 때 지적받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모니터링되셨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했습니다.

살수차에 한번 활용해서 미세먼지 막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올해 눈이 많이 올지 모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 좀 많이 확보하셔서 염화칼슘이 없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올해 눈이 좀 많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든다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구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팔달구 공직자들의 업무능력이 많이 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친화력이 생겼다고 공직자들이 칭찬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이신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올 연말까지 근무하고 내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구청장님, 올 연말까지 초심 잃지 마시고 직원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 업무가 전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신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