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81번으로 상정해 올렸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가 민간위원 위촉을 3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자격요건도 그동안에는 법관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 시켜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조례도 이렇게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해 올린 서류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82번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품고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라고 안내가 돼서 저희군에도 공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민원처리를 할 때 이의신청기간 그리고 수수료 납부방법 이것이 너무 관 주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증관계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저희군도 조례 중에 본 조례가 공증이라는 것이 별도로 필요 없고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민법상 효력을 갖고 추정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똑같이 제35조에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통일하는 해당되는 조례를 발췌해서 통일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 납부 등을 할 때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조례가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인데요. 이것은 서류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81,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원회운영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82,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비대상 계획인 불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증의무 규정의 삭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빙벽장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되면 빙벽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명에 아직도 빙벽장이란 명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거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볼 때 굳이 저걸 계속 집어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추후에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초강천 빙벽장 사업이라는 표현을 좀 이제 안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빙벽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올라왔는데 시설물이 다 철거되거나 시설물을 갖다가 원상복구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운영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됐을 때 기존에 그러면 관리받고 있던 시설물들은, 운영 관리되던 시설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시설물은 일단 철거 계획은 없고요. 그것을 앞으로 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시설비가 과거에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시설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일단 철거는 일단 보류하고요. 그 시설물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설치 운영 조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빙벽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영동 일라이트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일라이트 산업의 정의로 해서 영동군에서 채굴되는 일라이트 광물을 원료로 사용한 연구개발 제품생산 가공 및 유통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일라이트 산업의 기본 발전 방향과 연구개발 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일라이트 산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라이트 신소재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세미나, 교류 협력, 홍보, 일라이트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21-85,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부존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일라이트 산업의 정의 육성 계획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외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을 고루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정해졌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일라이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전문가나 그런 분들은 이제 1차 광산 하시는 분부터 해서 2차 3차까지 그리고 학술 연구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추천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일라이트 관련해가지고 효과 및 효능 해서 언론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군에 최대 많은 매장량이 돼 있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도 정말 많고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만드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이게 농업분야 또는 산업분야, 건축분야 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파생 상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 사업이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좀 하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 안 채워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에서 관련돼서 다시 파생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좀 저명한 분들로 비용이 들든 어떻게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같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좀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5개년 계획 수립도 하고 또 시행도 하게 돼 있잖아요, 계획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로 인한 영동의 새로운 어떤 신성장의 주역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회 구성을 좀 더 저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기초산업,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 교수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이 광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 광물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분들도 영입을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덧붙여서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외부 위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영동군만 한정이 돼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국세라믹 기술원이라고 청주에 있는데 거기 연구 박사님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곳 분들도 계속 영입하려고 저희들 리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라이트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외부 전문위원들은 없어요?

거기도 다 있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그 세라믹기술원의 박사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위원회 구성하는 데 대해서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한계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역에는 이제 관계없고 일라이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여기에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제10조에 비밀 준수가 있는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런 조항은 제가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누설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위원회나 뭘 하게 되면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얘기하면 특허라든가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영동군에서 아직 프로젝트화 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말이 나왔거나 이렇게 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바깥에 나가셔갖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사전에 서약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설 했을 때의 그 방안을 좀 찾아서 뭔가 좀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비밀 준수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거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저거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초반이라도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구성하시기 전에 수정하셔서 하시는 걸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가로수 조성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이 제3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제7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제8조에 주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사항 등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사항 없고요.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제3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 한다 만으로 내용이 충분해서 제출 조례안에는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완고한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를 삭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로 완화했습니다. 별표에 1중 제7조가 아닌 제9조로 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도급공사 설계비 내용이 혼선이 있어서 일반적인 설계비와 혼동이 없도록 도급공사비로 수정하였고 양품이라는 용어가 질 좋은 물건을 뜻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조례의 내용상 불필요한 단어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수목비 가격 적용에 있어서 가격정보지 가격을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물가자료 시용방역을 적용한다라고 당초 조례안에 제출하였으나 반영 조례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가격정보지 가격을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물가자료 시중가격 등을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021-86,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로수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표 비용의 상정기준의 행위구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나 경미한 훼손 등의 용어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업무추진시 더욱 명확하고 세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도시에 숲 조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제8조에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명 수가 안 되어 있네.

관련법에서는 15명 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5명 이내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명 수가 저희들이 보기에 몇 명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 수도 군 조례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에 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하다보면 국도는 아니지만 지방도 군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나 철거하고 할 때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가로수 식재했을 때 사고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보험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고를 안 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법적으로는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저도 그것을 들은 얘기지만 사고가 났는데 풀을 깎다가 사고가 났어요, 도로에. 그런데 경찰서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걸려든데요. 그것까지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도로 이런 것 할 때 안전이나 이런 것 식재할 때 거리유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심의위원회 명 수를 정확하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정수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조례심의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시숲 등에 조성 및 관련한 법률 제13조 도시숲 등에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항에 보면 지금 얘기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상위법령에 심의위원회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출한 조례를 따라서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차후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위원 명 수를 다시 삽입해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님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전에 심의했던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정수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갖다 인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수를 나눴는데 지금 이 도시숲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규정까지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위원회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그냥 원안대로 가결 하시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상위법에 15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군에서 지금 영동군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예, 지금 6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영동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는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지금 이 명 수가 확실하게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군으로서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상위법을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요. 회의를 하게 되면 상위법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예, 그리고 위임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굳이 정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경제과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했었죠. 그럼 경제과에서도 굳이 뭐 수정을 하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기 정리를 하죠. 그러면 의회법무팀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수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 한다는 거죠?

의회법무팀장 차미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위법에서 정한 위원회 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추계서 작성 금액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의회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이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례 연구회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 군의 90개 가량의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주셨던 해당 교수님께서 교수님 추가 안은 1원이라도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해당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소요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적정 수준의 교수님이 말한 취지도 충족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대한 좀 고민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5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에서는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2000만 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의도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충족하느냐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 없어요. 타 지자체 거랑 비교했을 때에도 저희가 기존에 5000만 원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이번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의도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또 같이 수반된다는 의도로 파악을 해서 제가 2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행정소요가 늘어나는 걸 조금은 과다한 것을 막고 또 비용추계에 대한 더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접근도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하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이런 거 연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추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넘어간 썼을 때는 승인 받고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심사를 할 때 이 조례로 통해서 예산이 얼마가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건지를 미리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계를 해서 하게 되면 그 비용추계서라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일반적인 사업 경우는 5000만 원 그리고 단일사업이 한시적이고 단일사업일 때는 1억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이 조례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라고 하는 추계서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액 한도를 낮춰서 지금 이수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보면 2000만 원까지 그리고 단일사업은 5000만 원까지 그래서 그 범위가 넘는 것은 이 조례를 할 때 그런 비용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든다는 비용추계서를 붙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조례연구회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비용추계서에 그 비용추계하는 한도금액을 우리가 좀 낮춰서 조례를 심사할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한도를 낮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연구회에서 이번에 조례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조례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셨던 전문교수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의견도 같이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이수동 위원님이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발의하는데 있어서 대표발의 하시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