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도시재생과장이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이수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먼저 부서장 소개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건영 도시건설국장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현재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출석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영배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권오극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이수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의 일반현황과 45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7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래 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비롯한 주요 검토 대상사업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6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조정을 통해 재정비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9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200억 규모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0쪽 간석3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간석동37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총사업비 4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돌산마루 거점조성사업, 안전안심 인프라 구축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남촌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진행되는 총사업비 4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5월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하고 주민모임 및 다양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2쪽 마을주택관리소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집수리를 신청한 모든 주민에게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지원하며 현재 마을주택관리소 4개소외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간석2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22년도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청사 이전 후 방치되어 있는 구 간석2동청사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생활SOC 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4쪽 주민 중심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현재 총 4개소의 정비구역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운주택1구역은 올해 8월 착공하여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간석성락아파트 구역은 철거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22년 6월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구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476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남동구 구월, 남촌, 수산동 일원에 18,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통해 2022년 12월에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쪽 고잔2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양한 토지이용 현황 및 이해관계로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했었던 사업이었었습니다. 고잔동 86-8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리입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6개 지구의 잔여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체비지,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체비지 일제조사 및 청산금 체납 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8쪽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에 우․오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79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행위인 사전예방 및 단속을 위해 전담단속반 2개조를 운영하고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항공측량을 통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일원 등 4개 권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분기별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도 사업에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남촌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같은 동에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데 하는 데 지장 없죠?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면은 큰 사업을 그르칠 수 있지 않냐 요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갖고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지난번 1차 뭐 저희가 올해 뉴딜사업 같은 경우 경쟁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좀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때 심의위에서도 보면은 별도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위원님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뉴딜사업은 저희가 요번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보강을 할 거고요, 더불어마을 사업도 현재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는 뭐 어쨌든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업이 무리없이 가줄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두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셔갖고 이게 무슨 사업이다라는 거 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같이 함께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
정재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이게 지금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애요. 개소가.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옥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금 현재 4개소잖아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4개소인데 이게 사업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권역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지가 않아서 왜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소였었고 올해 1개소를 늘려서 4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저희가 1개소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총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인제 시비 50%, 구비 50% 해서 2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고런 부분이 어쨌든 공공시설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인제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은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요런 사업비 요런 부분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인제 저희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빈집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런 부분 통해서 내년에는 1개소 더 추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예전에 인제 간석4동에 거기서 하시다가 지금 인제 없어졌잖아요, 그 건물 파는 바람에.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그러니까 빈집 같은 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큰 사무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주민들이 와서 이게 인제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애요. 너무 인제 이렇게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방면으로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저소득층 그런 분들 인제 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권에는 굉장히 수리할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하시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은 우리가 더불어마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 여러 가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부마을이 우선적으로 했었잖아요.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지금 만부마을에 빈집이 아마 허물어져서 있는 지금 공간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현재 저희가 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은 잡고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CRC 자체가 지금 마을기업 자체가 지금 내분은 좀 있습니다. 내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인제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빈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 집수리 사업을 위한 현장실습공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인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마을,
최재현위원
거기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없을 거 아니에요?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예산이 없고 보니까 공간도 그렇게 뭐를 딱히 할만큼 공간이 넓지도 않고 협소한 빈집이라 거기가 다 공터로 지금 공터로만 남겨놨잖아요, 세 군덴가 되죠, 거기가?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이렇게 사업을 펼치시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조합원끼리의 갈등과 또 처음에는 본인들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산이 국비나 뭐 시비가 이렇게 저희 남동구에서 투입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체감을 못 느끼면은 아,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우리는 혜택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진행할 때는 본인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나중에 되면 관심을 갖게 돼서 결론은 인제 불만의 소지가 이게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도 제 지역구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쌍방 간에 얘기가 누구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산이 100억이든 지금 여기 남촌동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 조성사업과 이게 도시 뉴딜사업이 지금 24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예산이 들어갔으면은 뭔가는 본인들한테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어, 나한테는 뭐 도시가 깨끗해진 거 같지도 않고 뭔가 건물만 지어갖고 하나 이렇게 커뮤니센터 하나 짓고 뭐 거기에 다 예산 투입하고 끝났네, 이런 느낌을 주시면은 잘못하면 이게 괜히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예산을 투입하든 조합원을 결성해서 하여튼 뭐 사회적기업에다 저희가 뭐 예산을 투입하던 할 때 처음부터 관에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단계를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나중에 뒤탈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그거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조합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초기 비용에 대한 들어가는 거서부터 잘 관리감독을 하시면 나중에 좀 잘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만부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1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뭐 인제 저희가 놓쳤던 부분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인제 남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네, 초기에 조금 잘못된 거는 다음에 하는 사업들은 계속 보완을 하셔서 잘 되게끔 하시는 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실 일 같습니다.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구월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후에 환경평가서부터 여러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나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사항이죠? 그게 한 향후 몇 년 후라고 예상을 하시죠?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저희가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사례를 봤을 때 지구지정까지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사전예고인 상태고요 지구지정까지 1년 그 다음에 개발계획수립 하는 데까지 한 1년 반에서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지구지정이 되면서 아마 그 주변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거기가 굉장히 핫한 플레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인제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지역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후에 좀 행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고 정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화
이수화도시재상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인천도시공사가 아직 사업시행자를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제 표지판이나 이런 거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인제 관련도 저희 과 그 다음에 관련 부서별로 계속 중점적으로 고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돌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저희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총 7개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495페이지 구민의 여가 건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서창2동 680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62㎡로 구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시설로 총사업비는 384억5600만원이며 지난 10월 5일 착공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4,445㎡이며 주식회사 신영과 민관 합동으로 총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으며 지난 9월 13일 건축공사를 신영건설주식회사가 착공하여 2022년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96페이지입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산동 16번지 일원에 총면적은 48,613㎡이며 이중 82%를 차지하고 있는 시유지 일반재산 15필지 40,015㎡에 대한 3차 중도금으로 25억원을 내년 8월중 납입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 부지 내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등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9월 13일 착공하여 11월중 준공할 계획이며 12월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일반 구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변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월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대수 158면 공영주차장을 20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근린공원을 주차장, 체육시설,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2022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 후 2022년 하반기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7페이지 역동하는 도시를 위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56,616㎡ 규모로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4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남촌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제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7일까지 주민의견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변경 행정절차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2022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8페이지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먼저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에 저반시설, 외곽시설, 어선수리장 및 준설, 매립하는 사업으로 발주기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 801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0월중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가설사무소, 오탁방지막 등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4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99페이지 수도권 천혜의 관광명소인 소래포구 해안경관 라인 구축을 통해 수도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소래지역 수변 야간 경관조성 사업으로 해오름공원 수변 일원인 소래철교부터 군자대교까지 총 길이는 2.4㎞가 되겠으며 2022년 6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시비 15억원의 예산으로 2단계 사업인 해오름공원 조형물 맵핑 연출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남촌스마트밸리가 남촌스마트밸리사업이 이슈가 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남촌 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는 남동구 남촌동 625번지에 포함되는 걸로 총 8만여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에 대한 정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4년 이전에는 체육부지로 공원개발계획 등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던 경우도 있었죠?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리고 인근 지역에 도시 첨단지역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일반 산단이 생긴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오용환위원장
어쨌든 남동스마트밸리 측에서 2017년도에 남동구에 제출한 투자 의향서에 보면은 환지 분양 방식으로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회사에 세 곳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타협한 적 있죠?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는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SPC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쪽에서 현대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투자의향서를 좀 시에다 제출해달라, 지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출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경유해가지고 인천시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오용환위원장
만약에 보상관계가 환지 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인근 산단에 30년 이상 된 그런 산업단지 경우에 약 800에서 1200만원 평당 가격에 비해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걸 고려한다면 환지 가치가 약한 9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자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오용환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공단이 30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위주로 해서 조사한 거 보면 환지 보상을 할 경우에는 약한 970억에서 약한 140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공영개발과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머지 얘기는 제가 뭐 특별히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2차 주민설명회를 시에다가 제출하고 주민설명회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해당 위치에 대해서 주거지에 매우 인접하고 있는 환경적인 위치에 접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라든가 또 주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남동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면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에서 현장조사가 초기에 미흡하다고 보고가 됐고 이를 인천시나 시의회 등에 보고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시민단체의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의 향후 일정과 이에 대한 계획을 부서에서 밝혀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를 다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은,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 실제적으로 한 80% 정도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고 차고지라든지 또 현재 유수지를 옛날에 매립을 해서 주말농장도 사용하고 그런 상탠데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타당성검토 자체는 실제적으로 보존가치는 어차피 뭐 보존하면 좋겠죠, 실제적으로 거기 자체에다가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면은 좋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워낙 면적도 큰 상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토된 거는 보존가치는 그렇게 떨어진다, 그린벨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인접한 남동 국가산업단지하고 연계성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때 당시에는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하고 또 행안부죠, 행안부 투융자심사가 현재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현재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말에 구월지구하고 연계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자족 기능과 근접을 고려해가지고 제조나 산업시설이 필요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비공해 업종으로 개발하는 것이 실제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식정보센터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입주하는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월2지구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된 데가 현재 송도라든지 아니면 판교라든지 요번에 계양구도 실제로 다 주거지하고 인접은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거지하고 인접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애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투기, 환지 아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남촌 산단 같은데 투자의향서는 그때 당시에 시행자가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가 2019년 12월 27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이죠, 2017년도 3월에 민간사업자인 그때 당시에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조달계획 중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보상비 방식 일부를 환지로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제 시에다가 제출을 해달라, 투자의향서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7년도 3월달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2천 사업시행자인 SPC가 되겠죠, SPC는 작년에 6월달에 우리가 2019년도 12월 27일날 법인을 설립을 하고 2020년도 6월달에 산업단지계획 신청서에는 산업보상방식을 사유지의 전면 매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환지가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는 걸로 사업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지 자체는 아예 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현대에서는 환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번에 법인을 2019년 12월 27일날 환지 대신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걸로 전면 수용방식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2.24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인해서 구월2지구가 발표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이 더 사회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특수법인 SPC 상태에서 하는 만큼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돼야 되는 것이 집행부 의견 아니겠습니까?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주변 연수구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사업설명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도시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산단에 관련돼갖고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저께 3시에 2차 설명회 하셨잖아요?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유튜브 실시간,
정재호위원
네, 유튜브 실시간으로 해서 한 50여명 참석하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좀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같이 이것도 좀 볼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2차 설명회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는 자꾸 보다 보면 무슨 거냐면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심의만 심사만 해갖고 그냥 통과돼서 가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소통 문제도 그렇고 무지 잘못됐다고 해요. 왜냐면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도 오고 답변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뭐 자료를 통해갖고 보다 보니까는 말씀하셨길래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이거 관련돼 갖고 의회에 무슨 내일 이런 거 합니다라고 전달된 게 있나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죄송스러운데요,
정재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답변이 뭡니까? 진행하는데 일부 발암물질에 대해서 나왔냐 안 나왔냐,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있는건데 이거 감히 형식상으로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자꾸 느낌을 받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 이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제 처음 설명회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2차에 걸쳐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다 설명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할라고 여러모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현재 4단계에서 이 4단계가 또 방역수칙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인천시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설명회를 2차 설명회 했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어제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채팅자수가 한 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전에 조회수를 확인해 봤는데 한 480여명이 지금 현재 조회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서 접수받은 것만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를 2주 동안 녹화방송을 띄워놉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우리가 공고난 거는 10월 27일까지 그거에 대한 의견서가 있으면은 팩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메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접수 받은 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정할 거 있으면 보정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그거를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 못 해 드린 건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신없고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남촌 산단이라는 데에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지를 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좀 소통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쉴새없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힘내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소통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동
남기동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3페이지 예산현황 중 2021년도에는 건설과 130억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대략 150억의 예산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국공유지 경계표시를 위한 측량 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동일한 4300만원의 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수산동 취락지구에서 호구포도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6건의 도로개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구월남로 보도정비공사 등 9건의 도로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35페이지와 536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운영 등 3건의 자전거 관련 사업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등 9건의 도로조명 관련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만수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간석5거리에서 만수주공까지 백범로, 소래포구어시장 일원과 소래초등학교 일원에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위원
53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 및 계약심사가 2022년 5월에 시작될 예정이죠?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전거 보험이 지금 인천시내에서 각 구마다 다 있잖아요? 자전거 보험이 현재.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네, 다 들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지금 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제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계약 과정이요?
이선옥위원
네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뭐 뽑아오는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지금 저희 자전거 보험이요 남동구는 2019년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DB손해보험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요기는 용역설계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뜻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뭐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는데 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인제 상해 여부에 따라가지고 진단비나 그런 거를 구분하는 사항이라서,
이선옥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지금 보험 계약을 할 거 같으면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또 구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사에서 하는대로 거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제대로 찾아먹을 수도 없고 구에서도 또 어떤게 들어가서 구민이 더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대로 거진 뽑아오면은 거기서 설명해주면은 그냥 그렇게 계약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시스템이요 일단 보험회사 한 3개 정도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타 구에 비교된 단가나 저희가 다 비교를 해서요 인제 보험료가 구민 1인당 얼마의 보험료를 산정하느냐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520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1인당 520원 해가지고 52만 하면 저희가 한 2억6천 그 정도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나중에는 인제 보험료 지급된 현황은 주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정산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래서 이게 타구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보험을 인제 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 보험 내는 금액하고 그 분들이 하시는 금액하고 따져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게 훨씬 보험료가 적게 들면서 보상은 잘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구에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도 건설과 일도 많은데 이 보험 가지고도 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까지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구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래서 인제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보상은 알차게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에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타 구에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 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좀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위원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시면 여기 향촌4거리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삼보아파트까지를 상점이나 매장에서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은 도로거든요, 인도가 확보가 돼요? 개선사업을 하면.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지금 요기가 10m 도로폭인데요 거기 저희가 하는 주목적은 버스들도 다니고 하는데 동인천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통행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도가 없어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판단을 한건데 요거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요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위원
그러면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양쪽으로 차로를 3m씩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한 2.5m로 해가지고 보도를 설치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고 상가들 형태 때문에요,
강경숙위원
부분 부분.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1.5에서 2.5m 사이에 보도를 유동적으로 설치를 할라고 합니다.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우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특교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향촌4거리에서 seven7까지 저 끝까지잖아요, 끝에서 저기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가서 신동아아파트 옆에,
최재현위원
신동아아파트 그 입구까지죠, 거기가?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 보면은 용기포 앞에도 보행,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보도설치요,
최재현위원
보도를 설치했잖아요 그 좁은 도로에도. 여기는 그래도 도로가 버스는 다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도로가 확보된 도로거든요,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여기보다는 좀 넓죠.
최재현위원
여기보다 훨씬 넓은 도로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아마 확정이 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해서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시작을 했나요?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사업은 올해 완료를 할 사업입니다.
최재현위원
아, 올해 완료하고.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래서 거기가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인천고등학교, 뭐 숭덕여고, 숭덕여중 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전에부터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엄두를 못냈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또 이렇게 동반이 돼가지고요,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래서 잘 좀 해서 아이들이 안전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보행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오영배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방재하수과장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일준 하수팀장은 자녀가 코로나 밀접접촉자와 접촉이 돼서 부득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3쪽부터 5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55쪽부터 56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5쪽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사업 중 수방자재 확충 및 배치사업은 지난 3월말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7월 중순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양수기 등 수방장비 대여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6쪽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량공사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말에 수방시설물 보수비 보강공사는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말에 준공하였으며 수방시설물 준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13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7쪽 남동1유수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지정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 전문가 사전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완료 후 12월에 지구지정고시 후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에 지구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8쪽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8200만원을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하여 지난 8월 18일에 토목공사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8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9쪽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435억6300만원을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하여 금년 11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 공사는 총사업비 8억2100만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1쪽 장수천 지류 만의골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2쪽 소곡천 및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4월에 종합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3쪽 공공하수도 기능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 및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하수도 구조물 및 준설공사는 총사업비 228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월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4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3차 용역은 사업비 16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4쪽부터 565쪽 노후불량 하수박스 정비공사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월동 및 만수동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 보강공사는 지난 1월에 착공하여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6쪽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만수2동 배수로 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지난 3월에, 장수동 118번지, 2번지 일원은 지난 4월에, 도림동 방죽삼거리 일원은 지난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7쪽 하수관로 조사장비 개선 운영 사업은 지난 2월에 조사장비 2대를 구매 완료하여 현재 민원처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9쪽부터 588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1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재난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2022년 7월까지 양수기 등 수방장비 대여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수방자재 확충 및 배치사업은 5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2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중 인천시 소유 서창1․2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은 총사업비 5억3988만원을 확보하여 서창배수펌프장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안전점검 및 유수지 준설은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3쪽부터 575쪽 우리 구 소유 배수펌프장 운영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고서 573쪽 구월․남동․소래 배수펌프장은 사업비 5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남동배수펌프장 노후 전기설비교체 및 정비 사업비 1억원,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량공사 사업비 1억6천만원, 수문정비 및 보강공사 사업비 1억3천만원, 남동배수펌프장 외수문 개량공사 10억원, 방재시설 준설공사 6천만원 등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우기 전인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574쪽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비 1억4200만원을 확보하여 연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4쪽부터 575쪽 남동1유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지구지정 예정 면적은 680,000㎡이며 주요 정비계획안은 유수지 준설 46만톤과 펌프장 준설 분당 5,500톤 규모이며 대략적인 추정 사업비는 1367억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지구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3월까지 인천시와 지방비 부담률 사전협의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6쪽부터 577쪽 수해 상습지역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 설치사업은 저류량 11,5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43억8200만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확보하여 지난 8월 18일에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8월 17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설치 사업은 저류량 44,400톤 규모로 총사업비 435억63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구거정비 사업은 시비보조금 10억3200만원과 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3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승기천 등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관내 정비 구거정비공사를 2022년 1월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9쪽부터 58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6억8950만원을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하천 651m를 정비하고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7억9천만원을 1단계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하천 525m를 정비하여 통수능 확보로 인접한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참고적으로 2022년 소곡천 토지매입비 49억5천만원과 음실천 토지매입비 9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1쪽부터 582쪽 공공하수도 기능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먼저 보고서 581쪽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사업은 시비보조금 33억7500만원과 구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8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 사업으로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2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3차 사업은 총사업비 16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8일에 착수하여 내년 4월 2일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추진 공정율은 43%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83쪽부터 584쪽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 구축 선도사업은 지난 7월에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 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45억7400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2022년 사업비는 23억8800만원이며 현재 인천시 하수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5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 3월에 준공된 정밀조사용역 1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연차별 총사업비 397억1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참고적으로 내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6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사업은 남동구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총 연장 530㎞에 대한 연차별 권역별 총사업비 17억4천만원을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로 확보하여 추진 예정이며 만수하수처리구역 내 연장 201㎞에 대한 사업비 6억3100만원은 인천시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승기하수처리구역 내 연장 240㎞에 대한 사업비 7억5300만원을 내년 시비보조금으로 우리 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87쪽부터 588쪽 도로하부 공동 조사 및 복구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폭 20m 미만 도로하부에 매설된 직경 500㎜이상 공공하수도 총연장 378㎞ 3개 권역에 대한 총사업비 8억3200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구월, 간석, 만수동 일원 총 연장 178㎞를 공동조사 및 복구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내년 1월에 우선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89쪽부터 594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 보강공사는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간석동 남동대로 915번길과 구월동 인주대로 518번길은 사업 연장 1.2㎞ 사업비 9억3900만원과 만수동 백범로 일원 및 만수로 일원은 연장 0.7㎞ 사업비 4억1100만원을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 일반현황과 59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7쪽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습니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1,000여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330여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유도와 처분 및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10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1월 위원회 재구성 시 대학 및 전문기관 추천 의뢰를 통하여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여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지도 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13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와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을 통하여 건축정보 보존 및 관리를 체계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에 안전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수시 점검을 통하여 해체 계획서에 근거한 공사실시 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확대 시행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15쪽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상설점검, 제3종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과 각종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심속 공적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 남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기획예산과,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팀을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전환하여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축사 및 구조 분야 전문인력 2인을 충원하여 안전한 건축문화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2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작년에는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도에도 국비, 시비 규모에 맞춰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어서 623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철거 3개소, 안전조치 2개소, 리모델링 9개소, 철거 후 활용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에 철거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안전조치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24쪽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가 필요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연면적 15,000㎡ 이상 30,000㎡미만 건축물 93개소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극
권오극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일반현황, 628쪽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7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열악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8쪽 공동주택 보수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소규모 안전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을 요하는 대상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입주자 주거 만족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사업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650쪽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 실태조사 후 안전등급에 미달되는 대상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1쪽 공동주택 관리감사입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한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관내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주민주도 소규모 정비수단으로 노후한 주택과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7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주거 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유형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3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니어 안전점검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미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보수를 실시함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위탁관리 협약을 통해 노인인력을 지원함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확보 및 신규 노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5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 사항 등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 입주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66쪽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정보 알림 서비스입니다. 급변하는 민간임대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동산 부기 등기 등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홍보하여 민간임대 등록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남동구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중에 인제 제 지역구에서도 몇 군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런 민원 접수되는 유형들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하다, 아파트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인제 저희가 항상 보면 주민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어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위적 그런 절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라든지 뭐 공사 시공에 대한 불만족도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뭐 담당자나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만 바뀌다 뿐이지 그런 내용들은 동일한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과거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 부서에서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별도로 한 번 보고받은 적은 있어요. 이런 매뉴얼 제작이나 배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진척이나 현재 경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오극
권오극공동주택과장
지금 관리 감사한 자료들을 어떻게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최근까지 작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민위원
사실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 비율이 한 50% 이상은 되겠죠, 그죠? 과장님.
오극
권오극공동주택과장
네.
조성민위원
사실 그거에 비해 사실 부서 인력이 많이 적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전에 우연히 또 민원을 접하다 보니 또 담당자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재중이고, 병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제 특정인에게 몰린다, 업무가. 그런 것들이 사실 인제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이 계속 인제 악조건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나 뭐 사례집,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사나 물론 관리규약이나 어떤 법적 이런 걸 찾아보면 있긴 있죠. 근데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사나 입찰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압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인지했던 건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좀 여건이 안되면 하다못해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자료집을 좀 만들면 되지 않겠냐 저는 요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가 만들면 좋겠지만 여력이 안됐으면.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점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집단화 되고 감정이 많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접하는 입장에서 중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 담당팀장님께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에 인제 기술자문단을 운영을 하실려고 예산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입법예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그 기술자문단에 대한 역할, 기능, 여러 가지 포지션 이런 내용들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옛날에 뭐 공동주택에 분쟁은 우리가 관여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걸 바라만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점점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관공서의 역할도 변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기술자문단 이게 좀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고 그 안에는 역할들이 기술자문단의 역할이 좀 여러 가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경, 건설, 토목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해석하기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일단은 저희가 회기가 끝나고 부서하고 논의를 좀 제가 드릴거고요, 사전에 좀 검토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인제 과장님 사실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일을 드리는 것 같애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인제 저는 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이 계속 조례가 많이 바뀌어왔어요, 그동안. 많이 바뀌었었고 근데 사실 최초 태생 때와는 지금 많이 변했다, 이 보조금 조례의 취지가 많이 변했다, 물론 법상은 문제 안 됩니다. 공동주택법 안에서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수 뭐 조경, 조명 본인들이 다 관리를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대한 세원, 세입에 대한 것도 저희는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반 원도심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비해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파트에 가는 혜택은 사실 전무하다, 근데 그게 인제 유일한 게 공동주택보조금이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인제 취약지역 뭐 재난안전 이런 거에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파트 지원에 있어서 배제되는 그런 의도치 않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들이 있다. 흔하게 주민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아파트라고 지원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전부터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트와 그 외에 나머지 빌라,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같은 부류 비슷한 처지에 놓인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예산에서 6:4, 혹은 7:3 포지션을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서 일정 포지션 할당을 해주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물론 사실 제가 행감 때 한 번 다시 다룰 거예요, 한번 다시 다룰 건데 어쨌든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조례 건도 있고 좀 협의돼야 될 것들이 있어갖고 제가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특별한,
오극
권오극공동주택과장
일단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요 검토하고 다음 회기에 아마 조례 개정도 일부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지금 기간제근로 저기를 인력을 한 명 확충하는 걸로 올해 계획은 잡았는데 아직 예산상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년도 올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지금 잘되도록 한 번 열심히 조직부서하고,
조성민위원
과장님 노력해주시고요 저도 사실 얼마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뵙고 왔어요. 뵙고 왔고 사실 뭐 이거는 남동구 전체지 제 지역구 현안도 아니에요.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만나서 추가 인력이라든지 우리 자문단, 자문단 인제 실비 개념이 되겠죠. 수당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예산 올린 것들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인제 인력에 대한 것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여러 가지로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왔고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내년에 올해보다 나은 보다 나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극
권오극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일,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죄송합니다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7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출석공무원( 6 명)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