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0-15

권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신

정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황재현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만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점자블럭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심우창위원

점자블럭을 보게 되면 플라스틱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죠? 노란 부분 피복을 콘크리트에다 입혀놓은 것인데 그게 깨지죠 이게 해를 오래보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꼭 플라스틱으로다가 되어 있는 점자블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보도블럭으로다가 된 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견고하고 수명도 좀 길고 안전에도 좋다고 봐요. 왜 플라스틱에 이게 습도가 차게 되면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다음에 쓰레기수송로를 관리를 하잖아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심우창위원

현장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도로 옆으로다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쌓여가지고 30㎝ 50㎝씩 이렇게 쌓여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먼지가 굳어가지고 이게 흙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비가 오면 이것들이 녹아가지고 오염수를 내보내잖아요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거를 해줘야지 기본적으로다 도로관리 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전서부터 검단 어디냐 하면 검단초등학교에서 대곡동으로다 커브 도는데 삼라마이더스 아파트 커브 되는데 있죠. 이해가시죠 대충 어디인지.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4년, 3년전서부터 그 도로 확장으로다 해서 예산도 잡아드리고 그랬는데 계속 그 도로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좀 늦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말에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지금 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게 여러 해가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조만간 된다 예산을 9억 잡아줬다 이게 부족해서 12억으로다 증액시켜줬다 이런식으로다 계속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메 웃기는 얘기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맨날 해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다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히 청라 관련해서 점자블럭이 교체를 해 줬거든요. 정말 플라스틱 해서 보도블럭을 해서 해 놓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게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시커멓게 돼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날라다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주민들이 진짜 했는데 점자블럭 바꿔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4∼5단지 하실 때도 이거 잘 좀 해 주시고...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또 그다음에 청라고등학교에서 지금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데 점자블럭이 너무 화단 쪽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그 점자블럭이 오다가 이게 갑자기 화단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빨리 공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하게 공사할 때 물론 LH에서 했지만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공사를 해 버렸더라고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확인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 관련해서 가로등도 우리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청라 같은 지역도 10년 이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대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조금 신경써가지고 10년 이상이 된 것은 교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서진에 자전거도로 여기서 영종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되는데 이게 2024년에 완공이 되나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이것도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영종도 한번 들어가면 남로 같은 데는 다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북로도 공사를 하고 보니까. 그래서 영종대교가 제 3연육교가 생기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생기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이 원활하게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 계획대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안등 그다음 보행자를 위한 뭐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특히 구심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는 도로 폭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넓었는지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도로가 조금 확장이 되다 보니까 보행자 통로를 줄여서 도로를 확장 시킨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보행자 통로에 그냥 보행자만 지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옛날에 전신주라든지 조명등이 있던 데는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보도블럭에다가 도로에 안전망 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보행자가 갈 수 있는 도로가 1미터 미만인 데가 꽤 많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연희동 뒤쪽 구도로 보행자도로 두 분이 못 지나갑니다. 한 분이 물건만 들고 가더라도 전봇대에 부딪치든 보안등에 부딪치든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가보니까 제가 다른 곳을 가보고 딱 느꼈는데 그쪽도 똑같은 부분인데 중간에 있는 전봇대를 옆으로 1미터 정도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억자로 뻗어가지고 전선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물론 지하화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하화하니까 너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봇대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뜻만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행환경개선사업 보도 정비하는데 도대체 그런 사업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행개선을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보행자로가 그렇게 피해 받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데가 과연 서구에 얼마나 있는지도 제가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든지 그런 정도 과장님은 폭이 최소한 1미터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행자인데. 그것도 휀스도 있고 한쪽은 막혀 있고 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전봇대가 있고 보안등 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 다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부터 한번 찾으셔가지고 걸을 수 있는 데가 휀스가 있고 도저히 보행이 안 되는 1미터 내는 꼭 한번 조치해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은 정말 구도심에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새롭게 있던데 가좌동부터 해서 길만 넓혀 놓았지 보행자한테 넓혀놓은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주십시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도로를 개인 사유지 마냥 심지어 앙카를 박아가지고 주차금지 팻말을 박고 도로에 개인 사유지처럼.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앙카나 주차금지 팻말이나 그것 또한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터치할 수가 없다 그러한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복판 도로에 자기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로에 앙카를 박고 이런 가정집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공용도로에는 개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이고 예를 들면 가게 앞이고 자기 집 앞이고 그렇게 설치한 것들도 본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한복판을 하는 것이라서 한쪽 구석에 마치 그냥 자기 차고지처럼 땅에다가 그냥 앙카를 아예 박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울 수도 없어요. 아예 땅에 앙카를 같이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해가지고 주차금지 팻말조차 치울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앙카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제가 추후에 그러한 자료를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이재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계획과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 사업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지속 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이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어서 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현안사항 중에서 경서3구역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거기 체비지 매각 같은 것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죠?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체비지는 7개가 지금 10월 달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쪽에 보게 되면 당초에 공항로 쪽으로다가 도로 쪽으로다가 녹지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의 하신 분들이 사람이 많이 계셨죠.녹지축 좀 제거해달라 거기에 또 용적률을 바꿔가지고 고층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다 알고 있거든요.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도시계획법상 몇 년이 되어야 이게 바뀌고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5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그 법적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심우창위원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관리계약하고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경서3구역에 관련된 녹지와 관련된 부분은 개발계획에 담겨진 내용이고 주민 불편 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인과 직접적인 협의와 이해를 통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우리 서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민원에 조심하면서 이것을 깔끔하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나 행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행감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2040계획 북부권개발 제안 그 문제로 인해서 관내에 또 새로운 녹지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따르는 민원성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 자료로다가 요청을 드리니까 2040계획에 관한 사항을 일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자료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인천대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인천대로 일반화가 되면서 그 일반화 되기 전 이 기본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제가 여기에 서구의 주민 대표로 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서 할 때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서인천에서부터 인하대 사거리까지 이것을 인천시에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모든 것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쪽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풀고 뭐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단차가 없고 바로 사용 그러니까 시작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우리 서인천IC에서 가좌까지다 이 부분을 시범 기간으로 잡고 제일 먼저 뚫어달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에도 보면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이거 시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인천시 우리 국장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워낙 뛰어난 실력을갖고 계시니까 이게 서인천IC를 넘어서고부터는 단차가 엄청나게 시작됩니다. 도화 저쪽 같다고 하면 5미터, 6미터가 더 되고 그거 언제 다 맞춰가지고 시작할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저희들이 이것을 서인천에서 가좌IC까지 제일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뚫어달라 서구가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늘고 있고 이럴 테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먼저 여기부터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협의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계속 그 수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시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깡다구 있게 물고 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대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10.4∼5키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이 구간이 지금 서구 구간은 6.5키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남구하고 인천 기점에서 공단까지 주안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단 부분은 그 단차가 사실은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구 쪽이 먼저 시행되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천대로의 혼잡도로 지정과 또 연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로 개량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 개량 사업은 지하차도 만드는 것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재생과하고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개량 사업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하고 가드레일 휀스 이 부분도 같이 철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구 구민들도 휀스를 철거를 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은 맞고 다만 혼잡도로에 대한 지정 부분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속도로 재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3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이거 괜히 속력 100키로까지 내던 것 60키로, 70키로 잡아가지고 더 이거 길만 막히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야 일반도로가 서구에 무슨 이거 해가지고 의미 있어 진출로 한 개, 두 개 뺀 것밖에 더 있어 이게 일반도로야 이런 쪽으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정3동 같은 데는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도로 해가지고 했는 것 뭐 있어 이거 진출로 한 개 뺏는 것 속력 낮춰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100키로씩 다니고 그럴 때는 밤에 그것이라도 있었지 이거 뭐냐고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잡고 카메라나 다 해서 세금 거두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긴 얘기해 봤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일반화도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건축과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 사업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지속 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검단신도시 내에 문화재하고 충돌이 난 아파트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심이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거 아파트를 잘라야 되는 것인지 3,000세대면 거의 10,000명 정도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허가 내준 거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업무는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 난 사항인데요.

심우창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건너뛰기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감리는 누가 해요? 동일인이 해요 동일회사가.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사협회에다가 다른 감리자를 선정해서 설계자하고 다르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다르게 하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건물 준공을 내줄 때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준공을 내주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건축물 사용승인 때도 다른 거의 제3의 건축사가 선정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관들은 그냥 허가만 내주면 이게 뭐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말았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만 내주면 다 감리사들이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하면 그냥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줬는데 추후에 잘못된 준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사가 허가부터 준공까지 다 처리가 되고 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 그래서 사용승인이라든지 불법 건축 내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해가지고 건축주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식으로다 해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불편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준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주민이 범법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감리한 분들한테는 책임 같은 것은 안 물어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감리자한테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감리자한테 의견서를 묻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잘잘못을 했는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감리자가 사전에 사용승인 이전에 먼저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건축사 위법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오래전서부터 그 내용이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계속 이게 범칙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민원성으로다 계속 발생이 돼요.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지만 빌라의 복층 문제를 제가 우선적으로다가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데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행정하시는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게 되면 불연재 변경 시공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284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비로다가. 보통 화재가 나고 그러게 되면 이게 내부로다가 이렇게 번지는 것보다도 외벽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에요. 외벽 내부로다 타고 올라가지고 불이 아래층서부터 위에 층까지 삽시간에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부에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벽도 그런식으로다가 안전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도 감리나 그런 것에서도 다 이렇게 거치는 것이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건축위원회 우리 운영하고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것 심사 대상 아닌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로 허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가연성 외장재로서는 허가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잘 간추려가지고 제가 이번 행감 때 집중적으로다가 과장님과 관계자들하고 토론 좀 하고 싶어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성실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 국장님과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