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및 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뒤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이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자를 한글로 변경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조에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산림자원법을 도시숲법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변경을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상위법 조항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신규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정채 산림해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산림자원법의 일부 조문이 도시숲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위법명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용해 용어 및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입니다. 2020년 목표 영암군 경관계획의 장기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도시 이미지 형성 및 관리에 수반된 경관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형 도시인 영암군의 쾌적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바람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2030 경관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2014년 경관법이 개정되어서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는 기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인구 10만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 있다는 경관법 제7조 2항과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우리 군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경관 정책 기조 마련과 우리 영암군만의 경쟁력 있는 경관 형성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나아가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코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 목표연도로 잡고 있고, 공간적 범위는 영암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된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군에서 부과한 과업지시로 그리고 기존에 2020 영암군 경관계획과 광역 차원의 전라남도 경관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군 경관계획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 경관 기본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실행계획의 총 5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의 조사와 경관 구조분석결과를 담고 있고, 경관 기본구상에서는 영암군 경관 기본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고, 경관 기본계획에서는 경관 권역, 경관축, 경관 거점계획과 중점 경관 관리구역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관 권역, 경관축, 경관 거점 및 중점 경관 관리구역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의 개정 및 경관위원회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전역의 경관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인 영암 경관 기본구상에서는 군민과 더불어 아름다운 꽃향기와 전통의 숨결이 공존하는 영암 경관이라는 경관미래상을 목표로 해서 3개 목표와 목표별 추진전략 3개씩 해서 3개 목표,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암 경관 기본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경관 기본계획 중 경관권역계획에서는 금정&;8231;신북 경관 권역, 대불산단 경관 권역, 월출산 경관 권역, 삼호 경관 권역, 영암읍 시가지 경관 권역, 삼호읍 시가지 경관 권역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경관 권역을 검토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중 경관축 계획에서는 월출산에서 시작해서 활성산, 백룡산, 가막산으로 연결되는 산림녹지 보전을 위한 녹지 경관축, 삼호 학산면의 수변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한 수변 경관축, 국도 2호선과 13호선을 중심으로 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경관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중 경관 거점계획에서는 지표적 경관거점, 역사 문화적 경관거점, 경관적 경관거점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거점에서 요구되는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서는 2020 영암군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중점 경관 관리구역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중점 경관 관리구역의 유지 및 보완&;8231;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가 요구되는 구역과 도시환경변화로 인해 새롭게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군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결합해서 2030 영암군 경관계획에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로 정리되어있는데요. 2020 경관계획에서는 지금 자연경관지구에서부터 조망권경관지구까지 항목별로 해서 지구 지정을 검토했습니다. 이 중에 지정여부란에서 점으로 찍힌 부분이 지금 경관계획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엑스 표시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사유는 지금 수변 경관지구에서 영산강 수변 삼호읍 해안선에 대해서는 기 수산자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고. 맨 아래에 조망권 경관지구 중에서 영암 중심 시가지 일원은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제외된 것이고,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해안선 역시 농림지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된 것이고, 2030 경관계획에서는 이 중에서 지정된 점으로 표시된 지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추가로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일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추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월출산 천황봉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으로 형성된 관광명소 요소를 개발행위 제한을 둠으로써 보호하고자 11만 5,000㎡를 추가했고, 밑에 동구림리 왕인박사유적지 일원도 전통 경관지구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있어서 26만㎡를 추가하였고, 맨 아래에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역 역시 조망권 경관지구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경관계획 안에 담은 내용은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 내용은 경관과 관련된 시설이나 행위를 하는 영암군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경관 요소별 계획, 디자인, 설계, 시공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항목을 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영암군이 지향하는 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가로경관 공공시설물, 건축물, 옥외광고물, 색채경관, 야간경관으로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각의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소별 항목 분류에 따라서 적용대상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나가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영암군의 조례 개정 등 법 제도에 관한 사항 및 경관사업 추진과 경관협정의 운영, 경관 관리 실행조직과 행정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포함해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경관계획안은 군 전역에 대한 경관을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지 법적 구속력은 이 자체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군 관리계획에 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된 지구별로 행위 제한을 규정한 규정에 따라서 법적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경관계획은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반영할 내용은 반영해서 경관위원회 자문과 경관계획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완성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1월과 7월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토록 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 3년 이내 연장기한을 포함한 존치 기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도시계획 조례에 제15조 3으로 신설해서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2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각 1호에서부터 3호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 3호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1호는 시군 조례에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군 역시 3년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을 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타 사전예고 기간 동안 별 의견이 없었고, 사전심사에서도 법적 용어를 충실히 반영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6쪽 신&;8231;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규정이 건축물 시행령에서 2020년 4월 20일 삭제됨에 따라서 0 제5조의 5 제1항 8호 도시 및 건축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조례에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제7조 제12호 내용을 상위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아울러 제7조 15호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제7조 15호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 규정을 다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안 제36조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해서 개정한 것으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액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가중 비율을 우리 군에서는 100분의 50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38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시&;8231;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건축 안전 분야까지 행정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설 조항 제8조 1항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2안에서는 센터 업무에 대해서 1호에서 6호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39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사항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입 및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심사 결과도 개정사항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은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리에 따라 기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 경관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으로 영암군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쟁력 있는 경관 형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본 계획안의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수립 사항이 적정 절차를 거쳐 기간 내에 추진되어 행정의 신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중 3년 이내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강제이행금 부과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수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많은 건축물이 준공 이후 사전 불법 증&;8231;개축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므로 사전 홍보와 관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10년짜리 경관계획안이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설계하셨을지 기대가 사실은 많이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사실은 잘 몰라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보니까 지침 얘기해서 야간 색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기찬랜드 사거리를 거쳐서 녹암마을로 가는 그 지방도 좌, 우변이 있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녹암마을에서부터 쭉 차를 중간중간에 세워서 사진도 찍고 걸어가 봤는데 기찬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앞으로 일종의 문화 컴플렉스 같은 그렇게 모든 시설 안에 다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들어가고, 트로트아카데미 들어가고 해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을 장소가 될 터인데 그곳으로 가는 길과 그 가로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놓고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기찬랜드 개장을 못 해서 사실은 그렇고 또 국화축제도 못 하고 있는데 여름에 기찬랜드 앞에 개장해서 주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물놀이를 마치고 나오는 관광객들,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국화축제 할 때 나오는 주민들이 인도가 별도로 없어요. 축협 쪽으로는 인도가 그 앞에까지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 반대편으로는 인도가 지금 낭산기념관까지만 인도다운 인도가 있고요. 낭산기념관에서 기찬랜드 사거리, 기찬랜드 사거리에서 녹암마을로 이르는 이 과정은 그건 인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전신주부터 시작해서 도로간판 지지하고 있는 기둥, 그다음에 심지어는 풀도 전혀 베지 않고 옆에 심어놓은 관목들 인도까지 침범해서 굉장히 볼썽사납고요. 통행에도 일단 불편하고요. 위험하고요.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은 도로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녹암마을 앞에서 전기 사륜자동차를 타고 오시던 주민이 그 인도를 타고 오시다가 뒤집혀서 전기차가 전도돼서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읍면 소재지로 들어오는 가까운 마을주민들의 특성상 걸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기 사륜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시는데 그쪽이 안전환경이 완전 0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도 무슨 공사를 또 하고 있더군요. 기찬랜드 사거리 앞에 인도를 또 파헤쳐서 무슨 시설물을 앉히려고 그러는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이 경관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관계획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발휘되려면 관리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조례에서 규정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층수, 고도, 색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제약 이런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갖췄을 때……

그 얘기를 이따 하시게요. 이따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시고요. 경관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딱 시설물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갱생하거나 교체하기 어렵죠. 막대한 비용이 들죠. 사실은 엄두가 안 나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영암호 주변을 수변경관축으로 설정하시겠다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미암하고 학산에 걸쳐있는 영암호 주변. 맞죠? 그 뒤에 내용에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거기가 지금 계속 무슨 태양광단지가 들어온다고 굉장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형축사도 항상 거기다가 노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는 영암군 천혜의 자원입니다. 아마 두고두고 영암에서 자랑으로 삼을만한 그런 곳이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창원에 있는 주남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죠?

예.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거창한 시설물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다른 것으로 훼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탐조객들과 탐조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고 기존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관광전략을 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류학자들이 말하는 국내에서 가창오리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1번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다른 개발수요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계획에 분명히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건건이 그걸 가지고 다투고,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저는 필수적으로 경관구성에서 그게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야간경관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도시 시가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죠. 가로변이나 시가지 중심으로 되고, 일반 농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크게 적용되지 않는데 전에도 한번 축산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간경관도 주변 환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이질적으로 섞이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저녁에 저희가 일과 이후에 차를 몰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새빨간 축사에서 나오는 할로겐등인가 적외선등인가 켜서 아주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지금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도갑사로 이어지는 일종의 거기가 전통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 벨트잖아요. 거기에 느닷없이 축사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인근에 인접해서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통역사를 잘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행정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사 하나가 덩그러니 딱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에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항의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가지 사례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경관계획을 디자인하는 데 참여하는 길을 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소수 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는 사람들, 군민 중에서도 그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수 대거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국민 디자인단이라고 해서 지역의 작은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10명~20명이 아니라 50명~100명의 경관위원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위원단, 군민 위원단을 만드셔서 거기서 광범위하게는 의견을 들으셔야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중간보고나 최종 계획안을 납품할 때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셔야 해요. 제 지적이 합당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제화 문제죠. 계획으로만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하나 마나 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뒤에 보니까 조례 정비 나왔어요. 그래서 경관 구역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한 곳에 대해서는 가능한 개발행위하고 그렇지 않은 개발행위의 범위를 확실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조례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이미 지구별로 이러이러한 것은 못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겠네요. 관리계획으로 확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례에 보충해서 개정해서 그렇게 법제화해야 이 경관 구역에 관한 이런저런 시비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를 마무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행위 제한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지정해서 지정된 곳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여행을 다녀보거나 여행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되면서도 활력 있는 도시를 보게 되면요. 위에서 항공으로 드론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되면 도시 시가지나 그 구역이 한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잖아요. 지중해 쪽은 보니까 아예 건물의 색채까지 다 법으로 정해서 다른 색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50년, 100년이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 문화자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축물이 한 번 일시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은 영암군을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두 분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름답게 꾸미자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민들하고 야심 차게. 그리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처럼 왕인박사 있는 데 벚꽃축제 밑에 축사가 있다는 것은 진짜 흉물 아닌 흉물이에요. 그 부분은 각 실과도 좀 해서 제가 항상 상임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건 유적지를 복원할 수 있는 그 거리 제한을 두지 않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실과별로 해서 영암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야심 차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건축 조례 일부 있던 것을 개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건축법위반으로 조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드리기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된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됐어요. 제가 필요하면 서면 요구하려니까요. 건축 조례 이게 제가 무허가 건축들을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한 것은 관에서 열심히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있는 것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계시죠? 발견하려고 신경 안 쓰시죠?

별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아서 이게 조례안을 사용해야 조례안이지 해서 탁상 위에 올려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축물 위반으로 해서 부과한 현황은 있습니까?

부과한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많아요?

기간은 말씀해주시면 별도로 그 기간 내에 부과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수가 많다고요?

예.

만약에 부과해서 부과를 안 했으면 어떻게 사후처리했습니까? 처음에는 경고가 몇 번 나갑니까?

지금 3번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했고요.

3번 독촉해서 이행을 안 하면 부과가 나간다는 말이죠?

예.

부과해서도 안 됐을 때 1회에 냈을 때 안 했을 때 2차 또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됩니다. 시정될 때까지요.

그래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조치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제 압류조치라든지 고발조치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집행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고요. 예금 압류조치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금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매년 몇 건씩 있습니다. 예금 압류조치까지요.

그러면 한 3년 치 현황을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조례를 보면서 고민이 이 조례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도심지 안이나 마을 안에 아주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노후 건축물이 많잖아요. 또 농업시설물도 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사유재산 문제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고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일단 미관이 너무 좋지 않고 또 거기에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붕괴위험 이런 것들이 물론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인명상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막 25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를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벽에 균열이 가 있고, 건물이 뒤틀려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관이 다 터져서 누수가 다 발생하고 있는 이런 건물이 많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아봐도 2등급이 나올 정도로 매우 부실한 건물이잖아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데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보면 이게 참 마음이 암담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의논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건물이 붕괴하고 난 뒤에 그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가끔 보면 행정명령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수용하는 거죠. 철거 명령을 하거나 수용해서 철거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상위법률에 의무 부과라든지 권리 제한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지금 하려고 예산을 반영 요구해놓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붕괴위험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미미하지만 2억 원 지금 반영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전문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진단하고 유지보수 해서 현상이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유지 수선으로는 도저히 그 불안한 상태를 해소할 수 없을 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거주하고 있는 주민한테 퇴거 명령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요. 그 상태에서 건물 붕괴가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진단해서 정말 곧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고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봤을 때 행정이 다 뒤집어쓰게 되겠는데요. 그동안 뭐 했냐고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전진단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도 하고 “우리가 할 바는 다 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겠잖아요. 예상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다 행정이 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복잡한 건 알아요. 입주민들이 다 건물 소유자였으면 문제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뭐 전세 들어가 살고 있고, 월세 들어가 살고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원활하지 않기는 하던데요. 저는 큰 걱정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학산면사무소 앞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심각하거든요. 가서 보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건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강제성은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요.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하여튼 저도 공부가 덜 돼서 어설픈 질의는 하는데요. 그런 조치까지를 포함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백번 동감합니다. 요즘 우리 조그만 비수도권은 다 소멸지역이잖아요.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빈집이 됐든 간에 노후됐던 것은 어떤 시군으로 해서 강제이행을 한다고 TV에서 잠깐 봤어요. 아직까지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빈집이 너무 많다. 아까 뭐 군위군이라든가 또 부산 영동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 텅텅 비어서 빈집이 너무 흉물스럽고,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것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로 시군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위에 법령을 따져보십시오.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TV에서 잠깐 봤거든요.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번 하수처리장적립금은 97년 8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전라남도에서 토지와 추가 증설비용을 약 360억 원을 조성해서 우리 군으로 인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해서 25년째 지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28일에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6년까지 재연장하고자 하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불하수처리장 조성기금 원금과 25년 동안 예탁된 발생이자, 매각대금, 토지 등을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약 84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과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등에 지출하고 잔액 발생분 약 320억 원을 재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용을 지속 사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적립금 사용 기간을 2026년 12월 28일까지 재연장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증설사업에 따른 기금의 존치 기간이 21년 12월 28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26년 12월 28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달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