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0월 6일 김복남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하고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살림과 농촌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을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간주하는 치유농업은 농업중심 도시인 우리 시 농업발전에도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그동안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가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기타 단체들은 사무실이 없었지요.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요.

관련은 있지만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는 하나의 건물개념이고요. 농업회의소는 그 안에 사무실이에요. 건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안에 들어있지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사무실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8개 단체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요.

농어업회의소는 원래 8개 단체가 들어가서 하는 회의는 따로 하는 거고 농어업회의소는 별도로 8개 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농협도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들어 오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8개 단체는 그야말로 농업인 단체들로만 구성된 단체고 농어업회의소는 8개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인도 들어 올 수 있고 농협 관계자들도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일반상공회의소지요. 우리가 말하는 상공회의소는 일반 상업에 관련한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모인 모임이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어업회의소는 하나의 명칭이에요. 쓰는 것이 사무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이에요. 상공회의소 같이요. 회의를 하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회의소가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예, 그렇지요.

회의소 역할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농업인들의 의견들 각 읍면동에서 회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회원들도 있고 그 안에는 일반농업인들도 있을 수 있고 법인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농협 관계자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것이,

예, 제일 중요하지요.

운영을 위해서 일단 토론을 거쳐야되겠지만 다른 데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농지 전수조사라든지 행정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위탁받아서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수익사업은 이 사업에 주가 아니고 하다 보면 물론 농어업회의소를 하면, (답변 교대)

사무실 운영비는,

예, 지원해 주지요.

밥 먹는 것은 아니지요.

잡비라기보다 회의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옥수수나 김장김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농업에 관련된 것을 하는 거지요. 어디에서 상품을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요.

상업성을 띠면 안 되지요. 아무래도 반대를 하지요.

예.

예, 그렇지요.

농업인 단체는 단체대로 운영되고 농업인 회의소하고는 달라요. 의원님이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 게 8개 농업인 단체 농단연이라고 해서 농업인 단체 연합회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농단연은 농단연 대로 운영되고 농업인 회의소는 상공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 같이 농업인들에 대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업인들의 회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회의소 안에 8개 단체 회원들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농협 관계자들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들어 올 수 있고 열려 있어요.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은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변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하고는 달라요.

8개 단체는 별도에요. 각 읍면동에서 회원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황산에서 회원 50명이 모일 수도 있고 금산에서 40명이 모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김제가 회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단체 회원들도 회의소에 등록을 할 수 있지요.

당연히 들어 올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도라고요. 농업인 단체는 별도 단체고 농업인 회의소는 그야말로 농업인 회의소에요. 그 속에 농업인 단체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단체가 와서 농업인 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회의소 안에 8개 단체에서 각각의 회장이 올 수도 있고 부회장이 올 수도 있고 임원이 올 수도 있고 일반농가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농업 관련 단체나,

틀이 없어요. 8개 단체 틀은 없어요.

사무실은 농업인 8개 단체를 위한 사무실이고,

농업인 회의소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거지요. 농업인 단체에서 회원들이요.

8개 단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체 회원들이요.

8개 단체에 관련된 사항은 농단연에서 하는 사항이고 농업인 회의소는 농업인 단체하고 8개 단체가 와서 농업인 회의소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 회의소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인 회의소는 농단연 하고 달라요. 농업인 단체하고 농업인 회의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내에 8개 단체 사무실이 각각 있잖아요.

(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 있어야지요.

이것은 일단 조례로 하고 지금 회원모집 중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회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창립총회를 내년 3월달에 할 거예요. 창립총회를 하면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관도 만들고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회장도 선출하는 겁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지요. 회원들이 결정하지요. 저희가 정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따로 정관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영리 법인인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인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법적으로는 위법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비영리니까 그것을 받아서 수익금을 갖다가 다른 곳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고 농업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마선거구) 회의소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예.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정형철,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사회 교대) 4.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 21호선 군산에서 전주 간 도로구역 내 공덕 졸음쉼터 군산 방향 공덕면 공덕리 94-31번지 일원과 전주 방향 94-35번지 일원 총 8,683㎡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기정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20년 4월 29일 김제시와 공덕면 졸음쉼터 위탁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하행선에 각각 1개소의 졸음쉼터를 비롯한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김제시는 이 쉼터 공간에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정·관광 홍보 전광판과 간단한 식음료와 지역농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간이판매장을 설치하여 지난 2021년 4월 10일 개소식과 함께 공덕면에 소재한 새싹 협동조합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졸음쉼터 공간의 효율적 활용,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특산품 판매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간이판매장을 설치하였으나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불가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해제를 추진함은 물론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설치·운영 중인 공덕 졸음쉼터 간이판매장은 농지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조속한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부서 간 업무협의 및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주민소득 증대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간이판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추진은 휴게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공덕면에,

새싹영농조합 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로서 한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