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안전치수과장 김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해서 독거노인은 1만 5,000명 정도 대상자 수가 되고요. 65세 이상 노인세대로는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가구 수로는 저희가 통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로 변경을 해도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에는 별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여기 추가된 것이 전기, 가스가 추가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가스는 대륜E&S에 하고, 소방은 소방서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NK탑이라는 업체를 통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일러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용역 수수료 같은 것이 있나요?

각 세대당 점검을 할 때 분야별 단가가 있습니다. 전기는 한 가구당 4만 9,300원 점검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누전차단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추가로 주고, 가스는 가구당 1만 8,000원, 소방은 가구당 2만 원, 보일러는 가구당 5만 원,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배부해서 순수 설치비용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되는 것이 전기, 가스만 추가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발의자님, 지금 말씀하신 보일러도 어떤 그런 기준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추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쭉 나열한다고 하면.

더 주안점을 둔 것은 화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거의 발생을 안 하잖아요.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 누전돼서 불이 붙어서 터질 위험성도 있어서 화재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소화기나 경보기 말고 나머지 2개 시설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목적에 보일러는 추가하지 않고?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해서 하면, 보일러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은 했는데 조례는 변경 안 해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결돼서 쓰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 어떤 부속시설로. 화재예방시설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다 해 주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일단 현재까지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 받는 세대들은 다 하는데 실제 신청을 하고서 개인 사유나 요즘 같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하면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신청 받는 세대수를 1억 원 정도 시비를 5대 5대 정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거의 80∼85%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다고 해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지금 현 수준 예산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략 수립 및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 수행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47길 5(미아동)에 위치하며 2021년 3월 22일 준공되어 기존 한신대학교 만우기념관에서 이전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협약체결 이후부터 6차 년도인 현재까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6일에서 8월 30일까지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관리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였고, 위탁기간은 2년 2개월로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0월말에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상담,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마을협치과 소관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현재 사회적기업은 강북구 관내에 5개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