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1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위임되어서 법률이 올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올해 규제하는 조례이기는 하나 위임되었던 사항이라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합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지만 조례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올해는 교육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타구 현황도 올해는 교육을 않고 책자 교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에 올해 신규 등록하신 분들과 내년 1분기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을 같이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챙겼어야 하는 것인데, 올해 그것을 못 챙긴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발효가 되려면 저희가 처리를 동의를 해드리는데 교육의 실질적인 실행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현실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구립예술단체 지원, 문화공연, 문화강좌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 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과 상이한 일부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 권리 향상을 도모하며, 우리구의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현재 3명인 당연직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를 현행 “당연직 위원 중 호선”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구체화 하기 위해, 성비제한 규정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과 상이하거나 차별적 요소를 내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강북문화재단과 강북문화원이 있는데 둘이 독립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단 사업과 문화원 사업을 구분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강북구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양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양분화 되었다기보다는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사업도 원래 옛날에는 강북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통폐합된 데는 없습니까?

문화재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있습니다. 통합되었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사업 맥락은 똑같은데 양분화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강북구 문화사업이 지향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립취지나 운영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은 어렵고, 서로 다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현재 11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은 출연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심의를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16억원 정도 검토 중에 있는데 4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보다는 문화운영기획팀에 있는 문화대학 프로그램이 문화재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되는 것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관되는 운영비와 다목적소극장이 내년 6월 말이면 개관되기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서 문화운영기획팀에 있는 문화대학 강좌가 이관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서 4억 9,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승목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시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도시양봉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시텃밭 및 도시양봉장 등의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도시양봉장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삭제하시요? 그러면 보궐되었을 때 공석으로 비워두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을 안 했는데 임기를 동일하게 위촉되어서 발족한 이후에 결원이 생겨서 새로운 분이 오면 잔여임기를 했을 때 계속 위해촉 관계가 자주 빈번히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잔여임기를 없애면 동시에 항상 2년 끝나고 새로 전체 위원회가 발족되고.

. 여기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임기인데 1년 하다가 그만 두었으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남은 기간 1년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왜 삭제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성이 없어지니까. 저희들도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딱 끝나고 끝나고 하다보면 기존 위원회 활동하신 분이 새로 오신 신규위원들하고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데 단절된다는 것이지요. 2년하고 동시 딱 끝나면 새로운 열 분이 새로 위촉되고 그러한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2년 하면 연결고리가 되어서 위원회 기능이 좀더.

. 지금 새로 오신 분이 2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지요.

놔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기가 2년인데 무슨 사유로 1년 하다가 그만 두셨어요.

그러면 새로 위촉된 분은 2년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잔여임기 1년이 아니라 그분이 부여받은 2년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왜 2년을 해요. 남은 잔여임기 기간이라니까.

그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지요.

삭제 안 하면 잔여임기로 한다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이 1년을 하고 끝나면 모든 것이 새로 열 분을 새로 위촉하면 전에 했던 위원들과 연결고리가 없고 단절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단서 조항에 있는 궐위가 있을 때 잔여 기간만 하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추세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위원이 신구가 교체되면 실상 그 위원회가 임기 이후에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 의해서 굴러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삭제하는, 물론 서승목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취지를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2년으로 채워졌던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머지 1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2년을 함으로써, 2년을 먼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나가고 궐위에 의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1년을 남음으로써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과 같이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제가 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년만 하다가 그만뒀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잔여 임기 1년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새로 되었어도 그때부터 2년이 아니라 잔여 임기로 두면 그다음 파트가 예를 들어서 3기라고 하면 하면 4기는 새롭게 출범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잔여 임기라니까요.

개정 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여 임기잖아요. 1년만 하는 것이지요. 2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보궐로 들어온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보궐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대부분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약간의 책임이 따르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이나 의결보다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이렇게 잔여기간이 아니라 위촉되고 나서 새롭게 하는 기간을 채워주는 것이.

국장님 생각은 몇 명이 되든지 궐위 될 때 그냥 채우지 말고 놔둔다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채우되 그분은 채워지는 시기에서 새롭게 2년의 임기를 시작함으로써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임기가 끝나도 그분들은 위원회 운영하는 경험을 갖고 새로 신규로 임용된 사람들과 같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수별로 딱딱 끊어지는 것도 좋지만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아야 하겠네요. 연속성이 이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1명 그만둬서. 지금 말씀처럼 업무의 연속성을 둔다면 임기가 2년이면 중간쯤에 50% 정도는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야지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한두 명 그만두어서 뽑았다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위원회 15명이나 20명 되는 전문가들을 일시에 다 교체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이잖아요. 대로라면 20명이 인원이에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이고 2년 연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일 없으면 4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빠지는 것이 맞지요. 목적은 그것인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뽑으면 안 되지요. 50% 정도는 중복되게 만들었어야지요. 업무의 연속성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 그래서 무슨 업무의 연속성이 있겠어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아까 수정안 말씀하신 것.

수정안을 아까 낸 것은 아니고 토론회 때 나왔던 네 가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두 가지는 바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고, 나머지 두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것과 센터 설립과 관련된 것은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할 수 있다는 두 가지와 나머지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문제의식만 공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