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 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진행 단위별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시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8개과 33팀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신뢰받는 재정관리를 목표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시스템 전환에 대비한 수용성이 보장되는 가치 전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성장과 안정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에 충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정확한 세수추계 및 미래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해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추진실적과 함께 해당 부서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포용적 일자리로 활력있는 경제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 2021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3만 6,000명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 3만 2,448명 일자리 창출로 올해 목표 대비 90.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쪽, 혁신창업 기반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마케팅,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문화 확산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창업관과 성장관 2개소로 운영하여 총 51개 입주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매출 64억 7,000만 원과 20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입주기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13쪽, 함께하는 일자리!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별 특성에 맞는 심층적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31일 기준 2,217명을 취업연계 하였습니다. 14쪽, 고교생「내일(My Job) 찾기」프로그램 운영과 15쪽, 청년 해외취업 인력양성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청년층 고용활성화 대책으로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최대 2년간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에는 58개 기업에 110명의 청년이 취업하고 있으며,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80명,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인턴사업은 2회 4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쪽,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입니다. 팔달·영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 2,350명에게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새희망 일자리사업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예방접종과 생활방역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2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생활방역 사업 등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추진은 서면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쪽,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은퇴하는 신중년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인생재설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13개 과정과 전문상담, 취업정보제공 등을 운영하여 2,4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성덕입니다.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3쪽,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수원페이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1년 5월 13일 현재 17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가맹점 사후등록은 3만 2,706개소로 기존 가맹점 5만 1,714개소 대비 63%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보험 가입과 삼성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간편시스템 도입, 수원이 디자인 카드 발행 등 수원페이 이용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각적인 수원페이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1년 9월 10일 현재 579개 업체에 136억 원에 대한 10%의 특례보증과 162개 업체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점포환경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집합금지 4,886개소 영업시간 제한 1만 6,727개 업소 등에 대하여 130억 원의 수원형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상금 지원과 위드 코로나대비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육성입니다. 자생력을 갖춘 양질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47개소의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과 195억 원의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과 공동판매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나눔장터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로운 활기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역 주변 상권을 경쟁력을 갖춘 수원의 대표상권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환경개선 83개소, 스마트허브 및 경관개선, 상인역량강화 등 1∼2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9억을 지원하여 스마트상권 홍보 추억의 골목길 조성, 우수점포지원 등 3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있는 4∼5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역 주변 상권이 경기남부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거점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과 2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거점상권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7억 등 총 46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1,290㎡에 주차면수 4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경기도 토지수용재결 등 일부 손실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비자 권익증인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로 오늘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최봉욱 창업지원센터장, 김승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허현태 상권활성화센터장도 함께 배석해 있으니까 자료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덕입니다.

자료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3년 차인데 KT위즈파크 매장운영에 마돈나 등 2개소는 3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돈나 외에 다른 업체들이 몇 년째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KT위즈파크에는 2개의 업소가 등록되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야구 관람객이 감소되어서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고 추가적으로 거기 입점을 시키는 부분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2개소가 지금 몇 년 동안하고 있어요?

네.

수원시에 전통시장이 22개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20개는 전통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서 전통시장이 맞지만 2개는 상점가인 것이지요?

네.

전통시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개의 상점가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상점가를 왜 전통시장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수원에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특별법령으로 해서 지정되는 부분이고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해가지고 지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구거리하고 수원역 테마거리 2개소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로 보면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특별법령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상점가 등록을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은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관련법으로 지원을 하는, 근거가 같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법은 특별법으로 한시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두 군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이나 시설이나 경영환경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3개의 파트가 지원사항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산업유통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법!

네.

한 번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상점가라고 불리지 않고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면서 그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최종진 과장님!

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자료상에는 지금 80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3월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80명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2년을 채워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이익 이런 것을 참고 있는 경우, 그런 사례가 언론에도 나오고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고용산업부에서는 그러한 경우, 그러한 사례를 모아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 기업들의 가입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변화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수원은 그러한 기업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고 취직을 계속하는 취지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수원시에는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질의하지 않으셨을 때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그리고 성함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공공일자리나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모집공고를 보면 나이가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70세가 넘어도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이 없는데 여기에서라도 이 나이 제한을 풀어줄 수는 없나요?

저희가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있고 70세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되면 사업을 하다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배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령화시대니까 연령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가 계속 많이 공고는 뜨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 사업부터는 참고를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이제한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면접할 때 저분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충분히 골라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네, 송성덕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자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자시장은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자시장이 특조로 1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반 아케이드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도를 설치하고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30억 이상 들어가서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정식 어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하고 간판특화거리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11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발주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닝하고 간판이 분리발주가 들어가나요?

네, 분리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닝은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하시고 지금 간판정비도,

간판은 특화간판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설계를 먼저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아니, 입찰로 돌렸습니다. 3,000 정도가 나와가지고,

입찰로!

그런데 이것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는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자시장 같은 경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자시장은 아마 5년 전인가 6년 전에 어닝과 간판정비를 일체 다 한 번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었지요?

간판정비 사업은 한 6년 정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닝 정비는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가게 앞에 있는 매대정비는 한 5년 정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주분들이, 상인분들이 경계선을 지킬 수 있게 협약을 맺으시고, 고정식 어닝을 하실 것이지요?

네, 내구연한 때문에 고정식 어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인분들하고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는 불법과 관련된 것은 철거를 한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에 정비를 할 때 깨끗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불법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각서나 이런 것과 같이 선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그때 말씀하신 2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2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어르신들이 클린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현금성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클린사업에 뛰어든 어르신들께 환경미화원 수준의 일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그러할 능력도 안 되시고. 하지만 최소한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이상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오늘도 1시간 30분 정도 다니면서 보면 까만봉다리 하나 들고 하루 종일 하나도 못 채우세요. 왔다갔다 운동하러 나오시는데, 물론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일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희망근로를 할 적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 공문이나 교육을 해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원에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못 가져요.

네.

어느 일정 부분의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송성덕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덕입니다.

주신 자료 26쪽,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수원역 1일 이용객이 3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유동인구가 30만 명 아니에요?

유동인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매산시장 등 4개 시장이 포함돼가지고 2,783개 정도 점포가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할 때 역전시장까지 포함해서 4개 시장을 구획을 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이 요새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투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역전시장 상인회에서 그때 당시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전시장 쪽은 이 사업에서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시장 주변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4개의 시장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시장 상인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도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것 낼 때도 또 다른 별첨자료로 도시재단이나 이런 데처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역세권 상권활성화 자료가 이것 한 장만이잖아요.

네.

한 장만 자료를 이렇게, 한 면이지요, 한 면!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처럼 별책으로 낸 것도 아니고 한 면으로 해서 보고로 갈음하는데 이렇게 큰 오차를 보이는 보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차별로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새희망일자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때 당시는 다른 과장님이 계셨지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많이 변하기는 변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방역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쪽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2개 정도 지금 추진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아까 몇 분이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중에 어떤 어르신들, 방역이나 이런 조건에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송성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송성덕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노동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정책과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리기사들 2차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지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지만 그분들이 세금을 내나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대리기사운영시스템, 개인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마 세금 낼 정도의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이고 회사에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운전을 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여야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노동정책과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좀 그래요. 사실은 이것이 좀 애매한데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회사하고 대리기사하고의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를 떼면서 여기 세금을 포함해서 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연말에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분들 벌이는 세금신고할 수 있는 벌이는 돼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2차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허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확인은 안됐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급한다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조건이 맞는 것인지, 그것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배달기사, 노점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있어요?

대리,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

1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그때 대리기사도 1차로 나간 부분이 있고,

대리기사 말고,

사각지대에 사업자 없는 분들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근거자료 때문에 이분들이 일종의 노점 같은 경우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각지점에 있는, 그런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의 근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대리기사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지원할 수 있는지 찾아야 될 것이고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이 됐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해서 이분들, 대리기사들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셔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추후 본 위원도 계속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7쪽,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어요.

네.

지금 2차 사업 모집이 다 끝났지요?

네, 모집 다 끝났습니다.

17개,

17개 시장입니다.

17개 시장이에요?

네.

혹시 어디어디 포함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영통구만이라도!

영통구는 구매탄 하나 있기 때문에,

구매탄 하나에요?

네, 거기입니다.

여기 몇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작년 문제가, 우리 최종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시장매니저사업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17개 시장에 대해서 새로 2차로 하고 계시는데, 2차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 시장이라고 딱히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년도에 했던 17개 시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올해 한번 다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투입을 한 그런 사항인데 요새 코로나 관련된 사항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니저도 어떤 채용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본 위원이 확인을 할 테니까 올해 것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송성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성덕입니다.

인생이모작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신중년 인생이모작 20쪽 보시면,

그것은,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운영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2,4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취업도 연계해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취업을 연계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욱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지금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신청을 다 받고 있는데 혹시 골목형 상점가에도 매니저 모집을 하나요?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골목형 상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 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상점가등록이라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아마도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매니저사업을 진행해서 35개소 정도로 육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도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정한 상점가에 대한 부분을 골목형 상점가로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를 내년 정도에는 고민을 할 부분이고 그것이 육성이 된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지원사업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현태 상권활성화센터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해서, 여기 자료가 별로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상권활성화사업에 공모해가지고 국비 40억, 시비 40억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는 우리 시로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차년도 사업 끝나고 5차년도 사업부터 중점이 상인 역량, 자생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나 국가 예산을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든지 운영시스템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차년도 사업은 상인들의 자생력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합 단위로 단체를 묶어가지고 운영하게끔 그 체계를 마지막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설립 취지가 상권활성화도 있고 하지만 시장에 대한 특성도 감안해서 키워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나 로데오상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들에 대해서 차별성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들리거나 저희가 본 바로는 아직까지 조합, 시장 상인회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원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저희가 이것을 붙잡고 다 시비를 투입하면서 계속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또 각 상권에 대해서 차별성 있는 정책들 같은 것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봉욱 창업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 자로 발령받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숙입니다. 항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등 521개사 40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애로사항지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8개 사업에 119개사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구개발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와 기업을 연결하여 연구개발활동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비대면기반 창업·중소업체 글로벌 수출판매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업·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난항을 겪고 있어 수출에 필요한 해외안전 인증 취득 및 기업 동영상 제작, 국제TV 송출, 수출 노하우 소개 등 비대면 기반 수출준비체계 조성지원으로 130개사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수출판매 강화를 위해서 수출판매개척단지원, 수출국제운송지원 및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수출보험료지원 등 총 121개사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2012억 7,000만 원의 수출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수출마케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비대면 국제통상 업무 협력기간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중소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 업무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위하여 현지 협력기관 대상사업 의사타진 및 국제통화실시 등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 19일에 수입 강대국가인 싱가포르의 우정청과 비대면 국제통화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정청 국제 쇼핑몰에 제품 등재 및 홍보 실시로 수출교역 확대 등 수원시의 위상 강화와 안정적인 수출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 생태계 활성화 추진과 37쪽, 기업맞춤형 현장 밀착행정 추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기업 친화적인 수원델타플렉스 조성입니다. 단지별 입주 허용업종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3블록 간 서로 다른 입주허용업종 및 제안사항 통합을 위한 용역 및 환경보전방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델타플렉스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으로 227개 지정, 진·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 노동자 출퇴근 무료 셔틀버스 지속 운행 등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외국어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중소기업의 상생혁신과 클린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고색뉴지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전시회 추진, 국비공모사업인 “문화품앗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정확한 세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3회 추경대비 지방세 목표액은 1조 9,066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1조 4,75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77.4%입니다.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목표액은 차질 없이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주요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7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시장의 호조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취득세 세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레저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장으로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월별 세수진도율 분석을 통한 지방세 증감추세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과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에 납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전년 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입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3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조세대상은 총 164개 법인으로 현재 107개소를 조사 완료하여 23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연말까지 조사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획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8월 말 현재 24억 4,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키스콘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9억 4,000만 원을 추징하여 최근 경기도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45쪽, 세외수입 운영관리와 46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올해는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남은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과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한직입니다. 징수과의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쪽입니다. 외국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시와 외국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체납액 관련 리플릿 배부와 배너 설치, 기관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외국어 체납고지서 발송 등 사업 추진으로 8월 말 기준 전년도 대비 11%의 징수증감률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추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납세담보 추진사업과 51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지속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납세담보 추진사업입니다. 국세인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에 선압류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보다 우선으로 순위를 확보하고 이후 경·공매를 통해 시의 체납액을 충당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약 4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실익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지속 운영사업은 108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동 사업에 대한 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54쪽, 3개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납액 징수액 극대화를 위해 전국 최초 가상화폐 압류 및 납세담보 확보 등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실행하여 9월 말 기준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96.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상습 고액체납자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징수기동반 운영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영치반 상시 운영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목표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추가 세수가 한 1,300억 정도 추가로 더 걷혔는데 그것은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추가 세수분은 지방세 11개 세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기업실적이 호조가 되고 종업원 급여가 인상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한 2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분해서 한 240억, 특히 올해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가 지금 현재 560억이 징수가 됐는데 이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10억 정도가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1,300억 정도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워낙 변동성이 커서 아마 세정과에서도 이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런 부분이?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 외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많이, 초과 세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 올해 말부터 D램가격이 하락 반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8월 말부터는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둔화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목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 저희가 세수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세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삼성 같은 경우 법인세를 얼마쯤 냈었지요?

올해 삼성전자에서 1,175억 원을 납부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87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 내년도 예상은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실적은 73조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0억 이상 증대된 1,500억 정도로 저희가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던 때가 2018년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영업실적을 가지고 2019년도에 법인세 납부할 때 2,000억이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400억,

최고로 많이 들어갔을 때가 2018년도 2,800억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거래나 이런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올해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그런 것은 있지만, 내년에는 줄어들 것 같지만 내년에 삼성전자나 기타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호조에 의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보고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8년 이후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 같고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K푸드, K의약품 이런 것 해가지고 거의 16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추가로 걷혔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소 부분을 메꾸고도 남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추측이 되는데, 그 정도로는 예상이 되시는 것이지요?

올해 수준 정도만 유지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법인세 신고가 내년 4월 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4월 납부실적을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바로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박사승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년째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국민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본 위원은 소상공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더 강력한,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코로나 이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나 시간제한 이런 것을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대기업들이나 일반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면서 혜택을 많이 본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코로나 환자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K방역의 이름을 높여가고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졌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세수분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상생의 차원에서, 희생의 차원에서,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내년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 위원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코로나19를 작년, 금년 거의 2년 가까이 겪어오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이 기댈 언덕이라고 그럴까요. 지방정부에서 그분들을 좀 더 일상회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박승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맞춤형 기획조사를 통한 조세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최초로 기획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세정과의 기획조사팀에서 추진했습니다.

아, 기획조사팀에서 하셨군요! 이 키스콘이 건설산업 정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의무적 공사현황 신고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청기업은 1억 원, 하청기업은 4,000만 원 이상 도급금액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현황과 도급금액, 종업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관내에도 대형건설 사업장이 있지만 조사가 어려웠던 것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하청업자들이 다 철수해서 가면, 막상 조사를 하러 나가면 자리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 직원이 건설산업기본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국토교통부를 한 3개월 동안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해서 이 자료를 획득을 해서 9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을 했는데 더욱이 특이한 것은 이 9억 원 중에는 취득세 같은 도세는 극소수이고 거의 시세, 우리 수원시 재원에 도움이 되는 시세 위주로 추징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억 4,400만 원을 추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인 등기사항 분석 및 현장조사에서 최고로 많이 9억 8,400만 원이나 됐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사한 것은 우리 기획조사팀에서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셨다는데 다른 시·군은 우리처럼 이런 기획조사팀이 없나요?

시에 있는 데도 있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모범사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획조사팀이라는 팀을 새로 만들어서 징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으니까 기획조사팀에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한직 징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납세담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무서에서 국세를 먼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틈새를 공략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본 위원이 8월에 보고받기로 1억 7,000 정도라고 그랬는데 벌써 4억이 넘게 징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런 틈새공략이라든가 고액체납자들을 대면하셔가지고 국세나 지방세 둘 다 밀린 것보다는 한 군데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납세담보 같은 경우는 체납자분들을 잘 설득만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틈새를 공략해서 세금 징수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델타플렉스에 있는 입주 기업이 진입하기가 불편하다고 중앙선 도로를 안 끊어놔서 그렇다는데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하나요?

진입하기 힘든,

그 앞에 도로 지금 절단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절단사업을 227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협의 다 끝났고 도시통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공사는 아직 안 했어요?

10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 중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네.

해결해 줘야 하고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 옆에 차를 많이 세우잖아요. 차를 안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내방하는 차들이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주차면 해결하는 방법도 구상했나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2,020면이 조성되어 있고 재직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1,400여 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단과 협의도 하고 관계부서랑 협의도 하고 했는데 좀 더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10월 중에 도시교통과 주차시설팀하고 또 녹지 관련부서랑 저희랑 권선구 교통부서랑 현장에 가서 직접 회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너편에 주차빌딩 지었잖아요.

네.

본 위원이 방문해 봤는데 주차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안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료가 약간, 근로자들이 내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거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네.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 종류가 뭐예요?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주민세 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네.

주민세는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주민세 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주민세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납을 하면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체납이 되는 것이지, 등록 안 돼서 무연고자로 해서 불법체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고지하는 것, 그 사람들의 수입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나요?

등록외국인에 대해서 주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 근거는 없고 다만, 불법체류자나 그런 분들이 소득에 대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법으로 외국인 전용 보험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출국하고 입국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추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기체류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했어야 그런 세금도 부과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어떤 체납사항 그런 것을 조사하고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라든가 어떤 거주지 이동 동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재 법상에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같은 데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법상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자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뤄져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데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계조사를 하잖아요. ○ 징수과장 조한직 : 네.

네.

통계조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탈 나오는 거기에서 자료를 따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어떤 현장은 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부과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는 세무서에 세금을 낼 때, 연말에 소득세 내잖아요.

네.

5월에 소득세 낼 때 되면 전부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공결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통계청에서 맨날 통계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는 5월에 사업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전부 신고 한다는 말이에요. 신고할 때 외국인을 고용했던 인건비를 전부 다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된 외국인보다 등록이 안 된 외국인 더 많아요, 지금 보면. 각 구청 보면 등록된 인구가 한 5,000명∼6,000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몇만 명 됩니다, 우리 수원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해서 충분히 징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승진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올해 세정평가 잘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부동산이 활성화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몫보다는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토지재산평가액을 높게 한 결과가 많지요?

그 원인도 좀 있고 재산세 부과할 때는 공시가격 상승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제가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을 해 볼 때,

그래서 과장님! 과표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은 시민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된 것은 극히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예측했던 2021년도 수입, 세외수입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사실. 평가를 잘 받으셨으니까 그 안의 항목 중에는 그런 것도 있고 재산세 늘어난 것도 있고 세입 분야가 우리가 목표로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 세정평가는 탈루세원을 찾아낸다든지 체납세를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몫을 더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과표가 늘면서 세외수입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과표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수원시의 시민들이 굉장히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을 추궁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추궁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지역이 구도심권인데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비바람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를 조금 늘린 부분을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고 계고장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제오늘 뭐 1년, 2년 전에 설치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재산세 때문에,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유흥음식주점 영업장의 재산세 감면해 준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시민들이 느끼는 온도는 가만히 있었더니 별안간에 재산세 올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한 평, 두 평 내놓은 것들을, 처마 쳐놓은 것을, 쓰러지지 말라고 조금 쳐놓은 것을 건물이라고 인정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막해요. 게다가 주정차단속은 수도 없이 해가지고 엄청,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렇게 세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세세히 챙겨야 되는 것도 공직자의 몫이다, 이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책을 그냥 일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수원시에 맞는 행정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의논이 되셔서 따뜻한 행정에 새로운 시책들이 한두 가지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공시가격 같은 경우도 급격한 인상 대신에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기관에 많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착한임대인과 유흥주점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은 했지만 그 외에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그런 시책을 좀 더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권미숙 과장님! 8월에 가셨으니까 업무파악은 잘 안 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델타플렉스에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것 있어요. 그렇지요?

네, J버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말고도 산업단지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과연 거기도 무료버스를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버스회사도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어요, 영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는 우리가 당초에 분양할 때도 조성원가로 분양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혜택이 많이 가있어요. 과연 그분들이 수원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이익의 몇 프로는 환원이, 환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핑계는 그다음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도와야지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하겠지만 인근 도시에 산업단지들이 있으면 그곳에 무료버스가 가는지, 어디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은 얼마나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짝사랑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에 수출하는 공장들한테는 우리가 통역도 해 주고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지역을 위해서 쓰는지 이런 것을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되시는 대로 이런 자료도 서로 교환하셔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알아는 줘야지요.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고 고맙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되지요?

네.

그것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권미숙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델타플렉스 내에 기업공동연구소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추진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의견을 주셨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재선 위원님께서 델타플렉스와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가 심각해요.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 셔틀버스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2개의 노선버스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손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요?

그렇지요. 마을버스만 들어가잖아요.

마을버스 27-8번이 10월 16일자로 축소돼서,

지금 한 대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출·퇴근 시간,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한 대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네.

무료버스 들어가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협회 있잖아요,

관리공단,

델타플렉스 협회 있지요?

네.

거기에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당신네들이 할 것이 뭔가.” 그런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 잘하셨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검토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구한다고,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갖다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얘기겠지만!

네.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책자의 추진실적과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만 3,693건에 1조 2,133억 원을 지출하였고 회계담당자의 직무안전성 확보를 위해 388명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완료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22일 수원시의회 승인을 받아 6월 25일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급여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직 급여의 통합관리와 공무직 별도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4,606명의 2,048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인사이동 등 변동에 따른 각종 수당정비 및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기여금을 매월 납부해 왔으며 5,323명의 2020년도 귀속연말정산을 신고하여 4,206명의 약 40억 원의 환급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6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추진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체 계약의 약 92%인 2,047건의 무방문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1,391건의 약 840억 원의 공사, 하도급 및 노무비, 건설장비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건의 경미한 신고를 즉시 해결조치하였습니다. 면허별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설정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을 법정의무구매비율보다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18개 기관에 대하여 입찰계약을 대행하고 있으며 또한 5건 약 13억 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입찰대행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정보정비 및 비대면 온라인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공정한 계약이행검사 추진 사업입니다. 공사·용역에 대한 준공검사 등 71건을 실시하였고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 하자검사를 총 500건 실시하여 하자발생 26건에 대하여 10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6건은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대상은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이후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전담추진하고 있으며 올바른 수목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다함께 그린택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에서 계약이행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이행검사팀 신설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품질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철수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활용가치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2만 3,113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완료하였고 현재 조사자료 정리 및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와 무단점유 총 47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25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는 완료하였고 22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현장추가조사 및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재산 잔여지 121필지를 매각하여 62억여 원의 매각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정리를 통해 자료의 현행화를 유지하고 활용실태에 대한 현장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이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시의회TF팀과 여섯 차례에 걸친 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 8월 4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8월 31일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9월 10일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9월 27일에 착공계가 제출되어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립공사는 전문인력을 갖춘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청사소독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청사 에너지 성능평가와 녹색청사 운영 등 에너지 이용 극대화 및 효율화를 위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방, 전기, 승강기 등 분야별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무수행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도현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노사민정협력사업을 통한 상생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노사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일자리창출, 노동권익보호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사상생과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노사민정 인프라강화를 위해 본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형심리상담사 양성과정과 치위생 재취업 숙련과정을 마쳤습니다. 노사민정 단체 간의 동반성장과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고용과 노동의제 선정, 생활임금제 정착 및 민간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여 사회적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SOS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72쪽, 수원시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 이행 및 평가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정책만으로는 사각지대의 노동문제를 세심하게 살필 수 없으며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0년 수원시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부서를 포함하여 15개 부서에서 4대 정책과제, 11개 정책분야 58개 단위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가결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대상자를 발굴 추진 중입니다. 73쪽, 노동복지 협력사업 활성화 및 노사분쟁 예방입니다. 노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수원지역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국노총 주관 노동교육, 상담 및 5개 사업과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사분쟁 지도 및 예방활동 사항입니다. 건설현장 등 각종 집회 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현장방문 등으로 노노간의 갈등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양대 노총간의 채용관련 부당한 강요와 압력항의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74쪽,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개선입니다. 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HRD프로그램으로 보안네트워크 전문엔지니어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꽃꽂이, 방과후 과학교실 등 9개 과목을 운영하여 15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내 노후기계시설을 수리·개선하였으며 복지관 건물 내 입주한 유관기관을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임대수입을 추가 창출하는 등 순수한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쪽, 노동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지원입니다. 비정규직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권익개선을 위해 교육, 상담, 토론회,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노동상담 및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160건, 건설일용노동자 125명에게 기초안전교육 실시, 상반기 수원노동자아카데미 10회 160명,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5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실직한 노동자와 처우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개선사업, 하반기 수원노동자 아카데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76쪽, 경기이동노동자「수원쉼터」운영입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원쉼터는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익일 0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권익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장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조치 미준수 산업현장에 대하여 상시, 불시점검을 계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안전지킴이 등 4명을 채용, 473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1,277건의 위험요인을 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59쪽에 보면 수의계약 외에 입찰계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조달입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조달로 입찰을 내보내는 것이 지금 8.3%면 거의 수의계약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 수원시 물품·공사·용역 이 부분이?

관련 법령에는 현행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례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전문공사 같은 것은 2억, 원래는 1억이지만 2억 이상은 일반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미만, 말씀드렸던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견적입찰 같은 경우는 지금 타 견적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해 주는 것인가요?

수의견적도 똑같은 입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 시 금액에 따라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5%, 10% 범위가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신다고 했었는데 올해 그것이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네,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관에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나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구나 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도 똑같이 우리 시랑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관 업무보고 청취를 할 때 보니까 계약심사 감사를 해가지고 올해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당초 발주할 때 계약심사는 규정상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고 나서 공사이행 과정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법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관련부서나 일정 비율 이상 지난 것은 감사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1순위가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가 있잖아요.

네.

작년에 체계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다, 1순위가 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순위나 2순위가 탈락이 되고 3순위 이후 업자가 됐을 경우 업체에서 수긍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놨나요?

일단은 수긍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상대자가 이해가 아니 됐을 경우는 저희가 법적 근거를 내서 명확하게 이해시켜드리고 그리고 1순위에서 만일 탈락됐을 경우 2순위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1순위에서 이의제기 들어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적격심사 부분에 기업평가라든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주무관의 판단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는 요구하겠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누가 봐도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용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용구입니다.

자료 61쪽을 보면 사전준공검사 25건을 실시하셨어요.

네.

사전준공검사 진행 시 이것 누가 나가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사전준공검사 할 때 일단 공사금액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 검사이행팀이 있습니다. 기술직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현장 가서 하고 10억 이상 되는 주요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전담팀과 동시에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가는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외부전문가하고 나간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 이행팀이,

네, 신설돼서,

신설이 됐습니까, 최근에?

네, 기술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신설이 됐어요?

2019년도에 신설됐습니다.

'19년도에요.

네.

주로 몇 급이세요?

팀장님이 6급이고 나머지는 팀원들이 다 7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7급인가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5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 데도 8급이 나가서 사전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는 다 7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7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급 신입직원들이 나가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연차가 빠지는 분들이 나가서 문제가 생긴, 부실하게 사전준공검사가 됐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보 받고 본 위원이 직접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7급으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이철수 과장님께 여쭐게요.

네.

우리 시에 전체 공유재산 가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전체 가액은,

가액으로 하면!

제가 지금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대략 10조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91.8%를 건설정책과, 하수관리과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공유재산 총괄부서잖아요, 재산관리과가!

네.

두세 개 부서에서 91%, 거의 92%가 공유재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전체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사실은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건설정책과 소관 재산이 한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 구로 위임돼서 구의 건설행정팀에서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건설정책과에 팀 하나를 신설하는 안으로 아마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직을 보강해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지금 무단점유나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업무가 분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실태조사 업무하고 관리업무하고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나요?

무단점유나 대부는 일상적으로 담당직원이 별도로 각각 나누어져서 연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이라든가 계약을 통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태조사는 매년 5월∼10월까지 일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재산에 대한 원래 목적대로 활용 여부라든가 또 무단점유에 대한 신규발생 내지는 당초 부과된 면적보다 초과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적으로 다시 변상금 부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업무가 체계적으로 딱 분할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아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후속조치에 관한 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

네, 노동정책과장 김도현입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저희가 기대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어렵게 사실은 인계동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문제제기 같은 것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문제제기 받은 것,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면 휴식취할 때 간단하게 휴식취할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안마의자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자판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이동노동자 쉼터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건물이 번화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가서 쉬지 못 하는 것하고 라이더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어디에다 대야 되는데 댈 데가 없으니까 쉬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쉼터면 그대로 쉼터 기능이 훨씬 더 많아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바리스타교육이니 뭐니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무슨 동아리방 같은 느낌도 있다.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제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그동안 운영되어온 성과와 문제제기, 이런 것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올해 4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네.

2인 1조로 매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방문을.

네.

매일 현장방문이 사실 가능한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네, 하루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두 개 내지 한 네 개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면 안전시설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방문을 하게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분이 전체적으로 한 473곳을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20억 미만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사장 대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김인배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인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인배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