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 수원 조성 등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늘로써 627일째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일선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한준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수원도시공사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7년까지 수원시계∼망포역까지 1.7㎞가 되겠으며 개략사업비는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월 6일까지 동탄도시철도건설(트램)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동탄도시트램 3개 시(수원·화성·오산)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으며,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2024년 공사 착공, 27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55쪽, 구운역 추가설치 및 광교역 경유 검토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0년 9월 14일∼2021년 9월 13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 용역 일시정지하였습니다. 정지사유는 국토교통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용역을 일시중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17일 국토부 방문 협의하였으며, 3월 5일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현안사항인 구운역 추가설치와 광교역 경유 관련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신수원선(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2015년∼2026년까지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37.1㎞(1∼12공구)이며, 수원시 구간은 4∼9공구까지 13.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공구(흥덕∼영통∼서천) 실시설계 금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4∼8공구(북수원∼흥덕)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2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2018년∼2026년까지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74.8㎞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구간은 5.6㎞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6월 18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할 계획이며, 2022년 착공하여 2026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62쪽, 수인선 상부공간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연결 통로는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부공간 공원화 조성사업, 세 번째 보행입체시설, 네 번째 협궤터널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정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색역 추가출입구(#4) 설치는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정률이 현재 2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인선 상부공간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어서 해당 부서에서 인수할 계획입니다. “상부공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여 인수인계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2부시장님을 TF단장으로 구성하여 여러 차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현재 “수인선 하늘숲길” 장소 브랜딩 및 디자인 개발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반영하여 정비 및 보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4쪽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1월∼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보행육교 1개소, 교통광장 6,000㎡, 지하연결통로 확폭 13.1에서 17.4m로 4.3m 확폭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05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2일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7월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9월 28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기본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조성,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주차공유사업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광량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서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과 승객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중간보고 개최 2회, 정례현안회의, 또 제1·2부시장 합동 현안논의, 그다음에 그 외에도 기조실장 주재로 현안논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지난 8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준공영제 추진 방향을 검토 보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 실행 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과업기간을 연장하게 됨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주원인은 연구에 필요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 및 인건비 지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수요 및 공급감소가 발생한 현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2021년도 올해 11월 말에 산출되는 2020년 경기도 원가 분석 자료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서 이번 달 10월 26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토론회 등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안정된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명칭을 명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의 명칭을 시민들이나 각 동에서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는 보시면, 절차는 신청이 들어오면 버스 정류장에 대한 명칭을 검토 후 결정해서 행정처리로는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비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명칭 결정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해소라든가 이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서부 버스공영차고지 내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해서 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와 청결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7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북부와 서부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북부차고지 세차시설은 신축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부차고지는 또한 신축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전기충전기 설치와 그다음에 도시계획실시변경인가를 득한 다음에 올해 안으로 11월과 12월에 전기충전기 설치와 정비동 신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에 45억 원이라는 돈을, 수요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현실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주52시간 안착을 위한 노선 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현실화를 통해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운송자 양성사업에 매월 4회씩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07명 교육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복·굴곡노선 조정, 단축을 통해서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업체 경영여건에 따라서 필요시에 탄력운행 추진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 시에 1일 2교대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선진화 사업(앱, 갓등)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택시 선진화 사업을 통해 IT 모빌리티 기업의 택시 산업 침투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원e택시가 4월 15일 출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현황을 보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88% 가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까지 승객 이용현황은 한 5만 8,720명 정도의 인원이 가입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e택시의 정착과 홍보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더욱 홍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택시표시등을 제작해서 아름다운 택시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디자인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디자인단과 협의해서 모델 확정을 지었고요, 11월과 12월에 이것 또한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녹색교통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원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물류수송 업무 추진과 사람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마지막에 안전교통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부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네.

신분당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과장님하고도 사전 설명회를 했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신분당선 가칭 월드컵경기장역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안이 아니고 이후로 그 용어가 뭐야, 그것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타요.

예타, 예비타당성,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선을 변경시키잖아요.

네.

그 노선을 변경시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교차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역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앞으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하는 데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계속 어떻게 협의를 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신수원선이요, 신수원선하고 신분당선이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당초에는 환승 체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예타를 통과하면서 노선도 또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안쪽으로? 월드컵경기장 안으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노선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장래를 봤을 때 신수원선하고 같이 환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신수원선하고 신분당선하고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철도사업, 도로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완공을 해놓고 나면 몇 백 년이 지나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할 때 애초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비타당성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 원안대로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교차역이 되면 굉장히 환승이 용이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실질적으로 신분당선하고 우리 인덕원선하고 가려면 거리가 최소한 100m, 200m는 더 가야 될 걸요, 그렇게 하려면?

네, 예타 통과한 노선 역으로 하면 신수원선하고 신분당선하고 역 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시지 말고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해놔야지 나중에는 한 번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아무리 있어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준공이 끝나고 그게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난 뒤에는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고, 그리고 수원시 주민들에게도 지금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보고에 신분당선 현황 추진사항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그거 추진사항 일반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구운역 추가 설치 용역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도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저희도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최근에도 국토교통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아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원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함이 아마 주차장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5시 반부터 8시까지 정말 너무 피곤할 정도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계속 금곡동 상가 쪽 주변 분들, 여기 한준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서수원 그쪽에는 진짜 공영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빠르게 정책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수원 쪽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엄청난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집 앞, 네 집 앞, 우리 아파트, 너희 아파트에 주차 못 하게 하고 그런 갈등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탓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이것은 너무 많은 시민들에게, 처음 호매실 지구단위계획할 때부터 당초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그럼 수원시가 약속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행정이 책임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그러한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광량 과장님께서 이번에도 택시 파업 때문에 밤새 김승미 팀장님하고 수고로움 많이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e택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정말 이게 홍보가 잘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간혹 제가 카카오택시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왜 수원e택시 이용 안 하느냐?” 이러면서 거의 카카오로 부르면 “수원e택시로 부르세요.” 막 하면서 택시기사님들이 스스로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래서 수원시의 이런 좋은 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이 포인트 쌓여가지고,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망포역 연장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 트램의 설치로 인해서 저희 망포역 주민들께서 많이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 또한 환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많이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트램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걱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수원 망포역 구간에는 사실상 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공사 중이나 이후에도 그에 대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동탄트램은 동탄신도시 개발하면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광역교통의 일환으로 트램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는 사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어떤 교통이라는 것이 환승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동탄, 망포역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B/C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이게 꼭 화성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 사람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이 동탄트램을 연결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성시하고 협약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망포역에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런 기존 버스노선이라든지 도로에 이 트램이 들어올 경우 교통체증이라든지, 지금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것은 아마 이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향후에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정광량 과장님! 이번에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택시 격벽 관련해서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취객으로 인해서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격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정광량 대중교통과 과장님! 요새 여러 가지 대중교통 파업도 있고 일도 많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7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택시 선진화 사업 추진이 돼서 수원시에서 시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잘하셨는데요, 제가 택시를 몇 번 타보고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수원의 택시기사 분들은 수원 앱을 홍보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대기업에서 굉장히 압력이 들어온대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카카오 이런 데서 압력을 엄청 준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수원e택시를 출시하면서 그간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대기업이 독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에 국회의 최고위원이신 전혜진,

전혜숙.

전혜숙, 죄송합니다. 전혜숙 의원실에 방문해서 전혜숙 의원님을 직접 뵙고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 해결책은 우리 수원e택시가 정답이다.”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렸고요, “다만, 대기업에서 이렇게 독과점식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겠다.” 그 일환으로 저번에 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시에 전혜숙 의원님께서 국토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이 지역의 택시 업계까지 진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 일환으로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여기 대기업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 또한 횡포 이런 부분을 지금 규제 쪽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입을 하면서 아주 밑에부터 하나같이 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공적인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그냥 무소불위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수원시에서 제재한다는 것은, 제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는 대기업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되면 먼저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윤영선 교통지원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보니까 “교통약자차량 이용객에게 회원현황 자체 파악 점검”했더라고요.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영통입구역이 무산이 됐잖아요.

네.

이후에 거기 교통 대책이 뭐가 나온 것이 있나요?

이후의 교통 대책이요?

그곳이 교통이 막힌다고 해서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당초에 영통입구역을, 쉬운 말로 인덕원선역을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그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을 말씀하신 건데, 이 교통대책은 저희는, 제가 그게 우리 부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연동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도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차량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경전철 건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중단된 상태인가요?

경전철은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국토부를 그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용인시하고 갔다 왔는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해서,

용역 들어가나요?

네, 국토부에서 용역을 기본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2023년 정도에 고시할 건데, 그전에 각 시·군에서 하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용인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지금 또 지역주민들은 당초에 기본계획 고시한 노선으로 광교도청 앞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지금 용인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용인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고민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부 김홍오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 전체 개소가 50개소 맞죠?

서수원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한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런 주차난에 관련된 민원이,

“그동안 행정이 뭘 했다는 뜻인가?” 그런 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여기 지역의원으로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물론 제 책임도 있겠죠. 3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저도 입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홍오 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수원시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차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정광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수원e택시 콜을 불러서 타봤는데 한원찬 위원님 말씀처럼 앱과 앱이 충돌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깔기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해요. 수원e택시 역시 앱이잖아요. 그 앱하고 이 카카오 앱이랑 뭔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수원e택시를 관심과 애정으로, 또한 솔선수범해서 탑승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니, 과장님 그냥 애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이요. “동탄도시철도 망포역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망포역 연장사업이 우리 수원시에 굉장히 귀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원도시철도 1호선,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추진하고 또 많은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도 있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망포역까지의 이런 트램 설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우리가 벤치마킹과,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포역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이 도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망포역 환승센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망포역에서 어떤 식으로 환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구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수원시 안이 여러 가지 계획에 반영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환승할 것인지에 대한 안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수원도시공사에서 나와 계시는데, 수원도시공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망포역 복합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부서부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라는 것을 면밀하게 같이 논의해서 함께 추진하되 먼저 망포역 환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승역, 쉬운 말로 일명 차고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경관상이나 많은 부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점점 개발과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무가선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것도 어떤 종착지에 설치를 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경관에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그래서 수소트램을, 현대에서 지금 개발해서 상용을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주박을 안 하고 차고지로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망포역에 차고지를 안 하고 이런 수소트램으로 해서 그쪽에 정박을 안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화성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은 초기단계라 타당성 그런 검토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화성시로 강력히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것은 꼭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21년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어요, 10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차고지 없이 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차고지로 했을 때의 대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더 쭉 뽑을까라든가 하는 그러한 안도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사실 거기가, 망포역 주변이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좀 활용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덕영대로 망포역,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복합, 그 옆으로 보면 양쪽에 완충녹지가 있어요. 완충녹지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57쪽의 맨 마지막 인덕원선 제9공구, 제가 영통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턴키 구간으로 별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아직 민원이 많아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수원선 전철사업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힘듭니다, 사실.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항을 다 듣고 원만히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기구라든지 이런 것, 완충녹지 침범 최소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완충녹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는 역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기구 관계만, 저희가 지역 아파트 입구로 많이 접하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분진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환기구가 흡기하고 배기가 있는데 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분진이 배출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도 그런 우리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나중에 국가철도공단에서 검토하면 위원장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도 민원이고요, 하여튼 제9공구로 인해서 이게 다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기면 그 또한 큰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광량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많은 위원님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도 있었고요, 지금 많은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용남, 수원, 경진여객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다 되었어요. 면허증이 이제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쪽은 사측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준공영제는 사모펀드와 또 긴밀하게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라고 하는 데는 여하튼 공동의 이익보다는 이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도 어떤 관리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한 제도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충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부서가 워낙 많은 문제와 과제가 있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또한 지금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독과점 품목이에요. 이 독과점 된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도 유지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다가오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준공영제든 어쨌든 여러 가지 손실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런 노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 지원 문제, 사모펀드 측과 어떻게 됐냐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발목이 붙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끌려갈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준공영제 문제, 이건 물론 경기도와 연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수원시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다 사모펀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금도 끈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측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사장님 안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확대개편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부서로 된 것이잖아요?

최광균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동탄도시철도 트램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2019년 상반기에 동탄으로 현장방문을 가서 그때 당시 단장님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트램을 망포역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단, 조건은 비용은 절대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조건은 회차로 할 거다.”라고 그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17억 원이라는 부담금도 생기고, 그리고 정박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정박이 아니면 회차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부서는 큰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민효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입니다. 2020년 1월 28일부터 시작된 코로나를 시작으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재 627일째 운영 중이고, 상시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시설 운영, 방역물품 관리 등 효과적 대응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생활 속 촘촘한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8월 말 기준 374건에 4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 시민들의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안전마을 관리입니다. 세류3동 등 3개소 안전망을 개선 공사 및 도비 매칭 사업인 안심귀갓길 조성 6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특교세 사업으로 매탄로140번길 등 6개소에 생활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사회재난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의 예방·대응 복구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69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점검 61개소,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9회 운영 등 사회재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 자연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겨울,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21회 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23개소 일제점검 추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한발 앞선 상황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국가비상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운영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87% 이수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56개소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 분기별 민방위경보시설 실태점검 등 평상시 최적의 민방위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내실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효근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민범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민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021 교통정책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수원시 교통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변화하는 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원시 도시교통 정책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편리한 교통, 살기 좋은 스마트 교통도시 수원, 4개 분야 43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성과 점검, 교통정책발전포럼 운영 등 수원시의 미래지향적 교통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수원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올해 3월 26일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람 중심 교통안전교육과 사고예방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 시청각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장방문 및 영상교육 위주로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총 116개 단체 6,869명이 교육받았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1,154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올해 5월 20일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5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 전반적인 교통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5개년 중기계획으로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2월 중 11개 동 14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향후 코로나19 등 언택트 상황에 대비한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수원시·㈜KT·옴니시스템㈜ 3자 협업으로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 TAZO(타조) 3,0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2만 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는 1일 4,800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이용시민 의견조사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도입, 운영대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인계동 중심상가 조성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청 주변 인계동 중심상가 보행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 보행환경지구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행정안전부 시범적용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지역 내 보행특성을 조사·분석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9월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15억 원 내외로 내년 초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2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는 자전거도로 신설보다는 민원들이 제기된 구간에 시설 유지관리와 정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과 주요 사고위험지역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민들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관련 안전 조례를 지정·시행하였고, PM 시범지구와 전용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입니다. 광교산과 행궁광장 공영자전거 대여소 3개소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만 명 정도 이용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7월부터 운영 중단된 상황입니다. 34쪽,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현재까지 34개교 4,995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도심 속 버려진 자전거 클린』 사업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거한 자전거 중 재사용 가능한 자전거는 수리하여 시민들이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재까지 760대를 수거하였고 40대를 기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범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근열 건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 전문건설업체 위법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미준수로 인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늘고 있어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위법행위 예방 및 건설업체의 법률위반 예방강화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위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에 근거한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 등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교통환경과 장래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에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1년 9월 14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을 통해 제시된 덕영대로 교통혼잡 해소방안 등 각종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도로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단절도로 연결방안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단절로 인해 차량이 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직·간접 비용)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단절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요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차량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단절도로 연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검토구간은 3개소가 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및 사업방식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면하부 동공탐사로 재난예방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로 총 면적이 922㎞로 2016년∼2026년까지 매년 2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지하 동공탐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지하침하를 사전조사하여 복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연차별 탐사계획에 의거 발견된 동공을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4월에 착수해서 7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구청에 통보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동공탐사를 실시 즉시 복구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신설, 도로명 변경, 노후·훼손된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0월까지 훼손된 도로표지판 배면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 수원역 4번 출입구 및 연결계단 승강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수원역 4번 출입구에 승강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입니다. 광교마을 40단지에서 이의초·중·고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통학거리를 단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6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자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설계경제성 검토와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가치향상 및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0회에 걸쳐 282건을 자문하였으며 공사비는 6억 4,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술자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실시 및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평택∼화성 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 및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 제안된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전체 연장 17.3㎞이며 터널구간이 7.7㎞입니다. 교통부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요구사항 및 특이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광교지구 미조성 완충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시행으로 훼손 및 재시공 문제로 광교지구 내 미조성된 완충녹지와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을 완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완충녹지는 2021년 7월 완료하였으며 근린공원조성 사업은 본 공원관리사업소와 경기주택공사가 협의하여 2022년 6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파장IC∼이목사거리 일원 교통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수원북부순환로의 신설 개통(2020. 9. 21.) 후 교통체계 변화로 이목사거리에서 경수대로 방면 1개 차로를 확장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장전주 이설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열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두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조두환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입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014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교통신호시스템, 방범CCTV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사전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가가 지정한 한국지역개발, 정보개발원의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2월 15일부터 6주간 위탁 실시하였으며, 발견된 취약점을 7월까지 보완 조치하였으며, 취약점 이행여부를 10월까지 현장확인하고 2022년에는 보안장비 노후화에 따른 방화벽을 교체하여 보안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CCTV 통합관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모니터링 요원 36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 대상은 3,969개소 1만 2,559대입니다. 8월 기준 총 3,800건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여 각종 상황에 대처하였으며 경찰서 등의 수사 목적으로 제공한 CCTV 자료는 총 1만 9,481건입니다. 다음 91쪽, 안전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현재 방범CCTV 신규설치 135개소 340대, 노후카메라 성능개선 77개소 131대 등 총 212개소에 471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쪽, IOT기반 교통정보 구축과 시설물 정비입니다. 실시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IOT 기반의 온라인 교통신호제어기로 120개소 전환하였고 노후된 교통정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는 교통전광표지판 2개소 및 교통신호제어기 40개소를 교체하고 교통신호제어기 9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루프식 차량검지기 11개소를 철거하고 AI 방식의 스마트교차로를 4개소 신규설치 운영 중입니다. 현재 노후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일환으로 IOT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40개소 신규설치와 노후 LED 투광기 60개소 및 잔여표시기 150개를 교체 예정입니다. 다음 93쪽, 대중교통 서비스 UP 버스도착알림이 성능개선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버스도착알림이 15개소를 신규설치하였으며 안정적인 버스도착알림이 운영을 위해 노후 단말기 40개소와 햇빛 반사 및 노후화로 시인성이 저하된 LCD패널 2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94쪽,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적용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관내 119구급차량 두 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긴급차량 통행 시간이 56.32% 감소하여 관내 어디서나 10분 내 응급실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9월부터 소방지휘차량 두 대와 경찰순찰차 두 대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화재현장 등 사고현장까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입니다. 횡단보도 이용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아날로그 횡단보도를 스마트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진단하여 안전한 횡단보도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장안구청사거리 등 7개소에 바닥신호등, LED 유도등, 음성안내 보조 장치 등의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 공모선정사업으로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98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 보행자 안전펜스 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75대, 신호기 29개소 신규설치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 및 대상지 현장실사를 통해 단계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교통사고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과장님께 교통정책에 대한 우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통정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원시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교통, 주차난으로 지금 알고 있고. 평일에도 하다못해 구운동이나 이런 데도 길이 막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정책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7개월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비용이 얼마죠?

중기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한 5억 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정책에, 아니면 집행부에 실행이 되어야지 그냥 용역비만 적지 않은 돈을 쓰고 나서 그게 연계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립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관리감독 좀 철저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대중교통이고 철도 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세우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다 정리하고 상호 보완해서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기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각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원시 자전거 TAZO(타조)도 이용하고 자전거 정책에 있어서 무인대여자전거 확대추진도 하고 계시고, 공영자전거 대여소부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자전거 사업 안전교육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당초 자전거 사업이 수원시에 도입되게 된 계기가 생태교통도시, 친환경도시로 표방을 하고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 집약적인 도시잖아요?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란 말이에요. 자전거랑 수원시랑 크게 접합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고 수원시 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서, 구운동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쫙 가다가 갑자기 툭 끊겨요, 그런데 횡단보도도 없어. 그럼 내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가다가 무단횡단 아니면 지하도로 위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들이 수원에는 곳곳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예산도 없지만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전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이기 위한 정책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뭐 자전거도로로 쫙 다 수원시가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교통정책과에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잘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오민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속 버려진 자전거 클린사업에서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 청소하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치대가 몇 개 있어요, 수원에? 관리하는 곳.

한 1,000여 개가 넘거든요.

1,000개요? 몇 회 청소해요?

연 1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1,000개를 연 1회밖에 안 해요?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청소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3, 4월경에 그때 전반적으로 다 한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매뉴얼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6,300만 원, 민간위탁업체 하나죠? 몇 개 더 있나요?

민간위탁에서 클린사업은 자전거 수거하는 사업이거든요. 청소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시는데요?

청소는 저희가 별도 예산 수립해서 정비사업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냐 이거예요, 누가 하냐고요? 어디에 맡겼어요, 올해는? 올해 청소는 어디에 맡겼어요, 어디? 비용은 얼마예요?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업체는 제가 현재는,

오민범 과장님은 정확하지 않으면 자료 정확한 것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네.

왜냐하면 계속 이 사업이 있는데 주변을 청소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눈을 치워주고 염화칼슘 같은 것으로, 여름에는 뜨거워서 물을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거치대를 청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청소가 안 돼 있거든요. 청소가 안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면 겨울에 눈이 쌓이고 먼지 쌓여도 안 하는 것이고, 장마 온 다음에 풀 자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하는 내용이 진짜 무엇인지 궁금하고, 뭐 제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치대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지저분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네.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준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0쪽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의 결과물이 보고에 의하면 9월 24일 자로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결과물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결과물 나온 것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침 오민범 과장님께서 교통과 관련된 모든 용역이 다 끝난 이후에 종합적인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 바로 28쪽의 수원시 도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41쪽 보면 다 용역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절도로 연결방안 기본구상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에 이 도로 상황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도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또 도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통 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좀 이렇게 단절되거나 편절적으로 되지 않도록 정말 교통과 관련된 모든 용역에 이것이 함께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이것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때 바로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이미 시기적으로도 이것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수원시 용역을 보면 분야분야별로 되어 있고 이 연계를 나중에 맞추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통합적으로 도로면 도로,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같이 계획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