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평택시 물 재이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2회 본회의 제2차에서 ‘평택시 물 재이용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 7분 발언을 하였으며, 평택시의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평택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 문제 발생의 선제적 해결을 강구하길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물 재이용에 대한 의지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또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물 재이용 정책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직·간접적인 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의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번 쓴 물을 정화하여 다시 쓰는 물재이용(중수도)에 대한 시민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로서 일반시민의 경우 중수도에 대한 인지가 17%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민 59.4%와 전문가 71.8%가 ‘대체수자원 이용’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물 부족에 대한 ‘물 재이용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이 가능한지를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물 재이용사업 및 물 순환 개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물 재이용의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택시는 기존 소사벌레포츠타운, 안중레포츠공원, 이충레포츠공원을 삶과 휴식 문화가 함께하는 주민친화 체육시설로 개선 및 확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 레포츠시설에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물 재이용시설을 반영·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상·하수도 부담 개선효과 외에도 시설 내 친수공간 마련 및 재이용수 활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의 물 재이용으로 공공의 시민편익 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에 대한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을 체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평택시의 수자원 부족의 불안감 해소 및 물 안전도시라는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0년 11월 6일 제정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과 관련 자료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미래 세대인 현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 배우거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자원의 재순환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미래 환경개선 방향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한 물 절약 캠페인’등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시는 물 사용량이 많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세대의 물 절약 및 물 재이용에 대한 기본교육 기회 제공과 물 재이용의 활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내 물 사용량이 많은 대표적인 교육시설로는 ‘한광중고등학교, 평택고등학교, 신한중고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로서 학생수는 5,000여명이 되며, 교직원수는 400명에 달합니다. 매년 재학생들에게 물 부족 및 물재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아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평택시의 미래 세대에게 낭비되는 수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상·하수도 부담 개선 및 재이용수의 활용으로 직·간접체험으로 미래 세대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기회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다양한 물 재이용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의 제안 이오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2022년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14개 출연분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승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우수납세자·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50퍼센트’에서 ‘최초 4시간 면제 후 50퍼센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결과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 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8조를 부칙 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2월까지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건물주의 사업신청기간 및 사업완료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부칙 제2조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 12.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무연고자 노인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및 소독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보훈회관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모든 아 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7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6.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환원)(안) 의견 청취의 건 17.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8.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된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제7호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중 일부를 현 이용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를 정형화 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환원)(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평택 수촌지구의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환원)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환원)을 재검토 해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사업착수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 및 구체적인 관리 근거와 불법광고물 게첨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산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이병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가족 등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간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 및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심의대상 변경과 안전관리 사업예산 사전검토제 시행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평택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6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7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환원)(안) 의견 청취의 건」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시정 질문 의 건

의석 에서 - “시에서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평택 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와 카이스트 업무 협약 후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안 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 답변대로 나옴) 브레인시티 내 대학용지는 2018년 성균관대학교가 포기를 하고 평택시가 2018년 하반기에 대학용지 대체 활용방안 강구 용역 예산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서울에서 대학용지 관련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2020년에는 대학용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대상 1개 학교에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 용역보고를 통해 학생 수 감소로 대학의 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정원 조정 문제로 학생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택이 수도권 내 우수대학을 유치하기에 입지적 장점이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여러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끝에 지난 7월 14일 카이스트에 평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점은 커다란 성과라 사료되고 훗날 평택의 미래 세대가 평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 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학 유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며 카이스트의 평택캠퍼스 추진사항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에 박홍구 실장님께 가감 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불편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협약이 정식 대학용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1차 대학용지 공모 시에 적절한 대학 유치에 실패했더라도 대학용지 2차 공모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적시해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서 대학을 유치한다는 그런 사항이 그동안 한두 해 시가 겪은 문제가 아니고 한 번의 또 여타 다른 대학이 시도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2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실효성 부분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판단에 기준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 하십니까?

네. 형식 부분에서는 동의 가 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용역과정에서도 깨달은 바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공전된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빠른 유치가 더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와 실시협약, 계약, 단계별 추진계획 등 향후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4일 날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카이스트에서는 8월부터 글로벌 평택 캠퍼스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카이스트,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자와 더불어 현재 실시협약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1월 중에 우리 시하고 카이스트 그리고 사업 시행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금년 말 카이스트와 사업 시행자간 브레인시티 대학용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사항인데요. 단계별 추진사항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카이스트에서 제시된 중장기사업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5년 단위로 3단계로 평택 캠퍼스 설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평택캠퍼스 기반을 확립하는 단계로 2022년도에 대전 본원에서 신설 예정인 반도체계약학과의 고급실무교육 및 운영을 2024년부터 평택캠퍼스에 수용하면서 가칭 카이스트반도체공동연구센터로 기존에 발표된 바 있는 카이스트차세대반도체연구원 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 반도체설계센터 및 반도체소자센터를 건립해서 연계 운영함으로 해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연구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중심의 미래기술 융합 연구를 위한 개방형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캠퍼스 조성 전략이고요. 3단계는 2032년부터 2036년까지 글로벌 산학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카이스트 평택 유치의 최종 3단계 완성 시점을 2036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엊그제 시장님 모시고 저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밝힌 내용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이 기간은 상당기간 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본 입장은 카이스트 측에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카이스트 유치가 일반대학이 아닌 산학연구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대학과 카이스트의 관리주체와 학제 구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각의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네들이 지금 정식명칭이 평택캠퍼스 추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학이 오는 것이지 무슨 연구소 형태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어떤 기관간의 그 차이는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반도체 산학연구센터 시설과 유치된 인력 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역시 카이스트 사업 계획에 따르면 1단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계약학과와 연구센터 2개소를 설립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원을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모로 보면 반도체 연구센터를 2동, 그리고 학생들 생활문화관 1동, 기숙사 1동, 교수 사택 1동, 그리고 야외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우선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인력규모는 교수 40명, 학부생 200명, 석박사 학생 800명, 직원 100여명 등 약 1,000여명 이상의 규모로 우선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단계 개방형 연구플랫폼 구축을 위해 반도체 전후방 연구센터 및 기업반도체 연구센터를 건립할 뿐만 아니라 SOC사업 및 반도체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3단계 글로벌 산학클러스터의 허브역할을 위한 산학협력센터와 혁신기술센터, 창업스쿨 설립 등 세계최강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카이스트에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평택 캠퍼스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평택시와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평택시에 유치하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의 중장기 사업계획도 받아볼 수 있겠죠?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실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카이스트 측 에도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무르익어서 실행단계에 들면 카이스트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별도로 의회에 방문해서 사업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유치에 큰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 자리로 돌아감)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시장 답변대로 나옴) 우리 평택시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상생 협력으로 평택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 하십니까?

이윤하 의원님!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56만 평택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