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장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열린민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안전 및 행복을 위해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열린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원
과장님, 사업량이 많은데 설명을 억수로 빨리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의 범위가 많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8페이지, 빈집철거, 빈집정비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거의.
김정희의원
민원은 없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빈집철거, 어떤 형태로 빈집정비를 하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도 같이 해서.
김정희의원
민원이라는 게 빈집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안그러면?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사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 시설물로 봅니까? 빈집으로 봅니까? 옛날 오래된 사택 있잖습니까? 슬레이트 20년 전, 30년 전 일반 주택처럼 생긴 사택.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농어촌정비법상에서 빈집이라 함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말하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사유 주택이나 공공건물 이런 것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현재 경찰서 옛날 사택이라든지 교육청에 일반 사택이라든지 수요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동네 한복판에 있을 때 거기에서 빈집이 오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빈집으로 있을 때는 요새 들 고양이라든지 이런 방치되어 있는 동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거든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사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여기 살지를 않고 객지에 나가 있고 해서 방치 돼 있거나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소유자가 정비를 해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정비를 유도를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그 기관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희의원
법률적으로 사유재산 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희의원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판단에 그렇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사례도 지금까지는 없었고.
김정희의원
만약에 공공 기관에서 그 업무를 추진 안 했을 때 우리 말고 타 기관에서 추진안하고 계속 방치가 되었을 때 후차적인 2차적인 피해는 누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물론 민원인들이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겠지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상황이 심각하다면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정비를 유도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피해를 보는 부분은 사실상 거기에 교육청이 아니고, 경찰서가 아니고, 일반 기관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입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철거를 한다 안한다 이걸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조속히 그 기간에다가 교육청 부지일 때는 교육청에다가, 경찰서 구 사택 같으면 경찰서에다가, 그것 아니더라도 한국전력이 있는 사택 같으면 한국전력에다가 이런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은 그 사택이 누구 사택이고 간에 빈집으로 보는 거지, 그게 공공기관 시설물로 보지는 않거든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판단 안하십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민원 업무를 보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슬레이트 아까 얘기 했는데,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가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은 또 빈집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철거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스럽게 되거든요. 똑같은 논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슬레이트는 슬레이트고 이런 부분도 생기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한번 환경위생과하고도 법률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기관에 구 사택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주거 형태가 다 아파트 형태, 연립주택 형태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시간 10년, 20년 방치된 데가 많아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공공기관이라면 그 사람들의 소유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스스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의원
예, 의무는 있겠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의무가 없다하는 게 아니고, 의무가 있는데 시행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통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논리를 편다면은 사실상 학교라든지 시설물 수리할 때 개보수할 때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덜 불편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더 해보란 이런 얘기입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 경우가 예로 많잖습니까? 울진 파출소가 있던 자리에서, 결국은 바꾸면서 철거는 우리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방법론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 건물을 그냥 가만히 나두었으면 울진 경찰서에서 알아서 했을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대토하든지 매입을 하면서 서로 교체를 하면서 철거까지 우리가 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주민의 피해가 없어도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조금 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피해본다면 협조 요청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었을때는 어떤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론을 찾아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5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올해는 예산을 확보 했는 자료가 있고 내년도 예산은 연말 되어야 확정이 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현재 표기를 이래 해 놓은 거예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과장님 판단에는 예산 확보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겠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올해도 저희들 세 동을 지원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돈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한정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타 시·군하고 틀리는 것 없겠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는 편이고.
김정희의원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하고 26페이지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 공동주택이 몇 단지나 되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소규모는 한 170여개 단지가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더 안 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 더 안 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판단을 했는데.
김정희의원
170단지?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시행 했는 단지가 몇 단지쯤 되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소규모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처음이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불과 20단지가 채 안 되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감소가 됐어요. 한 4천만원 정도,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앞으로 150단지를 더, 만약에 한다면 10세대씩 연간 봐도 앞으로 향후 15년은 해야 됩니다. 15년 후에는 처음에 했던 세대를 단지 자체를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수치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확장해서 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감해져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감소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단지에...
김정희의원
왜 감소가 됐어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걸로 판단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할 수 있어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본예산에 작년보다 4천만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감해졌기 때문에 2차적인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2차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업량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감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쯤은 제대로 짚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인데 현재 연간 몇 명씩 이자 지원을 받나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지난해 4세대이고, 올해 3세대 현재 까지 일곱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한 세대에 보통 얼마씩 현재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보면은 500만원씩 정도 나가겠네요, 그러면? 올해 50만원씩 나갔네요. 1,000만원 같으면. 도비 빼놓고 울진군에서는 250만원씩 나가겠네요? 네 가구 같으면.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최소 2년 지원이 되고 자녀수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까 누적이 자꾸 돼가지고 기존에 받는 사람들이 그 기간 중에 계속 받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도비에는 당연히 우리가 받는다 하지만 군비에는 큰 예산이 아니면 울진군의 신혼부부들을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전체 울진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큰돈도 아닌데.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서울시 사회도 분석을 해보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서울시 보증금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을 보니까 전부다 거기는 이자가 3.6% 네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울진군은 그래도 이렇게 적은 편인데.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저희들도 최대 3%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김창오의원
3%도 울진군에서 부담하여 해줄 수 있다하면 그것을 신혼부부들이 시작할 때 마음적이라도 여유를 주었으면 좋다. 그래서 어떤 작은 돈이라도 울진군에서 다 부담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은?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고, 지금 울진군에 원자력이나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2, 3년 동안 한 120명, 130명 와있고 그다음에 관공서 젊은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면 물론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도 중요하지만은 최초로 울진군에서 한 번 결혼 자금도 한번 임대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랬을 때 울진군에 있는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곳에서 머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울진군의 인구정책 증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실장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혹시?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이런 부분들도 울진군에서 한 번, 현재 울진군에도 젊은분들이 많잖아요? 발전소든 우리 공무원들이든 그다음 각 관공서든 기관이든 사실은 결혼을 하려니까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 많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1년에 결혼하게 되면 한 1억 내지 1억 5,000 도시 같으면 2억, 2억 6,000 정도 이렇게 결혼자금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울진군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한 번 가져볼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업무 성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최초로 한번 울진군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큰 예산이 아니면 우리가 인구 정책도 필요하고 여기에서도 결혼함으로써 출산율도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울진군이 나름대로 인구 정책이나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실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전국 시·군에 지원하는 시군이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있다 그러면 맞춰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에 맞춰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예, 실장님 1페이지에 복합민원 건이 대부분 어떤 건입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건축인허가 주로 건축인허가 건들하고 다른 복합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장시원의원
복합민원이 설계 사무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롭다 예를 들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1,000건이면 1,000건이 다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 하잖아, 맞죠, 보면.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현지에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장시원의원
그런데 물론 각 가정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복합민원을 시기를 당기고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역에는 되는 것이 울진에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분명히 이 직원은 이 부분은 됐는데 이 직원은 또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은 설계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한 사람이 몇 십년 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기준들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번 설계사분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도 해가지고요, 의견도 받고 개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편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안그래도 미팅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안 되는 걸 무리하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것들을 어차피 되는 거면 시간도 빨리 단축하고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적측량 있잖아요? 수요가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면 줍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비슷합니다.
장시원의원
비슷해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비슷하고 전에 한때는 조금 많아가지고 타 지역에 국토정보공사에서 타 지역에 사람들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지금도 척량을 신청하면 보통 많기는 한 한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지금은 그만큼은 안 걸립니다.
장시원의원
안 걸립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한 20일 정도 걸립니까? 많을 때는 사실 측량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쌉니다, 맞지요? 그런데 측량을 신속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타 지자체도 아까 얘기 하신 대로 많을 때는 타 지역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있더라고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도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민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한옥건립 지원사업, 계속사업도 있는데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이렇게 한옥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한옥이 있는데 지붕이 노화 돼가지고 있잖아요? 수리를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함석지붕 밑에는 정말로 백년 이상 된 한옥집인데 위에는 함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집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지붕을 기존대로 기와로 했을 때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20%한다든지 그렇게만 지원을 해줘도 한옥 기와를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함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울진 실정에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한옥이 지금은 예를 들면 아직까지 보존가치가 없다 해도 그런 한옥들을 잘 보존하면 50년, 100년, 200년 뒤에는 오히려 그것이 울진에 기념할 만한 그런 공간이 한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한옥 사실 짓고 요즘은 기존 옛날 형태로 한옥 짓는 집들은 없습니다. 요즘 다 개량화해 가지고 단열도 잘 되고 그런 거는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돈이 수백억 있어가지고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실 거주용으로 지금 단가도 비싸고 지원을 받기 위한 한옥은 우리 울진군에 실정 사항은 사실 짓기가 어렵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하다보니까.
장시원의원
아니, 도에서는 해도 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울진군만 기준한 것이 아니라.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다른 영천이라든지 경주 이런 곳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요, 도에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하면 가능합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매년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당연히 실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그때 긍정적인 답변도 했었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검토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안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혼부부 이자 지원, 동료 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는 9,000만 원 이하 월세가 얼마 정도 까지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아니, 한도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돼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에는 임차 보증금이 한도가 없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도에 경상북도 주거 포털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각 시·군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장시원의원
실장님, 이 부분도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울진군이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에도 얘기했지만은 전에 행감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서울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3.0%를 지원해 주고,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2.0%, 4,000만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6,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일 때는 1.2%, 8,000만원 초과 9,700만 원 이하일 때는 0.9%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우리 군에서도 인구 늘리기라든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 부분도 매년 똑같아요, 보면요. 경상북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 또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군비 9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집값에 그렇다면 굳이 울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직장도 공무원들 아닌 담에는 변변한 직장이 없는 속에서 집값도 비싸지 이러면 굳이 울진에서 일반 개인적인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 해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면은 결국 민원실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께 보고하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민원실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장시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김창오 의원님께서 신혼부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공무원들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또 직원들 주택을 많이 임대를 해주는데 이것은 직장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인데 일반 개인들은 주택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넣어 가지고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빈집, 실장님 어떻습니까, 빈집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철거를 하지 않아서 계속 악성 민원인 곳이 많이 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요즘은 잘 안 들어오는데 전에 월변 같은 경우에 고질적인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빈집이행 강제금 제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시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계속 법을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장시원의원
아니 이제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만약에 집을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시·군에서 연 2회 이행 강제금을 물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렇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집 지가의 몇 %, 이렇게 되면 월변 같은 경우도 철거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전에도 철거하는 그런 법령들이 있었지만 법령상 미흡해 가지고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빈집으로 인해서 흉물이라든가 굉장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빨리 법대로 강제 이행금을 부가해서라도 계속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악성 민원인들은 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적 지하 관망도 있잖아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계속 우리 군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울진읍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하기로 해 가지고 다 결정을 해가지고 파보니까 밑에 지하 매설물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취소된 사례가 최근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차피 시작을 했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서 매년 하니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확대를 넓혀 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현재 법령상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기 민원실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제공이 됩니다.
장시원의원
제공되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다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강다연의원
울진군 해안도로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안 도로 침하 연안 이랬을 때는 수산과로 제가 떠오르게 되는데 민원과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것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서 저희가 44개소에서 응모했는데 울진군이 거기에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좀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해안도로에 침하나 침식이 자꾸 일어나고 도로가 무너지고 해서 기존에 주요 침식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해안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방파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로 이런 시설물을 전체 자료를 데이터로 이렇게 만듭니다.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 측량도 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침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사전에 그걸 예측을 하고 문제가 발생 될 만 하면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다연의원
이 사업이 어떤 시뮬레이션 이 부분을 디지털화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측이 되면 수산과라든가 연계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방향입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수산과, 도시과 이런데 의견도 조율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래서 다음 달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11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강다연의원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런 해안 침식에 관련 돼 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데이터는 없고 침식에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가칭 트윈국토라 이래가지고 똑같은 현실을 디지털 안에다가 구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렇게 되면, 2년 사업인데 혹시 연계 돼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이네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저희들 구축을 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전국에서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여기서 전체 해안도로 한 30㎞라고 하셨는데, 우리 울진군은 해안이 길잖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래서 침식이 어느 한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죽변 같은 경우도 후정해수욕장, 봉평.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침식이 되다보니 태풍이나 어떤 그런 영향을 참 많이 받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 되면 30㎞라는 거리가 너무나 짧지 않나 싶은데 길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가능합니다.
강다연의원
가능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사업량은 가능하고 지도상에 보고 필요한 지역을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사업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고 여러 가지 결과치를 가지고 와서 이런 기술들을 다른 과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소비만 되는 부분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사전 예측시스템입니다.
강다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안 관련해서 수산과 사업인데 여기 민원과에 왔기 때문에 의아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강다연의원
어쨌든 응모하고 이렇게 시범사업 선정되는데 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다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의원
과장님!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열린민원과를 보면 상당히 행정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이 책에는 없는데 민원인들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단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사회 복무 요원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분들 읍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기교육 있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딱히 교육은 기획예산실에서 통신 관련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들이 정보 유출을 해서 국가적 이슈가 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울진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증가 할 필요가 있다. 열린민원과에서 그런 민원과 전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도시 기준으로 해서 한명이 하루 24시간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빈도가 80회에서 120회에요. 그런데 그게 다 보면 다 잡히는 거지요. 무슨 사고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요사이는 이런 전산화나 이런 부분이 너무 꼼꼼하고 세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전산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한번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장내소란) 한과 더 할까요? 아, 예. 그러시더. 한 과 더 한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 쉬고 다음 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변면사무소 신축 및 이전, 지금 현재 공정률이 35%가 된다고 그랬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또 철근 값이 올라서 자재 구입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다시 이렇게 재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면청사 신축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죽변면파출소하고 지금 부지 교환 관계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지금 요청이 있어서 그 옆에 측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오의원
측량을 해 놓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아직까지 뭐.
김창오의원
다른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측량만 하고 나머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울진경찰서하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 측량이 확정되면 지번이 분리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도경, 지방청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게 지금 언제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한 11월 달 되면은 지적 측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 경찰청에도 예산이 거기는 저희들하고 예산이 달라서 한 1년 후 정도에 예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 기간은 일단 파출소 쓰는 걸로 하고.
김창오의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죽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환하고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맞추어서, 일정을 맞추어서 빨리 어떤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이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들은 교환하는 방법을 찾아서 죽변파출소도 이전해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지방세 체납액 현황 한번, 15페이지에 볼게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연도마다 좀 다릅니다.
장시원의원
매년 그러면 이 결손처분을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작년에요?
장시원의원
아니,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매년 평균적으로 뭐.
장선용의장
예, 과장님.
장시원의원
그러면 주무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선용의장
마이크 누르십시오.
인규
박인규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박인규입니다. 작년에 한 2억 정도 결손 했습니다. 결손 했고 올해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인규
박인규체납관리팀장
2019년도는 제가.
장시원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 결손처분 하는 데는 연 3회 이상 독촉장 발송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거네요, 맞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 시효기간이, 시효일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이 보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이 30억이고 현 연도에는 그래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명단 공개를 합니다, 맞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우리 군에도 명단 공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공문이 와서 고액체납자 해서 공개를 합니다.
장시원의원
어떤 형태로 하죠?
인규
박인규체납관리팀장
그것은 명단 공개는 도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2월 달에 명단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러면 매년 이 공개를 지방지에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인규
박인규체납관리팀장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합니다.
장시원의원
홈페이지에 합니까?
인규
박인규체납관리팀장
예, 홈페이지에도 합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인규
박인규체납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아직 그 금액 이상 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박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다른 지역에 이 체납 관련된 행정의 사항을 보면 있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명단 공개, 모르겠어요. 경상북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거기 행안부에서도 보면요, 2011년이죠, 어쨌든 오래되었죠. 거기 지침에 보면 종전에는 1억인데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보면 성명 또는 상호, 연령, 그다음에 주소, 체납액 등을 하는데 우리 울진군에도 울진의 소리도 있고 예를 들면요, 지역지도 있으니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에 우리 6대, 7대 의회에도 이 체납액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들은 우리 군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 위원 선임도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방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그것은 타 지역에도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강력히 제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본재난소득 10만원도 사실은 그것도 안 주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왜냐하면 나는 세금을 내야 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을 안 내면서 군에서 지원하는 세금으로 주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타간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그만큼 이 체납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만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겠느냐?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체납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어쨌든 결손 처분을 많이 한다면 사람들이 ‘아, 세금을 안 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오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20페이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진행 마무리 맞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마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기초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20% 했고 이후로는 속도가 좀 빨리 갑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정말 가장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군에서도 필요 없는 땅들을 매각을 했을 때 우리 군도 좋고 주민들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점검하셔서 기한 내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2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 어때요. 우리 화두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우리 재무과는 그렇게 확신을 하시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정하게 합니다, 저 소관으로는.
장시원의원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하여튼 지역 여론은 안 그렇습니다, 맞지요?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군에서 주는 공사는 한 건도 우리는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느 쪽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가점이 붙었겠지요,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지금 하도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자 대 업자로 해서 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시원의원
뭐, 이런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하도를 맡아 가지고 과에 들어가니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문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의혹들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재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 농공단지라든지 지역 업체들 계속 우리 물건을 쓸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타 지역 것을 쓴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확인을 한 겁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것은 가짜뉴스가 아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었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지금 저번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전체 다는 못 해줘도 지금 제가 와서 하여튼 일부분은 지역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도 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입주를, 농공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입주를 권장하는 과에서는 그렇게 하라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군에서 그 입주업체들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신뢰가 만약에 없다면 다른 외지에서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입주를 안 하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하여튼 우리 재무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지역 업체들이 우리 군을 신뢰하고 투자를 좀 할 수 있고,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부터라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의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지방세 과세 추진을 보면 지금 울진에 사용후 핵연료라든가 중저준위 폐기물은 보관만 하고 있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게 이동이 되고 처리와 처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주 방폐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후 핵연료는 지금 현재 안정화 되어 있고 고정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발전소 안에 보면 유리화 설비라고 있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유리화 설비를 가동을 하면 32드럼을 한 드럼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수원에서는 그 가동률을 20%밖에 못 맞춰줬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한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폐기물만 태웠다는 거지요, 유리화를 했는데. 이제는 발전소 전체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태우겠다, 유리화 설비를 이제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게 한수원의 목적이에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32분의 1로 감형 설비를 하면 한 드럼이 지금 경주 방폐장에 반입되는 반입세가 2008년도에는 455만원이었어요, 2008년도에 당초에 경주방폐장이 운영이 될 때. 그런데 2020년, 작년이었죠.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1,520만원이에요. 매년마다 13점 몇%의 반입세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방폐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시에서는 지방세 당연히 반입세를 받는 것은 드럼당 64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20%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 호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태우고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태우게 되면 70% 이상의 가동률로 가지고 가면 엄청나게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익이 돌아가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만 하고 있는 이 보관세를 지금 현재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리화 설비를 가동을 해서 처리와 처분을 하는 그 과정에 가동되는 그 양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군과 협조를 해서 그런 지방세 또는 한수원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경제성 이익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 또 그것은 안전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및 안전성 설비 개선을 끝내놓은 상태이고 올해 내로 호기 간 이송을 해서 설비 이용률을 높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초과 경제성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울진군과 협의를 할 수 있게 원전과라든가 관련 과하고 또 우리 과세 부분에 전문 팀장이 계시니까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아시고 그것 드럼당 13점 몇%의 연간 상승률로 해서 455만원짜리가 1,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경주 반입세가. 그걸 알고 계시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총 80만 드럼 중에서 이게 경주방폐장에 보관할 수 있는 양 80만 드럼이에요. 그게 몇 백 년 정도 경주방폐장이 설비가 이용이 되면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폐물만 거기에 보관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울진에 있는 방폐물은 최소한 감형 설비 처리와 처분을 통해서 경주로 이동이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좀 과세 또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행정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셔 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원만히 잘 하시기를. 그리고 지역구 일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울진해양경찰서 부지, 부지가 그러면 지금 남울진스포츠센터 부지 내에 해양경찰서가 이전하도록 지금 협의가 된 게 아니고 하마 승인이 났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렇지요,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한 8,712평 정도요.
김정희의원
전체 평수 말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 해양 부지에 들어가는 것.
김정희의원
부지가 8,000평입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8,700평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8,700평인데 16억에 매수를 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평가액이 16억입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누가 평가했는데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감정평가위원회, 가감위.
김정희의원
감정평가액이 16억이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그리고 후포 것을 하니까 한 1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샘샘이 되더라고요.
김정희의원
잠깐만요. 계산기가 없어서. 평당 얼마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것은 계산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18만 3,000원쯤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그게 비탈면하고 사면하고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김정희의원
이 택지 조성하는 데 얼마였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부지매입비가 33억 5,000만원, 택지 조성비가 55억 2,000만원, 총합계가 8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가적인 비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매입한, 매수지요, 매수가 아니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교환.
김정희의원
교환이라고 판매 하면 안 되지요. 교환이라고 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우리 해양경찰서 삼율에 있는 것.
김정희의원
대토하는 형태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교환이라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어떻게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 놓고 15억의 예산이 되는 토지하고 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일부 면적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8,712평하고 해양경찰서 부지하고 지금 대토하는 부분에.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해가 되세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이것은 삼율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지역이고 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김정희의원
아니, 공시지가 그런데, 우리가 남울진스포츠센터를 택지 조성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례해서 환산해 가지고 총 계산을 넣을 때 평가를 할 때 그것은 평가금액에 안 들어갑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들어갑니다. 개발비용도 평가금액에 다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더 아이러니합니다. 남울진농협 우리가 매입했지요? 남울진농협? 로컬푸드 그 부지 옆에 매입을 했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은 어떻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평당 270얼마인가 280만원 돈 예산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어떤 잣대가, 행정에서 잣대가 너무 달라진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또 군 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도 예산이 1억이 또 투입이 돼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택지조성을 해서 대토를 하든 뭘 하든 승인난 대로 하면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투입했는 예산만큼은 그 돈을 회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것은,...
김정희의원
그만한 가치를 회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입 저거라든가 개발비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의회 끝나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된, 지금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택지조성, 부지매입, 개발비용, 기반조성 비용 이런 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평가를 해 주는 게 맞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평가는 그렇게 합니다, 모든 감정평가는.
김정희의원
그냥 속단해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비교를 했지만 남울진농협이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장에 우리가 울진군 후포면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 했는 금액이 있어요. 그때와 평가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개를 놓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지금 더 멀리 본다면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18페이지도 맨 똑같애요. 우리가 종전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때도 공사금액이 150억인가 140억이 투입되었고, 신지 쪽에 매입금액이 그 건물, 토지 교환하는 부분이 70억인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정이니까 일부 이해를 한다 하지만은 일반 사회의, 개인적인 일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군민들이 의혹을 안 가지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을 추후에 자료를 다시 이 부분 준비해서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또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하여튼 개발비용하고 이런 것을 더한 것을 제가 파악해서.
김정희의원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서 세 가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감정평가 기준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이 몇 만원인데 개발비용 해서 18만원, 하여튼 그런 자료를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 사실상 아까 동료의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사실상 좀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듣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얘기와 뭐 동등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이든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발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읍·면에 재배정하기도 하고, 군에는 거의 몇 건이 없습니다, 다 재배정을 하고.
김정희의원
재배정, 그게 혹시 지역 업체에 어느 특정업체라든지 편중되어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희의원
읍·면마다 다 다릅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읍·면마다 다르니까 실시 부서에서는 또 일을 잘하고 이러면 또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면허만 내놓고 공사 부실이 있는 데에 또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부실된 업체야 당연히 배제를 시키는 게 맞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나는 그래 봅니다. 후포면에 와서 일하시는 분도 잘하시고, 후포면에서 일하시는 분이 평해도 갈 수 있고 이렇다고, 왜? 읍·면마다 다 다르니까, 재배정이 되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북면에 있는 업체가 후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후포에 있는 업체들은 과연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은 각 읍·면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지역 업체가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그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재배정을 하면서 말씀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소외되는 지역 업체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는데 농공단지 입주기업, 이런 관급자재도 다 똑같아요. 우리 태풍 미탁 때 사실상 외부의 보강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겠다고 발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농공단지에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관급자재 구입도 틀림없이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또 재무과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도 많이 챙겨서 우리 군민이 편하자고, 복지가 혜택을 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하고 15쪽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에는 34억이고 2022년도에는 40억인데 명시이월 포함해 가지고 2022년도에 40억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김창오의원
예, 15쪽에 보면 40억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34억.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전체는 원래 부지매입이 40억이었는데 일부 토지를 사고 나머지 이월된 게 34억입니다.
김창오의원
20필지에 대한 토지를 보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20필지에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34억이라는 얘기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0필지를 매입을 하고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 34억 중에 20필지를 같이,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40억이었는데 그중에 예산이 일부를 구입을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김창오의원
20필지에 대한 금액이 얼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20필지에 대한 금액 말입니까?
김창오의원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김창오의원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34억을 그대로 넘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넘어와서 34억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34억에서 그 필지를 샀는 만큼, 그 금액만큼은 이월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하여튼 그 20필지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없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혹시 본인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담당팀장님 성명과 직책 말씀하시고.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주돈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팀장님, 의원님들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세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2021년도 34억이 명시이월이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보상을 20필지를 했는데 20필지에 대한 보상은 얼마 되었습니까? 20필지에 대한 금액?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20필지에 대한 금액은 2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창오의원
24억 4,000만원이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아니, 24억 400만원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10억 정도 해서 내년 20,... 보면은 전체 40억에서 24억을 빼면 되겠네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의원님, 15페이지는 45억이 아니고 450억입니다.
김창오의원
아니, 그 앞에는 총계가 450억이고 부지매입이 40억이라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원래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40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40억에서 한 6억 정도 매입을 하고 남은 금액 34억을 명시이월 한 겁니다.
김창오의원
아, 34억. 그런데 6억을 매입했다면 24억 매입은 또 뭐에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올해 매입했는 겁니다.
김창오의원
아, 작년도에 6억을.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작년에.
김창오의원
2020년도에 6억을 매입하고 올해 24억을 매입했다?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김창오의원
그러면 30억 매입했네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부지 매입할 것은 지금 12필지에 10억이네요, 그러면?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지금 남은 것은.
김창오의원
10억 가지고 12필지에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남은 금액은 지금.
김창오의원
10억이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김창오의원
10억 가지고 12필지를 보상하겠다?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이것은 12필지인데 면적은 많이 안 됩니다.
김창오의원
면적은 얼마 안 되어서 10억으로 충분하다?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김창오의원
10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주돈
김주돈복지기획팀장
예.
김창오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9페이지, 지금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이게 지금 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에 군비도 포함이 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군비가 7,000만원 더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장시원의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220만원까지 한 집당 지원해 줄 수 있는데 220만원 안에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7,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군비 빼고,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러면 한 집당 22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7,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220만원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이게 220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주로 한 가구당 한 350 정도 지원됩니다.
장시원의원
350만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의원
아닌데? 이것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14번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시원의원
예, 맞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7,000만원이 군비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에너지재단에서는 보통 한 가구당 350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에너지재단에서 한 가구당 300 정도, 나머지는 군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지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많이 끝나갑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현재 이 에너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하는 업체를 확인을 해 보니 지금 8억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향후에도 지금 11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12억 정도 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남는데요, 지금. 그래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읍·면에 사회복지팀 쪽에서 협조를 해 주면 쉬운데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잘 안 되는가 봐요, 지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장시원의원
대상자를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재단 쪽에다가 신청을 해 줘야 되는가 봐요. 접수만 받으면 이 사업자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된다고 하면 우리 울진 각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재단 쪽으로 신청서만 넣게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맞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읍·면사무소에,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올해 사업은 지금 종결이 되었다. 내년도에 신청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기름보일러도 그냥 무상으로 넣어 주고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도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단열, 단열도 그 220만원 안에서 단열도 해 주고, 샷시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샷시도 해 주고 그런다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도 그렇고 금융자산도 제한이 없이 보고 어렵다고, 이것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금융자산을 정확히는 정하지 않아도 한 1억원 정도 그 이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고 12억까지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데 우리 읍·면에서는 지금 “이 사업은 올해 더 이상 접수를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그 사업이 추가로 지원 가능한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추가는 가능하답니다, 신청만 해 주면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군에서 저소득층 맞춤형 싱크대 지원 사업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가보고 설치할 데가, 설치하지 못하면 선풍기라도 한 대 준답니다, 그냥. 그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라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4월 달부터 시행을 했다고는, 맞네요. 4월 달로 되어 있네요. 4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도 이것 관련해서 듣지를 못 했어요, 이것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서, 2019년부터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도 지금 읍·면의 시골집에 가 보면 확인만 해 봐도,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확인만 해 봐도 대상 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에 우리 뭡니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주는데도 거의 97%가 그때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맞죠? 그렇다면 이 샷시를 교체해 주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하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 있겠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정부 지침에는 금융자산의 제한 한도가 없는데 각 지자체마다 어쨌든 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마 재원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한지,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재원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오늘부터라도 한번 읍·면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도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에코힐링, 그럼 민자 투자 없이 결국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맞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에 초기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군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위탁을 줘야 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민자 유치를 해서 그래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어떤가요? 우리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과에서 협의하고 한 그런 데가 좀 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협의는 없었는데 아마 일전에 어떤 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여러 곳을 둘러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곳도 한 번 소개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너무 우거져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겨울쯤 되면, 그때 낙엽이 지면 한번 보겠다, 다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 어쨌든 우리 군 예산만 가지고 해서는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 얼마나 많은 시설을 짓고 있습니까, 맞지요? 시설을 지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계속 위탁만 주고 또 시설 보수비 또 운영비까지 계속 지금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또 우리 군비로 짓는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민자 유치와 함께 병행하겠다고 했는 이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면 더 노력해서 민간 투자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절대로 급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공모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민간 투자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더 노력을 한 끝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러니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이게 그러면 1,000만원 예산 가지고 3년 동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은 내년 7월부터 하게 됩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아까 전에 이 사업이 어쨌든 울진 방문의 해를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하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주로 단체 홍보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하게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게 각 연도마다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3년을 2년 동안 하는데 그게 1,000만원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2년 동안 하는데 올해 예산만 1,000만원을 했고요.
장시원의원
올해 예산, 2021년도 예산만 1,000만원이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평가 해 보고 나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든지 그거는 그다음 해에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습니다. 울진방문의 해, 어제도 기획실장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하니 이 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에서 한 100억 정도가 올라와 가지고 이걸 좀 지금 현재 너무 많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방문의 해는 우리 울진군에서 지금까지 지자체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방문의 해 이런 행사는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이 방문의 해 기간 동안에 울진군의 모든 것을 좀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1,000만원, 물론 돈이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돈이 적어서 이렇게 부족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이 기간에 정말 투자를 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투자한 2년 기간 동안 때문에 나머지 5년, 10년, 20년이 그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오히려 이 방문의 해 사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자원봉사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별도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특별히 지금 준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요. 오히려 2021년 6월 달부터는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동안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울진 방문의 해 시작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도, 1,000만원짜리 이 사업도 방문의 해와 관련 되어서 신설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파급효과는 좀 있지 않나,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했었던 사업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동학대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강다연의원
24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강다연의원
있어 왔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21건의 사고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 가정으로 아홉 가정을 조치를 했는데 혹시 원 가정으로 갔을 때 2차적인 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원 가정으로 보내게 되면 사전에 조치를 또 하고 원 가정으로 하게 됩니다.
강다연의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원 가정에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부모한테 문제가 있었을 경우면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고 해서 또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도 있고 그런 다음에 원 가정으로 하게 되고 또 원 가정으로 했다 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또 그 사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수시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가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며칠 며칠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강다연의원
대부분 아동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신고를 하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 원 가정으로 우리가 대부분 보낸다, 맞지요? 그래 되는데 2차적인 피해를 입어도 내가 나중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도 내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포기하고 또 이렇게 그냐 학대를 간과하고 그냥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수시점검이라 그러지만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적인 학대를 당해도 정말 우리가 ‘밖에서 알 수 없지’ 이렇게, 가정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아까도 24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현장조사를 이제는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장 점검도 어떻게 경찰을 동원해서 현장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 전문인력만으로 현장조사를 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라든가 주변에, 본인이 신고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아동 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지자체로 옮겨 오면서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총괄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공무원이 경찰이 있으면 경찰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주로 요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찰하고 매번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경찰 동원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사례에 따라서 어떤 위탁가정으로 보낼지 아님 보호시설로 보낼지 아니면 그 다시 원 가정으로 보낼지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학대 가정을 했을 때 일시 보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 관내에도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일단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분리를 즉각 분리를 해야 할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장 분리를 해서 해야 되니까 위탁시설을 섭외를 해서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수련관 안에 보면 일시 보호실이라고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 정도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전에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보호를 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학대한 보호자가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또 행패를 부린다거나 여러 가지 2차적인 사건이 발생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보호시설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시설에 아이들을 임시 보호를 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시설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호시설까지는 아니고 임시로 보호실을 만드는 겁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렇게 보호실을 만들었을 때 2차적인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업무협의를 유대를 강화를 해서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경찰이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다연의원
29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랑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 같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맞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임시, 저희가 하는 보호는 하루나 며칠밖에 못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보호 이 부분을 연계를 가정을 발굴해서 연계를 해 주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600만원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 6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600만원은 교육비라든가 우리 홍보비라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일단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호 가정도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나이라든가 또 자격이 있다든가 하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일단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은 처음에 아동한테 필요한 용품 구입비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월 보호비가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양육수당 애에 대한 수당이 한 25만원 또 지원이 되고 또 가정에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190만원 정도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로 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혹시 3개월 일시 보호를 하다가 한 번 연장하면 6개월까지만 보호를 하잖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장기 시설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장기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 가정으로 갈 수 있으면 원 가정으로 가든지 그때는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일단은 이 보호 가정을 했을 때 2차적인 부분에 아동 양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 부분인데, 이런 지역에 아동 학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문화가정도 이래 보면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활센터 증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다연의원
여기에 3층을 증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장만 증축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훈련소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 당초에 3층으로 계획을 하고 했다가 예산 관계상 2층으로만 지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대상자들이 한 100명이 넘다 보니까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서 주로 그 인근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한 60평 정도 되는 그 강당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각종 교육을 같이 수시교육이라든가 정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다연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큰 강당, 교육장이 아닌 강당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6억 6,000만원이에요. 60평 하게 되면 평당 1,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당을 할 때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본 건축 잡을 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보통 평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갖고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가세가 6,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우리가 집을 짓거나 이럴 때 정말 평당 1,000만원 같으면 정말 시설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쭤본 부분은 훈련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그 훈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특수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지만 이런 강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6억 6,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지금 죽변이나 북면에 반찬봉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찬봉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맞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0개 읍·면으로 확대한다고 그러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10개 읍·면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2개 면에 1억 1,000만원이면 10개 읍·면에 2억 2,000이면 오히려 예산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8개 읍·면이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봉사 횟수가 줄어드는 건지, 몇 개 읍·면만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하는 것은, 북면, 죽변에 하는 것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서 한수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쨌든 죽변, 북면 지역에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8개 읍·면을 분리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은 2억 2,000만원은 우리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업자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게 군비가 아니고.
강다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죽변, 북면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한수원 사업비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군비가 아니고.
강다연의원
그런데 확대해서, 그러면 10개 읍·면으로 하게 되면 이 비용이 가능한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횟수는 아무래도 북면, 주변 지역보다는 좀 줄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우리 2개 읍·면에 1억 1,000만원인데 10개 읍·면에 2억 2,000이면 비용 문제도 있지만 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처음 확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아무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북면, 주변 지역에만 일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좀 골고루 주자는 차원에서 한수원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나마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더 필요하고 하다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다연의원
기존에 죽변이나 북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매달 또 그걸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대는 됐지만, 예산이 증가는 됐지만 10개 읍·면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질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1년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월 운영비로 또 월 30만원 또 지원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급식이라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20명.
강다연의원
정원이 20명이라서 20명을 거의 다 채워서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이 됐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 예.
강다연의원
혹시 그때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얼마나 사용을 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때 리모델링 비용이 어차피 국·도비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 5,000만원이었고요. 그중에 국·도비 빼고 나머지 군비가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다연의원
저희가 한 7000만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5,0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국·도비를 받았고 그중에 1,700만원 정도가 군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강다연의원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비가 그때 7,000만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것 확인 가능할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리모델링은 기자재 구입이 한 2,00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서 전체 7,000만원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정말 단기간에 옮기게 되면 이 지원, 어쨌든 군비든 국·도비든 어떤 세금, 우리의 어떤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낭비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실시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빨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아이큐어린이집을 이용했잖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된 부분인데 이렇게 또 다른 공간으로 옮긴다는 부분에서 이런, 그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시설도 저희가 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 잡았을 때 1년간의 그런 부분이 너무나 낭비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 3층을 같이 쓰나요, 아니면 2층만 사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층만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2층이 전체 몇 평 정도 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준이 한 66㎡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시설은. 그래서 그 이상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평수로 몇 평이지요? 99.84라고 되어 있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0평 정도.
강다연의원
30평이요? 지금 현재 아이큐어린이집에는 몇 평이지요, 1층을 사용하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면적은 자료가 없는데 거기는 굉장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큐어린이집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혹시 설명하실 담당팀장님 안 계십니까? 나오셔서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이큐어린이집은 156㎡로서 한 47평 정도가 됩니다. 안에 건물만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47평에서 30평으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그런데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 계속 거기에도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내년도에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체육진흥사업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 내년도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23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혹시 지금 새로 가고자 하는 곳이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월세로 가게 됩니다.
강다연의원
월 얼마 정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한 1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월세는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월세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군비가 더 지원이 돼야 됩니다.
강다연의원
군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갔을 때 아이큐어린이집이 47평이었어요. 그래 보니까 구조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이 이 공간도 좁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남녀, 그리고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있다 보니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급식 먹는 것도 그렇고, 47평인데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좁은 부분을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좀 그것보다 나은 환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차후에 설명하실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공간 문제가 가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일일이 학원차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일일이 데려다 주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유해시설도 주변에 없어야 되고.
강다연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위치는 좋습니다. 학교 옆이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는 좋은데 그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 번 더, 저희가 일단은 시설을 투자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위치도 한 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장소가 있는지 다시 또 저희도 알아보고 하여튼 어쨌든 안 되면 다음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걱정입니다.
강다연의원
예,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24쪽하고 29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그다음에 29쪽에 학대피해 아동 등 가정보호사업 운영,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물론 규정이라든가 체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다 운영을 하겠지만 덧붙여서 지정병원이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일 저희가, 없는 게 정신과적인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례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 보면.
김창오의원
예, 지정병원이라든지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정병원이라든지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업은 좋은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하다 보면 사례관리를 연계할 때 상담을 연계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래도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떤 한 기관을 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김창오의원
예, 그때그때마다 병원이 다를 수 있고 또 사람이 다르면 아이들이 혹시 다른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심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은 한 곳에서 계속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합니다.
김창오의원
그래 연결, 병원은 지정 안 되어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병원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심리치료는 지정이 되어 있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그때 상황에 맞게 심리 기관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김창오의원
기관을 보통 어떤, 그분들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어떤 분들인데요,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외지에, 대구나 포항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일정 시간에 맞춰서 그 분들이 와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김창오의원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니면 저희가 가까우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창오의원
심리치료는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정병원도 정해 줬으면 좋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이분들이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숙련공이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할 때에 저희가 배관이라든가 그런 각자의 전공이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기술자들을 선택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1일 민원 해소하는 사업량이 얼마쯤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정을 하루에 몇 개 가정을 할 수 있나 하루에, 그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민원 해소할 수 있는 1일 사업량?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빨리 끝나는 것은 빨리 끝나고 아니면 좀 기간이 길면 여러 가정을 못하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월별로 하면 몇 건쯤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실적은 한 1,620건을 했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월별로, 월별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월별로 하게 되면 한 100가정 정도는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00건 정도는 해결을 본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도 많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사업자들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돼서 안 오는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부분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9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싱크대 지원 사업 이것은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싱크대 업체 선정하는 기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장애 활동 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농공단지 입주자들 위주로 이것 계약을 해서 시행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이걸 좀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울진지역자활센터 전출,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양이 좀 많다고도 판단을 하지만 비상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까? 이동수단?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는 2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은 지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만약에 3층으로 증축을 했을 때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느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겠죠? 아무래도 신체가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상시에 화재나 이럴 때 3층에 있을 때 갑자기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보니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미끄럼틀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설계에 다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인들도 비상시에 1층으로 내려올 때 안전사고가 생기는데 또 신체적인 구조가 많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 가면서 그 시설물을 설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정말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미래를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복지시설은 다 이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라든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보호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쯤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울진군에는 아직 없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울진군에는 한 가정도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피해아동 보호를 하는 가정은 없고요.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조손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가 아동을 위탁하는 그런 위탁가정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위탁가정은 몇 가정쯤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위탁가정은 지금 열다섯 가구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위탁가정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가정이 위탁가정은 열다섯 가구가 있는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게 열다섯 가구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 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구가 열다섯 가구?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가구는 더 많겠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탁가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보호할 수 없어서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위탁을 하는 경우고요, 가정위탁이라는 것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3개월 정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로 계속 하는 겁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부모라든가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조손가정이나, 할아버지·할머니가 본다든지 친인척이 본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본다든지 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를 하는 그런 게 가정위탁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 사업은 학대를 당했을 때 그 당한 아동이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가정을 임시로 보호가정을 미리 양성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학대아동 가정은 지금 현재 울진군에는 관리할 수 있는 가정은 없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가정이 아직 없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울진군에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타 시·군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타 시·군으로 보낸 학대된 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발생했을 때 원 가정 복귀를 안 한 경우에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 지금 몇 명쯤 되느냐 말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건수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원 가정으로 다시 안 돌아오고 계속 그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4페이지에 보시면 원 가정이 아까 아홉 가구였고요, 가정 위탁이 한 가구이고 나머지 장기보호가 한 가정, 올해 것만 해서 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한두 가구는 꼭 생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장기보호 이 대목이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타 시설로 간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타 시설이든지 위탁을 가 있는 아동피해 학생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한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손가정, 조손가구, 가족들이나 친인척에게 맡겨지는 부분을 그러면 가정에 소정의 교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29페이지는 가정위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우는 그 가정은 아니고요. 이 교육을 하는 것은 학대 아동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최장 6개월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 사전에 이걸 누구 교육 대상자가 울진군에 있냐 이 말이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처음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대 피해아동들이 있는 부분을 외지로 보내니 울진군 자체적으로 안에서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신규사업으로 교육비를 600만원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재차 물어보는 얘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까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신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이 사업이 카드로 지금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보니까 운영비 5억 300하고 난방비 4억 4,400이 순수 군비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는 순수 군비로.
신상규의원
그런데 지금 카드사용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노인회에서 그런 간담회를 하면 지회장님들이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 10월부터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노인분회에 저희들 주 1회 정도 가서 지출을 지도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노인분들이 카드 지출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면 읍·면 직원들한테 지도를 해서 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도우미가 가서 지출 그 장부 정리하는 것을 가르쳐 줘도 동네마다, 경로당마다 총무하려고 하는 자원이 지금 없습니다. 카드가 아니고 현금 줘도 자원이 없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 만서도 울진군노인연합회에서도 아마 이런 건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네들이 손쉽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로당 회장도 안 하려고 하고 총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카드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돈 주면서 애먹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반사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자체에서 좀 이래 우리 순수 군비가 5억 들어가면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것 울진군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규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배수시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었더랬는데 애시당초에 그 배수시설은 설계가 안 들어갔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울진군뿐만 아니라 의성군 화장장도 보면 성토를 하고 난 뒤에 배수시설은 설계에 없습니다. 당초사업에 배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토만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배수 관계가 나오면 추가공사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현재 우리 추모원에 자연 장지에 과거에 밭이었습니까, 논이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최고 윗단 부분은 그냥 산이었고 밑으로 오면 올수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래 논이면 당연히 습지대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설계 시에 좀 꼼꼼히 했어야 될 텐데, 그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성토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배수시설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아, 시공 후에 후순위로 해야 된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상규의원
아니, 논을 자연장지로 한다 했을 때 습지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은, 배수시설은 하여튼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예, 이 소요예산 4억만 들어가게 되면 자신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대구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그 정도면 그쪽의 물은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신상규의원
수차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신상규의원
우리 울진군민이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부분 간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추모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정표라고 해야 되니까? 울진군 추모원 그 간판이 좀 이상하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조형물 말입니까?
신상규의원
예, 조형물.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조형물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 것이고 그게 부족해서 바로 앞에다가 저희들이 도로변에 파란색으로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신상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신상규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추가,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지원사가 많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이 단체별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에 그렇게 있는, 50명씩, 30명씩 그렇게 나눠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각 가정으로도 이렇게 처우를 하러 다닙니까, 장애인들 활동하는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의 활동지원사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또 지원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강다연의원
기존에 우리 장애인들 수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의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남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좀 체중이 많은 사람들은 여성 지원사들이 참, 그런데 남자를 모집하려고 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장애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여러 가지 일에서 남자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인데, 여성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케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이런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활동지원사들이 1년에 60명 교육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이게 순수 군비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은 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지원사들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리고 21페이지, 우리 경로당이 247개소인데 우리 행복도우미가 18명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18명, 올해는 15명.
강다연의원
올해는 15명이어서 3명이 늘어서 18명인데, 이것 선호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것은 경로당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경로당 실태조사라든가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개 읍·면에 한 분씩 계시고 전담인력이 또 다섯 분은 남쪽, 북쪽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월 근무를 하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1년 연중 계속 근무를.
강다연의원
1년?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노인정에, 경로당에 가서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잠깐 잠깐 보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게 뭐,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또 각종 교육 운영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보도 제공하고 또 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런 것이지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경로당 청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아까 그 경로당에 관련돼서 24페이지 전산관리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복도우미가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분들이 뭐, 입력 권한을 주면 그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고 총괄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입력 권한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다연의원
그 경로당에 이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르신들이 어쨌든 경로당에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전산에 입력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물품이라든가 뭐.
강다연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가 하는 걸로.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연계.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이런 행복도우미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하고 전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18명이 전체 10개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 수요가 되나요? 해소가 다 되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3명이 추가됐는 게 큰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울진이라든가 후포라든가 여기는 3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1명은 전담인력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효율적으로, 또 이분들의 업무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이래 가면 어르신들이 연세도 드시고 쇠약해지시니까 이 행복도우미가 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채용을 할 수 있는 따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도에서 T/O를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강다연의원
아, 도에서 정해주는 부분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훈가족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인데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이 보훈단체에서 택시 쿠폰 부름콜 쿠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름콜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원에 가면 이게 몸이 불편한 진단서를 발부 받으면 그거를 우리 교통장애인센터에서 하는 부름콜에 가서 사전예약을 하면 700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진읍 관내에 한해서.
강다연의원
1인 한도액이 있나요, 따로?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을 하여튼 단체별로 50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강다연의원
장당 얼마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장당 부름콜은 700원이고요, 택시 쿠폰은 대절해서 4,300원짜리 쿠폰입니다.
강다연의원
이 보훈단체의 회원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러 타 지역에 가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 하고는 좀, 보훈병원 가시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거기에 가시면 진료비는 다 또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니까.
강다연의원
그러면 보훈단체에다가 티켓을 50장씩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이용하는데, 주 이용하는 사람만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 주면서 전체 회의를 주관해 가지고 특정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일단 믿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은 1인에 대해서 어떤 제재, 몇 회, 금액상에 뭐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사업하실 때 조금 제한을 두는 게 오히려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좀 보도록 할게요. 4쪽 상단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 하여튼 방역시설하고 정수기 임차료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창오의원
계속사업이고, 전기 안전점검도 계속사업이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올해는 방충망 설치하고 나무문 교체를 했는데 9개소만 하고 그다음에 방충망은 101개소에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나요, 내년도 사업도?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파악을 해 보니까 14개 경로당에 나무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예산 때문에 9개를 하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다 해소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리고 물론 나무문도 교체해야 되지만 사실은 샷시 같은 것도 오래된 샷시도 많아요, 보면. 그것도 보면 틈이 생겨 가지고 바람이 많이 샌다고.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쉬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고 그것도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보통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창문은 거의 다 밖에는 나무지만 안에는 샷시로 해서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무문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들어가는 정문에 보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부분들 틈 사이에 바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산이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계획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손을 댔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후면 부지에 조성하는 풋살장, 농구장, 아주 좋은, 청소년을 위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죽변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쉴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지요? 죽변은 없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죽변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저희들이 땅을 사 놓은 것 한 1,000평 있는데 그걸 119센터 앞에 보면 화성리 들어가는 그 굴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한 1천 몇 평을 죽변면에서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가지고. 거기에도 한번 혹시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주어진다면 내년이나 후년에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우리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장소를 같이 한번 가셔서 보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김창오의원
예,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1페이지에 보훈회관 누수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 잡았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또 조금씩 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업체를 불러 가지고 지금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것은 저희들이 다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한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누수가 한번 생기면 원초적인 것을 잡지 못하면 사실 비는 계속 샙니다, 이게요. 그때 군수님도 기공식 할 때 이 건물만큼은 비가 안 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샌다,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추모원 물고임 현상도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하고 먼저 우선인 게 땅 다짐, 누수 이런 사항들입니다, 맞지요? 비가 왔을 때 물 빠짐 현상들 이걸 먼저 해 놓지 않고 건축을 했을 때 그걸 철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고 나서 조경은 뒤에 여유 있게 돈이 되면 천천히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목은 이런 걸 완벽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지만 이게 추모원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공원이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만 추모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장지가 주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걸 설계 안에 넣지 않고 이렇게 했다, 사실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연장지는 지금 우리가 우수라든가 이런 배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지하수에 관한 대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수지를 아예, 주위에 우수라든가 이런 시설은 저희들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그거죠. 보통 지하 2층, 3층을 원래 계획을 했다가 땅을 파보니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하 3층을 하려고 했던 것을 2층으로 하고, 2층으로 하려고 했다가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면 지하는 포기하고, 그래서 건축을 많이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참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것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건물을 짓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제는 옥상 있는 건물들은 안 할 거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각별히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옥상이 있는 건물은 짓지 말고 지붕이 있어 가지고 아예 20년 30년 동안은 비가 안 새는 형태로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지을 때도 여기에 보면 금강송면에 지금 마을회관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금강송 분회.
장시원의원
예, 분회. 여기도 이제는 옥상 형태로 짓지 말고 무조건 지붕 형태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이 얘기는 우리가 발전소 심의할 때도 이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마는 발전소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이 계속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하고요. 오히려 이제는 수익사업 있잖아요, 어른들이 정말로 군에서 주는 공짜 밥을 먹고 공짜 김치를 먹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한 푼이라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루에 단 1,000원이라도 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어른들이 쉽게 수확할 수 있도록 난쟁이사과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뭡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자리를 잡은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넣고 이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우리 군의 과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못하면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답변?
장시원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노인 시장진입형 일자리라든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노인들이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될 수익사업 발굴이 있고 마을별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특별회계에서는 계속 매년마다 일정금액의 예산은 확보할 수가 있으니 이런 사업을 가지고 맨날 똑같은 성공했는 사업을 매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은 그렇게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복지관을 그러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증축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증축은 위로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상에 위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정자 있고 보훈회관 가는 그 공간, 거기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시설물 짓기에 적합해 가지고 거기에다 2층짜리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도 그 얘기는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이 타운을 만들었을 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중간 아닙니까, 맞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뭐, 이어지지는 않지만 인접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시설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휴게실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활, 그다음에 노인, 또 장애, 또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들어선다면 오히려 주차장 한쪽에다가 오히려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누가 수익사업을 해도 예를 들면 가능하다, 건물 안에 휴게소를 지어놓으면 사실 거기에 일부러 가서 사 먹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 정도의 수요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뭡니까,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휴게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강의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이런 사항들도 있잖아요, 어디 한쪽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지금 각각 건물마다 있는 강당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무실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근에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면서 유사 중복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또 혹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휴게실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 봉화사 창고 부지가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 팔고 있거든요. 거기가 정리되면 전반적으로 주차선하고 이런 주차계획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거기 봉화사 거기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거기는 땅이 면적이 넓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자활센터 앞에 있는 그 층이 뭡니까, 도로가에 그것 2층 아닙니까, 맞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위에는 주차장하고 밑에도 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은 지금 아까운 그 주차장 땅도 충분히 우리 군에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땅은 충분히 나온다, 지금 그 아까운 땅들을 다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토지매입 계획하고 이럴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하여튼 끝으로 이 복지관을 증축하고 또 다문화가족센터 지을 때도 지금 기존 건물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요, 중복되는 것은 뺄 것은 빼고 거기에 사무실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지금 군비로 16억을 통해서 지금 짓는데 여기도 좀 줄여서라도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총 진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되고 또 그럴 계획을, 그걸 그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것은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육교직원 해외 배낭연수, 과장님 전에 몇 차례 했을 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효과가 현저하게 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지요? 이렇게 독일까지 가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더 견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낭연수도 단체로 같이 가나요, 아니면 각각 가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뭐, 배낭연수 각각 갈 정도는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해서 조를 편성해서 가고.
장시원의원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은 아닌가요? 20명 중에서 5명, 5명?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답변을 담당계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고 국공립하고 어린이집에서 한 4, 5명씩 조를 짜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런 것은 사실 선진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후진국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는 개인들은 어린이집에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문, 예를 들면 정말 그쪽을 섭외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그런 사항들인데, 오히려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하여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배낭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단체로 아예 20명이 가서 한꺼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하는 게 나을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효과가 크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병원비, 진료비까지도 우리가 안 받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낀다면 결국은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 그게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교사들만큼은 매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20년 거쳐서 열 번 가는 것보다 차라리 10년 안에 열 번을 다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충분히 검토해서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복지 차원도 복지 차원이지만 견문을 넓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 견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20명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또 보내면 다른 타 단체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곳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38페이지,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방문의 해가 있잖아요. 관광 인프라 구축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 2년 기간 동안에 1명이라도 많이 울진군에 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의석에서 -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자,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지 마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내년도 울진 방문의 해에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광객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 유입하는 것도 다,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됩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우리 복지과를 보면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관광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을 지금 오게 하는, 물론 과마다의 목적이 있겠지요, 맞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하여튼 보면 이런 사회, 청소년 관련한 이런 사항들도 이 방문의 해 기간 동안에 우리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청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울진에 왔을 때 이것을 점검하고 진단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연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들도 실·과에 전파를 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 포함을 시켜서 한번 실행계획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지요.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구축되어 있다면 여름뿐만 아니라 봄 캠프도 올 수 있고, 가을 캠프도 올 수 있고 겨울 캠프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번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전문가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 기획실에서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것은 다 포함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늦다 맞지요, 정말로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뭡니까, 우리 방문의 해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지금 각 과마다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의원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정말 2022년 7월 1일부터 하든지 아니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늦으면 늦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년도 방문의 해에 따라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추진과제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실행 가능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몇 차례 지금 검토도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내년인데 올해 지금부터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방문의 해가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예, 이것은 자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확인을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2021년 1월 달부터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도체가.
장시원의원
도민체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최소한 2020년도에 준비한 그런 사항들이라도 어쨌든 올해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 가지고 2022년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 2021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한 방문의 해 이런 사항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좀 잡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자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잠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1월부터 지금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올해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부를 추진해 오고 있고 거기에 각 실·과별로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렇게 관광지에 친절캐릭터 설치라든지 그리고 우리 실에서는 대도시에 대형 간판에 내년도 방문의 해 한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적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 보고회 때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크게 대단위 예를 들어서 시설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여러 부분은 지금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방문의 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2년 동안에 해 가지고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수고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이런 청소년 여름캠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캠프뿐만 아니라 봄·가을·겨울에도 이런 캠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 기회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후면부지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장난감도서관 있는 곳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이 공간입니다. 그 뒷산입니다. 군유지 뒷산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시설물이 같이 들어오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물이 들어오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뒤쪽이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해 놓고 시설물을 앉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마땅치 않게 나오는 데가 없어 가지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여기는 보면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을 계약을 했었는데 어제 13일 날 252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5년의 기간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우리 울진군 민간위탁 조례에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울진군 민간위탁 조례는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서 5년으로.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시니어클럽 지침이나 이런 데는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다면 그날 계실 때 설명을 할 때는 민간위탁 3년인데 종전에 3년을 했었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5년으로 연장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랬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여기에 똑같이, 뒤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시니어클럽?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도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맞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 그게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맞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의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울진군립추모원, 지금 기간제 근무자들 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근로형태가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간제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장지가 나오면 자연장지 안치할 구덩이도 작업도 하고, 그다음 거기가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수시로 풀을 깎아야 되고 또 시설물이 크다 보니까 그것 유지관리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또 젊은 분들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기간은 얼마쯤 되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근로기간은 저희들 근로기준법상에 그것은,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근로기준 형태라든지 지금 현재 기간제들이 일하고 있는 기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추모원운영팀장 김동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은 10월 31일까지 근로 계약기간이고요, 1명은 2월 28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근무 형태는 아침에 저희들이 1회차가 있으면 7시에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에 52시간 넘을 정도 되면 17시가 보통 퇴근시간인데 17시 전에 16시에 퇴근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10월 31일 날 근로계약이 끝나면은 퇴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복직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올해까지는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서 2개월이나 3개월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12월 31일까지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다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나가서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으면 수령하고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면 재취업을 하고 이렇습니까?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간제 근로자 법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형태가 근무형태도 열악하고 모든 게 열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상 어려운 사항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이 좀 덜 불편하게끔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배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3차 추경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3차 추경이 9월 달에 있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달 만에 예산이 4억으로 불었어요. 왜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2장지가 너무 험하고 가보시면, 저희들 그래서 전문 설계사 분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인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3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급조로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장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 거에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때 예산 2억은 약간 경솔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현장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9월 달에 예산 편성을 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또 추가 보강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이 작은 장지가, 뿐만 아니고 그 군립추모원이 준공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누락이 돼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전체적인 걸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이래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미 확보된 상황에서 34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벌써 사업을 착공을 했는 상태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여기 1장지는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월된 예산으로 1장지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월된 예산이, 잔여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2억 6,000 정도 있어 가지고 한 2억 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은 물론 보고를 안 하고 시행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럼 2억 6,000이 있으면서 왜 4억의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장지 공사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2장지 공사가 4억이나 듭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 금액은 한 6억 정도 드는데 2억만 편성해서 3차 추경에 올린 거예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것 기존에 2억이 있었기 때문에 2억을 하면 그때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때는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몰랐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금방 시간이 5분도 안 지나서 말을 바꿉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제가 말을 바꾼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 명시 이월된 예산 2억이 있었고 그때 좀 저희 민원이 하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해 가지고 예산 파악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적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자, 우리한테 3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거기에 침수 때문에 2억의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우리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의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1장지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애당초 전문가를 불러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1장지만 하면, 비슷한 규모인 줄 알았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이것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얘기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18년도 시공사에서 자연장지가 기존에 논이었다고 침수가 불가피하다고 실시계획서를, 실행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 발송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추모원팀장 김동영입니다. 그 서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서류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18년도 11월 달에 그 당시 시공사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포항에 있는데. 실행계획서를 예산이 1억 정도가 들면 이게 논 위에 있는 부분은 해소를 다 할 수 있으니 시안 배수시설 설치할 수 있으니 설계까지 “해야 됩니다.” 했는데 묵살을 했어요. 한번 서류를 찾아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파장이 늘어납니까, 이것 어쩌면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했는 것도 못 받아 들였을 때, 안 받아들였을 때는 묵살인거예요, 묵살.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이 복지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장시원 의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실버 임대주택이라든지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디 과에서 합니까, 만약에 한다면?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은 해당 담당 업무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실버주택 같은 공모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업무는 주현철 팀장이.
장시원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도 또 제안을 해야겠지요, 맞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우리가 보면 지금 영덕에도 2015년도에 국토부에 공공실버임대주택 신청을 해서 지금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화도 춘양면 쪽에 임대주택 100세대, 그다음에 봉화에 해저지구에 90세대를 지금 공모를 해서 되어 가지고 지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군에도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군에는 공모사업 했다 이러면 무조건 막 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쪽만 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해서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자격자가 이렇습니다. 생활수급자, 우리 또 과에서도 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그 공공임대주택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입주를 합니다, 맞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사회복지과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 주택계에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주택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 기회가 있으면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공모는 늘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보면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이제는 없어졌는 걸로 제가 그때.
장시원의원
아니, 없어졌지만 유사한 형태의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주택이 큰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계속 이 주거 약자들에 대한 이런 임대주택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의 개인 건물을 사 가지고라도 지금 청소년부터 해서 신혼부부, 또 장애인, 주거 약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비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울진군에는 주공이라든지 이안아파트 이런 몇 군데 외에는 지금 최근에는 거의 임대주택은 없는 그런 사항이니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주거복지 문제도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