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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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두 번째 날로 도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예산 편성과 운영, 세정, 청년 정책,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도민과의 소통, 청렴과 혁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통혁신정책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서울본부,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제주연구원 등 도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선서문 전달)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위원

현장에서 자료 요구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급한 게 있어서. 어제 기사 보니까 골프장 관련 기사 나왔던데, 어디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다고 하던데 의견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영평가를 하는데, 용역기관에서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맡긴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강성민위원

그 위원회 구성 명단 받아보면 좋겠고, 직책까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주도에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도입됐는데, 자동차세 관련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내역 해서 일반 자동차와 소형, 중형, 대형 비교해서, 총액, 개별 가격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제주 미래과제 발굴 실무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를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어떤 회의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자료를,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제주도 산하의 운영 센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현수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 또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보완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서울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본부는 도정 현안 해결에 도움 기틀을 마련하고, 국회 및 대외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에 성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서울본부 공무원들이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연구원이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Think and Do Tank가 되도록 다방면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주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연구기획협력부장 강진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경청해서 연구원 발전에 큰 디딤돌로 삼고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용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의 사퇴로 인해서 지사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체제로 한 2개월 지났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개월이 지났는데 도정 공백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2개월 동안의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제주도정을 꾸려 가시는 입장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권한대행 체제지만 코로나19 방역도 저희들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도 나름대로 정리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 권한대행께서 부지런히 현장 소통행정도 많이 하시고 의회와도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일단 충분치는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것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지사는 안 뽑아도 되겠네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

경용

이경용위원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되게 많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냐하면 권한대행 체제로 할 수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제주도정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거라든가 미래비전과 관련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년 대선이 4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제주도와 관련된 대선 공약 발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다. 제주도정에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을 위한 미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 자체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나타나고 있어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각자 각양각색입니다. 그것은 제주도민들의 어떤 정해진 뜻, 또 제주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들이 후보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심스럽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 행정 입장 그리고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 “대선 공약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 입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계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제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제주가 미래로 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제주의 미래 과제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의회에 알릴 거냐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서 시간 제약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공약이라고 해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약한 내용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제주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또 그 책임성 때문에 사실 4.3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분명한 입장은 정리돼야 한다. 실무 TF에서 이렇게 논의될 사항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타 시도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다 기획되고 대통령 공약들이 각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 제2공항과 관련돼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이 뭐냐? 또 제주 4.3 배·보상 관련해서 청구권자 확대 문제, 그다음에 직권재심의 문제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이 뭐냐? 제주도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에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을 제주도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에 관해서 후보자들의 각 입장이 뭐냐? 제주도의 입장은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강정 민군복합항 관련 평화대공원 추진 문제, 이것도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종전 제주도에 있는 국도와 관련된 국비 지원 문제, 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그 관리에 대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이 뭐고. 그다음에 환경기여금 관련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이런데 정부의 추진 의지, 후보자의 추진 의지,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 특별자치도 관련 제도 개선 문제, 기초자치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기관통합형으로 갈 건지 행정시장 예고제로 할 건지 행정체제 개편,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대선 공약과 관련된 제주도의 입장, 또 카지노를 포함해서 관광산업 육성 문제, 1차 산업의 제주도 육성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 케이블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기본적인 방향들이 있어서 이게 정리돼서 여야를 불문하고 그게 후보들에게 공약이 제시돼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제주도정에서 그것을 섣불리 나서서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대안이 있죠. 의회까지 포함해서 의회가 정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제주도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후보자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해야겠다라는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소외도가 돼 버렸어요. 특별소외도.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제주가 가야 될 방향과 미래 주요 어젠다와 과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TF를 구성·가동하면서 8개 분야의 114개 과제 정도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부분의 신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이미 도정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정법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이것이 제주의 주요 현안과제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역 공약들도 내세울 거고 여러 가지들을 할 거기 때문에 시점은 11월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정리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어떤 협의채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협의든 정책간담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의회하고 상설정책협의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 하실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금 협의 중인데 11월쯤은……. 의회 회기 중에는 열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11월 초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빨리하시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제주 미래와 관련된, 대선 공약과 관련된 논의들이 오고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주도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가 너무 늦다. 그리고 도지사가 없으면 누군가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 도지사가 존재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지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원희룡 지사님은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들을 정리를 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된 대선 공약을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다수의 후보에게 제시하는 시점이, 지금 해야 된다. 너무 늦다. 지금 4개월 조금 남았는데 제주도 입장 정리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기획관도 했었고…….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도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생각이 대선 후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게 전혀……. 물론 각 당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각 당의 문제고, 여야를 떠나서 의회하고 도정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줘야 돼요. 해상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여야를 떠나서 다 동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평화대공원 문제도 다 지금 동의되는 부분 아닙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특별한 지원 문제 이런 것도 다 동의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기조실장 전에 기획관도 했었고 기획계장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큰 정치적 이벤트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어젠다와 과제들을 던질 시기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던질 거고. 지금 탄소중립도시, 경제 산업 기반 그다음에 환경, 인프라, 물, 그다음에 평화·인권·상생, 그다음에 복지와 공공의료,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완성. 이 8개 분야를 저희들이 카테고리로 해서 여러 가지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논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할 때 각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저에게 공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달라고 문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해서 그 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정말 책임성 있게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각 후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적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위원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이 2020년 7월 14일 날 발표됐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그 이후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2020년 10월 12일 날 발표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1년 경과된 지금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고 제주도 역시 지난 12일 날 제주형 뉴딜 2.0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주형 뉴딜 1.0에서 2.0으로 변경된 상황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과 1.0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1.0과 2.0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1.0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 두 개 축이었고 보완적으로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체계를 유지·확대하면서 거기다가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추가했고, 여기에다가 지역에도 뉴딜의 효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뒷받침하는 체제로 구조가 바뀌었고요.

강민숙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저도 잘 안 들리고 속기사도 좀 잘 들릴 수 있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바뀌면서 취약계층 보호, 격차 해소, 청년, 고용·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휴먼 뉴딜로 하나의 분야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2.0에서는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종전에 166개 과제를 우리가 추진이 안 되는 거는 빼거나 정리를 해서, 또 신규 과제도 발굴해서 311개로 145개 정도의 과제를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투자 사업비도 재정리를 해서 한 3000억 정도를 늘려서 6조 4500억 정도의 투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1.0과 2.0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지금 과제도 2 플러스 1에서 3 플러스 1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과제 수도 한 145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총투자비 역시 3085억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제주형 뉴딜 1.0 추진 계획에 따른 투자실적 보고가 돼 있어요. 투자실적이 ’20∼’21년 당초 투자 계획 6980억 원에서 160개 사업 대비 90% 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뉴딜 1.0에서 2020년, 올해까지 투자 계획은 166개 사업에 6980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집계하고 성과 평가를 해 보니까 142개 사업에 6279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이 돼서 한 90%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실장님, 어쨌든 간에 ’20년 10월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작년 ’20년 10월에 발표를 하고 어쨌든 ’20년은 계획을 했었고 ’21년부터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시가 되었는데, 근 한 10개월 정도거든요. 10개월 채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간에 90%를 이행했다는 기준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60…….

강민숙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90%가 이행이 된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시즌 1, 뉴딜 1.0 계획에 사업 리스트들이 166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1.0 뉴딜 계획의 세부 사업으로 다 적시가 됐고, 그 사업들에 대한 투자 실적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20년도는 사실상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할 게 없었지 않냐. 올해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민숙위원

본격적인 사업 이행은 ’21년부터입니다. 올해부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뉴딜이라고 하는 게 정부 뉴딜도 그렇습니다. 정부 뉴딜이 없던 것을 딱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당초 시즌 1에 160조 투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그린 분야, 디지털 분야, 안전망 분야의 사업들을 재정리를 해서 이걸 한국판 뉴딜로 끌고 가자라고 한 게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전략이고 강행해 왔습니다.

강민숙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주형 뉴딜 1.0 계획이 6조 1384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으로 하면 5년 투자 대비 1년간의 투자실적은 10.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 계획에서도 6조 4469억 원이거든요. 그걸 대비했을 때는 9.1% 수준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걸 90% 이행했다고 하실 수 있는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고, 왜냐하면 5개년 전체 계획에…….

강민숙위원

그렇죠. 전체 5개년 계획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몇 %를 이행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총량으로 비교하면 진도율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 중에 2개년 투자 계획치의 90% 정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이게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 ‘제주형 뉴딜이 벌써 90%를 이행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5년 계획이기 때문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그렇게 내고, 2개년 치만…….

강민숙위원

실장님, 뭐든지 데이터는 5년을 기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기준에서 몇 %를 이행했다고 얘기를 해야 5년 중에 10%가 이행이 됐구나, 그러면 40%가 남아 있구나, 90%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얘기돼서 이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척이 더디게 되고 있는지 기준점이 되는데, 단지 한 해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한 해 목표를 가지고 90% 이행했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이 90% 전체가 다 이행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로 기준을 했을 때는 10% 정도입니다.

강민숙위원

전체 기준했을 때 10%예요.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지난 8월 추경 심사할 때, 제주형 뉴딜 추진실적을 확인했을 때 실적이 총 4508억 원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2일 발표했을 때는 6980억 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차이 나게 증가가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이 한 달여 만에 크게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의문스러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142개 사업 6279억이 투입이 됐다라고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제출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보여지는 거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료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주 뉴딜 추진으로 제주도에 6조 이상 투자가 되고 4만 5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의회는 물론 제주도민 사회가 간절히 바라고 환영하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총사업이 지금 321개에 이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사업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고 지속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월에 한국판 뉴딜 2.0 발표하면서 1.0 추진실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자체 주도형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아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된 지자체 주도형 우수사례로 든 내용들이 있어요. 대구인 경우는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대표사업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든지 그린수소 생산실증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대표사업 공모에서 “청정흑돼지 녹색바람으로 키운다” 이런 것들이 우수사례로 평가돼서 특별교부세 30억도 받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만족스러운 형태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홍보방법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우리가 우수사례로 꼽히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전국사례로 만들 수 있게 계기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이 체감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체감도를 높이느냐에 관한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문제는 제주도민 자체도 제주형 뉴딜이 뭔가라는 것을 아직 체감 못 하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공무원들만 뉴딜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타 도시 사례를 봤을 때, 특히 우리 제주도가 우수사례로 뽑혀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도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꾸며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 한도 지원, 정부투자심사 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살펴보면 투자심사 면제 내역이 총 24건이에요. 거기에 금액이 1조 4290억 원이 승인이 됐는데 제주도도 투자심사에 면제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떤 내역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한 건이 있는데,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래국 과제 중에 하나를 신청해서 투자심사 면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실장님,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아마 그 한 건이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지 미래국 건지…….

강민숙위원

500억이 안 돼요. 495억인데 이것을 면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게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심사에 이 495억은 제외가 됩니다.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 면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문서로 온 겁니다.

강민숙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문서로 온 겁니다.

강민숙위원

문서로 왔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그 문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까같이 투자실적이 4508억 원이다. 지난 8월 현재 투자실적이 6980억 원이다. 한 24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 목록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공모사업 응모 시 아이디어 유출우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아이디어 유출” 이런 걸로 면피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지자체 간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던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든 추진사업이든 알리면서 풀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차후에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음으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뉴딜 관련 질의인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부언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과정에 투자실적이 예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4000억이었는데 지금은 6980억 정도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건 좋은 면에서의 당혹스러움이 아니고요. 아까 질문과정에서 보면 거기에서의 이유는 아이디어 유출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142개에 6279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즌 2에 6조 얼마, 전체 311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이번에 같이 TF 회의 할 때도 “311개에 대한 사업 리스트는 저희들이 공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된 거 14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얘기였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142개에 대해서.

강민숙위원

그게 아니고 중간에 갭이 생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4000억으로 저희들 보고했는데 육천삼백…….

상봉

이상봉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고, 실장님, 다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받아서 분석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는 갈음하고요. 질의가 아니라 응답의 과정에서 제가 봤던 모습에 대해서는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뉴딜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포함된 뉴딜 2.0이 지역균형 뉴딜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자료 제출에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과 휴먼 뉴딜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는 여기에 목록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뉴딜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인데 이게 정부 주도로만 하면, 정부사업으로만 하면 지역에 낙수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체 뉴딜 중에서 일부를 지역균형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함께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협력형이라고 하는 사업유형을 만들면서 낙수효과가…….

현수

고현수위원

지자체 주도형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깊이 있게 본 것은 경기도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 2250억 정도의 전력자립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지방비도 포함되기는 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균형 뉴딜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협력형도 JDC랑 하는 게 있고 지방에너지공사나 이런 데랑 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많은 사업들이 공공기관 협력형으로 가고 있는 게 있고.

현수

고현수위원

공공기관 협력형 말고 바로 지자체가 주도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내용도 있죠? 경기도 사례가 공모형이 아니라 국비 플러스 지방비형이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순환자원클러스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 노력을 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모형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추진해서 국비를 따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게 되면 지자체 주도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자 해서 회기를 좀 늦췄는데, 종합계획에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의 영역들이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방송 관계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5개년 계획에서는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향, 초기에 설정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모델이 아니라 제주다움을 유지하면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그린 뉴딜의 요소가 들어가도록…….

현수

고현수위원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제주형 뉴딜 2.0에 부합되는 사업내용들이 없냐 이겁니다. 제 말은 기조실하고 제주연구원 간에 뉴딜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반영 혹은 서로 협의, 이 내용이 있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 종합계획은 당연히 뉴딜적 가치를 갖고 있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물론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제주연구원은 제주연구원대로 가고 있고 기조실은 기조실대로 가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닌가요? 서로 의논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모든 게 제주연구원이 인발브(involve)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종합계획도 그렇고 미래과제도 그렇고.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형 뉴딜 2.0 사업에 제주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내용이 서로 연동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각 분야별 전략방향에는 들어가 있고, 18개 핵심사업이 있는데 18개 핵심사업 중에서도 제주형 그린 뉴딜 정책복합사업이라고 해서 1조 투자 규모를 놓고 핵심사업으로 넣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대선 시기에 완전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정해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조만간 후보가 정해질 것 같고, 그간 후보경선 과정에서 제주도에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선후보 중에 저희 당 후보를 포함해서 어떤 분도 언급을 안 한 것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 부분에서 과연 대통령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의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입장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오염수 방류 부분이 작지 않은 사안이죠? 도에서는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하셨는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학부모단체와 함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했던 개인적 에피소드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에 관련된 얘기가 없지?’라는 개인적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갈음하고요.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국제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보내고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규탄촉구결의안을 내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 해양수산국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올 영향과 피해 부분에 대한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내년쯤에 시행을 하고 그게 나오면 미리 우리가 예방할 게 뭔지, 그다음에 피해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이 과정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것도 의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검토의제에는 들어갈 거고, 이게 다 합의가 돼서 우리의 미래과제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다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돌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공간이 제주도라고 봤거든요. 맞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독일인가 어디에선가 2년 후에 제주도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오염수를 2023년 이후에 방류한다는 발표인 거고, 그 전에 외교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 다 염두에 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정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회 회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은 2019년도에 1043건이었다가 2020년에는 907건으로 코로나19로 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의 개최 결과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는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회의 록 공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한 건데 전부 됐다고 해서 봤는데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 록이 아니라 회의 요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탑재하는 것도 아주 부지기수고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그 자체만이라도 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부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취지만큼 탑재가 안 되어 있고 공개도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 제 주관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요. 이걸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실장님도 답변 과정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 록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토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것을……. 제가 손에 갖고 있는 게 경기도 겁니다. 이게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데……. 100페이지까지는 아니고 50쪽 정도 되는데 거기는 회의 록 공개 조례에 의해서 2021년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 회의 회의 록 전체를 속기록을 해서 공개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첫 장에, 부제에 ‘000 속기사무소’라고 되어 있어요. ‘속기사 000’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 했더니 속기사사무소에 회의 록 전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회의 결과를 탑재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봤더니 회의 록 전체를 녹음해서 서로 간에 보안을 지키고 공개절차를 갖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선진적이고 행정의 솔선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여기에서 답만 듣고 제가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경기도 사례를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발언기회가 있어서,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 답변 중에 제가 미진한 부분 하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대상은 500억 이상이 아니고 300억 이상입니다. 투자심사 중앙심사는 300억 이상이고 뉴딜 관련 중앙투자심사는 전국 20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5개만 면제를 받았습니다. 5개 면제 사업 중에 제주도가 하나가 있는데 자원순환혁신클러스터 495억짜리 이게 면제를 받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다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지사님도 작년 10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정부 대상으로 민형사상이라든가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들을 큰 틀에서, 중앙정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현실에서 해안환경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들, 지적했던 내용들을 제주도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와 타 시도와 연계해서 좀 더 책임성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정 공백 상황이 몇 달째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8월 12일부터니까 2개월 3일 지났습니다.

강성민위원

2개월 지났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민위원

권한대행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도 예전보다 없어도 잘되고, 상설정책협의회도 예전에는 2년 1개월 만에 열었는데 이번에 언론기사 나오니까 바로 하려고 하고, 골프장에 세금 매기는 것도 정치인들 있으면 잘 안 되는데 바로바로 때리고, 배달 앱도 지사님 계실 때는 안 하더니 바로 되고, 재난지원금도 의회하고 협상이 탁탁 되고. 없을 때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도민들이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성민위원

도민들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 대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민위원

후쿠시마 원전 얘기 고현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예전에 경기도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흔쾌하게 받았으면 통 크게 지자체 간에 협력과 연대가 돼서 보기도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계셨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일정이 좀 꼬였습니다.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었고 일정이 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그것을 준비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골프장 문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래도 마침 도에서 실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감면조례 개정을 해서 추후에 70억 원 정도의 세입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예측이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한 67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반성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일시적입니까? 작년, 올해, 내년 당분간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는 “경영환경은 불안해질 것이다.” 정말 도민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용요금의 인상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협 회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이고 그쪽 논리니까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전에도 골프장 사업주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셨죠?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어떤 의견들을 말씀했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다른 게 아니고 골프산업을 선진화해야 될 게 아니냐, 바람직하게 갖고 가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주관이 돼서 제주도 내 골프장 경영자들을 모시고 회의 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잘하자. 그리고 요금 부분까지는 우리가 강제하지 않겠다. 요금은 당신네 수요와 공급, 당신네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크게 관여는 안 하겠는데 예약 못 한다, 우리 도민들이. 치고 싶어도 치질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쿼터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도민 예약 쿼터.

강성민위원

그 이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강성민위원

그게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회에서 답이 없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서비스, 저희들 모니터링해 본 결과로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기에, 그러니까 면담하시겠다고 하시기에 서비스 개선부터 하신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잘하시고 계시고요. 세정의 원칙이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지금까지 그만큼 어려우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도에서도 감면시켜 준 거고, 재산세 등.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걸 갖고 “어렵다.”, “요금인상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민들을 갖고 겁박을 주시는 이분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영업 사정들도 있지만, 최근의 상황도 물론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은 20년 전에 우리가 투자유치 목적으로 골프장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정착이 됐고 당초에 투자유치 목적, 조세를 감면해 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으로 되돌릴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해서 조세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난해 1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반적으로 관광업계가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비롯해서 전세버스, 대형 식당이 엄청 어려운데 골프장과 렌터카회사들은 상당히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준하는 세정 정책이라든가 도의 기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맞게 중심을 잡고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천천히 말씀하시라니까 오늘은 천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위원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는 표, 데이터만 보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관 평가, 기관장 성과 평가에 대해서 데이터만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저의 감으로, 수치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님하고 가까우신 분들의 성과가 높다. 두 번째, 관료 출신들이 성과가 높은 것 같다. 인정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강성민위원

점수를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의료원장도 최근에 가셨죠, 오경생 씨. 그리고 제주연구원장님도……. 자료에 보니까 원장님, 육지 많이 가셨던데, 343일 중에 126일. 그런데도 성적이 잘 나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육지도 많이 가셨는데, 일 때문에 가셨나?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관심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제주도 내 출장까지 합산해서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주말도 포함됐습니다만…….

강성민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고 또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굉장히 긴요하고…….

강성민위원

주로 부처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주로 부처들을 많이 갔습니다. 산자부,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그리고 그린시티의 국비를 따는 데 저희 연구원이 나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특히 지금 출력 제한, 재생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광범위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보통 연구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연구원장 자리 지키고 토론회나 하고 행사하고 조직 관리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원장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가셨다 이거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그리고 보고 올리고 싶은 건 제주도가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제 사회가 제주도를 인정해야 당사국 총회 제주유치를 할 수 있고, 유치가 되면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예전에 청와대도 계셨고 그쪽의 전문가여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위원

너무 홍보 기회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수치로 보면 아까 두 가지를 제가 좀 볼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의아합니다. 이걸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는 행자부가 준 표준 매뉴얼의 지표를 갖고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맡깁니다. 맡겨서 “너네가 객관적으로 좀 하라.” 해서 하고, 그 결과를 놓고 경영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기관장 평가하고 기관 경영평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최근에 잘 받는 이유는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 경영평가가 높아진 측면이 있고, 기관장 성과평가를 보면 여성가족연구원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딱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성립이 안 된다. 그렇습니까? 관료 출신들이 일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조직 장악은 잘하는 편입니다.

강성민위원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조직을 너무 장악하면 또 안 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조직을 잘 장악하시고…….

강성민위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세정과 관련인데요.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봤는데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의 감면 현황 자료를 모 국 회의 원이 요구하셨는데, 감면액이 제주도가 2021년 6월 기준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국 대비 0.034%.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럴 때 통 크게 감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공유재산 관련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강성민위원

감면할 곳을 찾아서……. 이번에 항공사 했죠?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항공사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주항공만 제주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워낙 어려워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해 줬습니다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잣대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

강성민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감면 더 확대할 곳이 없습니까? 감면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거니까. 아주 일시적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일시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강성민위원

늘릴 때는 아까 골프장 같은 데는 원위치시키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한 임대인 감면을 했고,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를 했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지방세 납부기한 6개월 범위 연장, 지방소득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것들을 간접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제혜택이 적다보니 구간을 좀 좁히고 수혜 폭을 늘려서 올해 한 번 개정을 했고. 위원님하고 의논드리고 있는 게 추가로 더 할 데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소분 주민세, 1톤 이하 화물자동차하고…….

강성민위원

예,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세버스 자동차세, 집합제한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이런 부분들을 제안 주셨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기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라고 우리 행자위에서 발간한 자료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어저께 봤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일단 보셨죠?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1년 단위로 발행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 90여 가지 질문 중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질문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합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얘기지만 기획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얘기.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은 제주도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내용을 보다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종합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게 공직자와 JDC, 기타 연구자들만의 자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분명히 최상위 법정계획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친절하게.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관심이 있나, 알고 있나.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패널조사 결과로는 44.8% 알고 있고, 모른다가 55.2%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55%가 몰라요. 이런 거 보면서, 도민들이 이 정도 모르는 게 아니고 공직자가 몰라서 과연 국제자유도시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 본청도 많이 모르고 제주시·서귀포 본청은 70% 이상 몰라요. 실장님, 이 부분에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 뼈아픈 조사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정책을 관리하고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가 많이 나오는데 6급 이하 실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모른다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 조사를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해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또 지방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어요.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공직자 내부적인 공감대, 추진 의지가 이렇게 없으면 이 계획은 불 보듯 뻔할 거 아닙니까? 1차, 2차, 벌써 3차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동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내용은 그때 봐야 되고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보는 시각, 공무원의 관심도,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연적으로,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교육해야지 그렇지 않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옳으신 지적이고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받아들이고,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관하고 앉아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인재개발원하고 의논을 해서 교육과정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별법하고 종합계획만을 다루는 교육과정, 그것도 하위직급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겠다, 의무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한번 나눴고, 그다음에 도하고 행정시 공무원들, 옛날에는 특별법과 관련된 시험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 안 된 지 10년 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법과 종합계획과 관련된 소양 시험이라고 해야 될지, 소양 테스트라고 해야 될지……. 지금은 컴퓨터를 딱 켜면, 도청 컴퓨터를 켜면 청렴 교육 그다음에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귀찮지만 하다보면 느는 거여서 이런 방법도 써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최상위 종합계획 동의안 들어온 것에 맞춰서 기본에 충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1차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2%입니다, 22%. 그리고 2차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21%입니다. 공직자, 국제자유도시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체자들이 20%밖에 긍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 계획을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봅시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잠깐만요. 3차 종합계획의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20% 밖에 안 됩니다, 21%.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충격입니다, 이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설문조사는 척도를 기준해서 가운뎃점을 해서 긍정, 부정 이렇게 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척도로 해도 60점, 50점밖에 안 돼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차 종합계획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여도 보통과 긍정을 합치면 82% 정도가 되고, 2차는 합치면 79% 정도가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5점 척도에서 1차는 3.1,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퍼센티지 1, 2%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도민들이 이 정도 가져도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설득하고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면서 공감대를 끌어 들여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긍정이 28.6%, 21.4% 맞습니다. 근데 보통을 다 합쳐서 평균점을 잡으면 그래도 중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팩트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조금……. 도민들이 체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공직자부터 숙지하는 여러 가지 형태, 아까 조례에 의해서 교육 평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 주셔서 이거 제대로 실현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을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최근에 법령이 제정됐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법, 들어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주도 외에 사시는 분들이, 출향민이라고 합니다. 출향민 등이 자기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 꼭 제주도가 아니어도 다른 데, 어찌됐든 자기 살고 있는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 기부한도는 있습니다 ―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는 그 돈을 기부금 수입으로 잡고 지역의 중요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아주 의미 있는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같이 재정의 문제 또는 도민 인구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통해서 재정 확충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부분이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혹시 재외도민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본 건 9만 6000, 10만 명쯤 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 제주도 차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전라남도. 이 법이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45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제주도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 일본에 계신 분이라든지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까지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답례품을 30%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답례품 3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역 특산물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만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둬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구원장님 오셨는데, 혹시 고향사랑 기부금 건 관련돼서 연구 과제로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전라남도에는 벌써 발표됐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저희도 사실은 그…….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현혜경 박사를 비롯해서 몇몇 연구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뒷받침하도록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재외도민증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관리하고 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법과 아울러서 고향을 사랑하는 방식의 좋은 표현, 제주사랑 도민증이라든지 그런 이름까지 기회에 바꿔볼 필요도 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좋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년의 준비 기간이 있고. 2016년도에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인 경우에 한 32억 원 정도의 기부액이 예상된다. 제일 많은 데가 전남의 520억 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한도가 연간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17개 시도 간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도 좀 우려를 하면서 어쨌든…….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여기서 지자체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해당이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안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안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도에만 일괄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제주시하고, 행정시하고 공동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면 제주시·서귀포시는 가능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고향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제주시·서귀포시가 받을 수 없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잘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집중 질의가 되고 있는 듯해서 잠시 쉬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김희찬 세정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희찬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들 힘드시죠. 특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때 내야 되는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못 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생계형 체납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과감히 결손처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지행정 시스템과 연계해서 행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이런 악성 체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 힘든 게 아니라 자산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그 자산을 활용해서 더 고소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그런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한데, 2020년에 ― 작년이죠 ― 혹시 이월 체납액이 얼마 정도…….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지난해에서 올해 이월된 체납액이 8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800억 원이 넘죠?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80억 원, 2018년에 590억 원, 2019년에는 무려 735억 원, 그리고 2020년, 작년엔 805억 원으로 해마다 이월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떻게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체납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게 골프장 체납액입니다. 전체 체납액 중의 30%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 올해 좀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 225억 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해서 체납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측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대출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노력하면 상당액이 징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은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다 제주도로 오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년 동안 오히려 특수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밖에 어쨌든 명단 공개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물론 명단 공개도 행정 제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직접 이렇게 강제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종태

문종태위원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그렇죠. 심리적 압박을…….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보통 언제 명단을 공개합니까?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단공개는 전 지자체가…….

종태

문종태위원

전 지자체가.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전국적으로 11월 셋째 주.

종태

문종태위원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전국 동시발표 하잖아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는 어떻습니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희는 11월 17일 날 공개할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 그래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는 1월 달, 2월 달에 자료가 게재가 됐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리고 2021년 올해는 7월에 게재가 된 거예요, 홈페이지에. 어쨌든 발표도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시 게재되는 게 매우 필요하거든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 혈연 문화가 원체 강해서 명단이 공개됐을 때에 어떤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자꾸 늦는다는 게, 11월 전국 동시발표와 함께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 게시판 등에서 가능한 수단…….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도민이 일부러 행안부 가서 확인하지 않잖아요. 보통 제주도청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도만의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한 22명인데, 저희 도하고 행정시 해서 금액을 고액, 소액 나눠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종태

문종태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어쨌든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법들도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최근에 이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했어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가상 자산은 법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도도 하고 있나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조회는 현재 가능하고 추심이……. 아직 법이 완비가 안 되어서 압류까지는 가능한데 추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행정제재가 될 것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 이런 경우는 공매 처분도 진행을 하나요?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부동산 공매도 하고 또 배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새로운, 제가 하다 보니까 아까 경기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제주도에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참 재미있어요. 보니까 가택 수사,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 추적 그리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 압류, 여러 가지 새로운 징수기법들을 동원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민선 7기 3년 동안 체납액 중에서 1조 2230억을 거두는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1조 2000억. 그런데 연평균 체납 징수액이 4070억. 제주도 같은 경우 이월 체납액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고 있는데, 어쨌든 세정담당관실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강력한 징수가 돼야 제주도의 주요한 지방세입으로, 재정으로 우리 도민들의 복리 향상에 골고루 쓰이지 않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하여튼 특별 체납액 징수 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새로운 징수기법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보험을 이용한 징수기법들도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주청년센터,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기관 대행이 보통 한 1년에서 2년이잖아요? 그렇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텀이 생기는데, 텀 없이 잘 진행되게 준비하고 있나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관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처음에는 제주청년센터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담당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서너 군데 정도 압축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시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기관 대행 시에 텀이 한 달 발생했어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기간 종료에서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 한 달간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된 거예요. 중단됐어요.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 대행 이관 시 직원 재채용에 따라서 또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약 9일간 센터 운영이 중단됐어요.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월급을 못 받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또 다시 채용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제주청년센터,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일을 잘하고 있나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중간 허리조직으로서?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와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창원에서도 왔고, 대전, 청주, 인천. 최근에는 아산시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도가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는 청년센터가, 물론 청년정책담당관,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고 또 핵심부서, 중간 허리조직인 청년센터가 역할을 해 준 거예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코로나 시국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냈어요. 이런 것들로 대상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인력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인력들이.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그 인력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전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공백이 없도록 지금 계속 문제를…….

종태

문종태위원

단 하루도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과정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와 두 차례 청년정담회를 개최했어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두 번 다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한 번은 의회에서 했고 한 번은 원도심에 위치한,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청년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허리조직인 센터장, 소통협력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청년센터도 있는데 그분들과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또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죠. 결국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책이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산이죠. 그렇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 예산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예산들이 다 반영돼서 내년에 제주 청년들,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청년들 MZ세대 하면, 저는 과거에 아이들, 청년들하고 함께 수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확언하건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스마트한 청년들이에요.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또 가장 치열한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간 분들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픔이 있죠. 취업의 문제라든지 주택 구입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 많은 아픔을 또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 태풍이 지나갔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별 피해 없이 지나갔나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농업 분야에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농업 분야 말고 제주도 공공시설물에 비가 새는 곳이 없나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접수된 거는 저희는…….

경용

이경용위원

접수된 건 없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재개발원에 비가 많이 새서 공무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에도 못 가고 수건으로 물을 짜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아니, 몰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인재개발원에 에어컨 설치하는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비새는 곳에 하는 예산을 늘려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은 지금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수건으로 물을 짜고 집에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제대로 도정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공공시설물이, 괜히 업자들 표창장 주고 하지 마세요. 업자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하면 과감히 페널티를 물리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철저한 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작년 10월 22일 날 제가 최승현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 질의를 했는데 도내에 있는 센터가 몇 개냐 그랬더니 126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54개를 주장했고. 126개라고 계속 우겼어요. 나중에 전수조사를 했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해 보니까 몇 개였어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 2월, 3월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센터에 관련된 거는 5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6개 아니에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55개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5개?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저희들 자료에는 56개로 되어 있는데 54개나 55개나 56개나 그 사이에 하나 둘 늘 수도 있고, 전수조사 이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지사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센터라는 명목으로 행정이 일을 안 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센터에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인력·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급증이 됐습니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총예산을 보면 54개소 운영이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했는데, 2018년도에 744억 되던 것이 2020년도에는 1004억으로 늘어나요. 연평균 18.2%가 증가되고요. 두 번째, 센터 고유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 또 공기관 대행사업, 출연금으로 보조받는 지원 금액이 2018년도에 139억, 2020년도에는 301억. 연평균 47%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고유 업무 외로 받는 지원금 사업에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요,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또 인건비가 2018년도에 171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46억. 연평균 19.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행정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397건의 사무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 걸러냈고, 심사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업들도 민간위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리가 된다는 부분이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분명히, 과감히 통폐합을 실시해야 해요. 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적기예요.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정리 못 해요.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올바른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통폐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하시고, 인원수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 아픔이 있어도 이 부분은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는 것.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센터만 지적하는데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도지사가 되고 나서라도 자기 선거에 관여되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암암리에 채용한다든가 또 공무직이라도 해서 증원을 시킨다든가 또는 그 부서에다가 예산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오히려 지사님이 없는 이 시기에 기조실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이 부분을 과감히 칼로 도려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위원님 마지막 답변 주세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저희가 당장에 조치할 것들은 당장에 조치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센터, 공기관 대행으로 인한 센터나 출연금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도가 한번 짚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할 사항들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늦장 대응이라든가 늦장 행정이 되지 않도록…….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한 것을 보면서 제가 답답해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잘 처리하도록…….

경용

이경용위원

저라면 과감히 칼을 대겠어요. 아픔이 있죠. 칼을 휘두르는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는 휘둘러야 되는 칼이라면 빨리 서둘러서 칼을 휘둘러야 돼요.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면 대안들을 만들어서 뭔가 해결점을 찾고자 1년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죠. 하지만 2020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면 전수조사 외에 구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쨌거나 지금 얘기한 대로 센터 총예산이 급증하고 앞으로 지금을 유지했을 때는 특별한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 돼 가지고 다시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 하면 해결점들을, 머리 맞대서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기설립된 센터들의 통폐합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사실 의회에서 센터와 관련된 많은 지적들을 주고 계신데 센터의 구분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주는 센터가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센터가 있고, 공기관 대행으로 주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 사업비로 지원되는 센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총수는 민간위탁만은 한 55개 정도 되는데 다 따져보면 유형별 분류로는 127개가 넘고, 지역아동센터는 하나로 분류하는데 66개니까 한 200개가 넘을 겁니다. 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둘을 앉혀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서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이건 예산과가 총괄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만들되 제도까지 같이 세팅을 하자. 센터를 만들 때 사전 심사를 하고 심사가 통과된 것만 예산을 태우도록 하고. 예산이 태워지면 1년 동안의 운영 상황 경영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페널티를 주되 페널티에는 통폐합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를, 표본조사를 우선 하겠고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 급하니까 마지막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태워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우리 직원들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꼭 시급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대학생들 소통자문단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단 운영이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4개 대학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하면 그쪽에서 신청도 받고 해서 5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19년부터 ’21년까지 현황을 보니까 1기에는 44명, 2기에는 47명, 3기는 45명 이렇게 해서 대학생 소통자문단, 대학생 소통자문단이 하는 일이나 역할은 뭡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그러니까 젊은 시각에서,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우리 제주도정을 바라보면서 정책 제안이나 정책 건의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고 그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관련 부서랑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정책에 관한 토론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는 거죠? 혹시 소통정책관님께서는 청년정책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원탁 회의 알고 계세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강민숙위원

제주 원탁 회의 역시도 내용이 유사합니다. 제주 원탁 회의 는 이미 2017년도에 구성이 돼서 별도로 청년 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운영하고 있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 대학생 소통자문단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연중 쭉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분기에 한두 차례씩 회의 도 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내용들이 지금 원탁 회의 에서 하는 내용들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 보면서 그쪽이랑 통합 운영할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강민숙위원

도정의 정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사업들로 각 부서의 업무량만 많아지고 부서별로 같은 내용들이 나열되면…….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통합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협업을 해야 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니 잠깐 말씀 좀 듣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사실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생 정책위원들도 청년들이고 저희 청년원탁 회의 도 청년들이라서, 그리고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은 또 겸임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두 부서가 협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연구원 원장님 계시죠? 앞으로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강민숙위원

최근 3년 제주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어요. ’21년 기준 최종 완료된 보고서인데 전체 41건 중에 46.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2건은 연구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년 추경 편성 시점까지 정책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강민숙위원

어쨌든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연구도 중요합니다마는 연구했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강민숙위원

실질적인 연구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하더라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차기년도로 넘긴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기에 보고 작업이 이루어져서 도정과 도의회에 좀 더 긴밀히 사전에 알려드리고 또 조율하고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문제를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좀 더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만 제주연구원이 서울연구원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데 업무의 범위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연구 인력의 충원이 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타임리하게 보고가……. 하드 카피가 나오지 않더라도 소프트 카피라도 미리 드려서, 그렇게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에 기조실장님도 계시고요. 어쨌든 기조실장님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에서 했던 연구들이 정책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철 소통정책관님,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정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겹치는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긴 것이고 청년 원탁 회의 속에서 청년들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대안들을, 도정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청년들의 애로사항들을 반영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소통분과 그런 쪽에 꼭 필요하다면 이런 대학생 분과들을 만들고, 청년과 같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해서 좀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본의 기시다 총리죠. 스가 총리가 물러나고 기시다 총리 내각이 출범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일본의 계획에 의하면 도쿄전력이라는, 우리 같으면 한전 같은 거죠. 여기서 내년 2022년에 오염수 방출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 결과 결국 200일 정도 바다를 돌고 돌아서 제주도로 돌아오면 2023년, 내후년 말 혹은 2024년 초에는 우리 바다로 바로…….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도의회에 이 관련된 사항을 보고했는가 했더니 작년 4월에 도의회에 한 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 해양수산국 쪽이겠죠. 그 이후에는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보고 상황도 멈춰져 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돼 있는 계획이 어디까지냐 했더니 그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드린 건데, 보니까 다행히 해양수산국 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예상 피해 조사 그리고 세부 대응계획 ― 매뉴얼이 되겠죠 ― 수립을 하겠다 해서 1억을 계상해서 기조실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용역심사부터 통과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당연히 예산은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덧붙여서 TF는 구성돼야 된다고 봐요. TF를 구성해야 된다. 그게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되든 기조실이 중심이 되든 그거는 내부적인 것이고, 어쨌든 TF는 현재 단계에서 구성이 돼서, 기획조정실은 종합적인 정책 조정과 조망을 해야 되는 실 아닙니까? 주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지금 IAEA ― 국제원자력기구 ― 같은 경우도, 거기가 얼마큼하게 강제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장국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IAEA와의 어떤 소통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매뉴얼이 개발된다면 이걸 어떻게 실제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걸 어떻게 의제화시킬 것인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일본에 회의 구조가 있죠? 연안 회의 구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한일 해안…….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에도 우리의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TF 구성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고현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4∼5월쯤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관련 국들 모아놓고 ― 일본이 발표했을 때 ―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조금만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논의를 진행했고, 그 당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하자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일본이 막 발표할 때였기 때문에 규탄하고 국제협력, 국내외 협력을 우선 갖고 가자. 그래서 규탄활동 했고 국내 협력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규탄 결의라든지 연대를 하자고 저희들이 발제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고. 그다음 단계는 뭐냐? 영향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에 대한 용역을 상반기 추경에 저희들이 태우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가 영향 조사와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우리 용역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걸 조금 지켜보자라고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 말씀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못 태웠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 예산이 요구가 됐고 이게 되면 영향분석, 대응매뉴얼들이 나올 겁니다. 피해예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서 그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가자 하는 게 저희들 그 당시에 논의된 내용이었는데, 고현수 위원님이 거기에 더해서 상시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주도를 하든 해양수산국에서 주도를 하든 의논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아까 경영평가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는데 제 감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지사 가까우신 분들, 측근, 관료 출신들의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이 부지사님이시고 12명 중에 50%인 6명이 전·현직 공무원이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1개 위원회에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6명이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충실하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 감이 맞았다는 게 지사 측근, 관료 출신들이 들어간 기관, 대표를 맡고 있는 기관 그리고 기관장이 점수를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끔 위원 명단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관료 출신이 12명 중에 50%인 6명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전직공무원 두 분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강성민위원

그건 의회도 문제죠.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참, 의회도 문제입니다. 중앙부처 ―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사기업 들어갔을 때 부이사관 이상은 신고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인가. 취업금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2년인가 취업금지…….

강성민위원

위원회 위원도 제대하시자마자 공무원들이 제주도청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행자위원회 내에서나 도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퇴직하자마자 도 위원회에 가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신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도화시키는 것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의 감이 현실화됐다는 게 위원 명단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50%나 위원회에 들어가 버리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현직 공무원의 비율, 여성 같은 경우에 40%까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여성 비율은 저희들이 맞추고 있고요.

강성민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전·현직 공무원의 비중이 너무 높다.

강성민위원

저잣거리의 백성들도 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합니다. 공무원 출신만 하는 게 아니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문가들을 더 다양하게 넣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성민위원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현직 공무원 비율을 줄여야……. 50%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강성민위원

제도 개선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의회,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님께서 청년하고 세금 관련 얘기를 했는데, 청년정책담당관님.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강성민위원

청년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은 한 55억 정도 되고요.

강성민위원

그 외 예산이 플러스알파가 있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아, 청년센터 15억입니다.

강성민위원

1년 예산이 15억?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정확히 14억 8000입니다.

강성민위원

여기에서 몇 명 양성이 되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위원

양성되는 인원.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양성이 거의 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월 차이가 있겠지만 1300명 정도…….

강성민위원

월? 청년센터?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강성민위원

이 위에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은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하는 공무원 있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청년센터입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원희룡 지사가 청년 쪽에 관심을 많이 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정은 합니다마는 제가 자료 하나를 갖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일자리 관련 부서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협업을 한다면 알 것 같습니다. 공공데이터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4843명의 수요가 있었고 배치가 3552명이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100%, 대다수 시도가 70∼80%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만 220명을 요구했는데 69명밖에 배치가 안 됐거든요. 29.54%,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이런 것도 좋은데, 더큰내일센터 예산 얼마예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몇 명 1년에…….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거기는 한 150명 정도.

강성민위원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 1년에? 저도 그 돈 주면 인재 만들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 가장 중요한 일자리, 청년일자리 비율 낮아졌죠? 올랐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실업률은 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문제죠. 돈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고용인데, 일자리 만들기인데 이렇게 고용은 안 되고 1인당 5000만 원 더큰내일센터 이렇게 하면…….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엘리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용에 초점을 맞추라 이거죠. 더큰내일센터는 1인당 5000만 원 1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엘리트 그룹입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혁신인재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엘리트를 돌리면 혁신인재…….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좀 구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구분해서.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는 좀…….

강성민위원

보편적인…….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보편적인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센터도 있지만 고용을 늘리는 방법…….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취지 잘 알겠고 저희가 사실…….

강성민위원

보편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방법. 취업률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나머지 부분도, 보편적인 부분도 3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강성민위원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아닙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마는 전체적인 통계도 낮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실업률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강성민위원

확 낮아질 수도 없죠. 실업률이란 게 확 낮아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인데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희찬입니다.

강성민위원

과장님, 아까 잘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통계로는 아주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2019년, 2020년 말씀 드릴게요. 이월 체납액이 제주도가 594억, 전국 17개 시도가 3조 6680억입니다. 1.61%, 상당히 높은 거죠? 이 중 징수액이 전국이 1조 3750억, 37.4%입니다. 제가 통계 다 냈어요. 제주도 594억 중에 163억, 27.4%, 전국 대비 10% 낮습니다. 2020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체납액 전국 3조 5359억, 제주도 2.07% 증가합니다. 징수액 전국 36.2%인 1조 2817억, 제주도 징수액 30%밖에 안 됩니다. 이월 체납액은 ’19년 대비해서 23.7% 증가해서 141억 원이 2020년도에 증가했고요. 전국적으로 1321억 원이 감소해서 3.7%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래도 잘하셨습니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제가 잘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고 어쨌든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사실 저희 도 세정담당관실 그다음에 행정시…….

강성민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아까 골프장 문제 말씀했지만 골프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마는 징수를 전국 대비해서 좀 낮게 하고 있다.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그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과오납도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액. 과세자료 착오하고 감면대상 착오하고 이중 부과, 기타로 해서 전국이 9만 822건입니다. 제주가 3750건 4.12%, 엄청 높습니다. 금액, 전국 210억 정도 되고요. 전국 대비 우리가 1.79%인 3억 7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과오납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공무원들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전국 통계로 봤을 때 세금 이월 체납액 그리고 징수하는 부분들, 과오납. 이거 말이 됩니까, 과오납 이렇게 많아서? 4.4% 이상 차지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세금이 들어와야 고용도 되고 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무공무원들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통계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세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승철 국장님.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출한 자료집 17페이지 적극행정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보면 공무원 TF팀 해서 ‘혁신공린이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9급, 8급, 7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얻어진 효과가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여 건 정도 과제 발굴을 해서 정책화하는…….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에서는 이 TF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아직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개조 17명, 그런데 도의 직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행정시까지 포함된 겁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과거에는 민간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내부의 과제 발굴이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아이디어 발굴하고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 그 부분은 개선을…….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JIBS에서 ‘공린이’, 이거 공무원 플러스 어린이입니까? 그렇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젊은 공무원들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 용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일반 연예프로그램에 주린이, 요린이 막 나옵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바꾸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이런 합성어 사용을 제한하자라고 권고를 했고 특히 어린이, 미성숙한 존재, 이런 식으로 차별이라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공조직에서 조직화해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반영하는 것에는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하고 있다고 환영하는데요. 행정용어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바꾸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은 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본부장님.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최근에 본부에서 퇴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예, 많이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8명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서울본부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국회협력부에 있는 인원이 전원 다 사직해서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급, 7급은 인사채용팀에서 확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첫 출근을 할 걸로…….

철남

강철남위원

이 채용 절차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아마 인사채용팀에서 공모했을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현재 서울본부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8명 가지고?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대외협력부나 행정지원과가 있어서 그동안 업무들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괜찮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괜찮으면 정원조정이 잘못된 거네요.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4급에서 3급 조직으로 될 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됐습니까?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그때 9명…….

철남

강철남위원

9명에서 14명?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렇게 늘고 직급도 올라갔는데, 6명이나 퇴직을 했는데 괜찮다. 물론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특히 국회협력부면 4.3 후속법률, 특별법,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만 없어요.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4.3이나 제주도특별법 관련해서는, 특히 지난번 자치경찰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반기 때는 그 인원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대처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새롭게 채용절차에 들어가는 분들은 내년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겁니까?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사채용팀에서도 국회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 국장님도 왔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들어왔다가 일괄적으로 나가고, 특정한 시기에 맞춰서 한 명도 아니고 대단위로 나가면 그동안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한 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우려스럽다는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팀이나 기획실하고도 상의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행정비용의 문제라든지 일반공무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직 국장님,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지나치게 개방형 비율이 높아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퇴직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일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원 세팅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방형 직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남

강철남위원

당연히 개인적인 능력이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이나 타 조직과의 형평성, 기타 여러 가지 도민들이 보는 눈, 이런 부분에서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나치게 정치적인 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본부하고 조직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서울본부의 국회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조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다 그만둬서 하나도 없다니까요. 본부장님 혼자만 하려고 하니까 살도 빠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6명 그만둬서.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그래서 정기국회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결원되어 있는 부분을 최근에 일부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빨리 충원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본부장님, 4.3 후속입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고 잘되도록 협력…….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위원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뒷받침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될 것 같습니까?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예,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돌려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사 사퇴에 따라 자동 퇴직하는 정무라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퇴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울본부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인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4급에서 7급까지 임기제공무원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들 스스로 사퇴하면 누군가는 도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본부가 그렇게 인력을 증원했는데 그만두라고도 하지 않고 다시 재공모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사퇴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닦아왔던 인적네트워크, 그 노하우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새로운 사람? 앞으로 뽑지 마세요, 설사 결원이 생길지라도. 본부장님이든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노력해서 커버하면 되지 다시 거꾸로 사람 호흡들 맞추면서,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영진

강영진서울본부장

당장 대처할 최소한의 인력만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4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처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본부가 제주도를 중앙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뭐든 조직체계를 다 갖춰서 하겠다는 취지였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퇴직하고 행정공백이 있어서 다시 뽑겠다. 누구 밥벌이 채워주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민의 혈세인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 생활한 지 3년 4개월 됐어요. 많은 공무원, 많은 부서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공익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3년 4개월 동안 느낀 결론은 공직자, 부서들 평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쁜 부서와 바쁜 공무원은 정말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하지만 안 바쁜 부서, 안 바쁜 공무원은 정말 안 바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공무원 인력은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 조직의 인력은 줄어들지 않아요. 조직에서 “우리 인력 필요 없으니 두세 명 줄여주세요.” 요구하지는 않죠. 그런데 새로운 법령이 생기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서 인력은 계속해서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인력이 증원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조는. 뭔가 파격적인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가 1년 전에 행감 때 제주시에 얘기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바쁜 부서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피부서예요.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성민 위원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부서가 없다고 문제제기 해서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을 경제일자리과 경제소상공인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칭을 변경하면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되는데 인력증원은 없었어요, 별로. 지금 현재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그쪽의 심각성을 인식하시는 것처럼 제주시 자체 내에서도 경제일자리과가 어려운 부분인 것을 인식해서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더 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얘기한 건 2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됐잖아요. 전기차 단속 업무가 늘어났어요.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게 됐어요. 알고 계세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최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아마 행정시에서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요. 단속업무가 늘어나고 그러면 기존에……. 제가 얘기한 것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난 거예요. 당연히 인력증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봤어요.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인력 알고 계시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서귀포는 아마 정원이 20명으로 됐을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차이가 없습니다. 2∼3명밖에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역경제 지표를 비교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제주시가 403개, 서귀포시가 114개, 제주시 점유율이 77.9%입니다. 시장을 볼까요? 도가 37개인데 제주시 26개, 서귀포시 11개. 점유율은 제주시가 70%입니다. 점포 수는 더 차이가 나죠. 점포 수는 제주시가 2091개, 서귀포시가 314개. 점유율이 제주시가 86.9%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70%가 다 제주시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불과 2명 차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령 개정으로 경제일자리과에 인력증원 2명, 이거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2명 증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조직을 내부적으로 진단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가 될지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정이 민생경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쪽 시의 경제 관련된 조직을 행정시하고 잘 협의하면서 위원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참고로 경기도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7만 5000명입니다. 제주시가 50만이잖아요. 반밖에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에 17명, 지역경제과에 17명 해서 34명이에요. 다른 지자체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도 잠깐 계세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의 혁신범주,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낡은 업무관행을 ‘제거’입니다, 제거. 업무프로세서의 개선, 소통과 토론을 통해 협업, 일하는 공간의 혁신.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양 행정시와 그리고 도를 보면 중복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들도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업무를 과감하게 줄이고 인력도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소통혁신정책관의 혁신팀과 정책기획관의 조직팀이 같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도 전체에 대한 설계, 조직진단을 하셔서 업무를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계속 인력은 증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 부서 차원에서 조직부서와 조직부서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 날. 지방선거 이후에 ― 지금 민선 7기죠 ― 민선 8기에 들어가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제대로 된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전화하면 바쁘다, 대부분 도민들이 전화하는 부서는 바쁠 수밖에 없는 부서예요. 민원부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체제 개편들을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조직 전반적인 업무와 조직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검토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민선 8기는 조직개편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저희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감사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서귀포 지역의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 행자위에서도 여러 번 간담회, 좌담회……. 이상봉 위원장님도 특별하게 지시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언제 매입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매입이 2016년에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6년,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고 해결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고요. 늘 얘기했지만 외국 대학 유치 방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고, 그에 방점이 찍히니까 모든 행정력을 외국 대학 유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그게 여의치 않고, 또 외국 대학에서 하려고 했던 데는 자기네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새로 오신 연구원장님.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탐라대 연구와 관련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방향에 대해서, 연구원분들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낙 요충지에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주도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보고서 제출드린 것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미래 산업, 미래를 이끄는 산업이 배치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교육, 스포츠 이런 콤플렉스 개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당 부지의 용도가 학교 용지입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학교 용지라고 하면 교육연수 부지도 학교 용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 변경 없이도 연수원 부지 또는 교육 부지로써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또 하원마을회도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연수와 관련된 부분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간담회, 좌담회에서도 나왔고. 저희 이상봉 위원장님하고 김용범 의원님, 임정은 의원님 또 저, 이렇게 참석했는데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용역을 해 주셨고 또 좌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의회에서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합니까?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의원 생활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회의 도 느끼고 하지만 그래도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는 심정으로 의원 생활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탐라대학교를 제대로 활용하자.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여러 가지 안도 주시고 하원마을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중에 몇몇 분이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대안들도 주고 계신데, 탐라대학교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큰 정책 결정이다 보니, 아주 큰 정책 결정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와서 큰 얼개와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가다듬는 용역으로 진행이 돼야 시행착오를 덜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 예산을 지금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놔둘 거냐? 그건 아니고 내년 어차피 새로운 리더십이 오게 되면 인수위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 보고를 위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TF도 내부적으로 좀 돌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을 비교평가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에서 제시된…….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구원에서 현안과제 수행해서 나온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런 이런 방향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보고를 인수위 때 저희들이 도의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와 관련해서 비공식이지만 서울대 의대 측하고 카이스트 측에서도 제주도와 협력해서 어떻게 미래형 교육 단지로 갈지 굉장히 깊은 관심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울대 의대하고 카이스트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탐라대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여러 관심들이 많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제안들이 많거든요. 원희룡 지사님 계실 때 도정질문에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 가서 정책 결정을 하자 그러면 그 건물을 뜯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건물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되면 금세 노후화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건물을 허무는 비용, 그다음에 다시 신축하는 비용, 이게 막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당초에 탐라대 부지를 매입한 방향성과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젠 결정할 시점에 왔고. 기조실장님 말씀도 그거는 결국 정책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준비를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보고를 해드려야 되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8년도에 지사님 재선이 됐을 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때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서 강력히 추진했으면 그래도 지금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건데 다시 내년으로 가잖아요. 내년으로 가서 새로운 도지사가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도 왈가불가, 왈가불가해서 다시 원점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4년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4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외국 대학……. 전국 사회복지연합회, 전국 무슨 무슨 각종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 건데 그렇게 될 거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일단 왔고요. 또 행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활용 방안을 빨리 어느 정도 구체화시킨 다음에 용역을 발주를 해라, 그리고 예산이라도 바로 반영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지만 ― 한 번 더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마지막 최종 용역이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지 않겠나. 추경까지 기다리다보면 아마 내년에도 어떤 결말은 못 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평소의 관심사항, 그다음에 서귀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하원지역에 뭔가 의미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충언에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어느 한 방향을 딱 잡고 그걸 갖고 용역을 해야 실행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대안 비교하면서 뭔가를 결정…….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용역은 안 됩니다. 그건 다시 계속 “원점, 원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란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학교용지거든요. 학교용지를 바꿔서 새로운 부지로 갈 거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 수밖에 없고, 학교용지라면 학교용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연수단지가 그래도 제주연구원의 네 가지 대안 중에서 합리적인 방안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고 교육연수단지로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면 교육연수단지는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추진을 할 거냐,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교육연수단지를 우리가 불러들여서 할 거냐?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로 가게 되면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그다음 폴리텍대학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교육연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훌륭하신 제주연구원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충분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할 거고 계속해서 방향을 가다듬을 거고.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는 우리가 말하는 연수단지나 연구원이나 연수원을 여기다가 입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학용지나 학교용지가 아니면 어쨌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어차피 시설결정은 변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내부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용

이경용위원

방향성을 빨리 잡고 그에 대한 조치들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상봉 위원님이든, 이경용 위원님이든, 임정은 의원님이 주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맞는데, 이건 결정해 놓고 후속 조치들을 해야지,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내가 볼 때는 차기 도지사보다 지금 권한대행 부지사님하고 허법률 실장님이 더 훌륭하신 것 같은데 결정해 주시죠, 방향성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입니다, 그게.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위원

점심식사는 잘 드셨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중간에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사업 투자심사 면제결과 자료가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실장님께서 30억 원이면 면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30억 원이 아니고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이 300억 원.

강민숙위원

아, 300억 원. 300억 원에 대한 내용은 면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면제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30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가 뉴딜을 추진하면서 3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 심사를 면제해 주겠다. 투자 심사를 면제해 주겠다. 면제 신청을 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20개 사업이 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개를 냈고, 전체적으로 4개인가 5개 사업이 면제 결정이 됐는데 5개 사업 중의 하나가 제주도 것이고, 제주도는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사업이 현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제주도에서 어쨌든 두 건을 냈는데 한 건만 면제가 되고 다른 건은 면제가 곤란하다는 답을 받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체 20개 중에 다섯 건만 면제받은 겁니다.

강민숙위원

이것도 실장님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판 뉴딜 2.0이라고 해 가지고 관계 부처의 합동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 6월 기준 24건입니다. 24건에 1조 4290억 원이 승인이 됐거든요. 승인이 됐고, 다섯 건에 1385억 원이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섯 건 안에 우리 제주도 한 건이 들어간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4건 승인 안에 이게 한 건 들어가면 어쨌든 퍼센티지는 3.4%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몰라서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투융자심사 면제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도두 하수처리장도 균형사업 이쪽으로 해서 4000억 원짜리 사업을 타당성 면제를 해줬잖습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이런 것처럼 면제를 해 주는 건 상당히 절차를 단축시켜주는 특혜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절차도 단축이 될뿐더러 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건데, 전국적으로 5개 사업만 면제받았는데 신청은 그 자료로는 24개라고…….

강민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다섯 건 중에 한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다섯 건 중에 한 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다섯 개가 면제를 받았는데…….

강민숙위원

지금 승인은 24건이 났어요, 승인은 24건이 났는데 다섯 건만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 치면 다섯 건의 한 건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의회에서 검토는 24건 중에 한 건이라고 지금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한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다섯 개 면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주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다섯 건 중에 한 건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앙심사 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한두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추진 실적을 보면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이 있어요.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보면 여기에는 10개의 혁신 도시별 지역균형 뉴딜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그 실적은 국비가 한 485억 원에 이릅니다. 그게 ’21년 5월 기준으로 한 50%에 달하거든요, 중앙 자체가. 그러면 제주 혁신도시 지역균형 뉴딜 협업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뉴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중앙 뉴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2020년도, 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뭐냐 하면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JDC하고 연계를 해서 혁신도시를 공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게 뉴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는 지금 혁신도시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 혁신도시가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이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들이 정리돼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있는데…….

강민숙위원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있는데…….

강민숙위원

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개별사업 카드나 이런 설명서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니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오전에도 이런 질의 끝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자료도 제출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제주지역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과제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어서 살펴봤는데 총 한 38건이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적합성이라든지 실제 의미 있는 사업인지를 면밀히 봤을 때는 한 16건 정도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제주도정에서도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민 사회에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뉴딜을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공모가 아닌 국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걱정, 좋은 제안,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제주형 뉴딜 2.0’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판 뉴딜로 22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판 뉴딜 1.0’에서는 160조였는데 한 60조를 늘려서 220조를 투자하겠다. 결국은 뭔 말이냐? 앞으로 지역에 주는 국비 사업들, 공모 사업들은 뉴딜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안 붙으면 국비 잘 딸 수 없다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저런 사업들을 모아놓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걸 다 뉴딜과 연계시키고 있고, 그 뉴딜과 연계를 시켜야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시다 보면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좀 이상하다.’ 하는 사업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뉴딜 2.0을 만들었으니까 그 차원에서 좀 봐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제주도에 5개년 계획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이 쏟아 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대통령 공약 내지는 6월 지방선거에도 공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도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2019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9년도, 2018년도에는 거의 100건이 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76건이고 2019년도에는 141건에 이르렀던 내용들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건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대상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실상 조례에 제정돼 있는 내용들을 손 놓고 계시는 건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대로 2019년까지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를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관리해 오다가 작년하고 올해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발견해서 국장하고 실무진들한테 심하게 질책도 했습니다. 어쨌든 2020년 것은 지나서 되돌릴 수 없는 거고 2021년이 아직 한 3개월 남았는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들을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백번 잘못한 겁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다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정말 무책임한 말씀 아니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로 봤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정책정보 안내가 다 돼 있고 해당사업 결재문서까지 클릭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다고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것도 남은 석 달이지만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고 했는데, 2019년 6월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만들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안 해 버렸어요, ’20년, ’21년.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자료에 따르면 0건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이 제로고. 올해도 못 했고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21년은 지금 몇 개월 남았지만 지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진단해 가지고 개선 방안들을 작성해 가지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것들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조금 쉬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돼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답을 해 주실 분이 안 계셔서요. 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먼저 이슈로 던진 분이 우리 당의 송재호 의원님께서 환경보전기여금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께서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역 공약으로 해 주셨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번 공약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우리와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론상에 나오는 건 유승민 후보께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주지하다시피 아시겠지만 제주의 경우는……. 2018년도에 영국 BBC에서 이런 결과를 낸 것을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의 관광지 5군데 중에 유명한 마추픽추에 덧붙여서 우리 제주도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인구압이 굉장히 심하죠. 1년에 거의 2000만 명 가깝게 입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압에 따르는 쓰레기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그다음에 오수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물 위로 올라와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의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원 지사께서는 지사님으로 계실 때도 환경보전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수긍하는 형편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도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도입하자 하는 게 도의 방침이고. 지사님이 동의하셔서 도의 방침이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어느 당의 후보가 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 우리 후보가 되는 걸 원할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논리의 개발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께서는 이걸 통행세라고 했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입도세 이런 식으로 개념을…….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할 거냐, 유명 관광지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보니까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제주와미래연구원’이라는 법인체에서 한 번 시행을 했네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여기 보니까 당연히 제주도민들은 ‘매우 찬성’ 비율이 높죠. 이건 당연하다고, 73%대니까 이건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포함한 이분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된 결과가 있느냐? 혹시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7년도에 제주연구원에 이게 있었어요. 제주연구원에 2018년에. 2017년이 아니라 2018년도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는 걸 통해서 관광객 315명과 비즈니스 방문객 102명, 토털 샘플 415∼420명쯤 되는데 이분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관광객들이나 비즈니스 방문객들이나 대체로 절반 정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동의했으니까 절반은 동의 안 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관광객을 포함한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이해도는 좀 모자랄 수 있다, 2018년. 그런데 지금 벌써 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면서 제주에 대한 입도 관광객을 포함한 분들의 인식의 정도가 적지 않게 변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왜? 그것 때문에 제2공항 얘기도 막 나왔었고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제안하기를 한 번 더, 도민 외에 입도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입도했던 분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혹시 여러분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 때 공약을 만들어 갈 때 이게 좀 중요하게 인식 정도가 작용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연구원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하니까, 연구원에 이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전문센터가 있고 그래서 비용은 연구원 연구비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문서도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입도하는 관광객 그다음에 비즈니스, 외국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설문에 관련된 조사 설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또 인식조사 자체가 종전 것하고 구조가 달라버리면 신뢰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 게 있으면 그것과 비슷하게 구조를 짜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요. 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시기에 의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고현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 환경보전기여금을 종전까지는 입도세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세금, 텍스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준조세, 입도세,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주의 환경을 잘 가꿔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한 환경보전 비용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인식들이 최근 3∼4년 동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실장님,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논리적으로 잘하셔서 좋은데 그쯤에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인식조사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이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 하나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연결돼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드리고자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대개의 경우는 기관장 평가가 좋으면 기관 평가가 좋아야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거의 비슷해야 되죠? 연동되어 있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기관 평가가 좋으면 기관장 평가도 좋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했는데, 기관 평가는 그리 썩 좋지 않은데 기관장 평가는 그것보다 더 높아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특정해서 어떤 기관의 이름을 얘길 안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관 평가에는 지표평가와 실적평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에서 나온 비위나 비리, 물의, 이런 것들이 감점 처리가 됩니다. 기관장 평가는 개인평가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리더십, 조직 관리, 이런 쪽에서 해서 기관이 페널티를 먹은 점수가 기관장한테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유사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의 말씀은 그렇게 분리돼서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지표의 설정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표가 좀 다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말은 좋지 않습니까?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그런데 이제는 논리를,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우리만 만들겠다? 누가 해 주겠습니까? 형평성 논리에 뭐하기 때문에 저는 하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다 하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해 보겠다. 어쨌거나 제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삼관왕, 자연이라든가 청정 환경, 또 섬이라는 특수성, 특별자치도라는 개념,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우리만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대통령 후보 전부가 찬성해도 될까 말까인데 정확히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논리를 들어보면 틀린 논리는 또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을 추진해 나갈 때 ‘제주가 하겠다.’가 아니라 17개 시도 다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먼저 한번……. 그리고 육지의 논리들도 많이 감안해 줘야 돼요. 우리의 환경보전기여금은 어쨌거나 환경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2공항을 얘기를 해요. 제2공항이라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양적 확장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점점 현대적인 산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2공항도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 와서 나름대로 교통이든 쓰레기, 하수도 문제는 환경보전기여금 해 가지고 뭐 하겠다. 저는 도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논리인가.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속에서 17개 시도 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한번 해 보겠다. 이 속에서 평가해서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가지고 좋은 장점이 있으면 17개 시도 하면 되지만 지금 제주도 입장만, 제주도에 이익 되는 부분만 얘기하면 도민 사회 속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객관적인 제삼자의 시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에 기재부 입장이라든가 타 시도의 입장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 속에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좀 더 세심한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논리를 잘 가다듬어야 된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셔서 그 부분은 보완하고.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리 제주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인식조사 이런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논리 데이터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식조사를 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얘기 나오니까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제주도정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희룡 지사 공약으로 해서 쭉 추진이 됐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했습니다. 용역 자료도 있고 한데, 추진했던 공무원께서 사라지니까 완전 스톱이 되어 버렸네. 말이 안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스톱이라기보다는 국립공원 지정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을과 공청회를 하다가 중단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과 설명의 기회, 소통의 기회들을 갖고 있는데, 다시 재개를 할 겁니다. 재개하다 보면…….

강성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TF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이게 헌법적 가치와 충돌이 됩니다. 헌법 조항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입도세 얘기 나왔지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입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아니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SNS를 중심으로인가 젊은 분들의 저항 기사 나왔던 게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 정서적인 것도 있고 등등이 있었는데, 딱 추진할 때 밀어붙여야 되는데 중단이 돼서 지금 성과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당시에 TF를 꾸려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하고 논리적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TF를 구성했었는데 이게 거의 무산되는 상황으로 제가 ― 그 이후에 활동이 없으니까 ― 알고 있는데 그때 했으면 이번에 더 알차게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공약화하든가 해야 될 건데 그런 논리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야당의 모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준비가 소홀했다. 나름대로 저는 비판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전기차, CFI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목표가 몇 대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37만 7000대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강성민위원

37만 7000대인데, 작년에 2만 2961대가 자동차세를 냈네요. 자동차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30여만 대를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세 내는 대수가 작년 기준으로 71만 3012대입니다. 올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동차세 중에 전기차,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영업용은 자동차세가 표준세액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 경유나 가스, 휘발유 이런 거겠죠 ―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으로 보면 cc당 140원, 1600cc 기준일 때. 2500cc는 cc당 200원 이렇게 하는데, 매일경제 기사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1억 넘는 테슬라 13만 원 vs 1500만 원 아반떼 29만 원…자동차세에 뿔난 사람들” 해서 나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BMW라든가 전기차 많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큰 틀의 방향, 우리 연구원장님 동의하시겠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서 그런 정책들을 펴 가고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많이 늘리는 건 좋지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작년에 713억 이상의 세금이 자동차세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자동차를 전기차로 했을 경우 이 표준세액 기준으로 가면 세금이 절반 이상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일반 차량으로 승합이라든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금액이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대당 올해 8월 기준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만 9540원, 일반 차량은. 전기차의 경우 7만 115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 대당. 이걸 승용차로 했을 때는 더 차이 날 겁니다. 엄청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문제 때문에 지자체 세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서 세액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문제제기 했고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선진적인 정책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례 지역으로 해 주시던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표준세액 기준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 자동차는 정부 정책에 맞게 많이 해놨는데 세금은 수백억 줄어 버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주 타당한 지적이시고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를 미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성민위원

세수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세수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강성민위원

지금 2만 2000대인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2만 2000대 갖고도. 전국 전기자동차가 2019년 기준 53억 원의 세액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전기자동차로. 제주가 거기서 4분의 1 이상 차지하는데 2019년도에 제주도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가 14억 6800만 원이거든요. 4분의 1 이상이 제주도 건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례지역으로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빨리 세액 개편을 해 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BMW 몰고 테슬라 몰면서 13만 원 내는데 아반떼는 29만 원 내면 과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아무리 전기차지만. (제주연구원장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맞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탄소 중립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국가의 조세감면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기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네는 전기차니까 혜택을 보려고 한 건데. 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구역 내에서 환경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방식을 선택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세 저항을 피하려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 다른 시도하고 같이 협의·협조를 하면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겠는데 줄어드는 세수만큼 보전을 해 주거나…….

강성민위원

보전을 하든 특례지역을 하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앞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제주도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잘 치렀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피해 보겠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성민위원

전기차 사는 순간 제주도는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금을 덜 내는 거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세수 보전이나 이런 논리들을 개발해서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시도하고 연대를 하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크레디트를 주거나 이런 제도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상당히 많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 구축하는 건데 지자체에 대해서 배출권을 지자체별로 할당을 하든지 지자체별 ESG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우리가 새 정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강성민위원

새 정부는 어느 정부입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환경부 차관이나 실장이나 만나보면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까지 시선이 못 닿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강성민위원

원장님이 이쪽에 잘 아시니까 기획실하고 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해서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논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정책이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지구라든가 제주라든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같이 전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불편해요. 충전 시설이라든가 뭐라든가 종합해 보면 가격이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강성민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면서 편안하게 자기 생활들을, 기업 활동이든 자기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국가적인 혜택, 지역에 계속 인센티브만 달라가 아니라 큰 정책의 줄기 속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 손발이 맞으려면 전기차만 많이 보급됐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전시설이든 뭐든 불편이 없어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세수 혜택 다시 그분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LPG 차량을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사정 속에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관님이 원래 전기차 쪽의 많은 업무를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에 세수 문제든 인프라 문제든 종합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주연구원이든 관련 전문가분들 통해서 대선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 국비 확보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든 정책기획관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철남

강철남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1차로 9개가 제주도에 들어왔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9개.

철남

강철남위원

2차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정부가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작년, 올해 계속 제주연구원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에서 제주도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관들의 리스트를 뽑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가장 제주도에 적합하다, 7개 정도를 선정해 놔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거기까지밖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 동향을 파악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공항공사나 폴리텍대학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7개 정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 주시고, 국가균형위원장님도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준비 중이라는 말씀 주시고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1차에 9개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도민들이 조금 실망했습니다. 좀 더 큰 조직,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9개 들어왔는데, 지금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400개 공공기관 중 100명 이상 근무하는 데가 150개 기관이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백 몇 개더라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최소한 몇 개 이상은 저희가 유치를 하거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 목표는 몇 개 기관입니까? 7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7개를 1차 목표로 선정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목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 이전된 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지역 인재도 채용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우리는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1년에 2만 명 이상 교육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미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로드맵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드시 조만간 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총리님께서는 조만간이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철남

강철남위원

손 놓고 있으면 다 놓치거든요. 이거 좀 잘할 수 있도록…….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인 우리 지역 출신 송재호 국 회의 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송재호 의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많이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지역의 공공 갈등과 관련해서 작년에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갈등영향분석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갈등영향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상하반기 한 차례 하고 추가 조사를 했는데 아직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곳이 없어서 갈등영향분석은 못 했고요. 다만 작년에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그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찬성·반대 측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갈등영향분석도 못 해 봤고 조정협의회도 못 했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갈등조정협의회는 한 건 해서 운영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조정협의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갈등조정협의회.

철남

강철남위원

밝힐 수 있습니까, 어디라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본격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저희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전에 보면 중점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전수조사 이런 것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만 봤을 때,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례가 아니지만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지나치게 관리하는 측면만 하는 거 아닌가. 해결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살짝 바꾸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1개 갈등 지역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둬 가지고 잘…….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어쨌든 이번이 시작이라고 보고 저희들 갈등조정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그걸 어쨌든 원만하게 성사를 시켜서 하나의 사례로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제2, 제3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운영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셔 가지고 소통혁신정책관에서 의미를 찾아서 우리 지역의 어떤 공공 갈등 해결을 하는 모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공공 갈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최근에 마을 갈등 사례 관련된 갈등조정협의회를 2021년 10월 8일 정도에 운영 논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중점 관리대상 등을 지적하는, 갈등 현상에 대한 현황 파악에만 묻혀 있었다. 갈등이라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 갈등조정협의가 구성이 되면 ―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행감 자료집 111페이지에 보면, 공공 갈등 관련 교육 훈련 실시 현황이 1회에서 4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어쨌거나 공공 갈등에서 공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높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생활하지만 갈등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잘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 그건 더욱 좋은 것이고요 ―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 훈련들을 소통혁신정책관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면 비대면 강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갈등 교육들을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것들로 해 나간다면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든 각 현장에서 해 나갔을 때 그런 교육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민간 전문가를 통하든 다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그리고 사례별 관리 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소통혁신정책관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도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두 곳에 예정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더 많이 마련을 해서 어쨌든 갈등관리 역량을 공직사회가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갈등해결을 위해서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최성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청년DB 관리하고 있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등록된 인원이?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1365명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도내 거주 19세에서…….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39세까지.

종태

문종태위원

39세인가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관심 분야별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때 문자 보내면 좀 더 편리하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전체 월별 구축된 건 없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월별.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아, 월별. 월별 구축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전체 구축 자료도 중요하고 월별로 구축이 돼야만 달마다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 좀 더 관심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사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면 청년 같은 경우 현재는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만 4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정보가 삭제되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바로 삭제되지는 않고 그해까지는 보내주고 그다음 번에는 동의받은 게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떻게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정보제공은 그해까지는 해 주고, 저희가 청년DB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의가 있고 ― 그런 서비스가 있고 ― 하나는 본인이 동의해 주면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연결시켜주는 ― 추천이라든가 ―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39세가 넘어버리면 그런 것들은 해 줄 수 없고 다만 그해까지는 정보제공 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청년센터 맞은편에 좀 있으면 완공을 앞두고 있죠? 소통협력센터.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소통협력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센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청년들과 연계되는 것들이 많아요. 소통협력센터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고 청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39세에서 40세가 됐을 때 청년들이 원하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자연스럽게 소통협력센터로 정보제공을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문자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러면 좀 더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청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연계를 시켜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당연히 정보동의를 얻어야죠. 청년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왜냐하면 소통협력센터는 도의 중간 허리조직을 담당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님.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방송이 끝났으니까요. 오전에 강성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출장 횟수의 과다 문제. 정부 부처 갔다 오신 거예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정부 부처를 주로 참석하신 겁니까? 아까 정부 부처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정부 부처로 산자부,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외교부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관련 연구소 그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등등 다방면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내부적으로. 출장지가 전부 다 서울입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서울에 약속을 해서……. 세종시에 간다는 것은 교통의 애로도 있고 그래서 고위공무원들은 다 서울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출장지가 대전·서울, 서울·강원 두 군데 가더라도 결국은 다 서울이에요. 나머지는 다 서울이고. 그래서 출장목적을 봤는데 관련된 중요한 회의 들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도외 출장이 126일입니다. 근무일수가 334일입니다. 그중에 도외출장이 126일입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도내, 예를 들면 서귀포에서 제주포럼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의 날짜가 포함되어 있고요. 주말이 불가피하게 껴서 그 날짜들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6일이고 이게 그러면 37.7% 그러니까 열흘이면 4일을 도외 출장을 가신 거죠. 물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 학회 참석이라든지 보니까 정책심포지엄 참석도 했는데 ―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 원장님이 10일 중에 4일은 도외에 있다는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기가 그래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이 4강 안에 든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니다. 어쨌든 청문회 때 ―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 의회에서 원 지사님과의 가근한 관계를, 여러 가지 염려들을 저희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무려 열흘 중에 4일을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에 출장했다. 너무 시기가 맞물려서 이게 출장이 아니라 출장을 가장한 대선을 돕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9월 1일 미력하지만 연구원장 중책을 맡았고 그에 앞서서 청문회 때도 제가 제주 출생이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서 시작된다는 게 제주를 보아온 입장이고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반드시 그런 데 기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 챌린지 225억 본사업 어렵게 경쟁을 뚫었고요. 환경부의 그린시티, 100억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미래도시로써의 요소, 요소를 가져오는 거고 특히 내년에 ― 지금 관련법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분산에너지 특구법이 되면 제주도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

종태

문종태위원

원장님, 공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기에 맞물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공은 제가 압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의회에서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양심에 비춰서 제 활동은 저희 연구원들이 다 보고 있고, 연구원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제주와 제주연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는……. 어쩌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좀 더 과감하게 서울에서 끌고 오는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아예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종태

문종태위원

코로나 시기에 열흘 중에 4일을 한 것도 모자라다고 하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서울에 사셨을 뻔 하셨네요. 그렇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출장은 도외 출장이든 해외 출장이든 필요하면 꼭 가야 됩니다. 좋은 것들은 현장에서 보고 와야죠.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서 보고 행정에 반영해야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시기에 맞물려서 좀 더 신중하게 출장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상협 원장님은 언제 접종 끝나셨나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한 달쯤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한 달밖에 안 됐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저는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접종 완료된 것은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저는 왕성한 도외출장, 사업내용들만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경계점은 수도권도 4단계였고 제주 또한 단계들이 올라가면서 모든 중소상권들도 시간 제약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연구원 또한 나름대로 국외 출장이든 도외 출장이든 모든 것을 보류하거나 다음으로 연기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민사회 정서적인,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았나. 원장님은 자가격리 들어갔었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만약 자가격리라도 당했다면 나름대로 노력했던 장점들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다행히 자가격리도 없었고 늦게 제대로 접종받았지만 나름대로 왕성한 활동……. 제주연구원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원장님의 장점인 인적네트워크들이 제주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점들은 살려나가되 도민사 회의 정서라든가 제주연구원 본연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잘 고려하면서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김상협 원장님 이름 풀이한다면 “올라가서 협력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상경해서 협력한다.” 이런 이름풀이…….

장내 웃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제가 ‘서로 상’ 자인데 “서로 협력한다.”라는 게 제…….

경용

이경용위원

‘서로 상’자입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상경해서 서로 협력한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이고 연구원장은 연구원들을 독려하고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연구원에 있으면서 직원들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상경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만 거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의혹을 받고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돌아다녀서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지사님이 4강이 됐는데 저는 4강을 예측했습니다. KCTV에서 고현수 위원님하고 일대일 토론을 했는데 제가 미래를 보는 식견이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아니고 이경용을 데려갔으면 저렇게 구속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되기 1년 전에 대통령이 될 만한 꿈을 보고 딱 만나서 “대통령 되실 겁니다.” 얘기했는데……. 꿈을 꾸고 15일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메모하는데 ‘이경용’ 메모를 안 했어. 다른 여자분을 메모하더라고. 그래서 고현수 위원님하고 KCTV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님은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토론으로써, SNS로써 전국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미스터트롯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승자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은 저를 안 불러. 물론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늘 지지하고, 지지한 덕분에 모 신청에서는 오히려 특별히 배제되어 버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고, 어쨌든 4강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소통혁신정책관님.

장내 웃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 홈페이지 보면 신문고 배너에 신고센터 코너가 있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뭐 이렇게 많습니까? 선물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 도로이용 불편신고,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고, 환경신문고, 안전신문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민원접수,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공무원부조리신고, 지방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15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 클릭을 하면 ‘제주도청에 바란다’로 다 넘어가버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떤 경우는 클릭을 하면 아예 인증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또 예산낭비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인증을 거부한다는 화면이 떠요. 어차피 하나로 갈 거라면 아예 소통혁신정책관에서 통합해서 통합신고센터를 마련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그렇지 않아도 민원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15개를 11개로 줄이긴 했는데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더 통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또 하나는 예산절감이라든가 도민들이 신고를 쉽게,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싹 바꿔 보면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부조리, 부정이 많아서 신고센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게 이미지상으로도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면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관계된 것은 6개 신고센터인데 공직자비리신고, 갑의 부당행위신고, 공익신고, 부정청탁신고, 보조금 신고센터가 있는데 개별 법률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신고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센터들이 많아요. 제주지역 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육성센터, 교육지원센터. 이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라고 여러 번 안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혁신행정 차원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구해서 그 분야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

경용

이경용위원

따로따로 놀고 있어서…….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유기적 연계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질의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책기획관이죠. 균형발전 유사기능 수행 센터 통합 미흡.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지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이 사항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4개 센터의 통합 관련해서 관련부서들하고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에서 운영되는 센터는 3개고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은 법으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통합에 대한 진전은 없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현시점에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면서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나온 새로운 두 개의 센터를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진행상황을 위원장님하고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사업평가제도.

강민숙위원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 평가대상 사업은 2018년에는 307건, 2019년에는 325건, 2020년에는 240건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이유가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 사업들이 해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6건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보고요. 이러한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 및 우수평가 받은 사업의 전체 비중은 2018년에는 24.8%였으나 2019년에는 13.2%, ’20년에는 19.2%로 지속 하락합니다. 그리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전체 비중은 2018년도에는 16.17%였지만 ’19년에는 26.5% 그리고 ’20년에는 32.1%로 계속 증가하는 거죠.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 계획과 성과 달성 분석에서 뭔가 잘못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사업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며 또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보셨는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8년하고 ’19년 비교해 보면 그렇고…….

강민숙위원

실장님, 조금만 소리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9년하고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 투자사업하고 행사성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투자사업인 경우는 2019년이 미흡 비율이 19.9%에서 2020년에는 20.5%로 개선이 됐습니다. 투자사업은 개선이 되었는데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미흡 비율이 26개 사업 16.1%였는데 작년인 경우에는 37개 사업 53.6%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흡 건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개선될 사업들이고요. 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미흡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코로나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행사가 영향을 받으니까.

강민숙위원

어쨌든 문화·관광·체육 쪽의 행사들이 감소된 것은 분명한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 뭐냐 하면…….

강민숙위원

실장님, 사업은 감소가 됐어요. 당연히 사업은 감소가 됐고, 감소된 사업까지도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3개가 줄고 일곱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7개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는 코로나 상황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 7개 사업을 가지고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까지도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69개의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작년인 경우에 총 240개가 대상이었는데 ― 재정사업 평가대상이 ― 투자사업은 171개고 행사성 사업은 69개입니다.

강민숙위원

사업은 줄 수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산에 반영된 69개 사업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못 하거나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거나 하면서 원래 예산에 반영된 목적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거나 못 하거나. 그러면 평가결과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하기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강민숙위원

실장님 말씀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행사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강민숙위원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다고 해서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강민숙위원

예를 들어 행사를 했는데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어요.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매우 우수일 수도 있잖아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수한 사업이 4개가 나왔고, 그나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방했다고 하는 게 25개 사업이 나왔고.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도 미흡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게 37개 행사성 사업이 나온 겁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평가기준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축소된 내용을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라도 잘 진행이 되면 우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상사업들, 특히 행사성 사업들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미흡이냐라고 하는 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을 실무자하고 토론을 하면서, 미흡 하게 되면 10% 재정 페널티를 받습니다. 내년에 10%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민숙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후평가를 해서 감액 및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미흡 사업이라도 페널티는 내년에 좀 유예하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서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미흡 받았더라도 페널티를 주는 것은 유예하자라고 어저께 실무진끼리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사후평가를 통해서 감액이나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변경도 행안부에 요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인정만 하지 마시고 매우 미흡이나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별도 관리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섬세하게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16쪽에 보면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내역이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8건이고 2019년에는 19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11건 그리고 2021년에는 9건으로 다소 감소를 했지만 비위행위가 근절됐다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서류를 살펴본 결과 3년간 비위사실을 확인해 봤는데 갑질이 7건 25.9%로 가장 많고요. 횡령이 6건이고 이게 22.2%, 음주운전이 5건으로 18.5% 정도 순으로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갑질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자정노력이나 직장 내 교육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내에서 이런 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 교육이나 공공기관이 준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거나 내부 통제, 내부 관리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지도할 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비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실장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관 성과평가 할 때 이 비위가 발생한 게 감점 처리가 됩니다.

강민숙위원

감점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기관 평가에서 페널티를 좀 받습니다.

강민숙위원

기관 평가도 있지만 만약에 개인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성과급을 보통…….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것도 당연히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복무규정 자체가, 저희 규정이 아니고 각 기관에 복무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장이 비위행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기관이 페널티를 받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기관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 조치들을 합니다, 기관장의 경우에는.

강민숙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행감 기간에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임위가 다 배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도민의 대표가 자료를 원하면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전체 총괄 부서인 기조실에서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한번 하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기관장이 비위 개선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평가라든지 기관 평가에 대해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지표에 넣고 있는데, 점수를 더 크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허법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 주요 재정사업, 2018년 307건, 2019년 325건, 2020년 240건. 코로나 시기를 반영해 가지고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을 짠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짜여져 있는 재정사업들,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들 중에 평가대상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 평가대상 사업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주요 재정사업들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코로나 특수성들을 반영해 가지고 240건으로 감소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최종 코로나 문제로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대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11월 돼 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갈지라도 그런 걸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 계획들을, 특히나 주요 재정사업들은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는 속에서 대안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아까와 같이 미흡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의 긴장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여러 가지 사유로,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아까같이 민원 갈등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계획은 세웠으나 안 되는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공직이 먼저 긴장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민숙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리는 건 감액이라든가 페널티가 아니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코로나 상황이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든 추진 가능성이라든가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서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 사업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상협 원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벌써 1년 되셨나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한 달 됐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빠르네요.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청문회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까지는 제가 결의를 맺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원 지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통화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물론 가끔 통화합니다. 그런데 워낙 서로 생활공간이 달라 가지고…….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정책적 조언도 해드리고 그렇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지금 도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현수

고현수위원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려 가는데.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저는 사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현수

고현수위원

사적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저는 원장님 입장에서 사적으로 미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원 지사님의 4강을 예측했다고 하시던데, KCTV 토론에서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긴 해요. 그건 별개로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 가는데 어느 누구도 불편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 이게 어떤 선거가 아니라 정책적 틀이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흔쾌히 하셔야 될……. 어쩌면 의무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느 후보든 간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제주연구원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이게 좀 늦춰졌습니다마는 바로 행자위에서 심의 예정인데, 심의해서 의결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질의입니다.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동의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건 저희들 찬찬히 살펴볼 것이고. 의결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이번이 3차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가 있었다는 거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1차, 2차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이른바 캐비닛 용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들어봤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뜻은, 제가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려고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 과제, 즉 연구의 결과와 실행 체계가 분절돼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절돼 있다, 단절돼 있다. 연구원은 연구하는 것까지만, 그다음에 실행 체계는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JDC 같은 공공기관이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두 분께 ― 기조실장님과 ― 같이 제안을 드리고 제주연구원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제주연구원이 지금부터는 각 사업계획의 실행단계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 실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실행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있잖아요, 설계과정에 참여했던 공직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는 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전문경력관제가 있잖습니까? 전문경력관제 그리고 인사적 우대 조치를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사실은 오늘 연구기획실장 등과 점심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최상위 법정계획인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소폭으로 되는 인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것은 국토연구원에 여전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중요한 계획은 한 3년, 5년 미리 해서 도정과 도의회가 깊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성격이 아니겠는가. 다음엔 꼭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3차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제주의 미래는 제주가 먼저 설계를 하고 나서 정부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에 의해서 제주의 미래가 설계될 수 있도록 토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기조실과 함께 좀 더 깊이 논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기조실장님의 입장을 짧게 답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종합계획 과제마다 많은 연구진들이 투입돼 있습니다. 과제마다 많은 연구진들이 투입돼 있는데 과제에 투입된 연구진을 나 몰라라, 끝났으니 빠이빠이 헤어집시다, 이게 아니고 그 리스트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책자문 제도나 TF의 자문제도나 인발브(involve)를 시키고. 각 과제는 추진 부서가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이상적으로야 그때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만든 공무원이 승진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걸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은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면 전문관을 지정해 주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승진해 나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임자들을 저희들이 잘 짜고 제주연구원의 연구원 한 사람, 이렇게 세 팀이 하나의 TF 구성……. 과제별 TF 형태로 추진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조실에서 일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현수

고현수위원

전문경력관 지정이나 추가적 인사우대 조치는 제가 지향점이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분절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 주시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연구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서 그런 추진 체계를 갖춰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실장님께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실 기조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공무원들은 총무과이고,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은 저희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거기까지. 공직자분들은 총무과 소관일 거고 그 외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부분들은 기조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제주도가 굉장히 솔선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6%대가 좀 안 되나요? 5%대 되나요? 4.5%.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4.4%인가…….

현수

고현수위원

예전에는 거의 5%대까지 갔다가, 비공무원 그러니까 다른 기타 분들까지 하면 거의 5%대까지 갔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4%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유지율은 전국자치단체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응원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만 폭을 좁히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다는 문제제기예요. 출자·출연기관으로만 좁히게 되면, 특정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기관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여기도 고용 이행률이 좀 높습니다. 여기 보면 3.1%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 3.85%를 고용하고 있으니 상당히 고용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 하고 있는 실 기관을 거명할게요. 제가 다른 거는 거명을 잘 안 했었는데 이거는 거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의료기관 두 군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0.74%, 1.71%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는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고용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장애인 의무고용 가능한데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두 기관이 거의 700여 명에 가까운 기관인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다. 매우 낮은 비율로. 또 하나 제주연구원도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주연구원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보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제주연구원이다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얘기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얘기드렸고요. 다음에 제주관광공사, 2.6%예요. 제주개발공사는 3%대니까 좀 높습니다. 개발공사는 그래도 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의 입장하고. 그걸 주시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내는 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부담금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는 전부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액수로는 몇 억 단위가 아니니까, 해 봐야 몇 천 단위거나 기백 단위니까 이걸 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고용부담금 이거 어디서 나갑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어느 항목에서 이 돈이 나갑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도민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자기네 출연금이나 자기네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운영비는 누가 돈을 주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의 돈은 누가 만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도민이 주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민의 세금이에요. 도민의 세금을 갖고 고용부담금을 낸다? 예? 도민의 세금으로 자기네 잘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신해 주고 있다? 납득 가능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따갑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진짜……. 저는 출자·출연기관이 만약에 의무고용 안 지키면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현수

고현수위원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예산 편성 이런 것에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입장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운영비에서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체적인 이익, 그게 수수료가 되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버는 돈에서 내라고 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오전부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개선책을 내놓으셨어요, 도에서도. 그래서 개선책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선책 쪽에는 사회적 가치를 좀 중시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에 포함된 게 있잖습니까? 사회적 가치에 배점을 더 많이 해서, 이 가치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수 가중치를 좀 높이시던지 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 때는 여기의 가치를 조금 더 부여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도에 위원회가 몇 개죠? 각종 위원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341개입니다.

강성민위원

그새 또 늘었네예. 작년 말 기준 310개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올해만 48개인가, 40개가 좀 더 늘었습니다.

강성민위원

40개 늘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조례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위원회는 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광역이 3499개, 작년 말 기준입니다. 제주도가 그 당시에 310개, 제주도가 8.85%. 전국으로 따지면, 기초까지 하면 2만 8071개. 제주도가 기초 없이 도하고 합쳐졌으니까 1.10%인데요. 회의 건수는 제주도가 가장 많습니다, 5.2.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건수가 가장 높은데,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운영 경비가 가장 높습니다, 타 지역보다. 가장 많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9억 2400만 원. 광역으로 따져도 부산이 266개인데 ― 우리가 310개로 기준 잡으면 ― 5억 8000, 광주가 광역·기초 다 합쳐서 744개인데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들었거든요. 항공료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많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회의 가 많잖습니까, 일단.

강성민위원

회의 도 많은데 다른 데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강성민위원

일정 정도 많은 데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나 엊그저께 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면…….

강성민위원

10만 원짜리.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본에다가 계속, 계속 추가, 추가, 추가해서…….

강성민위원

최고는 얼마 정도까지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운영 수당을 많이 드려야…….

강성민위원

최고 얼마까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관계 공무원을 보며) 하루 하면 얼마 주죠?

강성민위원

기본 7만 원에, 1시간 이상 10만 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시간 초과해서 최대 15만 원……. 1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는 15만 원까지.

강성민위원

회의 를 많이 여는 건 좋습니다. 다른 데보다 횟수도 많아서 좋은데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회의 많이 하잖습니까? 비대면 화상 회의 .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영상 회의 를…….

강성민위원

비대면 화상 회의 참여했을 때도 회의 비 줍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50%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아, 50% 줍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아, 50%만. 7만 원짜리 하면 3만 5000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0만 원이 기본일 땐 5만 원.

강성민위원

최저가 7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올랐습니다.

강성민위원

앞으로 비대면 회의 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드 코로나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는 영상 회의 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앱 도입, 작년 상설정책협의회 때부터 말씀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는데 최근에 도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추진하는 겁니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배달 앱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민관협력형, 공공주도형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에서…….

강성민위원

방식에 대한 결정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이걸 담당하는 주무 국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견 조율을 조금 더 거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공공 배달 앱, 민간 얘기들 좀 나오시던데 이걸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 빅데이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배달특급 아시죠? 경기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상공 회의 소, 은행권, 유통회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지분이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는 행정이 20%, 민간이 8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배달 앱 하는 게 수수료 인하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와 함께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빅데이터 문제들이 민간에 넘어가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 차원에서는? 그래서 좀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달 앱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할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달 앱 내에서도 먹거리 식당 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해소라던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주겠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인구가 1380만 명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제주도하고 연동시켜서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관광 왔을 때 제주도 배달 앱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달 앱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좋은 제안…….

강성민위원

적극적으로 좀……. 어쨌든 우리가 후발 주자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게 처음에 시작한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안 됐고, 인천도 초기 단계니까 좀 저조한……. 모범 사례들, 미리 우리보다 먼저 했던 지역의 모범 사례들을 우리가 좋은 엑기스들만 뽑아다가 실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제안 감사드리고, 특정 모델을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강성민위원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섭섭하게 말을 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주무 국이, 이걸 준비해야 될 추진 국이 일자리경제통상국인데…….

강성민위원

어디 또 잘하는 데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통상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안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한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민간에서 로비들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잘 판단을 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휘둘리지 말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을 빨리 결론 내는 게 답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장점을 얘기하려고 성공한 데를 예로 든 거지 특정하게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민위원

그러면 실패한 데 얘기합니까? 전국에 30개, 광역이 15개인데 전라도 지역만 빼고 다 하고 있던데, 보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특급배달 앱도…….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게 다 도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도 그렇고 소비자인 도민들도 다 이익이기 때문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년에…….

강성민위원

쓸데없이 배달의민족에 우리가 돈을 다 내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거기다가 다 갖다 붓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행정에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거기도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 들고,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수수료 1%에서 시작을 했는데…….

강성민위원

배달의민족에다가 우리 제주도민의 돈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음식 값도 비싸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성민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했으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그게 답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강성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장

실장님, 그게 답이죠. 이왕 할 거면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잘 진단해 가지고 제주에 맞는 공공 배달 앱을 풀어나가는 것이……. 과제로만 놔둘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속에서 변화들이, 소비활동이 대부분 배달 문화로 다 바뀐 부분들이고, 설사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더라도 그런 기류들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인이라든가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 수수료 문제 때문에 공공이 더 앞장서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때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안들 사례 분석을 해 가지고 제주에 맞는 공공 앱이 빨리 도입돼 가지고 데이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중소상권의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 가지고 주무 국이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잘 풀어나갈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문제는 결정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조율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조금 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150개 정도에서 지금 100명 이상 근무하는 기관이 149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의 배제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관이 23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7개가 아니라 23개 중에 하나라도 얻으려면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7개가 아니고 2개 정도. 아니, 하나도 못 얻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아까 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빨리 대응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다시 확인했거든요, 연구자. 한번 확인해서…….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저희가 연구원이 연구한 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150개에서 24개로 압축하고, 그것에서 다시 제주에 적합성 그리고 제주의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7개를 선정해 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나오신 김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합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몇 명쯤이나 됩니까? 고문은…….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정책고문이 열한 분 있고요. 3개 분야에 열한 분이 있고, 정책자문은 서른아홉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각종 위원회, 아까 위원회 얘기했는데 위원회가 지금 수백 개가 있는데 위원회와 관계없이 이렇게 필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운영하면서?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제도의 취지상은 정책고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분을 모셔서 제주도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시책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자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회의 도 별로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자료를 봐서 확인하는데 특정한 영역에만 너무 많고. 또 자문 수수료가 아까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고문은 1회당 100만 원, 자문위원은 1회당 50만 원이에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자료에 보면 도내 교수님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오면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위원회에 가면 10만 원.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정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경제 관련, 문화 관련 이쪽의 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없고요. 일반 행정 분야만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특정하게 한쪽으로만 몰려 있어서…….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쿼터가 고문·자문을 50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오면 그걸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기조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나 관광, 특히 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좀 많이 고민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각 과별로, 국별로 추천을 받았는데 특정하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신종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을 분은 한 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서울본부에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3일 날 중앙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방단위에도 발 빠르게 조직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니까 오늘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도에서는 기획실에서 할 건지 안전실에서 할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방역체계가 아니다, 분명히. 일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얘기는 경제, 민생, 교육 ― 교육청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 회의 살아가는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잘 점검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단계적 일상회복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이 맡든 안전실이 맡든 둘 중의 하나가 맡게 될 것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게 빨리해 주셔서 일상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공직자들은 본인들의 업무분장 내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규정돼 있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우리 도청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클릭하시면 부서별로 ‘양제윤, 정책기획관 소관 총괄’ 이런 식으로 개별 업무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우리 도민들께서는 본인이 궁금한 부분들을 그걸 보면서 도든 시든 소관부서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공직자분이 연가를 가든, 반가를 가든, 휴가를 가든 없어요. 업무 공백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혹시 아세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대직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하든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오늘 부재중이어서 오시면 전화 왔었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종태

문종태위원

그게 일반적이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 하는 상황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서 대직자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니까 저희처럼 하는데 그 밑에다가 ‘대직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시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민원인분들이 궁금증 같은 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결하려면 그런 대직자 제도가……. 이미 저희 내부 사무분장을 할 때는 대직자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서비스만 안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나 노조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도 있잖아요? 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1조(목적), 그리고 제4조에도 나와 있어요.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해서 분명히 대직자에 대한 규정도 있거든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분장이나 관련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제주도의 직무대리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법정대리하고 지정대리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대직자를 정해 놓으면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대직자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매뉴얼로 몇 천 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업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체적인 업무 개요라든지 처리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 민원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답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일된 양식에 맞춰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이나 대직자가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민원 업무를 해결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죠. 이런 매뉴얼은 도민 행정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부서별로 자기 관련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런 업무 매뉴얼이, 원래 담당자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대직자가 그 매뉴얼을 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답변 중에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다고 했잖아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거기에는 어느 팀이다 하면 사무분장하고 마지막에 아무개라고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제 기억으로는 밑에 당구장 표시인가 해서 대직자 누구로 표시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대직자 공개가 행정서비스 만족 그리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충분한 답변 못 할 수도 있죠, 업무가 다양한 속에서 대직자분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시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서비스 질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 DB 현황관리, 앞서 문종태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답변들을 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한 1365명.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주시 동지역이 1056명, 제주시 읍·면지역이 119명, 서귀포시 동지 128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62명. 그다음에 관심 분야, 관심 위원회…….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가 함축하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뭔가 내포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청년 DB 구축은 일단 청년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인적 풀 구축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저희가 초기 단계다 보니 정보 제공을 유인하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면 가입한 인원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서비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더 해 나가야 할 텐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도 더 조사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님께서 아까 월별 구축 자료 이런 부분들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연령대별 보니까 여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남성은 527명인데 반해 여성이 838명.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지금 4개 청년다락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주시, 서귀포, 구좌, 대정입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속에서 이 데이터만을 갖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은 맞춤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데이터베이스 제공해서 누릴 수 있는 정보 공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홍보도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요구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안정되게, 제주가 갖고 있는 청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1∼4차에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에 대해 제주연구원이 지난 9월 23일 날 제주형 재난지원금 1∼4차 효과 종합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좀 살펴보셨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개괄적으로 좀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연구보고서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금액 중 소비로 쓰여진 돈, 소비 지출액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412억 원 지급, 이 중 83.3%에 해당하는 343억 원이 소비에 지출되었다고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42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21억 원. 1∼4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지급 방식이 유용한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유일하게 전도민 대상 보편적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소비 지출액이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진 영향을 보면 1.23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전 도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역 내 생산 유발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경기 활성화 유도효과 차원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금 중 소비 지출액 비중은 1차에서는 83.3%, 2차에서는 75.1%, 3차에서는 73.8%, 4차에서는 73.8%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주연구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전 도민 지급 방식이 더 유용하고, 또 지역 내 소비가 이루어질수록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에서 지역화폐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도 봤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 보완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그런 결과물들을 혹시나 차기에 그런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있을 때 참고자료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께서 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번 잘 분석해서 다음에 했을 때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관련된 정책 설계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효과 종합분석 책자, 앞에 연구요약의 한 5페이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서 제3차와 제4차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여 긴급 구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 연구의 한계인데, 연구할 때 선별 지급한 3차하고 4차 재난지원금인 경우에는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편 지급을 할 때는 측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연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이라든지 선택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위원

하나만 청년정책담당관…….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강성민위원

이도2동에 청년다락 있지 않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청년다락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도 했었는데,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젊은 애들도 제주대학교 교통이 좋아서 가장 많이 살 건데.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1호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성민위원

예, 이도2동 그 사거리에.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협소한 부분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잘 안 들립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그런데 사실 시내 도심권이다 보니 저희가 비용 문제도 있고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을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제가 얘기했던 건, 제주시에서 얘기하러 안 왔었나요? 제스코마트 자리에 공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곳에는 저희가 청년다락을 항상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북동에 준공되는 안심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같이 공모해서 검토하고 있고. 공공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되는데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강성민위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제주시 차량관리과하고 얘기했던 게 도남에 구 제스코마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먹자골목하고 시청 정류장하고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동선 쪽이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거기를 그냥 주차시설만 했을 경우에 지금도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낮에는 텅텅 비거든요. 주말에나 저녁에만 꽉 차는데, 거기를 예전의 계획대로 주차타워를 했으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안 하고 있고 1층만 주차를 하게 해 놨는데, 공간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도남동 지역이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원룸이나 이런 것도 많고 대학생들의 교통편이 가장……. 차량이 없어도 버스를 타고 제주대학교나 국제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교통편이 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취생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데가 도남 아닙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서쪽 사람이든 동쪽 사람이든 남쪽 사람이든.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도남지역에 동서남북 사람들이 골고루 사는데, 그러면 그 자리를 잘 이용해서 행복주택 플러스알파 주차시설을 하면,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시에서도 그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지난번에 청년다락 가 보니까 거기가 거리상으로도 좀 그렇고 너무 협소해서 만약에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그 용역에다가 청년다락, 이런 청년시설들을 그쪽에 하나 넣으면…….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성민위원

시청하고 먹자거리 골목하고 도남동 지역에 자취생들이 상당히 많고 시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시청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주 무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전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충분히 협업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꼭 그렇게, 강성민 위원님의 바람대로 좀 더 깊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추가하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조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해도 시간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10시에 하는 데도 있고, 2시에 하는 데도 있는데 청년들은 어쨌거나 자기 본업이라든가 학생이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나름대로 아까 청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요조사 속에서 한번 참여해 보겠다. 기조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을 위촉하는 데, 반드시 끼워 넣으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서로 토론하면서 공감하면 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하고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들이 다양한 채널로 도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