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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1-10-15

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과분한 격려를 해 주시는 황숨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부의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재 기획팀장, 이경숙 예산팀장, 유순희 법무통계팀장, 원희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중 직원 현황은 지난 9월 26일 인사로 모두 충원되어 20명의 직원이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소송, 통계, 각종 평가 등 구정의 주요 방향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쪽, 연도별 예산현황은 2019년 5617억원, 2020년 6674억원, 금년도 2회 추경 반영분까지 7079억원으로, 외형상 많은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19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상승 정도는 예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기획예산실에서는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471억 9065만원의 세입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등 총 88억 7028만원의 세출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조직관리입니다. 우리구는 5국 2실 28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12개 동으로 편성하여 공무원 정원 94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조직정비 현황은, 2019년에는 안전건설교통국과 치매관리과를 신설하였고, 2020년에는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아동보호과를 신설하여 아동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하였고, 일부 팀 조직은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조직정비를 추진하여 더욱 발전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연도별 대행사업비 규모는 2019년에는 78억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공원관리 업무 신규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사업비 반영으로 101억 7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등 11개 부서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추가 사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87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총 81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인천시 참여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건의 주민건의사업이 동 총회를 마쳤고, 11월 중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8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민사 14건, 행정 20건 등 총 34건입니다. 신규소송 발생 추이는 2019년에 32건, 2020년에 24건, 올해는 8월 말 기준 16건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며, 소송대행 수수료는 일부 민사사건의 영향으로 내년도에 편성해야 할 예산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해관계 업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소송 발생의 소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민들께도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 실시하여 구민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국정평가 추진입니다. 국정평가는 매년 5대 국정목표, 91개 지표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에 최우수, 2020년과 올해는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1대 1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더블 멘토링 등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우수한 평가는 물론, 더욱 발전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총 57건을 발굴하여, 현재 51건이 상급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기업규제 발굴 8건, 각종 자치법규의 등록규제 정비 114건, 규제개혁 현장방문단 운영 등 구민들께서 인정하실 만한 규제개선 노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규제개혁에 적극 임하여 구민들께서 공감하시고, 구민생활에 실제 반영되는 규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12쪽, 주요 사업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35개 사업이며, 공약사업은 54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이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대체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청년 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은 계양산업단지와 연계하기로 하였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여 두 개 사업은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사업 현황을 포함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완료 시기가 잘못 기재되어서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소홀함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로 자료를 더 보고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계양구의 조직을 한 번 볼께요. 지금 보고서에는 정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정원 현황 이외에도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구비를 하고 계시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여기 표시된 943명은 일반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이 943명이고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이 156명,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가 41명, 그리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숫자가 바뀌는데요.

이충호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3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하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기간제 인력이 작년보다 130명 정도 늘어서 58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늘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직원분들이 업무대비 정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 각 부서별로 손이 많이 달리는 부분들 때문에 애를 먹는 상황들을 많이 접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관련돼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부득불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안정적인 인력이 공급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보건소나 관련된 복지 쪽에 있어서 전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런 형태로, 고용 형태를 안정적인 형태로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로 말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8대 의회도 이제 업무 관련돼서는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이고, 내년 예산안 관련돼서 하는 정도의 선에서 전체적인 구 행정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 3년 내내 기간제들, 또 시간선택임기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기획실장님이 관심 갖고 봐주시고, 우리 구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기획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약사항들을 한 번 볼께요. 이건 제 지역구에 있는 얘기인데, 지금 풍산금속 이전은 끝났고, 15페이지에 있는데요. 풍산금속 이전은 끝났고, 토지 정화작업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조성, 실내수영장, 이 부분은 2022년 상반기에 완료 시기를 잡아놨는데, 아직 거기가 개발 자체가 시작이 안 됐는데 공원 먼저 완료가 될 계획인가요? 아마도 거기에 아파트가 됐던, 뭐가 됐던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마지막, 같이 마무리 단계로 공원이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내년 상반기에 실내수영장 달린 공원 조성이 완료된다고 표시가 돼서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실내수영장은 잘 아시겠지만 풍산금속에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수영장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곧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충호위원

그러면 개발과는 상관없이,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이충호위원

공원 부분과 실내수영장이 달린 체육관은 먼저 공사가 들어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공원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실내수영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실내수영장이 도로면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성계획을 보면 공원 중간에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와 인접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가 다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접근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공사 현장인데 건물만, 체육관만 지어졌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계획은 되어 있고, 정화작업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완료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야 우리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자세히 확인하셔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기획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정책공모전이 오늘까지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원래 지난달 말까지 하셨다가 보름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연장을 한 것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나 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공모기간 중에 접수된 공모 제안서가 40건이 들어왔는데요. 40건의 정도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적당한 건지 많은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수기를 거쳐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뭐 40건을 가지고 이걸 했느냐, 그러실 수도 있고 해서 보름 연장해 보자 해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오기 전에 최종 확인해 본 것이, 오늘까지 접수기간인데 어제 저녁까지 58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동안에 18건이 추가로 접수가 돼서 연장한 것은 잘 했다 라고 생각은 드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이면 좋긴 하겠죠. 저도 질의 드릴 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공모사업에 제안을 낼까, 그런데 제가 공모사업에 제안을 내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공식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공모로 내는 것보다는 공식석상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양구에 이벤트 사업들이 제법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미디어과나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사업을 할 때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온라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댓글 참여나 인증샷 등을 통해서 커피 쿠폰이든 조각케익이든, 이런 형태의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받아 봤더니 예산도 두 개 부서만 일단 받은 것만 해도 6~700만원 이상이 돼요. 상품비만, 안타까운 게, 주로 대부분의 상품이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커피 체인점들이에요. 그런데 그 커피 체인점들은 이음카드가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음카드가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보지 않는 곳이죠. 우리 구의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구는 소사공인들의 경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벤트의 답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하게 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관내 커피숍이나 마카롱, 조각케익 같은 것 하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을 텐데, 또 우리가 공정무역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정무역에서 이런 업체들과 연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추첨을 통해 나눠주는 온라인 경품들을 우리 계양구에서 쓸 수 있는 쿠폰 형태로 만들어낸다면 기존에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더 찾아서 갈 수 있을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정무역이 됐던, 사회적경제가 됐던, 여러 가지 가치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형태와 융합이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더 준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직도필요하고, 가맹점도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한 온라인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니까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행정의 방향성이라든가 공공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소상공인이라든가 공정무역 제품 등, 이런 게 점차 구민들에게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장 선언적인 의미에서 공정무역도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가 돼서 매장에 접근성이 있다거나, 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계양구민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양산메아리에 응모한다거나 하면 타 지역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용처를 계양구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으로 한다면 또 타 지역분들은 별 의미가 없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선호도,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아마 공정무역이라든가 공공의 방향성은 살짝 뒤로 미뤄놓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이벤트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잖아요? 다른 지역의 시민들을 고려해서 이걸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은 조금은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지금 온라인 경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쿠폰들이 한 잔, 두 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쿠폰을 쓰러 가면 사실 그 한 잔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 보면 단가가 불과 3천원, 4천원, 많아봐야 만원인데, 케익같은 것은 비싼 것은 3만원도 있긴 합니다. 치킨이나 간혹, 그런데 대부분 커피숍에 5천원 정도인데, 보통 가면 그 이상, 2배, 3배 쓰고 오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굳이 그런 대규모 가맹 체인점들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겠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방향성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충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네요. 정책개발 때문에, 들어온 것 중에서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 각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라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한, 그게 굉장히 사이즈가 있고, 그런 안건은 아니지만, 아, 이것은 한 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안건도 꽤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도 응모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충호 위원님이나 저나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건의는 할 게 몇 건 있었거든요. 발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오늘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서, 12월 초에 결정해서 하고, 시상은 코로나 19 상황을 봐서 시상식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급방법은 카드로 지급하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시상금으로 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음카드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음카드에 충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실물 현금으로 할지는, 지금 계획서에는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그 때는 이음카드로 말씀을 하셔서,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상금의 형태가 우리 계양구 지역발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때 보고하실 때는 이음카드로 한다고 하셔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국정평가 추진을 한 번 볼께요. 저희가 2020년, 2021년에 장려를 받았잖아요? 장려는 보통 몇 팀이 받게 되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장려는 한 팀입니다. 표현은 장려라고 되어 있는데, 순위는 3위입니다.

신정숙위원

2022년 목표가 최우수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다음 업무보고 때 최우수기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박성호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게끔 또박또박 잘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정오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갈현체육공원이나 박촌로, 다남로, 이게 올해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정오표에 대해서도 마무리 업무보고에 소신껏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한 것도 바람직한, 예의바르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매번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구정을 기획하고,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고, 자치법규라든가 각종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틀로 보면 구정의 방향을 설계를 한다, 이런 기획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요 사업에 공약사항도 많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과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하고, 또 새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직관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운영,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씩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관리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직정비를 위해서 부서별 개인별 직무분석을 하고 있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가 됐고, 지금 분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분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직무분석 자료를 가지고 하면,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내는 것이 주관적인 사항이 있고, 또 분석을 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걸러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지는 않은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조직개편도 했었고, 빠르게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도 하고, 책임행정 구현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났거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방향성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매년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토대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기획실에서 업무보고에는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전부터 예산팀에서 부서별로 총괄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총괄 부서로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전에는 우리 기주복에 같이 있었죠? 그 때는 같이 공유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이해관계가 좋았는데 부서가 거의 자치도시위원회로, 그쪽으로 많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위해서 그 쪽으로 간 게 바람직한 건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쭉 보면 사업예산이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27억 정도가 늘었어요. 공원관리사무 위탁, 인력운영비 등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증액분, 27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우리 계양구에 60여 개 되는 공원시설이 있고, 공원화장실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원화장실 관리라든가 공원시설 관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분들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이 공단으로 가서 하는 것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공단과 협의해서 이 사무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공단으로 넘어가서 상당히 유연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오래 전부터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해 주고 총괄관리를 해 주는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보니까 새로운 것도 있는 것도 있고 해서, 27억 정도 늘어서 물어봤습니다만, 총괄부서로서 각 실과에 사업 예산을 내주지만 여기에 대한 정관이나 규정 같은 것도, 제정, 개정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관 제․개정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예산도 부서별로 대행사업비도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각 실과별로 배분해 주는 거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총괄 사업부서로서 임무를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2-13쪽, 14, 15쪽 공약사항 부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약사업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기에 우리 계양구가 미래성장도시로, 꿈이 있는 도시로 성장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15쪽, 보류사업 중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류가 됐단 말이죠. 결국은 박형우 청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린벤트 해제 물량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매년 총량이 배정이 되는데, 이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하려면 인천시로 배정되는 해제 물량 총량을 거의 다 가져와야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는 여타 청장님들께서 그린벨트 해체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꽤 있으실 테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별도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별도 해제 물량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그랬듯이,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류로 구분해 놓은 것은 현재 우리 박형우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런데 남은 임기 동안 이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차기 구청장님이나 의회가 원 구성이새로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공약사업 중에 정말 많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아라뱃길 15키로 구간 중에 김포, 서구 지역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지 개발이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유독 계양구만 그런 쪽에서 뒤져있고,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친수공간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관리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수자원공사에서 인천시로 넘어왔고, 또 그 중에서,
윤환

윤환위원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인천시로 넘어오면, 그 관리권이 결국 계양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 모든 시설물을 다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다 넘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에 관련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도 하는 거지만 권한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의존했던 그런 사업들이, 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을 줘서, 한 5억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BC값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검토들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계양구도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우리 계양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한 결과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용역 단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들이 여기 현장에 와서 한 번 봤느냐, 그 사람들은 무슨 행정적인 제도, 그런 내역을 보고 하지, 현장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용역을 했더라고요. BC값이 너무 낮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물을 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 공약사항에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은 그 주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부터 김포까지 이어지는 경인아라뱃길에 우리 계양구는 중간에 지나가는 통로의 개념인 게 사실 맞습니다. 끝 지점이라든가 하면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청장님의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담겨있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소소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역세권 지구라든가 친수특화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섹터에 대한 범위, 이런 큰 개념의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이어서 지금이라도 소소하게 테니스장을 만든다거나,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큰 범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BC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계양구가 주체가 돼서 용역을 다시 한 번 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그 주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지난 총선 때 송영길 의원께서 공약을 내세웠어요. 장기동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는데, 사실 그 공약만 내세웠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계양구와 그런 정치권의 송영길 대표나, 지금 대표를 하시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용역도 진행되고,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백번 공감을 하고요. 지금 3개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계양구에 3개 신도시 관련된 지역상생발전 방향을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관련 부서장을 만나서 거기에 혹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지, 전체적인 구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만 가지고 별도의 용역을 하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담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공영개발과가 주무팀인데,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이 의견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결국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부처가 바뀌다 보니, 인천시로 넘어와서 우리 계양구도 권한이 생겼으니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담당 부서와 협의도 하고,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하셔서, 맨날 공약으로, 어느 정치인들이 이 공약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계양구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부서 차원에서 이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 것이 있어서요.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놓쳤는데, 일단 이건 전부터 하고 싶었던, 우리 구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데, 업무분장 관련돼서, 사실 시에서도 이것으로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시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 주민참여 관련돼서 기획실이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어느 한 부서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시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도 여기 기획예산실에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가장 의구심이 있었던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똑같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나누어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발령받고 와서 예산팀장님과도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이 되기 어렵다 했는데, 그간에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몇 번의 협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려고, 구는 기획예산실, 시는 자치행정과로 구분을 해 드렸는데요. 이건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만약 그 쪽으로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고,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처음에 발령 받고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론화 되지는 않았지만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도 헛갈리지만 주민자치회 회원분들도 많이 헛갈려 하세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저도 헛갈렸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을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거고, 내년 예산이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일단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2개 동에 1억 정도씩 해서 약 12억 정도예산을 잡아놓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딱 한 동에 1억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개략적으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어차피 사업예산이니까 아이디어 예산들이 나올 거니까 그 정도 범위를 잡고 계신 거고, 시에서 5억 정도로 맞춰진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동당 1억씩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5개 동, 효성 1, 2동, 작전서운동, 이렇게 5개 동이 선정돼서, 전체 파이는 5억으로 똑같았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가요? 전에 시장님 공약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까지 늘리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이 파이가 계속 커지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별로 내려오는 것은 정해졌고, 시민 전체로 하는 부분만 커지는 거군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또 주민자치회가 계속해서 활동들이 커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관련 부서가 하나의 단일 창구로 진행이 돼서 협업이 잘 되는 방향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기사에서, 군포로 기억을 합니다만, 시장의 정책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연구단체들을 만들어서, 9급부터 6급 부분에서 원하는 분들이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정책연구회를 하고 있나 봐요.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꽤 나름 유용하다 해서, 또 정책 페스티벌을 해서 선택이 돼서 시정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신문에도 났는데, 저도 그걸 보고, 나름 괜찮다, 물론 뭐 이런 것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시도를 해 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공모도 하듯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실제 구정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로서의 우리 직원 분들 눈에도, 특히나 관리자급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집행부의 눈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표출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풍산금속 현지 공원조성사업 세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이어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우선 코로나 19로 인한 많은 제약 속에서도 우리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연 감사팀장입니다. 지난 9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상선 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 소속 기관 및 보조금 지원시설과 사무위탁시설에 대해 정기, 특정 감사를 통해 부정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분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 추진상황은 구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6개 분야 특별회계 운영상황 감사에서 18건, 보조금 지원과 사무위탁기관인 노틀담복지관, 내일여성쉼터, 가족상담소, 국제어학관과 지역아동센터 7개소 등 11개 기관 감사에서 8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주의, 환수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하였고, 분기별 1회씩 우리 구의 민원사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향후 계획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와 건강증진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구 소속기관 사무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정기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는 한편, 125개에 이르는 피감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례 예방과 개선을 위하여 감사원 등 타 기관 감사 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등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기본 소양인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명절 전후, 하절시 휴가철 등 청렴의식 이완이 우려되는 시기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33건의 민원사항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진정, 자체조사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항 9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6건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추진했고, 3건은 사시로가 달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40건의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 실시로 안전관리 및 감독 공무원의 청렴 의무 이행 여부와 공사현장 관리와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건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문화 인프라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의식 내재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행적, 소극적 행정처리에서 탈피하여 구민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함으로서, 구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좀전 보고사항에, 우리 관내에 125개 피감사 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대상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구 소속 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구 소속기관이 가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수탁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받는 조그마한 사회단체들도 있고, 하다못해 경로당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약 125개 기관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감사실 인원으로 125개를 일상감사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 중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보조금 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들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으로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전에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악의적인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류 작성의 미숙으로 인해서, 또 직원이 교체됨으로 해서 지적사항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시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숙련되지 않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지적받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들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까지는 특수시책이 있었는데,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청렴 머그컵도 만들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사팀에 있을 때 신규직원들 같이 워크숍 가서, 그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추진하기가,

이충호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이는 게 안 돼서 그런 게 안 되는데,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해서, 내년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는지, 이번에는 아예 보고가 없어서,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런 1회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감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 제가 직접 하지는 못 했지만 감사한 결과들을 보면, 특히 보조금 지원단체 같은 데, 기관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연초에 교육도 하는데, 한두 번 교육 받아서는, 우리 회계관리 체제가 한두 번 교육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그렇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신규 직원들이 민원실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민원실에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복잡하고,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도 반복돼서 지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서로 전파되고, 한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같은 분류의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파를 해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꼭 저희 사례가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사례라든가 타 기관의 감사 사례들을 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중점을 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먼저 답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환경관련 세미나를 오후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제가 평상시 분리수거 하면서 되게 긴가민가했던 것들을 확인하고자 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많이 명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기술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리 방법들도 있었고, 늘 새로운 정보들이 반복해서 전달이 되고 해야 그런 것들이 보편화돼서 다른 사소한 잘못들이 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관련된 업무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잘 전파가 돼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문제되는 것들이 줄어들고,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입니다. 감사실은 이경훈 실장님의 업무보고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감사실을 보니까 실장님도 지난번 조례 때 인사를 하고,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처음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 임현희 팀장님이 오래 있었고, 감사실이 유독 실장님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 팀장님들도 바뀌셨는데, 사실 감사실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략하려고 했는데, 감사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는 실장님,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공직자들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이 나게 되면 당연히 전임자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연간 쪽 이어져 나가야 될 일도 있고, 과거에 진행됐던 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이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인수인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 약 천여 명의 공직자가 있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이게 저희들의 업입니다. 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의 소임을 하지 못 하면, 일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인수인계는 자세히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발령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책자를 들어보이며) 주요 업무추진사항, 이것 한 권을 가지면, 저희 팀장님들과도 공유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감사실의 업무는, 감사실의 업무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 한 권을 가지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 민원사항 중에 고질민원이라든가, 반복되는 민원들, 어려운 일들이 다 정리돼서 쭉 연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새로 보직을 받고, 여기 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때부터 일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이어져온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도 알겠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저의 의도를 아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잘 하실 것 같은데, 특정감사도 있고, 시 감사, 자체감사도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 복지시설, 특히 센터장,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계양구에 건설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때 36명인가 37명 중에 한 명을, 감사실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토목건축시설 부분에 1명을 추가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주요 건설 현장이 많다 보니까, 또 업무는 많은데 인원이 적다 해서, 직접 현장을 못 나간다고, 제가 매번 강조를 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한 명을, 고작 한 명인데, 아무튼 두 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실 예산도 5500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자체감사, 특정감사를 확실하게, 철저히 하기 위해서 늘려서라도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늘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저의 뜻을 아신다고 하니까, 이경훈 감사실장님이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제가 처음 와서 파악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작년 5월 달에 한 명이 증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 기간은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11명 다 채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건축 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까지, 크게는 보건소 신축공사부터 도로개설공사까지 해서 기술 쪽의 공무원 둘이 현장을 다 순회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느냐면 공사관리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만, 공사 현장은 감독자가 늘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그래서 감독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 공무원들이 청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부당한 행위들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는 인원 확충되고, 인원 확충된 만큼 열심히 일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일상감사도 있지만 특히 기동점검, 건설현장의 계약심사,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아까 도로건설이라든가 건설현장에 감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왔다갔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갈 때와 올 때와 변하는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차 넘버도 다 가려놓고 있더라고요. 공사현장에 쓰는 노란 높은 것, 또 공사내용까지 가려놓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 건 언제 나가는지, 예고 없이 나가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말 그대로 기동점검이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적정한 시기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도시위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20일 정도 지났는데 아무 진척이 없더라고요. 차와 그것만, 넘버를 다 가려놓고 도로상에 그냥 주차를 해 놨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도 어떤 현장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을 하다 보면 쓰였던 기기들이 잠시 텀을 주고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공정이나 사업 진척에 관해서는 기획실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조사나 그런 점검차원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그런 점도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또 한 가지, 민간위탁에 관해서, 아까 민윤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경훈 실장님, 실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8월 1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두 달 남짓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열심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굉장히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신 거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효성2동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의 청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2-6쪽에 청렴도에 관련돼서 권익위 측정 결과 2등급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가 한 때는 청렴도 1등이다, 인천시 1등이고 전국 2위다, 이런 현수막이 걸린 해가 여러 해 이어진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등급으로 지금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실장님은 판단하세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받고, 그 순위를 얘기하고 할 때, 첨렴도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공공기관들 다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2단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엔가 한 번 3등급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쭉 2등급을 받았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남구인가 남동구가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등급은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렴도 설문조사는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임의로, 저희가 명단을 다 내면,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계양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분들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등급을 높여서 1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다 청렴을 해야 되겠지만, 부적정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아무 부담 없이, 정말 어떤 부담을 느끼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만 넘어가면 저희가 좀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국에서 정말 최상의,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최상의 고비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경훈 실장님이 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계양구에 전국 1등, 이런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단에 보시면 최소한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일들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근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것들이, 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들이라도 직위를 공무원을 갖고, 그러면 통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코로나 정국에 일반 시민들도 자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이런 것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저희도 교육도 좀더 강화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 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렴도도, 현수막 걸린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계양구가 전국에서 청렴도 1등 했다, 이런 게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훈 감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계양구가 청렴하고 깨끗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힘써 주시고, 물론 계양구 공직자 분들께서 잘 하고 계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감사실장 이경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