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과분한 격려를 해 주시는 황숨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부의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재 기획팀장, 이경숙 예산팀장, 유순희 법무통계팀장, 원희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중 직원 현황은 지난 9월 26일 인사로 모두 충원되어 20명의 직원이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소송, 통계, 각종 평가 등 구정의 주요 방향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쪽, 연도별 예산현황은 2019년 5617억원, 2020년 6674억원, 금년도 2회 추경 반영분까지 7079억원으로, 외형상 많은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19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상승 정도는 예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기획예산실에서는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471억 9065만원의 세입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등 총 88억 7028만원의 세출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조직관리입니다. 우리구는 5국 2실 28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12개 동으로 편성하여 공무원 정원 94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조직정비 현황은, 2019년에는 안전건설교통국과 치매관리과를 신설하였고, 2020년에는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아동보호과를 신설하여 아동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하였고, 일부 팀 조직은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조직정비를 추진하여 더욱 발전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연도별 대행사업비 규모는 2019년에는 78억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공원관리 업무 신규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사업비 반영으로 101억 7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등 11개 부서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추가 사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87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총 81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인천시 참여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건의 주민건의사업이 동 총회를 마쳤고, 11월 중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8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민사 14건, 행정 20건 등 총 34건입니다. 신규소송 발생 추이는 2019년에 32건, 2020년에 24건, 올해는 8월 말 기준 16건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며, 소송대행 수수료는 일부 민사사건의 영향으로 내년도에 편성해야 할 예산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해관계 업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소송 발생의 소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민들께도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 실시하여 구민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국정평가 추진입니다. 국정평가는 매년 5대 국정목표, 91개 지표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에 최우수, 2020년과 올해는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1대 1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더블 멘토링 등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우수한 평가는 물론, 더욱 발전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총 57건을 발굴하여, 현재 51건이 상급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기업규제 발굴 8건, 각종 자치법규의 등록규제 정비 114건, 규제개혁 현장방문단 운영 등 구민들께서 인정하실 만한 규제개선 노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규제개혁에 적극 임하여 구민들께서 공감하시고, 구민생활에 실제 반영되는 규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12쪽, 주요 사업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35개 사업이며, 공약사업은 54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이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대체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청년 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은 계양산업단지와 연계하기로 하였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여 두 개 사업은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사업 현황을 포함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완료 시기가 잘못 기재되어서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소홀함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