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회
김민회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0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상조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강석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7일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3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총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안 및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제안되어 오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제260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과 이정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10월 13일, 10월 14일 이정향 의원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철회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정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희
이석희의장
유성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강석진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12.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13.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14.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1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22.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23.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강석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자치행정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강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4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대신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24.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위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상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및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된 의안 중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발언에 실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시 32분 안건 25.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배은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배은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한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은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한수 서구청장님께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단 설립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서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수
공한수구청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공한수입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반갑습니다. 따로 인사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오늘 공한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공한수 구청장님의 공약 1호이십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재정의 최대 규모의 사업이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오늘 제가 편협한 시각에 대한 우리가 서로의 오류에 대한 정정의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시면 저 역시 설득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고맙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해가 풀릴 수 있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그럼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보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이 궤도사업이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도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하고 운영도 자치구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의원님, ｢지방자치법｣ 9조1항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궤도사업에 대한 설치운영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맞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러나 같은 법 9조2항에 보게 되면 예시가, 예시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국토 계획하는 법률이라든지,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법률을, 관련 법률을 검토를 하셨던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치는 또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치법을 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의 이해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례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구에 전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유권해석을 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설치운영에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법률에 의해서 공단법에도 나와 있고 궤도운영설치 이런 게 있는데,
은주
배은주의원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오케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권해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호 서구신문입니다.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예상 탑승객 수와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이번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20억의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야간운영을 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그렇다면 운영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타당도조사 용역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수익이 산정된 부분입니다. 총 32만 8,000명 1일 1,010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이용수익금은 주차장은 빼고요, 임대사업만 해당됩니다, 임대수익금.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청장님, 이게 운영관리가 우리 모노레일과 복합전망대와 주차장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가 항목 중 좀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제가 운영관리비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운영관리비가 모노레일 사업을 갖다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그런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약 한 5억 8,000만 원이죠, 약 6억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자료제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굉장히 나름 모노레일에 관련해서는 신뢰성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결산을 보면서 그냥 단순으로 저희가 봐도 빠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그리고 모노레일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요, 그렇다면 운영은 살펴봤고 지금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의 통계지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가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 건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다소 좀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은 코로나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으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눈 여겨서 봐야 될 거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의존형 관광상품으로 지금 관광모노레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이용객을 우리에게 10% 정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예상수익금으로 총 수익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미래 자금흐름도입니다. 지금 이 자료의 감소부분 증가금액은 본 의원이 계산을 한 겁니다. 이 3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건 연 384명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년째 되면 수입 팍 줍니다. 한 8명 정도 줍니다. 그다음 다시 또 300명대로 됩니다.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자료 분석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 여기 미상환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D`가 있는데 D`가 없습니다, D`에 대한 설명이. D`가 뭐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측건대 예상해서 230억 사업비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하고 또 주민들이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가금액도 보겠습니다. 증가금액 1,300만 원인데 인건비 상승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그 적립금에 대한 고려 전혀 없고 그리고 모노레일이 내구연한이 있으면 그 내구연한에 관련된 운영비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공단까지 설립이 된다면 금액은 더 추가가 되겠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미상환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로만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미상환잔액이라고 하면 그러면 갚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런 자금 흐름예상도에 대해서는 제가,
은주
배은주의원
이거를 그러면 부채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흐름도를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혹시 부족하다면 우리 실무진을 보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실무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금이 발생한다, 이게 너무 단순한 산수계산입니다. 수익금에 바로 운영비만 빼서 전체 순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순수익을 가지고 이것을 230억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에 이게 흑자로 아까 돌아선다고 했으니 12년 동안 그대로 적립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연도마다 이익이 생기면 연도마다 지출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저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뽑은 자료지마는 이런 부분까지 제가 구청장으로서 세세하게 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은주
배은주의원
저는 청장님,
한수
공한수구청장
다만 큰 틀에서 제가 흐름을 알고 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의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불충분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 서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충분한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난다,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해에 운영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익금이 나오면 이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당해에 쓰실 건지, 아니면 적립을 해 놨다가 그때 쓰실 건지 이런 데 대한 것은 이거는 그냥 자료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는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게 얘기를 듣기로는 타당성 조사가 문체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관급공급지표와 또 유사시설에 대한 탑승에 대한 수요방식을 결합한 그런 기법으로써 나온 건데,
은주
배은주의원
맞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것도 제가 보고듣기로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소치만 이렇게 잡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최소치로 잡았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요즘은,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사실 전문업체라고 해서 그리고 훨씬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주는 이 자료들이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아, 용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용역자료만 가지고 그것만 근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타당성 조사용역, 모든 용역 답니다. 모든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계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 저런 부분에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다만 이게 정량적 수요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지만 우리가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주
배은주의원
맞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무형의 가치.
은주
배은주의원
뭐 경제파급효과라든지,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지요.
은주
배은주의원
고용창출이라든지.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가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서구는 타 구와 달라서 부산역이 가깝잖아요?
은주
배은주의원
예, 예.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다음에 여객터미널도 가깝고 항구도 가깝고 또 30분 거리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교통 팔달로 되어 있는데다가 우리 서구는 또 송도해수욕장이 연간 우리가 많을 때는 800만 명 이렇게 오고 또 지금 용궁구름다리부터 케이블카 이런 손님들 해서 그 감천문화마을도 사실은 문화청에서 이야기한 문체부에서 발표한 게 2019년도에 150만 명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10%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의원
자, 지금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자료에 의한 분석만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지금은 단지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수
공한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엔 사실 국가적으로나 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정말 퍼부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받았지만 우리 사실 이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이블카라든지 짚라인에 비해서 가성비 대비 아무래도 효과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너나없이 사실은 관광산업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짝 효과 3년 정도 반짝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타당성 용역조사에 자료에 뭐가 있냐 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분석의 전제가 외부환경 변화 시 사업성 분석 결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경기변동이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획 이후 경쟁시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우리가 신문에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께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역시 고민이 됐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 우리가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외부환경 변화라는 게 단순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지금은 AR, VR 가상증강세계, 메타버스가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관광 상품이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담당부서는 설치가 중요합니다, 실무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운영은 저희 의원님들과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진들은 실무 일을 하고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청장님께 좀 더 무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정질문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나 의원님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가 벌써 한 2년이 안 지났습니까. 누가 이렇게 코로나,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이래 닥칠 줄 어찌 알았습니까. 이렇게 외부환경 변화에 걱정하는 또 관광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는 건 일리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지금 현재 2차 접종까지 한 70% 육박하게 되면 11월 달에는 국가적으로 면역 집단형성이 되는 거고 또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도 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게 와야 되겠지요.
은주
배은주의원
예.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데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과거에 어떤 이런 역사를 보면 무서운 질병과 전염으로 인해 가지고 작게는 수십 만, 수백 만, 수천 만 명이 사망한 그런 문명사를 바꾼 암울한 시대도 있었지만 이거를 잘 극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맞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를 들어서 결핵도 한 몇 억이 죽었지만 또 우리가 뭡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1이 사망한 페스트 흑사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두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뭐 그다음에 스페인독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스, 메르스가 창궐하다가도 사라지고 이 코로나도 멀지 않아서 나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당연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예.
은주
배은주의원
감염병 팬데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렇죠.
은주
배은주의원
변화되는 세계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보다는 좀 더 앞서가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 고민을 했나 그러면 우리의 너무 기우였나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신문에는 굉장히 승인이 되었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늘 알지만 여기에 조건부가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9년 10월은 아직 팬데믹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운영방안이라든지 적정사업비를 산출해라 그때 역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분담률 5대5로 했다, 이 5대5는 기준은 누가 제시한 겁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거는 부산시가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으로 하고 구가 50, 시가 50으로 해서 230으로 원래 했는데 이 40에 대한 차액이 나는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 문제로써, 주차장 문제로써 순수하게 우리 구가 수입으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190억이 되어 가지고 50대50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이 총 사업비 분담률도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2월입니다. 이때 승인이 났습니다. 이때 조건부로 됐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청장님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운영수지 재분석이 필요하며,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다음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궤도사업의 경영을 준수해라, 그래서 저희도 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운영 그래서 운영을 공단을 설립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는 설치도 안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거는 답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아까 청장님께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만의 기우는 아니었다, 라는 또 객관적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요. 이번에 교부금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PPT화면 보며) 아니 아니야, 예, 그거는 됐습니다. 자, 확정 내시된 금액을 청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읽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은주
배은주의원
아니요, 아,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랑 국비랑 자, 이번에 받았던 25억, 이번에 받은 25억.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번에 받은 금액 총 포함해서 115억입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25억을 받아오셨습니다, 그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거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타 구에 안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구만 주는 겁니다.
구청장 웃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맞지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애초에 50대50으로 하자고 했을 때 정말 바라던 예산은 금방 받아오신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따지면 앞에서 받아왔던 특별교부금 20억, 그리고 국비 특별교부세 12억 여기는 모든 시·군·구 다 줍니다. 다 주는 돈입니다. 단지 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이냐 라고 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붙이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이동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억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여기에서 7억,
한수
공한수구청장
7억은 자자보입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청장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억입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에,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6억은 우리 구에 배당되는, 원래 배당되는 교부금이고 1억은 사하구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온 예산입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맞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그래서 1억을 주신 그 의원님도 굉장히 감사한데 지금 문제는 이 시비, 이 시비 6억 청장님 매칭하실 겁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매칭이 아니고 이 시비는 지금 현재 우리 이렇습니다. 자자보는 우리 시의원들의 쌈지 돈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쓰는 돈이 아니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의원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우선순위를 1,2,3번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래 하면 오케이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주
배은주의원
예, 저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시의원 쌈지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약간은 남아있고 근원적으로는 시비가 맞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의원님이 두 분이시고 여기에 온 6억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면 좋습니다, 그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시비나 국비든 주머니를 이동하건 받아오시면 매칭을 하십니다. 우리 구비하고 함께. 그런데 이 시비는 1억은 매칭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억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돌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은 왜? 지금 앞에도 조건부 승인으로 말씀하셨을 때 사업비가 만약에 증액이 된다, 라고 하면 모두 구비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금방 우리 청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 시의원님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라, 그래서 주는 돈인데 우리가 그 돈이 모노레일사업이 굉장히 우선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지금 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재원이 없는 자치구로서는 사실상 뭡니까,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다음에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자보라든지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나 그런 거는 다 아니지마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정말, 시의원도 제가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1억 가져오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맞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에 주는, 좀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시의원한테 6억씩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타 구의 시의원도 1억을 받아오려고 사실 백방으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 온 결과의 산물입니다, 이게.
은주
배은주의원
예, 맞습니다. 그분은 또 사실 지역이 없다 보니 좀 더 나은 부분도 있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래서 물론 모노레일사업도 중요하지만 서구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중국의 덩샤오핑 지도자가 한 말도 있습니다. 이게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은주
배은주의원
맞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저 돈이면 어떻고, 이 돈이면 어떻나, 그래서 우리가 국비로 올라가서, 아까도 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운다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 이겁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실제로 10억이면 5억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은주
배은주의원
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이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 결코 나지 않기 때문에,
한수
공한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 쏠림현상입니다.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2지역구에, 저는 제가 2지역구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이 와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1지역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쏠림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 데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잘 해 드리고 그리고 이게 가시적으로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또 주어지는 불편함이나 또 그 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기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에 나왔던 거고 지금 이거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때 금액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230억으로. 그렇지만 이게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곧 여기는 공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도 있고 높아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증액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님, 질문시간이 20분 지났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한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의원
예.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님, 질문 계속 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의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중간에 혹시 끊기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용역자료인데 시비가 65.20% 구비가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겠다,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 이거는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한 거네요. 지방경비 지금 우리가 공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단을 설치할 때 적용범위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다, 모노레일사업을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그 근거는 뭡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저게 지금 현재 우리가 타당성조사,
은주
배은주의원
용역보고서?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용역보고서에 보면 타당성조사 총 26억이 이익이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4억은 모노레일사업비로 나오고, 2억은 천마산 복합전망대 임대료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은주
배은주의원
예, 제가 그래서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적인 부분을 자료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단을 만들려면 출자를 해야 됩니다. 100% 해야 되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우리 구에서 100% 하실 거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출자,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그러면 이거 전액 구비에서 주식을,
한수
공한수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은주
배은주의원
또 용역을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공단을 설치를 하면 이익금이 나거나 하면 이익금은 결손보전을 하고 이익적립금으로 넣고 감채적립금으로 넣은 다음에 우리한테 배당을 줍니다. 배당 없습니다, 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예.
은주
배은주의원
그리고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부터. 그래서 앞에 운영비가, 인건비가 너무나도 적게 잡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이 생기면 여기 인건비, 업무추진비 상황을 보시면 우리 구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건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경상경비, 우리가 잘 돼서 좋습니다. 경상경비 50% 이상해서 이익이 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못나서 적자가 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거는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안 되는 거를 미리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저는 이 계획성을 이래 보면서 정말 잘되리라고 생각,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낙관적인 전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그래서, 제 얘기는 시간을 뺄 텐데요. 그래요, 사실 제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최하위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시비 재원을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건립 추진한 전부 공용, 또 공공용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을 보면 순환보직으로 인해 가지고 잦은 교체가 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우리 동별, 의원님도 만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동별로 부서별로 이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별에도 보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보면 유지나 또는 단체원들 또 우리 부서별로 이래 보면 한 섹터 안에다가 여러 부서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정말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경영문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나, 저는 사실 시의원 때부터 생각을 해 왔던 겁니다, 이게. 대의적 이게 필요성 때문에 늦게 왔는데 이 천마산모노레일 사업이 같이 겹쳐서 이번에 아, 이 공단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은주
배은주의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었습니다. 시의원을 하셨으니 우리가 사실 산하기관이 서울에 비해서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정체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가 이 모노레일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수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공익사업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단을 설치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모노레일 사업으로 설치했을 경우 공단은 공단 자체로써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적자가 금방 나도 의미가 있을 때 공단이 존재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목적에도 나와 있으니.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만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입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예.
은주
배은주의원
그 부분은 모두가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무조건 하고 지금 공단을 설치하겠다, 라는 것은 시기상조고 그리고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공단이 대한민국의 서울시가 25개 단체에서 24개가 있고 인천이 10개에서 8개가 공사공단이 있고 또 우리 이웃에 울산도 5개에 4개가 있고 우리 부산시도 공사, 공단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부산의 16개 구·군에 하나밖에 없는데 기장군에,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우리 청에 들어와 보니까, 살림살이를 해 보니까 남편이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아내나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 빨리 집안이 일어서고 안정이 되듯이 여기에 보니까 쓸 데는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이 막 흩어져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많이 우리 직원들한테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주
배은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단을 설치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수익사업을 가지고 공단을 설치하는 거는 지극히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쭉 그냥 제가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모노레일 사업으로 공단을 설치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장은 재정자립도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원전에서 한 200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 부분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요, 자, 이번에 사업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부승강장. 감정초등학교에서 옥천로 일원으로. 맞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우리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하구로 감정초등학교 앞으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나 그쪽을 선택한 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나름의 목민관으로서 측은지심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까?
한수
공한수구청장
제가 이거 찾는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많은 부분들, 기관들, 시장, 시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우리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현장도 답사오고 하면서 많은 저희가 나름의 홍보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 감정초등학교로 하부승강장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지가 거기에만 감천초등학교 부지만 아니고 여러 군데 한 3개, 4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참에 우리가 기본계획 설립 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옥천로로.
은주
배은주의원
그래서 2020년도 3월에 결정이 났다, 그 말씀이시죠?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자, 그런데,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님, 주어진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제가 구정질문이 처음이라 시간 조절을 잘 못했네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뒷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이주부분이랑 그리고 나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하부승강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아미공영 일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많은 부분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합리적 의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여쭤보고 싶었으나 시간관계상 제가 이만 하겠는데,
한수
공한수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장 5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하고 모노레일 이야기 저희 처음 합니다. 그리고 주민면담 처음,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진은 실무 일을 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건 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주대책, 구체적인 이주대책 꼭 갖고 오십시오. 여기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마음 보듬어 주세요. 가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실무진하고 협의하겠다, 하시고 결정권자 아닌 실무진들 가서 이야기하는 것 실무진도 힘들고 주민들도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저분들 잡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정말로 이 사업을 원하고 이 사업을 하신다면 많은 부분 행복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분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으면 조금,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특혜 준다고 목민관인데 역사의 한 줄 가지고도 영화를 만드는 세상인데 법에 이주대책 수립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시고 청장님께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그분들 안으시고 그리고 그분들 말씀 경청하시고 그리고 이주대책 꼭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의원님 이견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주
배은주의원
예.
한수
공한수구청장
저희가 유념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부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일이란 것은 순서와 절차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기 보다는 제가 그, 지금 여기 한 1년 현수막을 이래 보니까 또 갑자기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전국의 지금 현재 이런 사례를 놓고 우리가 보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조금 드문 사례가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달라,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청장님, 공감은 감정에서 나오는 거고 디테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적인 것은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시면,
한수
공한수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은주
배은주의원
예, 청장님께서는,
한수
공한수구청장
도의적 책임까지 잘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은주
배은주의원
예, 다음 자료,
한수
공한수구청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나 우리 표를 먹고 사는 의원직에 있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뭔가 하니까 구민들하고 소통 안 하겠다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소통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제가 청장님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이 문구입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님,
은주
배은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질문시간 20분과 보충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서구는 열린 자세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더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 서구가 실무진을 뜻하는 건 아니겠지예? 청장님이시겠지예?
한수
공한수구청장
아하, (웃으며)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단에서 얘기했지만 단·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또 구청장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마무리발언 해도 됩니까?
석희
이석희의장
예.
은주
배은주의원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사업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위협보다 주민복지를 위한다는 이 사업이 이 땅의 주민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약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주민의 행복을 지켜줄 때 그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서구는 구청장님의 것도 아니요, 의원의 것도 아니요, 집행부 것도 아닙니다. 서구 주민의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성의 있게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은주 의원님과 공한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집행부에 요청하면 청장님 나오시기가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제가 7대에 들어와 가지고 수없이 청장님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의원님들이 그러셨지만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에 협조, 나오신 공한수 구청장님, 당연한 일이지만 의원님들이 묻는 정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구정질문을 해 주신 배은주 의원님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공한수 구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또 다른 의원님이 우리 서구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성실하게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보고사항)
지관
회복지관서구종합사
·부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서구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체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정에
대한 질문의 건(배은주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18 명) 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허재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규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