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핵심사업1번,아까이제4개년마다이렇게계획을수립한다고하셨는데다음에수립될계획을2023년부터2026년까지인데지금사업비를보면2021년에욕구조사3천만원,그다음에2022년에계획수립2천만원이렇게연도를나누어서한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가5천만원인데요.지금이사업같은경우는인천시에각군구가공동수행으로하고있습니다.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라고해서예전에인천복지재단인데요.그쪽에서공동수행을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지역주민의,각구의지역주민의복지욕구조사를먼저하고요.그것끝난뒤에내년에그거를기반으로해서계획을수립하기로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미리예산을집행하려고계획을세우신거네요?알겠습니다. 핵심2번질문은기부채널개발로기부문화활성화이것은참잘했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경제가어렵고힘들수록기부는돈많이가진사람이하는것이아니라정말마음이따뜻한사람이하는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지금지방세미환급금기부접수5만원미만소액이렇게하는데지금매스컴에보면그주인을못찾는그런보험금이11조원이넘는다고해요.우리연수구에서도꼭보험금아니어도그찾지못하는예금이런것들이많이있는것같거든요.이런것들을세무과랑이렇게연계해서찾아내서기부하고연결하는것도좋은생각이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런쪽도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더핵심사업3번보면,연수형통합돌봄운영내실화이렇게돼가지고동행정복지센터를기준으로해가지고그분들을찾아서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하는것이잖아요.아닙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을케어하시는분들은,케어하시는분들에대한내용은없어서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연수형통합돌봄같은경우는다양한돌봄이필요한사람들을발굴을해서긴급하게필요한경우에는저희가긴급복지서비스가있습니다.그분들한테청소지원이라든지필요한도시락지원이라든지무슨주거지원이라든지이런지원들을긴급하게해주는사항이고요.저희가이런걸서비스를지원해줄기관들을연결을해서협약을체결을했습니다.그래서이런지원비를그쪽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서비스하는기관들을연결해서예산을그쪽에지원을해줘서케어할수있게하신다는이런말씀이세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25쪽,연수구보훈회관건립관련해서주요시설이사무실,체육단련실,강당,구내식당등나와있는데보훈회관에들어가는거는보훈회관이용하시는분들그분들만을위한시설들만들어가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계획은저희가사전절차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요.다른시설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는반영을하지않았습니다.절차가진행이되다보면설계과정이나어떤요구에따라서보훈단체랑잘협의를해서그런건조정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아직그런계획까지는세우지않은상황이네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도시계획변경중인그것만하고있는거니까요.그러면준공예상시점은어떻게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준공은지금2024년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2024년준공예정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착공을2023년에시작할계획으로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07분 잠시중지
10시0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지속2번째를보면지금복지대상자통합조사가있잖아요.2021년10월그니까9월,7월말기준해가지고이렇게있고,지금법이2021년10월에다폐지가되는건가요,될예정인가요,폐지가됐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폐지라고지금문서도내려오고홍보가그렇게되고있는데요.사실상은기준이완화되는걸로보시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그니까지금부양자의무기준이이제좀완화가됐다는말씀이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부모가계시거나그러면대상자가돼도수혜를못받았잖아요.그러니까이게기준이고소득연간1억원인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소득기준이그렇죠.연간이제그소득이부양자연간소득액이1억원미만이거나,그다음에재산이9억원이하인사람은누구나생계급여대상자로신청할수있다그렇게.
이인자부위원장
기준을너무많이풀어놓은거아닌가싶고요.어쨌든이렇게되면...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작년에는생계급여대상자라든가의료급여대상자는재산이2억2,800만원이었었는데많이향상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제여기에대한수요가굉장히늘어날텐데지금이제그런국가사업이긴하지만그대책을좀세워야할것같고요.그럼이분들의법이개정된걸로인해서새롭게지금조사를한다는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조사는기존과같이계속하고있고요.그런데기준이완화되다보니까신청자가많이늘어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럴것같네요.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신규사업의료급여대상자웃음치료지원관련해서요.거점형교육8개소는어디를말하는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거점장소라그래가지고지금수급자가많은동은5개동으로연수1,2,3동하고선학동,청학동이렇게동은각각해당동에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옥련1동하고,옥련2동은옥련1동주민센터에서교육을하고,그다음동춘1,2,3동은동춘1동주민센터에서하고,그다음에송도1동부터5동까지는송도1동주민센터에서교육을하는것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교육장소가동주민센터가되는거네요,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사업기간이연중으로되어있는데예산이너무적지않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사업기간딱히1월달에옥련1동에서하고,2월달에옥련2동에서하고그렇게는하기가좀그렇고요.일단코로나가,대면교육이가능할때에만이제실시하는것이기때문에.
조민경위원
이사업비를어떻게계상하셨는지가궁금해요.왜냐하면웃음치료강사섭외도따로해야되고8개소가되는데이예산갖고이게가능한건지싶어서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웃음치료강사,레크리에이션강사를따로상급일반3급강사수당해서2시간당15만원해가지고8건해서교육하는걸로이렇게해서200만원잡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결국8번,수업이라는거는8개소에서한번씩만딱한다는거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제생각에는나름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이게1년에1번그것도각동에서1번씩만딱한다는거는조금아쉬운생각이듭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기존에수급자분들은계속해왔었습니다.그래서이제신규수급,주로신규수급자로책정되는사람들에한해서지금그동안이제우울함이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그런걸좀해소하고자하기위해서그래서이제웃음치료사업.
조민경위원
일단설명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우리복지대상자가보니까150쪽,보니까우리가복지수요라고하면보통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기초연금은노령연금이라고봐야하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줬습니다.65세이상.
강구
이강구위원
65세이상?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2만4천명이에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19,384세대가.
강구
이강구위원
1인가구가많다는얘기군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연수구가인구가한40만정도되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수요비율계상할때그니까지금전체그냥노인인구까지,기초연금은노인인구는다받는거죠,거의?금액의차이만다르지?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를들어서공무원으로해서정년퇴직을했다면이런분들같은경우에는연금을받지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런분들은제외하고.그러니까국민연금에서받는,그러니까저희어머니같은경우도국민연금에서일부좀받는데기초연금을또추가로받는대상자들도다여기에포함된거잖아요.그러니까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런분들만제외하고.그러면기초연금대상자중에서중복은없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중복은있을수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국민기초수급자,노인인구중에서국민기초수급자가있을수있을것같은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아,그건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가국민기초수급자안에도들어가고기초연금안에도들어가요,아니면기초수급자가되면기초연금은안받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둘다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둘다받을수있다?그러면우리가수요계상할때여기세대수가있잖아요.국민수급,중복되는거알수있어요,혹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중복...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연금대상자중에국민기초수급자가몇명이나되는지,어르신인구중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거는지금데이터를갖고온게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요?단순하게우리인구40만명대비해가지고4만7천명하니까한12%정도가우리연수구의복지수요라고저는보이다가보니까중복되고그러면대개우리연수구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낮잖아요,타구에비해서.인구대비에비해서훨씬낮은편이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아무래도송도에새로운전입세대들이많아지다보니까비율이점차내려갈텐데추후에그것좀한번중복되는부분있잖아요.국민기초수급자면서다른거를같이중복하고예를들어서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기초연금수급자,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장애인연금수급자이렇게중복되는것들은자료를한번요구할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보충설명을국장이좀드리면요.거기에있는건다중복되어있습니다.한부모가국민수급자가될수도있고,차상위가국민수급자가될수있고,앞에136쪽을보면,수급자하고나머지복지대상자가구분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8쪽이요?나중에따로한번알려주세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136쪽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그지금의료급여대상자웃음치료지원해가지고이제치료강사예산이200만원이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몇번하는데8개소를한분이다돌아다니면서하나보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레크리에이션강사는1명이고요.1명을이제그일반3급강사기준해서8건해서1회당15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1시간당15만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2시간당.
강구
이강구위원
2시간에15만원.그러니까한번출장가면한2시간정도한다는거네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한12번,13번하면그냥끝나는데요?8개소에서13번이면.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각동별로다하는게아니고그15동을각각1회씩하는게아니고요.수급자가많은그지역...
강구
이강구위원
8개소를대상으로하는거아니에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2시간당15만원이니까그렇게하면한120만원이돼요.거기서행사준비물같은거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니까1년에1번가요?웃음치료해주러한번가냐고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주로신규수급자를대상으로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급여대상자를대상으로,이게의료급여대상자같은경우탈피가돼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탈수급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사실상은생계급여나의료대상자같은경우에는탈수급하기가상당히힘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좋아,탈수급자가되기는어렵다고하면이런웃음치료같은경우는아까신규수급대상자만하면한번받으면이의료비대상자들은평상시때는이런서비스를받을수있는거는뭐가있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평상시때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구민하고똑같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런사람들은뭐틀니라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지원서비스말고,이거는새로신규발급되면그분들한테의료급여에진입한그런마음을위로하는차원에서웃음치료를해준다는걸로봐야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마음치료로보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료급여수급자가아까인원수가몇명이나돼요,우리연수구에?이걸로봐야해요?복지대상자통합관리에보면타법의료급여,수급자로되어있는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46쪽.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수가몇명이에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46쪽에보면맞춤형복지급여대상자해서5,950세대에8,022명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정도세대가의료급여대상자라는거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꽤되네요?의료급여도.일단어떤내용인지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자료는와서설명좀해주세요,따로.이상입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하나질의드릴게요.조금아까우리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셨던기초연금이랑그국민연금은일반인이받잖아요.일반인도받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근데기초노령이지금우리가최고가30만원이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30만원을받는데예를들어서국민연금을12만원받는다그랬을때는그나머지에대한차액분을받는건가요?기초노령연금받는거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영순 일정부분국민연금을받으시는분들은감액이생기시는데그거는저희가계산하는건아니고요.감액은좀적용이돼요.많이받으신분들은적게받는데영향을미쳐요.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기초노령연금이최고가30만원이잖아요.예를들어서국민연금을12만원을받는다.그러면30만원의차액분을30만원을상한가로해서받는건지아니면이렇게되는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영순 그건아니에요.잠시만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지금이제단독가구는30만원이고부부가구는24만원이최대입니다.그런데국민연금하고상대성이있어서적은금액은영향을못미치고요.보통한50만원이상정도돼야좀이제감액이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이제한뭐100만원정도받으신다그러면은거기서한10여만원,10-20만원영향을미치시거든요.저희도이제그거에대해서는연계자료를받아가지고반영을시키기때문에정확한수치는좀모르고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주는자료를가지고하거든요.
최숙경위원장
국민연금이80만원100만원,상한가가있으면그분들도기초노령연금을받는다는소리잖아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자료좀한번저한테도주세요.이거관련해가지고.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몇명이얼마를받고,리스트가나와있을것같은데.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산출서식이있는데요.나중에그건제가참고자료로.
최숙경위원장
왜그러냐면국민연금상한가가있잖아요.80만원받는사람도있고,100만원받는사람도있는데기초노령연금을또받는다고그러니까그거보면리스트가100만원받는사람은얼마에서얼마받는다이런거를리스트를하나해갖고자료좀부탁드리고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전년도와달라진사항에서4인가족이146만2,887원이었는데최저생계비가153만6,324원으로늘어났어요,142쪽.달라지는사항이라고해서나와있는거있죠?4인가족기준으로해갖고.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몇페이지?
최숙경위원장
142쪽,전년도와달라지는사항있잖아요.4인가족이이제30%중위소득이이하이면서이렇게돼서달라지는건지아니면이번에이게많이바뀌었잖아요.통합조사할때보니까선정기준이많이완화가됐는데그거로인해서완화돼서이렇게바뀌는건지아니면법적으로4인가족,1인가족이다변화가있었던건지?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영순 해마다증가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해마다증가를해서지금4인가족은150만원생계비를그렇게타는거라는거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영순 해마다선정기준도올라가고있고요.선정기준이올라가다보니까보충급여라서그것에따른생계급여도증가되고있는추세고요.
최숙경위원장
예,저는설명잘들었고요.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제가의료급여대상자웃음치료지원혹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2시간씩웃음치료했었던거알고계시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이은수위원
어르신들상대로한적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좀센터같은곳에서협업해서같이잘조율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연계가능하면.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2분 잠시 중지
10시 33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업무보고에대한질문을하기에앞서서우리가1차,2차에나눠서요양보호사마스크배부를얼마전에마쳤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때들어왔던얘기중에하나가공문을보내고마스크신청을하루만에끝내야하는내용이었어서거기에대한불만이좀있었어요.내용혹시들어서알고계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내용보고받지못했는데.
조민경위원
제가밑에다른실무자분들하고얘기했었는데마스크신청을직접요양보호사들이직접했어야되는것같아요,기관에서.1차때는우리가줬는데,2차는신청을해야지만받을수있었는데그신청기간이하루만에끝나서그이튿날신청한사람들은줄수없다이런대답을처음에받아가지고불만이굉장히많이있었는데결국에는13일까지우리부서에서다나눠주신것으로제가확인을했습니다.근데이제그럴때절차적으로기한을하루만에신청해라이런것에대한부담이느껴지기때문에이런점을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한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67쪽,신규사업첫번째보도록하겠습니다.어르신심리정서지원을위한전문상담서비스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다고했는데이거동주민참여예산이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구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분들이전문상담원이어디,지금연수구노인복지관하고송도노인복지관2개소에상근으로배치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서비스에있어서저희가복지관에보조금으로주고요.청학복지관까지해서3군데서접수는받고상담실자체를청학아니,연수노인이랑송도노인에서하는거고요.전문업체를위탁공고내가지고선출해가지고거기랑계약서상상근을하게될지비상근을하게될지그렇게정하게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니까심리상담원을위탁을맡겨서이제진행을하겠다이런얘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거는요. 그다음에173쪽,노인복지시설운영관련해서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들로경사로개보수공사,방수공사,운동기기,사물함이런시설적인것들말고어르신들께제공되는복지서비스라든가어떤콘텐츠보강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의전년도와달라진사항은우리부서가관여하지않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은운영비에서지출되고있고요.그거에대해서보건복지부나이런곳에서현재까지내려온거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아니고요.우리가노인복지관에예산을다지원하잖아요,운영비라든가이런것들을.그러면전년도달라진사항을기재하실때이런공사이런시설적인측면만이아니라각노인복지관도매년달라져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더좋은콘텐츠,더좋은복지서비스,어르신들의수요를더면밀히조사를해서제공을해야할텐데그런것들에대한우리부서에서의제안이라든가관리감독이라든가이런것들은이루어지지않냐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이많이향상되고있습니다.그리고코로나때문에비대면프로그램으로많기때문에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년도와달라진사항에대해서그런부분을조금많이달라지긴했는데요.여기노출되지않은부분을지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다음업무보고때는그런프로그램이나향상된부분에대해서그렇게넣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다음업무보고때만이아니고요.우리가내년도예산심의할때그때도매년운영비는똑같이지원이될거고혹은더늘텐데앞으로도계속운영비지원은늘잖아요.근데그게전년도와똑같은프로그램,똑같은복지서비스만이아니라조금더내실있게더어르신들이원하는방향으로어떻게바뀌어가는지그변화도보고싶어요.그런측면도우리부서에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75쪽,신중년직업상담사배치건도요.이거는어디에배치를하는건가요,장소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50플러스인생이모작그사무실에근무하시는거고요.이거는일자리창출과에서고용노동부에공모사업으로넣어가지고이제저희보통동에,14개동에는나가있습니다.그런데우리도사실50플러스오시는분들이직업상담같은것욕구가강하시고이런욕구파악을해가지고그래서저희가일자리창출과에우리도하나달라고해서신중년직업상담사를배치하게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구비를안들이고고용노동부에서예산이내려오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저희구비50이랑국비50입니다.
조민경위원
5대5로진행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도공모사업으로잘받으셨네요.그럼이건일자리정책과에서신청했던사안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그런데일자리창출과에서수요조사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과도필요하다해가지고일자리창출과에다제출을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165쪽,노인일자리창출을통한노인자립기반조성해가지고공익활동형,시장형또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이렇게많은사업들을하셨어요,또보니까참여율도높고.그런데취업알선형같은경우는사업량에비해서참여자가138%가했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여기서는저희가군구평가를하고그랬을때공익활동형같은경우는중도포기자를제외를시키는데취업알선형같은경우에는누적인원을쓰기때문에그래서참여율이좀더높게나온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게이제국비로지원이돼서국비,시비,구비다이렇게매칭이돼가지고어르신들일자리를이렇게분류적으로5개로나누어서만들었는데어쨌든퍼센트의평가는100%가기준이아니겠습니까?그런데사업량과참여자에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것은평가지표를높이기위한숫자를늘리기위한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이일자리는예산이들어가는것이잖아요.그러면기본적으로몇명을하겠다하면거기에맞는예산이들어갈터인데지금취업알선형일자리같은경우에는사업량이250인데참여자가345명이에요.그럼이런예산은어떻게이거를소화합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취업알선형같은경우에는보조금이나가지않습니다.취업을알선만해주고그곳에서페이를받는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곳에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이렇게높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군요.그렇군요.이것은참좋은것같습니다.그러면여기취업알선형은어르신들을어떤곳에취업을알선합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여자분같은경우는계단청소같은것하시고요.남자분들은뭐변기청소,단순업무쪽으로취업하게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느곳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나건물이런데.
이인자부위원장
아파트나건물이런것은다용역회사가들어와서하고있지않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용역회사에직원을배치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용역회사에서사람을못뽑으면그건물에고용인으로들어가는게아니라그용역회사의고용인으로들어가서거기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아파트와저희일자리가중복이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아파트는거의용역들어오는데그용역회사에취업알선을해주는그렇게이루어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은이제나이드신어르신들이계단청소나이런건참어려운것같은데이런일자리를좀더개발을해야되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발굴을하셔야되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그래서그게군구실적이나평가로들어가는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지표가높은것은상당히고무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퍼센트를이렇게할때는100%를기준으로해야맞을것같아요,과장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독거노인텃밭상자있잖아요.여기텃밭상자하나에3만원x150명해가지고450만원올라왔는데,이텃밭상자3만원은어떤기준으로3만원을책정하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저희가견적서를받아가지고요.텃밭상자얼마...
이인자부위원장
어디에다견적서를받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냥농원이나이런곳에해서.
이인자부위원장
받으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받으셨어요,견적서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견적서를,제가그거까진파악을못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견적서를받아보시고이예산을하셔야지.어떤식으로이렇게감안을하신건지.이것을그텃밭상자를주민들이원하시는가요아니면과에서이런아이디어를내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주민참여예산으로요.
이인자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인원은어떻게해서150명을설정하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일단은주민참여예산에서150명정도가적당하겠다해서지금이렇게우선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중에서우선돌봄서비스대상자가731명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원하시는분들에게그거를이대상자로선정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주민참여에서이렇게올라왔다하더라도과에서는이것을꼭검증을해야될것같아요.들어가는단가도그렇고또수요가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은과에서좀명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질의를드리면173쪽,그기능보강에서전년도와달라진사항에결식우려어르신무료급식지원이있어요.이건원래우리가해오던것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여기에7개소가있는데세화복지관,선학복지관,연수복지관에는조리사랑영양사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세화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에대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어디어디3곳이없다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4군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세화하고어디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세화,선학,연수,무료급식소.
이인자부위원장
여기에는조리사가없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조리사나영양사.
이인자부위원장
영양사가없다는거죠,조리사는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이제그런부분을.
이인자부위원장
지원을해주신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핵심사업중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경로당이135개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54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경로당당찾아가는순회프로그램이몇개나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순회프로그램이노인여가문화로해가지고요.찾아가는데14개동에거점형경로당에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14개거점만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로모이세요’하면거기가서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개별로도있잖아요,개별경로당별로.일주일에한번인가있던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게이겁니다.거점형여가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14개거점공간에서만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바뀌었어요?예전에는경로당별로다찾아가는걸로알고있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코로나때문에열지도않았지만일단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이해가가는데위드코로나하고내년부터는다시프로그램들을해줘야되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거점형이라고해도위원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경로당분들만거의이용을하고거고원래목적이나취지는다른경로당도거점형경로당에와서같이배우고이렇게되는부분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현실적으로어렵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코로나전에우리지역에경로당은다일주일에한번정도는노래교실하고스트레칭이런거하고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그것은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경로당에지회에서보내드리는사업은있습니다.정보화교육이나이런부분은각경로당을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경로당에찾아가는프로그램이몇개정도있냐고제가물어본거거든요.그러니까지회에서든복지관에서든자체사업은안할거아니에요?과에서.그러니까그쪽에위탁운영해주는건데,복지관에서는좀아까14개거점사업은복지관사업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연수복지관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자료좀주시고,그다음에지회에서경로당찾아가는프로그램한다는거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좀세부적으로나와있는거있죠?경로당당몇개씩하는지.그러면지금한경로당당평균알고있는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떤걸?
강구
이강구위원
일주일에보통제가알기로는1개정도온다고제가들어서경로당에,근데지금몇개정도지금프로그램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경로당프로그램은개방하면11월에위드코로나그때하기때문에현재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몇개했냐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전것은제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코로나이후로팀장님들다바뀌셨나요?아는분이없어요?제가그동안에도코로나때문에이걸할수없으니까얘기를안했는데업무보고니까내년부터는분명히그런것들을해야되는데그게좀부족하다는차원에서제가확인하고그런부분들을확대할필요가있겠다고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동안코로나전에찾아가는프로그램내용좀한번주시고요.추후에예산반영하실때아니면기존에있는예산가지고뭐다시편성할때복지관이든지회든그런프로그램확대를좀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는한번자료정리해서갖다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좀아까신규사업2에보면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텃밭상자지원에관한것주민참여예산이라고그러셨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동주민참여예산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구주민참여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이지금굉장히이돌봄이필요한취약독거노인이라고그러셨잖아요.대부분독거노인들이계시는분들이거의아파트,조그만아파트12평,10평,9평이렇게해서사시는데그럼이텃밭상자를어디다가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베란다에.
최숙경위원장
베란다?그거저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또주민불만없으면아파트복도도괜찮고,실내에서할수있는.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건검증이조금필요할것같고요.아파트베란다도그렇지만다니는곳은거의어르신들이휠체어를타고다니셔서이런거갖다놓으면휠체어다니지못해요.그리고워낙좁은상태에서이텃밭상자이거잘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178쪽,저희지금장애인수당받는게장애등급이폐지됐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어떤사람을수당을주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만18세이상등록한장애인중중증장애인에해당되지않는국민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시설입소자한테차상위수당이지급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장애수당이그런것에대한장애수당인가요?지금과장님말씀하셨던대상자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가아니고이거는등록장애인중에서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과거에는1급,2급으로해가지고장애수당이나왔었잖아요.근데이제장애,등급이폐지가되면서과장님말씀하셨던그런대상자가이수당을받는다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중증그러니까옛날에중증대상자들은장애연금을받고요.그중증이아닌자들은차상위수당을받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잠깐그저기그팀장님,이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그런거죠?설명잘들었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8분 잠시 중지
11시 08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수련관있지않습니까?지금우리가보니까19년도부터지금추진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에뭐했던거예요,시작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에는건립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수립용역.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토지매입을언제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토지매입은그이전에했던걸로알고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이전에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2018년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년수련관하나하는데2024년이완공계획이에요,변경돼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7년에걸쳐서청소년수련관하나만든다?아쉽네요.지금원래이제2021년도추진실적에보니까우리국제설계공모원래하려다가좀미뤄졌던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국제설계공모기간이약간늘어나기는했는데요.지금어쨌든6월,7월에걸쳐서저희가이제계약업체가입찰을받은상황이고요.지금현재8월부터9월까지는업체에서과업지시서가.
강구
이강구위원
대행업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지요.초안을저희한테건축과쪽으로제시를하고건축과쪽에서는10월,11월자문회의이런걸통해서서로조정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대행업체는선정됐다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올해저번에우리추경때예산반납했던부분이있었던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반납된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정리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32억원정도가필요한거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반납얼마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올해12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12억원반납하고내년에시비확보계획이9억9천만원정도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비율이어떻게된다고했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현재로써는시비가3,구비가7이렇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원래처음에진행할때는시비가8인가그랬죠,9인가그랬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죠.시쪽이9고,우리가1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를우리가요구하다가지금거꾸로바뀌어가지고시간도길어지고이런상황이되어버렸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진즉에진행을했으면.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우리구가7을부담해서할거면적극적으로,그런데이게왜바뀐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지방이양사업이어서9대1이라고계속그랬었는데근데왜갑자기9대1이3대7로바뀌었냐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20년부터이게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확정이되어서그래서3대7로바뀐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바뀐거는알아가지고그동안지방이양사업이라그래가지고시에다가9요구한거아니에요.그래서지금시에서9를어떻게하냐그래서지금계속안되다가우리도늦어진거아니냐고요,예산확보가안돼가지고.늦어졌는데갑자기2020년이면지금2022년이다가오는데우리가지금최근까지는9대1로알았다가알고보니까3대7이라는거아닙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이거지금우리담당부서에서이런거는정확하게파악하고진행을했어야하는데이것때문에2년을허송세월보낸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주민들한테는이거뭐작년,재작년부터청소년수련관사업한다고얘긴해놨는데더늦게시작한사업들이더먼저되는부분이있다는거예요.청소년담당하는부서로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경각심을가지고일해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200쪽과장님,한부모가정있잖아요.한부모가정중에고교생입학금및수업료지원이지금이루어지고있어요?고교생지금전면수업료무상교육아니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건맞고요.자율사립고같은경우에는학비를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구가1명이해당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89만2천원이에요?89만2천원이정확하게내역이어떻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입학금하고수업료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근거가89만2천원이나오는,입학금이얼마예요.원래학교에서받는입학금이따로있나보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입학할때1학년의경우는입학금이있는거고요.1학년외에는수업료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율형사립고같은경우는무상교육에제외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수업료가얼마인데나와요?89만2천원이나와요?연수업료가얼마인데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수업료를제가잘알지못하고요.그것은나중에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딱1명이라고하니까한부모가정지원부분지금100%다지원은안해주는것같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20%만지원한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자료좀조사하고다시설명해주세요.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신규사업첫번째,연수형여성친화기업발굴지원관련해서사전에설명하러오셨을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인천시에서여성친화기업연구용역보고서가보니까300페이지가넘더라고요.그걸통해서충분히하실수있을것같고,비예산으로결정하셨다니까이건부서에서잘한결정인것같습니다. 신규사업두번째보면,외국인주민찾아가는기초소양교육추진도잘계획을하신것같은데요.제가강조하고싶은거는쓰레기배출과관련해서예요.이게자원순환과업무라고는하지만우리부서에서외국인주민커뮤니티하고연결이되어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어디가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함박복지관에서프로그램이용을하는게있기때문에함박복지관을통해서도저희가할예정이고요.그리고까리따스이주민문화센터라든가고려인센터,다사랑외국인문화센터라든가한9개정도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쓰레기배출관련해서무단으로버린것에대해서우리관에서는이제기존일반주민분들의민원에치우는걸로민원을해결했었는데사실은주민분들도그걸원하지는않으세요.왜냐하면무단으로버린것에대해서우리가구비를써서우리가대신치워주는거잖아요.그게아니라근본적인해결책을위해서이게짧은기간거주하시는외국인이라하더라도이분들이쓰레기배출방법을기본적으로제대로알고들어왔으면좋겠다는그런민원이지속적으로있기때문에그런근본적인해결방법을위해서는자원순환과뿐아니라우리여성아동과에서도외국인주민분들과함께기본소양교육을추진을하실때잘염두에두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신규사업중에는청소년관련신규사업이올라와있지않는데이거는없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결산때인가아마조민경위원님이아마지적해주신걸로는제가알고있는데요.기금을활용해서청소년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한번말씀을하신적은있습니다.그런데이제그때당시에는노인기금이나이런쪽에서아마항목만보시고그쪽을말씀하셨었는데저희가관련조례를보면노인기금쪽에서는사용은할수없고요.사회복지기금이나양성평등기금쪽에서는공문을통해서할수는있을것같아서저희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양성평등기금에서공모를해서내년에진행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양성평등기금이우리가사용할수있는게1년에3천만원정도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안에서3천만원에서비율을어떻게나눠서하실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500만원정도를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
조민경위원
청소년사업분야에500만원이고나머지2,500만원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1개소당500만원정도지원하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얘기는500만원1개소니까6개소정도,6가지사업정도를청소년사업에다쓰신다는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다른사업들하고합해서.
조민경위원
제가궁금한건그3천만원에대한,양성평등기금3천만원에대한구성을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가궁금한겁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원래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는어쨌든여지는많이있습니다.우리가양성평등에관한거나여성친화에관한거나아니면외국인이든뭐고려동포인이든내지는사회복지전반의분야에걸쳐서신청은가능하기는하나이번에전에도뭐청소년이나이런쪽에대해서도열려있기는한겁니다,어떻게보면,기타항목으로다들어가기는하는거니까.그래서이번에청소년쪽이나이런쪽으로홍보를해서접수를받도록하려고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어디그파이를딱정해놓고하는게아니라여성부문,다문화부문,청소년부문으로그냥공모사업을받겠다는말씀이신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6개정도받을수있겠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좀신경써주시길바라고요. 마지막으로205쪽,청소년문화육성및지원관련해서만9세에서만18세저소득여성청소년하고만18세인천시여성청소년에게위생용품지원하는게있어요.이것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이거생리대를지원하는그런내용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원래만9세부터18세까지저소득여성청소년은위생용품을지원을하고있었는데내년부터인천시에서만18세일반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위생용품을지원하고2025년까지이제단계별로해서11세부터18세일반여성에게도위생용품을지원하겠다는그런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시비로이루어지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이게원래는저소득여성청소년은국비,시비,구비가5대2.5대2.5비율인데이거일반청소년들은시비하고구비하고5대5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내년에는인천시결정에따라서우리도같이따라가는사안이겠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원방법은어떻게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전에이용하는것처럼바우처카드나이런걸이용해서할수있고요.일반인이들어가게되면인원수가굉장히많아지잖아요.그래서지역화폐,인천이음소비쿠폰충전도아마고려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직확정된것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지금일반청소년들도,만18세일반청소년들이받을수있게되면방법에대해서좀문의도많을것같은데이음카드로그거를쓰게되면그돈을어떻게어떤식으로할지굉장히궁금하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역화폐인천이음소비쿠폰은우선은어떻게진행을할건지구체적으로나오지않아서그냥그럴수도있다고저희한테이해하는쪽으로내려왔던적이있는거고요.현재는국민행복카드를통해서전자바우처지원을하는데카드가있어요.비씨카드나그런것처럼그런카드를발급을해주면카드사별로이용가능한곳이있어요.GS편의점이든아니면온라인쇼핑하는곳이런곳이지정이되기있기때문에그런데에서품목을선정을해서이용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월상한액이정해져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올해는월1만1천원연한13만2천원정도되고요.내년에는1만2천원씩해서연14만원이금액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거지원방법알려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속사업1번,양성평등사회및여성안심도시조성에있어서지금2021년도추진실적에서보면여성아동안심지킴이총110개를운영하셨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거어떻게잘되고있나요?안심지킴이집을운영하는사례들이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통계치로나와있는거는,신고들어온걸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신고들어온거는저희가파악이된건없고요.저희가시에서진행을이제처음에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파악이된게없는데110개소나설치를하셨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것은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은원래편의점같은곳을지정을해서111개소를저희가이제운영을하고는있는데신고를실제로몇건을했느냐요거는아직파악이된거는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설치를했으니까파악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거는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해보시고요. 그다음에지금디지털폭력예방추진해갖고불법카메라탐지카드2천매제작배부했는데,이거는어떤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그우리가화장실가면불법카메라나이런게있기때문에여기신용카드처럼생겨갖고그거를주위에이렇게대면불법카메라가있으면소리가나거나그런카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2천매의카드를어디에다가배부하신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동에한번배부는했고요.저희가민간화장실특별점검을하겠다고전에한번보고를드린적은있는데스퀘어원에민간화장실을점검을나가면서그쪽에제공을조금해드렸고요.그리고상가번영회간담회를저희가했습니다.그쪽에도배부를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냥그러니까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권역별로배부해줬다는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공공기관에서관리하는곳은저희가탐지기를빌려줘서다관리가있고되는데민간쪽이어떻게보면...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게실효성이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직그걸로제가탐지기를만난일은없어서실효성은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그러면한번만여쭤보겠습니다.193쪽,다함께돌봄센터확충하는거있잖아요.지금우리가3곳에서하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센터현재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는10월에개소예정이고요.그것까지하면3개가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마을과이웃인가거기서하는거하고,지금옥련동에럭키아파트거기서하고,지금연수2동에서하는거잖아요.내년2022년도에는이런계획이확충할계획은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내년에도2개소를확충할예정이고요.저희가원도심에만있고신도심에는좀없어서사실은7월에도공동주택플랫폼이나이런쪽을통해서도홍보를하긴했는데송도쪽이나이런쪽에서도이제문의는들어오기는하는데적극적으로하겠다고하는곳은아직은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만약에적극적으로송도쪽에서하겠다고그러면당연히어쨌든센터가이제확충이되는건맞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여기보니까206쪽,방과후아동돌봄및취약계층아동보호관련해서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을지금2개소를한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10월에우리연수2동동사무소에돌봄센터가생기는것빼고서2개소만지금지원했다는얘기하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자료좀부탁할게요.지금조금아까얘기했던지금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하고마을과이웃에서하는이런돌봄센터그것관련된운영현황그거지금해가지고그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그거에대한거를자료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1분 잠시 중지
11시 31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새롭게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온첫만남이용권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지금저희가첫출생아에대해서는시에서지급을하기때문에첫아이는우리가안주고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주고있는것을지금첫아이만남에있어서200만원주겠다는그런내용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의경우에는첫째아뿐만아니라모든출생아에게지급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제인천시에서는내년부터는이지원금을폐지하겠다고그러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국가사업으로주겠다는거예요,200만원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국가에서도주고연수구에서도주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부서입장은현재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할예정이라고올리신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찬성합니다.출산장려를위해서찬성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장난감월드송도2호점설치한다고올려주셨는데바람직하고,그거하실때그지금아이사랑꿈터가송도3동에장난감대여점옆에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송도3동에있는것은아이사랑꿈터가아니고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라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3동에아이사랑꿈터는아파트단지에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사랑꿈터송도3동에있다고여기나와있는데,개소했다고이번에.2호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호점의경우는그린스퀘어아파트단지내에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맞다.그러면아까공동육아나눔터라그랬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과가다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의경우는여성아동과에서진행을하는사업인데사실은성격이같고아이사랑꿈터는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로보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그장난감대여점을이용하는아이들이폭이좀넓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지요.아무래도0세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제제가이거자료를좀보다보니까지금만약에국장님,참고해서들어주시면좋을것같고요.부서간협업을통해서시너지효과내는차원에서공동육아나눔터가적합한지,지금송도3동에는공동육아나눔터랑장난감대여점이랑같이있잖아요.지금공간이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제가알기로는장난감대여점은역사를섭외하셨다고했으니까그런측면이라그러면공동육아나눔터같은경우도추후에아이사랑꿈터야지금보니까아파트단지라든가이런데에서하는거고공동육아나눔터는별도의공간이있어야된다고하면이런거하고연계해서같이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거따로저거따로해가지고뭐찾고이러는거보다협의볼때이런거를감안해서당장.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공간상충분하다면그렇게공동으로추진하는방법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실때하면훨씬더시너지효과가날수있다고생각이들어요.저는그것만할게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첫번째사업관련해서222쪽,첫만남이용권지원에51억원으로나와있는데이것은전액국비만적혀있는사안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국비,구비매칭되는부분이적혀있는금액이고요.국비가75%고,시비가17.5%고,구비가7.5%가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국가사업으로바우처가지금모든아이한테200만원씩주는사업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것만해서51억원이적혀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니까옆에연수구사업빼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연수구사업빼고국가사업으로200만원다지원하는거,75대아까몇대몇이라고하셨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75%,17.5%,7.5%
조민경위원
이비율로지금51억원이라고하신거잖아요.그럼이51억원안에7.5%는우리구비부담은얼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4억원정도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우리가기존에시비하고구비를합쳐서첫째아는100만원,둘째아는200만원,셋째아는340만원이렇게주고있던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좀다른데위원님,시비사업같은경우에는구비가섞여들어가있지않고요.정액으로100만원씩쭉나가는거고.
조민경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아이입장에서받는금액만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어쨌든100만원,200만원,340만원이렇게가잖아요.이걸앞으로국비를포함해서200만원일괄다지급을하는비용으로우리가4억원이앞으로추가로드는것일거고,이것까지는제가이거는국가사업으로서당연히우리가해야되는사안이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지금궁금한거는기존에우리가해왔던부담만큼을계속지속하려는거잖아요,우리부서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시비는,시에서는국가가이렇게75를부담해서200만원을다모든전아이한테다준다고하니시에서그동안준다고했던100만원사업은없어지는거고,시는국가가부담을해주니까그만큼없애는건데우리구는유지하려는거잖아요.그유지하려는그비용은얼마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5억6천만원정도됩니다.
조민경위원
16억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16억원정도되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동안16억원을부담하고있는거를이제는국가하고시가나눠서줬기때문에우리가4억원만부담을하면되는건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니까그렇게하면될것같은데왜부서에서는기존에우리가16억원부담하는것을더해서20억원을매년내려고하는지를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거예요,그부분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첫만남이용권사업이있는데기존에연수구출산장려금사업을왜지속하려느냐이질문이신거죠?
조민경위원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저희부서내에서고민이많았는데일단은출산장려금이장기적인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는못하나현재출산하고있는가정내에이장려금의금액으로출산금액이턱없이부족하니구비사업을남겨보자라는게저희부서취지입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런취지나이런것들은이해를하는데요.그니까우리가예산을지금분배하는데있어서저는굉장히큰이슈가될것같아요.일단기획예산실에서어떻게짜실지도모르겠고의회로넘어왔을때내년본예산관련해서우리가매년16억원씩부담을하던부분을국비,시비가이제어느정도충족을하면서4억원만앞으로매년나갈것이냐,그러니까12억원을세이브하면서기존에신생아들이받는혜택은유지하면서우리구비는12억원세이브할것이냐아니면기존의16억원을계속하던사업을계속진행을하면서국가사업에따라서우리가4억원을추가로부담할것이냐.그러니까매년20억원씩나갈것이냐,구비로.여기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같은데이거를보강하는그니까더설득력있는자료를조금준비하셔서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예산심의를위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225쪽,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같은경우는내년3월에개원하는걸로계획되어있네요.이거는추진이차질없이잘진행되겠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여기정원115명아이들은언제결정이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번에이제이공동주택어린이집이내년3월에개원이되면1월정도에원아모집이들어갑니다.그전에원장을뽑고,근로복지공단에서.원안모집이들어갈때그때뽑게됩니다.
조민경위원
여기는,여기어린이집에들어가는아이들은조건이나이런게따로없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조건있고요.일단은부모가중소기업에다니는자녀가우선이고요.대기업에다니는경우에는해당이되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영업을하는경우에는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자영업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자영업이나중소기업인경우에가능한거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비정규직,자영업까지.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1월에원아모집을한다는거니까.이건주민들이많이좋아하실것같아요.그런데이것도모자라서지금6공구,8공구쪽난린거아시잖아요,과장님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지난번에도자료를건네드렸고송도5동에도영아전담을설치할계획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렇게잘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5동에도설치되기를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0월18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