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8일과 10월 1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2년도 부평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7억 원이고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2건에 89억 7,000만 원입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36년이 지난 노후청사로 전년도 11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6,000만 원으로 내년도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35억 원에 대해 청사정비기금 등을 차입선으로 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은 체육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우리 구 남부권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 체육활동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9억 원으로 내년에는 큰 금액의 준공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구비부담액 54억 7,000만 원에 대해 상생발전기금을 차입선으로 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지금 1차하고 2차,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1차 발행하고 2차 발행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차, 2차는 우선 청사정비기금이 이율이 더 낮아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사비 50% 이내에서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 이내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족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동시에 진행하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50%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부족액,
김환연위원
50%를 발행하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그리고 발행조건으로 금리를 보게 된다면 한국은행, 여기 지방채공제회에서는 금리가 1.25%,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912%, 그다음에 2년 동안 이자 내고 8년 후에 상환하고 또 하나는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데 왜 이렇게 조건이 틀리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건 각각 지방공공자금과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이 그 자체에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별로 대출이자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듯이 여기도 각각의 기금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사비도 한번에 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착수할 때마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대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아놓고 주는 건지?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산곡3동 같은 부분은 내년에 필요한 공사비만큼만 해서 대출받는 거고요 이걸 일단 받으면 저희는 공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아, 일단은?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남부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이건 상생발전기금에서 이건 금리가 좀 싸네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여기가 가장 쌉니다.
김환연위원
여기서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환연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35, 남부체육센터는 54억 7,000만 원이 지방채 발행이 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이라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 어떤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뒤에 지방재정법이 있고요 거기에서 행안부가 매년 내려주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우리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면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1호부터 21호까지 지정하면서 이 법령에 의한 것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제한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어느 법령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의안건 관계법령 발췌사항 보시면 11조에 1항의1호,
진영
신진영위원
11조?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재정법 제11조, 부의안건 75쪽이요. 거기에 제1항에 제1호.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그냥 지방재정법,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래서 체육시설인데 제가 궁금했던 게 체육시설이면 체육 관련된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역상생발전조합에서라고 나오고 지역개발사업에 관련된 차환이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남부체육센터의 건립목적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지방재정법 자체 11조1항1호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개발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남부체육센터의 지원 사업명이 지역개발사업 및 차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개발사업 자체에 문화·관광, 농림·수산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 남부체육센터는 문관과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겠지요.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신 자료 74페이지에 아까 김환연 위원님 잠깐 질의주셨는데 가산금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한국은행기준금리 그리고 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유를 1% 이렇게 기입해 놓으시면 그냥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변동금리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향추세가 있고요 가산금 0.5%는 각각의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정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상생발전기금 자체에서 정하기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가산금 0.25%를 추가하는 비율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의 비용이 369억으로 지금 많이 들잖아요. 그 중에 2022년도에 소요되는 예산만 91억인 거고 그 중에 또 구비 부담분이 54억 7,000만 원 정도다라고 자료를 주신 건데 남부체육센터 전체 사업에서 우리 구비부담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시설 설치를 하는 거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구비부담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증축이나 시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게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온 금액이고요 이 균특사업일 때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지원율이 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률로 정해져 있어서 추가확보 노력 여지가 없군요, 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것을 정률대로는 다 받고요 거기에 특교세나 특교금은 조금씩 더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사실 체육센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한데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유지하고 하는 비용들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체육센터를 지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되느냐라는 고민이 많으셨을 건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부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내년도 것만 보면.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또 전액 지방채로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내년도 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그럼 종료인가요? 또 남은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후년 2023년도는 여기 건립하기 전에 부지매입 한 것을 5년 연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22억이 남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거의 비용 부분은 끝나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발행 조건에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가산금이 산곡3동은 0.5%, 남부체육센터 기금이 가산금 0.25%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예 돈을 빌리는, 저희가 지방채를 받는 기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 쪽에서 가산금의 정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금에서 다른 데를 빌려주면 저희가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위원회를 통해서나 어떻게 통해서 이자의 정률을 정해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외에 우리가 가산금 0.5%는 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해가 안 가잖아. 0.5%, 0,25% 차등을 둔 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한국은행에서 정해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건 한국은행에서 정한 게 아니라요 위에 보시면 남부체육센터는 지역상생발전조합이라는 데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각 지자체에 지방채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상생발전조합에서 우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이거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거고 이 가산금을 정률로 해서 조금 더 받겠다라고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여기 0.5%는 한국지방,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재정공제회에서 정해놓은 가산금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위원장으로는 질문드리는 건데 이 주민센터를 짓는데 진짜 꼭 지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산곡3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하고 부평5동도 상당히 열악하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자꾸 이런 지방채를 한도가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287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고 기개돼 있어요. 예? 맞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보면 10개 군구 중에서 옹진군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 10개 군구가 그럼 다 똑같이 287억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각 군구별로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올해 거, 내년 것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받으려면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결산잔액에 대한 부분과 채무상황 그리고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각 군구에서 다 이 지방채 한도액이 다 상이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 틀려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알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채 발생이 우리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서구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그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서구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니까 향후 원금 상환액도 보면 지금 2건이지만, 지방채 발행 동의안 2건이지만 사전에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굴포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지방채 발행했어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많이 건립하는데 꼭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건립해야 되는 건지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고 친근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채가 갑자기 많아진 건 20년도에 저희가 죄송한 부분이지만 LH소송 관련해서 145억을 갑자기 지급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계속 계획을 해갖고 와서 각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우리 동 주민센터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족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으로 인해서 다 멈추고 지연해 버린다면 그렇게 기대했던 각각의 주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그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 그렇게 옳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인구증가 상황 등을 봐서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건립하는 게 더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본청에서 부평5동은 새로 건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제안해서 하는 거지 관계 과에서 5동이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먼저 제안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부평5동이나 각 동 주민센터의 우선순위나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쨌든 행정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부담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재무과나 각 자치행정과 쪽으로는 이것을 건립해 달라라는 민원이나 희망은 많이 접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겠고요, 지방채 발행 지금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35억이야, 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35억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35억 발행할 거라고 지금 동의안 받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당해 연도 공사비 50% 이내에 발행하는데 지금 64억 6,000만 원인데 50% 이내라는데 이 문구는 어떻게 35억을 만드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당해 연도 공사비 50% 이내 발행 가능은요 저희가 당해 연도 공사비가 35억이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방채 발행금액이 35억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채 발행이 35억인데 이 35억이 내년도의 공사비 총액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총액 공사비가 64억 6,000만 원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35억이 총액인데 35억 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35억에서 50% 이내가 발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5억에서 반 잘라서?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17억 5,000만 원?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5억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총 사업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35억을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 35억이 내년도 사업비인데요 그 총액을 다 발행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50%라고 그랬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총 사업비가 35억인데요 저희 구부담이 할 수 없어서 그 35억을 다 지방채로 발행하는데 그 35억 중에 지금 이자가 더 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그 35억에서 50% 이내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도 같이 부족액을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씀 똑똑히 잘하시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근거나 발행조건 이런 것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잘 들었고요, 저희 2022년도 총 지방채가 얼마지요? 총 금액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 말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9월 말 갖고 있는 지방채 금액은 갚아야 될 잔액은 344억 정도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남아 있는.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상환계획 중요할 것 같아요. 상환계획에 대해서 좀,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한 4월부터 십정2구역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추가적으로 5,000세대, 1,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교부세라든가 그리고 주민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 세수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른 계획이 아니라 입주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그런 부동산세나 이런 여러 가지로 상환될 것을 예상하신다 이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전년보다 한 89억인가, 90억 정도를 더 전년도보다 더 증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노후청사인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재원 및 남부권역(일신, 부개1, 부평2·3·6, 십정동) 내의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중인 부평남부체육센터의 건립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 4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의 자격과 위촉 및 해촉, 위원의 임기와 의무, 임원의 선출, 분과구성, 회의 운영,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사용료 및 수강료, 이용 등 주민자치센터 운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와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안 제37조까지는 보칙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업무 등 감독, 포상, 시행규칙,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 대행에 대한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5개 동에서 총 1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제는 검토하여 6개를 반영하였고 1개는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민자치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해 제2조에 대표조직과 주민을 대표하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두 번째,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한다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상충되는 제3조제6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5조 중 주민참여예산 대행업무에서 대행 문구를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주성 및 주도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추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를 동장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12 위원 해촉에서 일반안건과 함께 해촉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실제 운영사항과 참석률 저조에 따른 해촉에 어려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해촉 정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재정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14조 간사 또는 사무국에서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간사활동비를 간사 또는 사무국 근무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서 동 여건에 따른 강사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18조에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자치계획의 미래지향적인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을 자치계획 안의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인 만큼 주민자치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었고 이미 3년차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고쳐야 될 점들, 개선점들, 이런 것들을 아마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주민자치회 참여하고 있던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고기간중에 공고는 했고요 또 각 동에 동장을 통해서 조례안을 보내주고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를 하고 있는 지원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총 17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입법예고 후에 일어난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입법예고 기간중에 했던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을 일단 올려놓고 예고한 다음에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셨다 이런 말씀 아니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동장들한테 보냈던 건 입법예고 전에 보냈었고요 나머지 실무지원관하고 의견조율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기존에 조례안이 없고 아예 신설이라고 하면 그런 과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시행해보고 나서 시행 후에 개선점을 담아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동장님들한테 전달했고 자치지원관들한테 전달했다.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자치회 자체의 주민들에게는,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동장님이 물론 전달하실 수도 있고 자치지원관님이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건 아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소한 본 위원 생각엔 22개 동에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다 있으시고 또 협의회도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안건이 있어서 의논하러 간다라고 저희 해당 지역의 회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의견을 잘 나누셨습니까?” 그랬더니 조례안이 아니고 본인들의 협의회 운영회칙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지금 가져오신 조례는 우리 부서의 의견과 동장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자치지원관의 의견은 담아서 공무원들의 의견의 충분히 담아졌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정작 이 조례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 차후에도 개정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조례가 한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 가지고 영원히 쓰는 것 아니고 또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할 수 있고 그런 건 맞아요. 맞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우리 주민자치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기능을 우리가 강조하는 자치회의 조례인데 그게 생략됐다라는 부분이 향후에 과연 다시 다음에는 문제가 있으면 담겠다 이것으로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다른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일단 조례 제목부터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미 저희가 2019년도에 시범실시 2개 동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확대했고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전동으로 다 적용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동을 적용시키고 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조례예요, 이게. 그런데 시범실시다라는 표기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조례 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시범실시 조항만 있지, 그리고 별도의 법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나 법제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게 시범실시 명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넣게 됐고요 혹시나 우리 주민자치 관련 법령이 제정되게 되면 그때는 시범실시라는 말을 삭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시범실시다라는 표현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질의한 결과를 받은 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든 곳이 우리 부평구가 좀 늦은 편이에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시범실시 조례만을 가지고 좀 조례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타 지자체에 이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들 중에 시범실시라는 표기를 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법을 위반한 겁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받은 바로는 이게 시범실시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시범실시한 내용이 빠진 조례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시범실시라는 표기가 없는 조례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지금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조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발생해서 누가 이의제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충분히 된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질의하신 것과 질의문과 답변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질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질의의 문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문과 그리고 해당 받은 답변서 이것을 저한테, 이것을 유선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공문으로 당연히, 문서로 주고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조에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정의,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의 주민자치센터, 단체 이런 식의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주민자치회가 여러 주민들 단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조직이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건 좀 동의가 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이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그래서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 주민을 대표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선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촉하는 그 과정을 보면 선출직은 아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고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서 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역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대표라는 표현이 조금 뭐하긴 한데 하물며 아파트의 동대표도 공고를 붙여서 그 동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요, 몇 표를 얻더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적당한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 좀 주시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저희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담아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도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제안도 하고 마을기업을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주민의 대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마을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도 진행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대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민총회라는,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위임을 한 거지요. 권한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사실 불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총회나 이런 부분을 거치는 건데요 일단 사업을 제안하거나 이럴 때 본인 위원 1분이 자기 의견을 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너무 많지요. 그분들을 다 주민대표라고 표현하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에 있어서는 일단은 대표조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대표조직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거기 일원으로 또 우리가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계획도 들어가니까, 마을계획에 주민의견들도 담고 이러는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도 주민총회가 나오는데 주민총회에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도 주민총회를 저희가 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주민총회도 이번에는 비대면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대면을 하면서 그 의견을 여쭙는 과정도 있고 동에 의결하는 과정인데 그 참여범주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진행하시는 동마다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관찰하는 거지요. 그런데 진행하는 동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한다라는 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아주 어린 8세, 9세? 9세였던 것 같아요. 어린친구들도 물론 이제 주민이니까, 저도. 저는 사실 동의를 해요. 나이제한을 둬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동마다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이면 누구나라고 얘기하면 영유아도 가능한 건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 주민이면 누구나의 동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주민총회에 해당하는 동주민, 해당 동주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이드를?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주민 누구나라는 내용을 넣었던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을 두게 되면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만약 총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내려보내서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가이드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는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냥 오늘 본회의를 물론 통과해야 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게 바로 적용이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내용도 해당 동하고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진영
신진영위원
4월에 시행해요, 이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주민총회를 하는 거라서요 지금 주민총회가 다 끝났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주민총회 하기 전에! 내년도 주민총회를 하기 전까지 정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정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사실 조례 말고도 조례를 시행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도 정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게 있고 규칙에서 정해서 또 의견 수렴해서 담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례에 반드시 기입돼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누구나” 그렇지요? 참여해서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데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르고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넘어간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일단은 거기까지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6호가 단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할 때, 그러니까 위원을 뽑을 때 추첨에 의한 방식이 있고 또 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도 정의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동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공공단체,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실제로 단체추천을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시행하면서 그동안은 거의 40%에서 단체의 추천을 받았어요. 어떤 어떤 단체들이 있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문구에 나와 있듯이 자생단체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대표하는 선생님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은행의 지점장이라든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은행지점장?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은행지점장은 직능단체에 해당되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단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은행이 공공단체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직능단체로 들어 갈 수도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직능단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직능단체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하잖아요. 일반적인 직능단체다라고 하면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만 돼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가 다른 것하고 다르게 단체는 우리 주민들의 일반적인 선발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특별히 추천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20% 이하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20%를 초과해서 들어오면 여기도 추첨을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어디든 인원이 초과되면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조정을 할 때는 추첨을 한다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그런데 그나마 단체추천 비율을 조금 낮추셨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제가 계속 너무 문제가 되지 않냐, 단체를 40%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랬는데 이번에 20%로 조금 낮추셨던데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맞느냐 하는 고민도 조금 있고, 여하튼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업무 지금 9쪽에 있지요. 제5조4호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업무. 이게 주민자치회 기능입니다. 기존에 우리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예산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이런 규정이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민자치회의 안건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업무는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주민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하잖아요. 심의를 해서 정해요, 심의를.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업무가 진행될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지역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은 그냥 그대로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또 동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또 직접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존에 하던 것들 이외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다시 한번 주민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추가로 더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의논하고 의결해서 게다가 총회까지 거쳤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한번 더 심의를 받는다라는 건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총회 의결을 거친 것들은 그냥 사업이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사업들 저희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참여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보자라는 추가적인, 그것도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떤 사업들은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자, 또 어떤, 어떤 것들은 주민위원회에 상정해서 한번 거기서 선정 받아서 거기서도 또 예산이 저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사업의 다양화인 거지요. 어떤 건 공모도 해보고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또 어떤 건 총회 의결도 받고 또 어떤 건 주민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받아서 결정도 받고 이런 창구의 다양화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 주민참여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지난번에 시범실시 조례 맨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주민자치위원 정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하한선이 있어야 되는 건 이해가 돼요. 하한선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최소한 그 정도 인원 이상을 모집해서 또 주민자치회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한인원수가 필요하냐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상한인원수가 필요합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인원이 많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3년차를 시작하는 단계고요 또 참여예산 업무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고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원 늘리고 제한을 안 둘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한인원이 있다 보니까 추첨을 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대기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고, 여하튼 추가로 혹시 필요할 때 예비,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비후보자,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예비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탈락하시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나와서 내가 우리 동을 대표해서 동네 일을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상한수에 걸려서 탈락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범조례에서는 예비후보자를 5명을 두게 돼 있었는데요 그 인원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후보자도 실제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시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중에 결원이 생기기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똑같아요. 주민자치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처음에 위촉이 되신 분이고 어떤 분은 결원이 생겨서 보충을 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지위야 똑같은데 기분상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했을 때 상한을 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상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주시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을 2년하고 3년차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예산도 업무가 다시 자치회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희망하시게 되면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원은 50명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없앴는데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어지면서도 주민자치위원 정수는 변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드린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한을 둔다 하더라도 상한을 늘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그때 드린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많은 동이 40명을 못 채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린다고 그래서 40명, 현재도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번에도 그 답변을 똑같이 주셨는데 그건 하한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하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못 채운 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한을 둬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좀 답변이 다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문제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아까 주민총회, 주민에 대한 그런 근거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을 우리가 추첨에 의해서 뽑는 거잖아요. 또 서류를 내면 만약에 미달이면 추첨 없이 모두 되시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제한을 둬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주요범죄경력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성범죄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해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조금 결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피선거권이 없는 자, 또 성범죄 경력 이런 사람들을 조회해서 발굴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권한도 없고요,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그래서 이게 확인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넣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분들이 조회를 못 해서 들어온 분들이 계시다면 조례에는 담아져 있는데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례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학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범죄경력 조회를 해서 취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는데 그런 범죄경력이나 이런 것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게 학교 같은 경우는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상위법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넣는다해도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항이 되겠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 이하로 단체추천 줄인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8조의 6항에 보면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홍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꼭 넣은 이유가 있으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또 사전투표나 이런 거 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여럿이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집한다라는 내용을 선거법도 좀 연관이 돼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건 홍보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특별히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도 가능하다 이런 문구를 지금 넣으신 이유가 있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설명회 방식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는 선거법에 대한 저촉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준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선거법이 더 상위법이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인데요 이게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으면 선거법에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요.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잘 넣으신 거네요.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수당 실비수당 10조 위원회 대우에 나와 있는데 수당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지금 분과회의나 이런 부분이 많아져서 분과회의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요구들 있는 것 아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난번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많이 하는 데는 분과에서 한 8번도 한 달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회의수당은 2번을 준다, 1번을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분과에서 간식을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600만 원이었는데 사무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를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시하고 협의해서 1,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좀 근거, 근거라기보다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라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기준도 그렇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분과회의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게 장치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7번, 8번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할 때마다 준다 이건 아니더라도 분과회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조례나 이런 데 아니면 또 본인들의 세칙이나.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예산이 나간다면 회의수당이 나가기는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분과회의를 월 몇 이상 한다. 그리고 그때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담지 않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각 분과별 회의를 월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정하고 그 1회에 한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만들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회 이상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한 2번 정도를 주게 돼도 한 3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산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과에서 한 번만 준다고 그러면 ‘아니, 수당 안 나오는데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분과회의는 아예 수당이 없는데 그럼 아예 분과회의를 다 안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7번이고 8번이고 필요하시면 모이시는 부분은 저는 그분들이 분명히 그 분과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검토가 좀 쉬 하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이 분과위원회에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분과위원회 안에 분과위원님 중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신 분과위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분과해서 어떤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내용이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의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의회에서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의결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분과위원회 안에서는 의결권이 있으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분과에서 저희들 분과활동 하는 내용이 자치계획이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별도의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권은 안 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분과위원회 자체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디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그 수가 과반 이상이 넘으면 아, 이것을 우리 분과의 사업으로 하자. 그것은 의결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결을 하는 기관이든 아니든간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인데 그때 그 의결을 할 때 나의 의견이 1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것에 대한 조항이 아까 과장님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다수의 주민, 물론 제 추측이에요. 대다수의 우리 주민 분들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니까 의결권 없어요 하면서 배제할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분들의 의견들도 다 수렴하실 거다라는 과정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에 대한 제한을 둔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분과의 일반 주민위원 같은 경우 참여해서 발언을 하시고 또 사업제안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분과 자체 내에서 어떤 사업을 올리자, 말자 하는 것도 의견을 나눌 수는 있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그분이 주민자치회 의결권이 있느냐가 아니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느냐를 물은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의결권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과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진영
신진영위원
의견제시 정도로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만약에 분과위원회 회의수당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 분과,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위원도 회의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나중에 그것도 분명히, 만약에 분과위원회에 대한 어떤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회의수당에 대한 것을 규정할 때에는 그 분과위원님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위원님들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함께 같이 담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없애고. 없애고 이게 그 역할을 할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센터 기존에 있는 조례를 아예 없애고, 폐기하고 여기에 같이 합쳤어요.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당연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담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 업무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위탁, 수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하게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냥 보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어서,
진영
신진영위원
이유는 아는데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떤 행정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맡을 때 위수탁의 형태를 거치잖아요, 위수탁의 형태. 다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건 그런 위수탁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그 동의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한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그리고 예전에 이 조례가 별도로 있을 때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시설을 운영 갖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원화를 한 거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시설의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내지는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라든가 심지어는 지금 보니까 3항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다른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건 결국은 그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공간 확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여기에서 소관 업무로 이관하시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 자체만 주민자치회가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4항에도 “동장을 경유하여” 이런 게 있고요 많은 부분이 동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동장을 경유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어떤 결과를 보내게 되면 종이문서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좀 감안했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동장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에 그런 내용도 집어넣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동장을 경유한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동장에게 자료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렇게 의결된 것을 동장도 알게 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그냥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서 동장님이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는 부분이 좀 나의 의견은 이렇다라든가, 동장의 의견이라든가 행정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개입될 여지는 없고 그냥 단순히 경유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입법예고안에서 수정안을 한 내용들 중에도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8조 같은 경우도 처음의 의견은 “동장은 운영해야 한다.” 이것을 “주민자치회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신 거고 “동장은”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많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내용을 “동장을 경유하여”, “동장을 경유하여”가 들어 있어서. 그러면 이 “동장을 경유”라는 표현은 전부, 경유라는 표현 자체가 전부 다 그냥 정보의 공유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해촉하는 안에서도 보면 위원해촉의 입법예고안하고, 3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조에 위원회 해촉 부분도 보면 “구청장에게 요구해야 하며 의결한 날을 해촉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 해촉 건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위해촉 권한은 구청장,
진영
신진영위원
위해촉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의결권을 하는 건 의결권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모호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전부 의결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촉의결이 났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십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위촉이나 해촉이라는 건 구청장 명의의 위촉, 해촉이지 모든 의결은 그냥 주민자치회에서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된 내용도 보면 “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결된 날을 해촉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구청장에게 제출이라는 표현은 정보의 공유 차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가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별 건 아니지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촉이 되는 거고 의결한 날을 해촉일로 보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장을 경유하여도 그렇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도 그렇고 단순히 정보의 공유로 보기에는 그 문구 자체가 앞쪽에 자리를 하다 보니까 동장에 경유한다, 구청장에 제출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약간이 아니고요 허가 내지는 승인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표준안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표준안도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시킨 사항이고요 다만 제출하고 나서 해촉이나 이런 것들을 통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출을 받은 다음에 해촉한다는 내용으로 순서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정보의 공유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1조6항이요. 31조6항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주민자치지원관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자치지원관은 동 소속 공무원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각각의 동에 소속된 공무원이다라고 지위를 보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치지원관이 지금 우리가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제도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계속 이해하고 있기는 한데 이에 따르는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활동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르지 않다. 자치지원관은 사실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다르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지원관이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만을 소관 업무로 둬야 되는데 그 외에 주민 관련된 민간 대민업무 단체들 있지요. 여러 자생단체나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동도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분들은 교육이 너무 많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교육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있는 게 자치지원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지원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배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자치지원관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마다 자치지원관의 형태가 다름으로써 오는 문제점은 없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민간지원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행정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2개 동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7개 동은 한 1년 정도 되고요 나머지 동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 나오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서로 공유하고 또 자치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그리고 업무에도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문도 좀 보내서 주민자치회 업무만 맡도록 그렇게 공문 시달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32조2항이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건 주민자치, 각 동에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회가 지금 조례 32조에 협의회가 구성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 위원님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 나가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안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의결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당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무슨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라면 그런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의결권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 수당이 있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도 보면 통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에서 수당이 나가는 건 어떤 의결을 하건, 심의 의결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만 회의수당이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심의의결권을 우리 부서에서 심의의결권을 주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안건을 개발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협의회 자체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사항이라서 수당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모여서 당신들 개인 신변잡기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당연히 동의 주민자치회를 각각 동에서 운영하면서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어떤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한 협의회 역할일 건데 그런 것이 공적인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회의수당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의라는 게 꼭 의결을 하는 것만 회의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가 유효기간이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범실시 기간이라는 게 저희 부평구는 아직은 그러면 시범실시 기간인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 시범실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법이 생기게 되면 시범실시라는 말을 빼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시범실시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시범실시 기간까지라는 게 이 기간의 종료시점을 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법이 통과되는 시점 전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공포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다시 개정해야 되니까 그전까지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범실시 기간이라는 게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몇 년 동안 해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는,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기간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다른 조례 개정 8조의 내용에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조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제가 사전에 질의드려서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통반 설치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주민자치회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잠깐만 제가 조례를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단순하게 다 명칭만 변경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역할이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단 이 명칭만 변경해서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4조에 있는 것이 통반 구역 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을 폐지하거나,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하나 말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명칭만,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이 꼼꼼히 다 질문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후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또 계시지요? 쉬었다 중식하고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오전에도 시범실시안에 대해서 이게 좀 빠져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좀 전까지도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인천시 8개 자치구에서 6개 자치구는 시범실시가 빠져 있고 서구하고 부평구만 시범실시가 돼 있어요. 다른 자치구들은 이번 3월, 5월에 시범실시가 빠져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하면서 법령검토를 기획조정실에서 받는데요 거기에서도 법무팀 의견이 시범실시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법제처 쪽으로도 질의한 사항에서 시범실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모법에서 되면 시범실시가 빠지겠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법이 새로 제정되면 빠지게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2조 정의 부분에서 “주민총회”란 해서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했는데 이번에도 각 동별로 주민총회가 실시됐는데 그 주민총회 찬반투표 여부를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실거주자하고 생활인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함에 있어서 “나는 여기 거주하니까 해야지.” 그런데 “나는 여기 살지 않지만 장사는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찬반을 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아, 여기는 실거주자만 됩니다. 또 어떤 동은 아예 실거주자, 생활인 이렇게 분류해서 표기해서 투표를 받는 과정을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해당 동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고요 아마 동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규정을 잘 꼼꼼히 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동에 전달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칙에나 이런 데 총회 찬반을 동의를 구할 때는 모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다음에 제7조를 보시면 위원회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위원회 해촉 사항을 보게 되면 12조제4항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해촉사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자격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촉할 때는 상관이 없고 해촉 때는 또 상관이 되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위촉할 때도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아마 바깥활동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이제 위원활동을 하시다가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해촉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부분도 위원회 자격 이 부분에서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선정과 위촉에서 8조3항, 4항 보면 3항에서는 “주민자치는” 하고 이것을 바꾸셨어요. 그전에는 “동장은” 해서 했고. 또 4조도 마찬가지로 “동장은”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17조3항을 보시면 동장은 제5조 주민자치회 기능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과 관련한 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동장의 기능을 거의 삭제하시고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도 참여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구의원도 참여를 못 하고. 그런데 회의에 참석해서 안건과 관련해서 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4항에는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서 공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고 그 의견을 주민이랑 동에 관계공무원에게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동장님이 주민자치회 참여를 안 하고도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구하려면 동장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참여하도록 한다 하는 근거는 뭐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올해도 13개 동 시범실시를 해보면서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는 동하고 관심을 덜 가지는 동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상 궤도 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좀 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그냥 동장님이 회의에 참석인사만 하시고 나가는 동도 있고 끝까지 앉아계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이 법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한다.”로 한다면 이건 끝까지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 기본이 조금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들 나왔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해촉 사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호 직무태만이나, 위원의 해촉사유예요.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을 안 하신다든지 또 분과활동을 잘 안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직무태만이 될 것 같고요,
김환연위원
예, 품위손상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품위손상은 뭐 어떤 다툼이 있어서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에 대해서 해촉을 하겠다고 제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2항에 보면 중간에 같은 항 6호부터 8호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으면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첨삭이 된 게 주민자치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해서 참석위원 3분의 2가 더 들어간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이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도록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3분의 2 이상을 받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하면 해촉되는 것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의결된 날은 해촉일로 보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치는 날이 해촉일자가 되는 거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 분과에 대해서 분과를 보면 2항에 보면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각 동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여러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환경개선분과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을환경분과에 위원이 8명이 예를 들어서 있고 그럼 그 외에 일반주민들이 그 분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주민자치위원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분도 분과위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분도 수당이 나가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건 수당 안 나갑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그냥 일반주민들이 그 분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호칭을 위원으로 불러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쨌든 수당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호칭 문제나, 그냥 똑같이 위원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수당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할 때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분과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분과에서 회의가, 분과 일이 끝나면 주민자치회는 못 오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못 오고 그 분과에서만 하고 그 분과 끝나면 끝이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결원이 생기면 그분들이 예비후보자로 돼서 우선적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 되겠다면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한선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과위원 중에서도 그 분과에서 사실은 주민자치회 모집할 때는 몰랐다가 내가 막상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 있고 또 분과위원들간에 협업으로 인해서 뭔가 사업을 하나 완성했을 때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20∼40명으로 딱 한정돼 있으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많은 동이 지금 이렇게 운행이 많이 안 돼 있던 부분이고 올해 처음 하는 동도 있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그렇게 대기인원수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상한선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상한선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다음에 제18조 보면 자치계획안의 수립에서 이번에 6호를 보면 그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하나 신설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을 두고 신설하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자치지원관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활성화하는 계획 이 부분이 주요사항인데 이 내용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쨌든 마을활성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주된 사업으로 판단해서 넣게 된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분과별 사업계획에서 다 못담은 사업들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분과에 나눠줄 수도 있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사항을 계획 잡는 거라서요,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조2항을 한번 봐주세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서 보면 33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제5조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 주민자치회관 공동체 구성, 그러니까 공동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그러면 만약에 동별로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지금 인접한 지역들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평5동하고 부평4동이 인접돼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부평4동하고 부평5동하고 그 옆에 인접한 부개2동하고 3개 동이 합해서 어떤 사업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구성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각자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주민의 의견과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더 담아져서 이 조례가 좀 더 내실 있고 탄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심도 있게 물어보고 보완할 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말씀해주신 것에 저희들이 또 놓친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여기를 접수의견 및 반영 결과에서 총 17건이 접수됐잖아요, 의견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반영이 6건, 일부반영이 1건, 미반영이 10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접수의견 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 지역의 의견만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안 했는데 이게 서로 지금 이 동 말고 다른 동, 여기 22개 동이잖아요. 일부 3∼4개 동이야. 어느 한 동은 거의 80%, 90% 차지하는데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오늘 각 동 주민자치 회장들이 이 조례 심의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충분히 그분들하고 소통되고 공유된 사항인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장님하고 우리 자치지원관하고는 좀 소통이 됐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동장하고 자치지원관보다 실제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원들이 중요하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 동에서 동장님이 관심 있어서 자치회장님한테 말씀드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챙겨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 그분들이 오늘 조례심의 잘 통과되게 한다는 소리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냥 일괄적으로 이 조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잘 통과시켜 달라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도 조례 문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구를 전체적으로 다 고치기도 애매하고 그대로 또 우리가 이 사항으로 가면 나중에 알고 나면 또 이렇게 통과시켰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 변화되는 것들을 설명 다 드리고 궁금한 점 질문도 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그 의견은 없고 저기만 있으니까. 접수의견 반영결과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동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각 동에 다른 동하고도 소통이 됐나 했는데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장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의견수렴을 한번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 없었고 전에부터 교육 관련해서 6시간 사전교육 받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반영을 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요. 교육내용에도 의무사항을 뺐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 주민자치회원이 되려면 의무적으로 받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조항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분들이야 빼주면 좋지, 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하고 이게 지금 애매하네. 이게 여기서 수정을 막 할 수도 없고 이대로 가자니 좀 미비스러운 것도 있고, 사실은. 참 우려스러운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한 건 빼고 저는 13조(주민자치회의 장) 있잖아요. 거기서 “주민자치회장은 1명과 부회장 1명 또는 2명을 두되” 이렇게 했잖아요. 왜 1명 또는 2명 그랬어요?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으로 한정을 안 두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치회장님들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동은 선임부회장, 일반부회장 해서 두겠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디는 우리가 인원도 지금 이러니까 그냥 부회장 1명만 두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동 여건에 따라서 1분을 두시게 되면 1분을 두고 2분을 두실 수 있으면 2분을 두는 이렇게 해서 여유를 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제 기억에 조례 심의하면서 1명, 2명으로 했지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건 별로 보지 못해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회장님들이 의견들이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분으로 하든지 2분, 2분으로 하게 되면 꼭 2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 의견은 딱 못을 박아놓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동은 1명, 어느 동은 2명 이런 것보다 혹시 다른 조례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돼 있지 부위원장 1명 또는 2명, 나는 이런 조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의견은 그냥 명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2기 구성된 데도 있고 또 1기 계속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1명으로 이렇게 만약에 바꾸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부회장 2명 뽑은 데는 1명을 삭제시켜야 되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 지금 2명 뽑은 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사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아예 그것 애매하면 2인 그렇게 해놓든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사람도 없는데 부회장 임원진만 잔뜩 넣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저는 뭐 이런 부회장을 1명 또는 2명 그런 조례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볼 사항이고요 과장님의 견해는 잘 들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7조 위원의 자격 중에서 아니, 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1항에 보면 맨 끝자락에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회적약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참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사회적약자, 다양한 계층. 그런데 사회적약자라고 그런 어떤 분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본인들 때문에 참여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좀 시키고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좀 약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참여해서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회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회는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위촉에 대한 말은 좋은 말인데 약자라든가 다양한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쪽에 중국사람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부터 했는데 지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동별로 있어요, 혹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요 부평1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분과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온 분도 계시는데 외국인인데 우리 부평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문호를 개방하는 건데 실제 있냐 이거지? 2019년부터 했는데 실제 지금 참석한 게 있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만들어질 때 위원자격을 18세 이상으로 해놓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약자라고 그랬잖아, 약자. 무슨 장애자라든가 다양한 계층이랬는데 18세 미만이 아니라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장애자라든가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 참여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혹시 이런 분들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참여율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잠깐 정회를, 조율을 위해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기본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 도모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부의안건 3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위원회의 기능 구체화, 위원의 위촉, 해촉, 임기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에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보장을 신설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에 나눠져 있던 운영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예산학교 운영 등 내용을 1장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보장을 강조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는 주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의 위촉, 해촉, 분과 운영 등의 내용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4조는 민간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간사의 역할을 참여예산업무담당 부서장에서 민간협의회위원인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정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 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입법예고중에 특별한 사항 없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건도 없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의견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위원회(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민간협의회)의 기능 구체화 및 각 위원회 위촉·해촉·임기 등 운영 중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부평구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1,243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연도, 이번 동의안의 경우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해당연도 즉, 이번 경우는 2022년이 되겠고요 3월 30일까지 출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8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금의 비율이 조정되어 2020년 이전에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의 경우만 부칙에 의해 1만분의 1.3으로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쪽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중간에서 상단에 출연사업비를 보시면 2022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2020년 결산 기준 보통세 1,036억 3,248만 7,000원에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1,2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출연금인 2021년에 1,253만 6,000원에서 1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은 관리·감독 부서의 검토결과서이며 다음 82쪽은 출자·출연기관 현황이며 83쪽 출연사업 계획서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구가 도움을 좀 받은, 자문을 받거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저희가 평소에 지방세,
이익성위원
제도개선이라든지 세제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자문도 주고 여러 가지 운영방향에 대한 것도 도움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부담하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례가 혹시 뭐가 있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상시에,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상시 지방세 상담이라든지 공무원 질의응답이라든지 유권해석, 판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참고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지방세공무원끼리도 같이 의사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요, 2021년 같은 경우 저희가 3건의 부평구 자문요청하는 건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평상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교육을 정기분교육도 하고요 부평구 세무조사교육이나 체납정리, 취득세 관련, 그러니까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관련 각종 세목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도 꾸준히 참석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자료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홍보자료 제작하고 있고 또,
이익성위원
그쪽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그리고 정비분 같은 경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론매체라든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우리가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는 거네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꼭 그렇게만 말씀할 수 없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지방세법령 가지고 마일리지 쌓기 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우수자인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배낭여행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못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4명 정도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시구나. 과장님 준비를 많이, 답변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 안 했으면 큰 일 날뻔 하셨네. 제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드려요. 그래서 아마 회의록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도 잘 하신 것 같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잘 도움을 받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 2021년도에도 우리 지방세연구원에서 3건의 자문을 받으셨다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이번 2021년 자문내용은 주로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건축주의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방법이라든지 취득세법인 증가 관련 사무소의 범위라든지 부동산취득 전에 발생한 인테리어 등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올해는 총 3건 있었는데 모두 취득세 관련 건이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취득세 관련해서 원시취득에 대해서 안분과세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식으로 안분과세하시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김환연위원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 그러니까 최초에,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렇지요. 원시취득은,
김환연위원
그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분과세 한다는 건 나눠서 과세한다는 건가 궁금해서,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렇지요. 안분은 나눠서 한다는 거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취득세도 이렇게 안분과세가 되나 해서.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3건의 자문 받으신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세무직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학술자료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부평구 세정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좀 원활하게 세정업무를 잘 할 수 있게 많은 자문도 받으시고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출연금으로 사실 우리 지방세공무원들을 위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방세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게 책자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출연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내용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지방세에 관해서 쟁점되는 사항이 아까 세 가지라고 김환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것을 말씀드린 건 쟁점사항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령이 단순하지 않고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여러 책자도 보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올다라는 지방세프로그램, 지방세법률정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희가 법률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해결책을 주시고 솔루션을 주시고 저희가 또 그것을 파악해서 참조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출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나 작년에 그런 내용에 해결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출연금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거기서 도움 받아서 쟁점됐던 사건에 대해서 도움 받았던 예가 어떤 것이 있나,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취득세 관련해서 법률로 자문 구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러진 게 그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쟁점이라고 그래서 심각하게 법률, 그러니까 쟁송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가 또 요청하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가 출연금을 동의해줘서 납부하겠지만 하여튼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잘 관계해서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평구문화재단으로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현재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경영본부,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생활문화센터, 문화사랑방 등을 운영하는 문화사업본부, 정보격차 해소와 지식정보서비스 사업 등을 담당하는 도서관본부,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 등 3본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로는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문화사랑방, 부개도서관 등 6개 구립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성 경비와 고유목적사업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규모는 약 60억 7,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출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약 60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전년 대비 기본급 인상 등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약 1억 4,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2021년도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음에 따라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약 1억 3,0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도 출연금과 상계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출연규모는 현재 예산부서의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차기 정례회 시에 2022년도 본예산 심의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지금 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몇 년째 받고 있지요, 우리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당초 설립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시기를 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동의안이 크게 차이도 없는 건데 따로 만들어서 올라왔어요, 의회에?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행히 바로 챙겨서 해주셨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기정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본예산 출연금에서 2021년부터 본예산에 한 741만 원 증가된 금액 보고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게 인건비 상승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인건비 상승 741만 원이 어느 정도, 어디 부서에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여러 구성 내용 중에 인건비 상승분이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약 1억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현재 문화재단의 구성인력이 정원보다 현원이 종사인원이 좀 적습니다. 한 6명이 적은데요 그렇게 운영돼서 인건비 절감된 집행잔액 상계처리하고 우선은 그 정도 규모로 동의를 먼저 받고 세부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은 예산심사를 통해서 확정 지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출연금 확정은 내년 2022년도 예산 제출해서 심사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거의 다 확정이 됐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 조금 조정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지은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심사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이제 거기서 하면 되겠네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도에 예산 다 쓰신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수에 6명이 부족해서 한다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741만 원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가 절약되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김환연위원
작년에 사업은 다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남은 돈은 없고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출연금의 주 용도가 인건비성 경비가 90%가 좀 넘습니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증가예상분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 이 부분 좀 상계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선 그렇게 계산해 보니 약 700여만 원이 발생했다 그 설명,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상계처리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해서 규모를 잡았습니다.
김환연위원
예산 심사한 것 보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2022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세무1과장 이화진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