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경희 의원, 나상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9월 2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유경희·나상길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평구에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관련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경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의원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 하면 조례안에 보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중에 현재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재도 공정무역교육을 우리 직원 분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교육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지요. 강사료라든가 홍보료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조례를 통해서만 지원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지원됐던 내용들입니다

어디, 안 들려서.

검토보고에 판매처랑 사실은 연락처가 나와 있는 것은 발의한 저도 조금 전에 사실은 봤어요. 판매처와 연락처를 통해서 이 판매처들에 대한 홍보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된 커피라든가 공정무역 인증된 친환경제품들을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조례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품들이 어디에 있냐라고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이것을 담아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고도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데도 공정무역 상품 진열대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 말고도 외할머니가게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의 카페들도 공정무역 커피를 이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홍보하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인식시켜 주자라는 취지의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판매처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된 조례는 아니거든요.

공정무역 제품을 쓰면 이 조례에 보면 공정무역과 공정무역 단체나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정무역 제품을 씀으로서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비가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무역 제품은 저개발국가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생산하는 생산자들에 대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가치 추구와 그 제품들이 대부분이 친환경제품들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거든요. 지금은 기후위기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을 일자리창출과나 사회적경제 쪽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작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소비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게 100% 무조건 해외에서 들여온 공정무역 제품만을 공정무역 제품이라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공정무역 추세가 로컬 페어트레이드라고 해서 친환경으로 지역에서 만드는 공정무역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나 계양구가 공정무역도시이면서 그래서 영종도에 다시마로 만든 다시마튀각 이런 것들도 인천시 공정무역 제품으로 인증받아서 많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친환경제품들과 같이 함께 제품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공정무역 제품이 일부가 진열되어 있을 겁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윤리적 소비라는 게 보통 환경단체 직접 참여하지 않고 NGO에 직접 기부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의 작은 소비 정도는 꼭 우리나라의 친환경, 우리나라 것만을, 우리가 싸고 좋은 것만을 사용하는, 소비의 선택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 NGO나 환경단체에 직접 참여해서 환경이라든가 모두가 잘 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작은 소비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많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홍보의 비용이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비용들만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도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생각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창이 온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작은 희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교육은 학교에 나가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학교도 인천시에도 몇 개나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경제 반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우리구 차원에서도 직원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분명히 사인 받으러 왔을 때는 유경희 의원님 이름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한 분의 이름이 같이 공동발의로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아니요. 사인 받을 때도 같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요? 나는 사인 받을 때는 유경희 의원님 이름만 봤거든.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수많은 조례를 많이 접하는데 이번처럼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런 조례는 사실 몇 개 없었던 것 같은 어려운 조례 같아요. 제 수준에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경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우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굉장히 범위가 폭넓은 글로벌한 답변을 하시는구나 그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제안이유에 보면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조례를 생각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불공정 무역구조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불공정 무역구조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동등한 혜택과 상호간의 혜택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을 공정무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공정 무역이라면 그 반대로 상호간에 동등한 혜택이 아닌 게 불공정 무역이겠지요. 그래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경우는 소외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들이 매우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국적 대기업들이 많은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생산자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경제혜택에서 많이 소외된 거지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소비의 힘으로 조금씩이나마 그 대기업에게는 윤리적 가치를 심어주고 생산자들에게는 더 나은 최저임금의 대가를 줌으로서 서로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공정무역 그러면 저는 커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공정무역 그러면 커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타벅스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이에요. 재벌기업에서도 이런 공정무역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저개발 국가를 아까 제일 반복되는 게 저개발 국가, 윤리적 소비, 가치 그 말씀을 계속 답변할 때마다 반복하시는데 저개발 국가보다도 사실 우리나라에 영세농업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영세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우선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게 잘못 되고 잘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은데 굳이 저개발 국가 생산자나 노동자까지 여기서 그분들까지 배려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폭넓게 글로벌하게 보시는 것은 좋은데 내 앞에 것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지 사실 이것은 다른 조례에 다른 구나 인천시 조례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은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없어도 공정무역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주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고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만드시는 건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만드시는 건데 보면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어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적 그리고 구에서 재정적 지원은 따를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홍보에, 캠페인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하시려면 업무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판매처 발굴까지도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제고, 그다음에 주민 의식 개선하는 교육사업과 홍보사업과 구매 촉진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적 저기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가 있는데 또 업무의 가중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나상길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준비하시고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방금 전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평소에 공정무역이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깊게 바라보는 시선은 이번 보면서 저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지만 보면서 새로운 것도 알 수도 있었고 얕게나마, 그런데 아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 공동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동발의하시면서 그러면 유경희 의원님은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공동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계기를.

질의해줘서 고맙고요. 일반적으로 공정무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 단위가 크게 보이고 수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 또한 유경희 의원님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공정무역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인 일자리창출과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주면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생각은 유경희 의원님하고 아까 유경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셨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상길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견고하게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세요?

그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지금도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사업은 지금은 협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만 교육사업을 해왔고요. 홍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하면서 그 안에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된 부분들이 있고요. 구매촉진에 있어서는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딱 못 박아서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을 우선구매 저희가 요청하면서 그 안에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제품들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카페 외할머니에서 커피를 판매하는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로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면서 카페 외할머니에 들어온 커피는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커피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 안에 공정무역 제품들이 같이 홍보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원범위에서 보면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통계적으로 낼 때 보통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가끔 물어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통계적으로 할 때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도 구입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관리는 하지는 않았는데 카페 외할머니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리가 한 통계를 냈을 때 거기서 판매한 게 다 커피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무역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을 얼마나 우리가 구매해줬는지 아마 따로 산출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하는 게 저희가 권장하는 게 로컬푸드가 있고요. 친환경 제품들이 있고 공정무역 제품들을 소비 권장하는데 공정무역 제품은 소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이 무역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 들여온 것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인증해주기 때문에 사실 로컬푸드나 친환경제품 국내 거랑 크게 겹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인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국 공정무역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공정무역기구가 있고요 그 안에 한국 공정무역기구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페어트레이드해서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을 보면 커피가 스타벅스밖에 없어요? 보니까.

요즘은 윤리적 경영, 윤리적 소비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에서도 자기 회사의 가치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대기업 커피 중에는 스타벅스밖에 없는 거예요?

엔젤리너스커피 구청 레미안아파트 거기 있는 데도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커피점이 그 커피점은 없어서.

이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아시다시피 상위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면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잡힐 텐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영리 사단법인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누락된 곳도 있고 조사가 2년에 한 번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소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많은 게 커피점이고 그런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커피를 공무원들이나,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교육할 때 공정무역 제품 판매하는 커피점이 스타벅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요?

공정무역 제품을 쓰고 있는 기업도 같이 교육할 때 알려주고 있고요. 그 기업이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윤리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홍보는 되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청에서 커피 사무용품으로 사는 그런 것뿐 아니라 내 삶의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로컬푸드 제품도 이용하고 친환경 제품도 이용하고 그렇듯이 그 한편에 이왕이면 수입품이라면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의식교육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실례로 바나나 같은 경우에 공정무역 인증받은 바나나는 바나나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만든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페어트레이드마크를 인증해서 수입해서 판매해주는 건데 대기업에서 보통 들여오는 바나나들은 농가들이 바나나 농사를 지을 때 헬기로 농약을 위에서 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고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점점점 거기서 생산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퍼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교육내용에 담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소비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은 그러면 제품 자체가 친환경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는데 친환경과 그게 있어야지만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 받았을 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친환경, 왜냐면 환경을 생각해서 생산된 제품들을 저희가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해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공정무역이 뭐라고 딱 백과사전 같은 데는 지식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봤는데 이렇게 시작된 게 보니까 커피점이 많은 이유가 커피가 생산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에 어린애들한테 노동착취라고 그럴까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안 해주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이런 것을 안 해주면서 사람의 인권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인권과 성평등, 그리고 공정한 가격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조례는 글로벌적인 거국적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인권하고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서 정말 원래 취지에 맞는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이 취지에 맞게끔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국제 공정무역기구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구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해 주는 데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도 이 시 조례가 있어요?

시 조례가 있고요 계양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보니까 두 곳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럼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게 일자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가치와 사람에 대한 문제, 그런 의로운 일들을 하는 일자리가 많이 결론은 생기게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본다라면 저희 부서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가 있잖아요. “공정무역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위원회를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시고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유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다가 제가 이 문구를 이해를 못 하는가 싶어서. 담당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조례 9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요. 조례 9조에 4항에 보면 4항에 5번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사가 되면 부서의 장으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부서의 장이 되고 싶으면 공정무역위원회에 간사가 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이 문구가 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지 과장님 이 문구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없고요.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말한 5번 이 부분 문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조례에 간사라는 부분을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문맥입니까?

지금 타구 사례를 봤는데요. 남동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동구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 부평구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문맥상의 해석인데 문맥에는 앞에 주어랑 뒤에 그 부분을 보면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딱 그렇게 떨어져서요.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5번 이 항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무리없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읽으면서 부서의 장이 되고 싶으면 이 위원회에 간사가 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느껴져서 이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 문제없다고 하시니까 이따가 조정하면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글로벌한 대기업에서 공정무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져다 쓰는 이유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윤 창출의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행위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정무역이 커피농장에서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키워드를 이미지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와 같은 CF도 많이 나오고 그와 같은 보도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무역하면 커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관검색어처럼 저희들 인식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수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만큼 부평구 자체적으로 공정무역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과장님,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무역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 마을산업을 육성시키겠다 그런 의도에서 조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공정무역 조례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연수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조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의원님이 진행하는 조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는 뿌리산업으로 연수구 자체에서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 연수구라는 지역에서 공정무역을 가지고 공정무역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상정한다고 저는 들어서 사실 타구에서는 그런 게 스토리상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그런 뿌리산업으로 부평구에서 이와 같은 무역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를 하겠다는 조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단지 사람들에게 소비의 행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공정무역이 뭔지 보급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주민들한테 저변확대가 아직 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출발점이지 어떤 목표가 거기까지 저희가 기대하거나 계획을 갖고 조례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출발점.

그럼 이 조례는 과장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의 조례나 마찬가지네요? 공정무역이 무엇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우리 생활속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선언적 의미의 조례를 같이 상의하시면서 조례에 대해서 수긍하신다는 거지요?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공정무역 자체가, 지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90년도에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동사무소 출근하면 하는 일이 여직원들은 동장님 재떨이를 청소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그것을 한다라면 이렇게 다들 웃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90년대는 90년대 실상에 맞는 행위였을 거고 지금은 2021년이지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구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을 글로벌 소비자 이런 바람직한 운동을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정무역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면 관련 소비과정이 유통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 중에 일자리창출과하고 관련된 조례를 계속 갖고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조례를 토대로 무엇인가 우리구에서 뭔가 혁신적인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저도 박수치면서 좋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결국 조례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밖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조례를, 저는 조례라는 것은 사실 의원이 만드는 출산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느껴지나 앞으로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셔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련 사업도 구상하실 수 있도록 조례가 조금 더 탄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 시작 속에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이 조례에도 더 담겨져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조에 5항 저는 아무리 봐도 간사 부분이 자꾸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이따 조정할 때 위원님들 서로 얘기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서장이 되고 싶으면 이 위원회 간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글을 볼 때는 행간의 뜻을 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나 할 때 공정무역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공정무역은 경제학의 한 부류인데 이 경제학의 입장은 경제논리는 기업 입장에서 쓰여지고 무역의 논리는 다 선진국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처음 언어가 나왔을 때는 가격경쟁력이에요. 선진국들은 선진국의 인건비는 비싸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근로조건이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제품은 비쌉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은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인건비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이나 커피나 생산에 있어서 남미나 중국, 그 당시 대한민국 이렇게 선진국과 경쟁에서 관세가 비관세, WTO에서 관세장벽을 허물었을 때 가격경쟁에서 밀리다 보니 선진국에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너희들 인력 착취하지 마라, 그리고 노동조건을 하루 8시간만 일 시켜라, 그리고 인건비 올려라, 그래야 자기들이 공산품이나 커피나 이런 데서 가격경쟁이 맞기 때문에 자기들 제품이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논리고요. 그다음에 산소세, 그린라이트 그런 것도 다 선진국들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갖춰서 세계무역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당연히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굴뚝시장을 자기들이 먼저 다 세계를 오염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오염시키지 마, 오염시키면 세금 때릴 거야” 자기들은 이미 충분한 기술을 갖고서, “너희들은 우리 것만 사서 써.” 이런 논리예요. 이것도 공정무역이라는 게 여기 좋은 말로 예쁘게 노동력 착취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싼 인건비로 근로조건도 그때는 그런 데는 근로조건도 없어요. 10시간, 15시간 일하는데 그러니 당연히 남미 같은 데가 커피가 싸고 미국 커피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경쟁력이 어려우니 “너희들 이것 잘못됐어, 이것 고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공정무역 이런 인증을 만들어서 이런 것 쓰지 말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나 봐요. 이 공정무역 제품을 써주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 말은 다른 말로 심하게 말하면 우리 비싼 제품 쓰자, 이 선전이에요. 여기 스타벅스 미국 거지요. 올리브영은 어느 나라 상품이지요? 다 보면 대부분 선진국 거예요. 이런 맹점에서 공정무역이 생기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정의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만드신 분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부평구에 맞는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우리 부평구 주민들은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싼 게 좋은 거예요. 질 좋고 가장 싼 것, 그런데 여기서는 질은 안 따져요. 공정무역에서 질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근로시간을 갖췄냐, 노동력 착취를 안 했냐, 그 나라에서 8시간 이상을 하고 그런 것만 따지고 거기다 또 이것을 갖추니까 그럼 환경오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좋은 제품 만들 때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자꾸 자기들만 잘 살려고 선진국들이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조례가 우리 부평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무역이라는 게 국가 간의 거래잖아요, 과장님.

네.

자치단체에서 필요한지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환경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공정무역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언적인 의미라도 저는 경제학을 이 부분을 배울 때도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처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입장에서 보면 속터지는 거예요. 기술력이 다 갖춰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조건을 갖출 수가 있지만 기술력이 없고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 그런 상황에서는 잘 살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순수한 뜻으로 만드셔서 좋은 조례 같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배울 때 대학교 경제학을 배울 때 이것은 참 말이 좋아 공정무역이지 참 그렇다, 지금 산소세 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술력에서 대기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막 그러는데 그러면 솔직히 후진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환경오염은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시켜놨어요, 전 세계 환경오염은. 자기들은 기술력이 갖춰지니까 “너희들은 만들지 마, 환경오염 시키지 마” 이런 상황이에요. 이 공정무역도 그 일환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건데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깊은 뜻이 처음 나온 게 이런 의미에서, 해석은 다양하게 다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하신 공현택 위원님 얘기를 듣다가 과장님, 이 공정무역, 제일 공정무역 제품하면 대표적인 게 커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커피가 지금 가성비가 어때요?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구청 1층 카페에서 커피를, 카페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한참 조사하는 중에 우리는 공정무역 커피를 써서 커피빈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내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것을 참고해 보면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좋은 제품도 아니고 제품의 질에 상관없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생산국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건비나 노동 착취에 관련된 그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사촌의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은 커피를 굳이 이것을 공정무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굳이 커피판매점에 이것을 판매하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계양구에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역점을 두는 게 이게 가격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에 대한 교육사업을 역점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 좋고 싼 물건을 사려고 그러지 누가 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노동자들의 어려운 조건에서 이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팔아줘야 돼’ 이렇게 하고 커피를 사먹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질 좋고 싼 커피가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7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행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 지원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냥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이러면 판매처를 발굴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서 지원 사업이라는 말을 지우면 안 될까요? 그냥 판매처를 발굴만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공정무역 확대를 위해서 교육홍보 캠페인사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발굴 및 지원 사업이라면 발굴을 해서 그 판매처에 뭘 지원해 줘야 되는 것 같은, 아니면 ‘발굴 및 행정적 지원 사업’ 이렇게 하든지 여기다 뭘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보라고요?

네.

이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여기 조례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뭐 해줄 거냐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야? “이것은 행정적 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행정적 지원인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적 지원이라고 쓰면 이게 뭔가 확실한 메시지가 전해질 것 같아서, 그냥 지원사업보다. 그런데 조례에 그것까지 담기는 그런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담기가 좀 그런 거지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오히려 재정적으로 지원 이런 것을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의미 있는 제품을 파는 곳을 홍보해 주고 적극 우리가 장려 주민들한테 해주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다른 내용에 되어 있으면 포괄적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처를 발굴하면서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일 위에 1항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있기는 한데 같이 묶어져 있어서, 판매처 발굴하고 지원 사업하고 묶어져 있어서 이게 조금 걸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과장님, 6조에 보면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는 언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보통 계획 수립 보면 매년 세워야 된다든가, 몇 년 단위로 세워야 된다든가 저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매년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초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크게 기조 안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매년 하게 되면 필요하다면 매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조가 많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을 드려서 수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매년 이런 것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면 부서에서도 부담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두면 부서에서 한 번 해놓고 부서의 의견이 바꿀 내용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한 번 계획 수립해 놓은 것 가지고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사회변화 어떤 게 있으면 더 해서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매년 확확 많이 변하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조례라는 게 우리 부평구 전체 주민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갈까 이런 마음으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지원범위에서 보면 저는 3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가요? 과장님.

교육, 홍보, 캠페인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주력사업으로 제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제가 볼 때도 다른 지원범위,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은, 그리고 여기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재정적인 지원도 크게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러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거지요?

우선구매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제품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 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부평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가 하는 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바 제9조제5항 중 ‘장이 된다’를 ‘장’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승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이제승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되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속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의 규모는 1억 원이며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의 한도까지 업체당 3000만 원 이하로 특례보증이 지원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에는 43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37개 업체에 대하여 10억 2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의 매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됐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전체 다 하지는 않았고 2019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진행할 때도, 보고서 91쪽에 보시면 2004년, 2006년,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12배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최대 3000만 원까지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고요?

네.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정책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우리가 1억 출연금을 해서 12억을 받았어요. 43개 업체에다 공급을 해줬어요. 혹시 2020년도에 12억을 받아서 전체를 다 소진했는데 혹시 소상공인 업체에서 또 대출 신청했는데 금액이 없어서 못 받은 업체도 있었나요?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이고요. 인천시에서 특례보증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38억을 지난해,

제가 질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구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억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못 받은 곳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상담하게 되면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은행에서.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최대 3000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조건이 되고요 인천시에서 융자하는 것은 최대 2000만 원까지고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를 받으시겠습니까하면 대부분은 자기들한테 여건이 맞는 대출 시 거든, 구 거든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부평구 것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소진이 연내에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금액도 다르지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2000만 원에 1년 거치 4년 상환이고 구에서 하는 부분은 3000만 원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구에서 소진돼서 못 받은 업체가 있냐 없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받았다라기보다 부평구 것을 신청했는데 안 되니까 인천시 것을 받은 경우는 있겠지만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개별 은행에서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가 1억을 출연금 출자해서 지금 현재 10억 2000만 원이 소진되고 1억 80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현재. 받은 곳은 37군데고 혹시 신청해서 못 받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개 정도는 앞으로 추가로 더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업무보고하면서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1억을 출연금을 출자해서 12억을 받아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하고 올라왔었어요. 그때 2021년도에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는 이 출연금을 조금 더 1억 5000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상승해서 하면 소상공인한테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때 답변하실 때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도 구에서 올라온 게 똑같이 업무보고 때 1억이 올라와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물론 구 재정상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분하게 1억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게 내년 신규 사업이 각 부서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금액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삭감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이번에도 1억 출연금을 동의안을 올립니다라고 했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1억 5000, 5000정도는 더 늘려서 아니면 1억 정도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구세가 비슷한 남동, 서구, 연수구가 있는데 저희보다 사실 출연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재정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조건도 저희가 이차보전도 인천시 것보다는 3%나 많이 해주고 있고요 융자금액도 3000만 원이고 그래서 많이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진행사항이 연초부터 대출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경 때 연말까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때 가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1억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들고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찍 소진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다시 다만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추경 때라도 올리면 그게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구청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면 남동이나 서구나 거기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부평구에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억 동의안이 왔으니까 동의안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소진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도 바로 소진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숨통을 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1년 거치 2년 상환, 3년 상환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출연한 게 소멸되는 게 아니네요?

출연금은 소멸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이 그 재원을 가지고 자체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는 부실채권 충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12억을 빌려주는데 사용료, 즉 출연금이라는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12억을 빌려주는 사용료 그러한 성격이네요. 이 1억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아, 12억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12억을 빌려주는데 1억을 사용료로 주는 것은 세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것은 소진이 되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은 그분들이 상환하면 그분들 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재원이 일반기업이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자체 성격이 소상공인들.

어차피 그분들은 원금을 상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금을 상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저리로 받으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으로 까이는 거고, 그런 면도 있을 거고. 12억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기타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런 성격이면 결국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12억을 사용하게 해주면 그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가 1억을 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까 법령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법령이 신설돼서요 이게 저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소상공인들이 보증이 상당히 신용이 안 좋은 경우에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의 6등급까지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좀 싸지요?

금리는 저희가 3%를 지원해주고요 평균적으로 5%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2% 내지는 1%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1억으로 해서 거기서 다.

그 이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이자비용 부담하는 게 별도로 있는데 또 신용보증재단 1억 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12억을 소상공인이 쓰는 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가 1억을 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렇지요?

네.

이게 너무 센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융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부실채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제승 위원님이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를 현재 13만 원에서 13만 4500원으로 4500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위탁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잔재물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 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청라 소각장에 재활용잔재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민간소각장을 전면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대행단가입니다. 주민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검토 후 조정한 대행단가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도 매년 올라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동결된 적은 없었어요.

동결은 작년 같은 경우에 13만 원으로 올렸을 때 올해 13만 원 동결됐던 겁니다.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올린 게 올해 계속 간 거고요.

그렇지요. 어차피 인상이 되는 거고, 항상 올릴 때마다 보면 직원급여인상분 그 부분이 꼭 따라붙는데 실질적으로 전 구가 부평구뿐 아니라 서구,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할 것 없이 꼭 동일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 2019년도에 10.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2020년도에는 2.9%, 2021년도에 1.5%란 말이지요. 내년도에는 5.05%에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인상해 주는 부분이 3.5%란 말이지요.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게 인상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해서 3년 치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면 평균 7%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대행단가는 무려 36% 올려줬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도 그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직원들한테도 그만큼 이익분배가 되느냐, 아니면 직원들한테는 최저임금 수준만 인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잔재 처리하는 부분 단가도 인상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업주만 이익을 폭리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쪽에다 위탁 처리를 주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임금 지불현황도 받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 확인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권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꼭 해주십사. 비단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작업뿐 아니라 폐기물사업 자체가 매번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것뿐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도 그렇고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따르면 그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상해준 만큼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또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지금 이것으로만 본다면 최저임금이 내년에 5.05%가 인상되는데 이번에 대행단가는 3.5% 인상한단 말이지요. 앞뒤가 안 맞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3회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활용률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업체에서는 재활용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파는 대금이 수입이 그만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이 부분도 올라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재활용품이 그만큼 더 나오지 않느냐,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율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자기들끼리 정보도 많이 교류되고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타업체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다면 저희들한테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왜냐면 업체에서는 사실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워낙 힘든 일이고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임금에 대해서는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인상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적게 우리가 주니까 예산상으로 절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봐진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일하는 것 보면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힘든 그런 직업 중의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보장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에 대하여 2022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제승 위원님이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의 위임사항을 개정하여 화장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는 시설물 설치요건을 신설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제7호에서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화장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9조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각호와 항을 수정 및 삭제, 안 제10조에 관리대장 비치내용의 삭제, 안 제15조의제1항에서 유료화장실 신고대상 제외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9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라서 각호를 요약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 폐쇄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상단부의 경우 조명 및 환풍시설 등의 유지에 문제가 있고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대한 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2023년 7월 21일 시행 예정으로 있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안 제10조에 관리대장 비치조항 삭제는 기획조정실의 정비요청으로 구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적근거가 없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과의 사전 검토과정에서 저희 과가 놓쳤던 것을 발견하여 제10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삭제와 연계하여 안 제15조의 규정에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조정돼야 하기에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정했다는 내용인가요?

네.

지난번에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된 7조항 있잖아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는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설치할 것” 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이것 저번에 저하고 안심스크린 관련해서 조례로 두 번 이상 만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삽입한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기존 단으로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한 건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찰서나 각계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변화가 상위법령에서도 곧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간에 들어왔던 것을 보니까 개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그때 아예 단어까지 안심스크린이라는 단어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조례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두세 차례 정도 했던 것 같고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요즘 새로 신설된 화장실은 공간을 떼어놓지 않고 칸막이를 꽉꽉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요즘 신설된 화장실은 칸막이를 꽉꽉 채워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이유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을 때도 기존에는 안심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그것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를 기존에 조례에 문구로도 훨씬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답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때 저랑 얘기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했던 것도 아니고 불과 1년도 안 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한참 화장실 옆으로 카메라 때문에 여성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서 많은 군·구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안심스크린 부분까지도 조례에 삽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경찰서에 계시는 분한테도 두 번 이상 만나자고 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는데 그때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너무 강경하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조례를 갖고 왔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부평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제가 많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원했던 것처럼 그 사항이 들어가는 조례가 됐고 조례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관리대장 비치 부분은 삭제하시고 그러면 화장실에 가게 되면 형식적으로나마 벽에 붙여 있었던 관리대장이 이제는 아예 다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관리대장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 필요하거였고요.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표는 그대로 두고 대장만 삭제한다는 소리이신 거예요?

네. 이용자가 얼마든지 보면서 청결하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관리대장은 그게 아니라 행정자산이 어떻고 그런 정보라서 우리 행정기관 내부를 위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개방형화장실 사업하는 거랑 연관되는 내용인가요? 그런 또 다른 건가요? 그냥 일반 개인건물에 개방형화장실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 또한 공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되다 보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 감독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점검표는 지금도 있습니다.

개방형화장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물품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서류가 없어지면 구에서 물품 지원을 해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용자하고는 굳이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관에서는 굳이 이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용자인 구민들이 볼 때 불필요한데 이것을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거다 해서 정비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용자가 필요했는데 부서에서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셔서 안심스크린 설치부분도 조례 안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사 조례로 해주셔서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7조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단부에 칸막이를 막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남자화장실도 필요하다고 요청되면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이게 유료화장실 신고 관련해서 이것은 삭제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부평구가 유료화장실이 없어서 삭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료화장실 있어도 과도한 규제라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화장실 신고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체 삭제가 아니고 단서조항만?

네.

제가 혹시 유료화장실을 운영할지 몰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요? 보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조치를 할 것” “하여야 한다”에서 “할 것” 이런 식으로 임의조항에서 이제.

똑같은 건데요. 다 관련 조항인데 용어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요. 임의조항인데 의무조항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시행령이 내려와서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어요?

“…….”

뒤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개정 2018년 9월 4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 9월 4일에 개정한 내용이에요?

“…….”

전문위원님께서 관련 법령 등해서 내용을 뽑아주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하고 연계돼서 시행령도 같이 개정된 건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2018년 9월 4일에 내려온 거예요?

네. 아마.

그런데 2021년인데 이것을 왜 이제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개정하시지 이것을 놔뒀다가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자리에 와서 설명) 예전부터 내려와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 사업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지요?

255개 정도 있습니다.

255개요? 우리 전문위원님 뽑아준 참고자료에 보면 공공기관까지다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한 공중화장실만 말씀하시나 보다!

죄송합니다. 348개소입니다.

금방 2개가 또 늘었네! 그럼 이중에서 346개, 348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중에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개예요? 거의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81개소를 설치했거든요.

대개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원 내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칸막이가 다 되어 있던데 들어가 보면.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다른.

아직도 해야 할 데가 많다?

네. 주유소나 민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제10조 관리대장 비치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5조 삭제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리대장을 삭제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별지 서식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대로 상위법 지침 취지에 맞게 검토한 것 같고 안 제10조 관리대장 비치가 삭제에 따라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카드 삭제 별지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일련번호 순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요?

네.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이 올라온 것 자체에서 수정해서 진행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저희가 제출할 때는 사실 발견을 못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데 충실히 잘 했다고 봐지고요. 부서에서도 물론 제정이나 개정이나 하는 부분에서 놓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진행할 때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정리가 제대로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교환을 한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에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에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승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