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숙은 의원 발언
이숙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 (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행정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 시책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는 1~10쪽까지이며, 계속·연례반복시책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매체 활용 시정집중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12억 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신문의 지면·스팟·배너 광고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획특집기사, 인터뷰, 기고문 등을 활성화하여 주요 현안 및 역점시책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언론 대응을 통하여 언론과의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4억 300만 원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홍보 파급력이 강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SNS 홍보 및 유튜브 콘텐츠 강화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3,000여 명에서 6,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원주시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목표로 수준 높고 차별화된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특히 인기 인플루언서, SNS 서포터즈의 홍보 콘텐츠 발굴 등 SNS 홍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 이미지 홍보를 통한 가치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으로, 전광판 동영상, 와이트칼라, 관광·고속버스, 네이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동영상은 현재 이대역, 홍대입구역, KTX 객실, 서울남부터미널, 지하철 2호선, DB프로미 농구 홈구장 등 9개소에 홍보하고 있으며, 다중시설 와이드칼라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지하철 등 현재 9개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도권 다중집합장소 및 LED 전광판에 다양한 내용을 시기적절히 홍보하여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5,500만 원으로, 홍보대사와 홍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 위촉된 방송인 김희철 홍보대사는 유튜브 영상 녹화 홍보, 간현관광지 미디어 파사드 음성 더빙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시청률 12%대인 SBS 미우새 예능방송이 비예산으로 원주시 관광 일대를 촬영한 바 있어 TV로 방영 후에는 홍보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원주시 홍보와 인지도가 높은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원주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발행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행복원주는 책자형으로 월 2만 2,000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알기 쉽고 생생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누구나 읽고 싶은 원주시 대표 종합소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는 다채로운 소식 등 전반적인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WTB 원주시정방송 제작 방영입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9,200만 원입니다. 시정방송은 LG헬로비전 채널을 통해 1일 2회 송출하고 있으며, 제작된 영상은 매주 원주시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업로드하여 여러 계층의 시민께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폭넓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와 원주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는데, 6페이지에 이번에 도경완, 장윤정 부부가 와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간현관광지 홍보도 하고, 지금 보니까 되어 있어요. 홍보대사 김희철 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감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원주 감영 말씀드립니다. 김희철 그분이 얘기를 하셔서, 요즘 모 방송입니다. 여기서 방송 하나 특정을 말할 수 없는데, 그 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유선자위원
원주가 그냥 뭐라고 할까,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김희철 그분도 그렇고, 도경완, 장윤정 그분의 자제분이 간현에 – 요즘 캠핑 그것 때문에 - 와서 찍고 갔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섭외를 했습니까? 이분들 섭외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줘야 해요. 혹시나 여기 소요예산에는 4억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섭외를 하시고…… 앞으로 방송은 아직 안 나왔지만 미우새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일요일 저녁이면? 일요일 저녁이면 시청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너무나 제가 놀라서 과장님 여쭤보는 거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지난 10월 5일에 미우새에서 촬영을 왔다 갔습니다. 이 미우새 촬영이 성사된 계기는 김희철 홍보대사의 역할이 컸고요. 당초에는 5월에 찍기로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극심하게 퍼지는 바람에 연기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는데, 저희가 계속 매니저랑 김희철 홍보대사와 소통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해 왔고요. 또 부모님이 여기 기업도시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대사로서의 예우를 해주면서 계속 소통을 해서 이번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미우새 촬영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와서 제작을 한 겁니다. 원래 예능 출연을 하게 되면 거의 1억 원에서 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는 비예산으로 예산 한 푼 없이 홍보대사 역할도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 일대를, 치악산, 강원감영 거기랑 소금산 그랜드밸리 출렁다리 쪽이랑, 그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해 갔고요. 그게 시청률이 12%가 넘습니다. 최고는 15%도 나오는데, 그게 일요일 방영이 지금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요. 10월 말이나 아마 11월 초에 방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TV로 계속 방영이 되면 계속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원주시 홍보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촬영은 저희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지금 계속 점차 점차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새는 1인 크리에이터 시대이고, 미디어 시대이고 또 SNS 홍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홍보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장TV라고 도경완, 하영이랑 연우가 그 유튜브에 나오면 그게 100만, 200만 조회 수를 올리고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번에 또 글램핑장에서 1박 2일로 해서 원주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아마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금요일, 오늘 오후에 아마 업로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SNS 쪽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는 이야기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주 설레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시정홍보실 역대에 이런 큰 효과를 얻은 겁니다. 홍보대사 김희철 님을 섭외를 하셔서, 처음에는 이 김희철 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은 횡성이지 않습니까? 굳이 김희철 님을 해야겠느냐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돈도 안 들이고서, 거의 뭐, 제가 아까 8,000만 원이라면 거의 1억 원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금액을 안 들이고도 원주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다는 건 참 저 개인으로는 물론 박수지만, 우리 원주 시정홍보실의 이상분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히. 너무 수고하셨네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거의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원주를 홍보한다. 미우새는 시청률 12%예요. 저도 일요일만 되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임OO 탤런트를 좋아해서 보는데, 이렇게 좋은 걸 하셨다는 건 시정홍보실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가장 요즘 핫한 게 도장TV 해서 유튜버가, 100만 명이 넘어요. 하영이라고 하고 연우라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원주 와서 캠핑장을, 소금산을 홍보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 위원장님,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시정홍보실 박수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예?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이숙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유선자위원
우리 행복위원님들,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시정홍보실, 위원장님, 박수 좀 보내줍시다!
장내 박수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홍보물, 이미지 홍보 같은 것도…… 서울이나 홍대를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은 제가 수시로 병원 때문에 갔다 오는 길에 오다 보면 청소 상태도 좋아지고 또 홍대에도 되어 있는데, 홍대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외곽지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 위치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수시로 영향력이 큰 곳,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걸 사진을, 영상을 제가 찍어 왔거든요, 홍대 가서. 조금만 저쪽 위에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 위치 변경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치 조금만 변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서리, 귀퉁이에 있으니까, 나는 관심 있게 그걸 보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조금 그 위치 변경 좀 해 주십시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유선자위원
그건 건의드린 겁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시정홍보실에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현관광지가 사실 소금산 그랜드밸리라는 공식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늘 행복원주를 포함해서 간현관광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물론 간현관광지 내의 소금산 그랜드밸리이긴 하지만 호칭을 일관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미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소금산 그랜드밸리 공식 명칭이 확정된 만큼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모두가 다 일원화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모든 광고판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해서 국내외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령층별로 사실 홍보의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모바일로 인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홍보라는 게 사실 받아들이는 층에서는 공감이 되어야 하고 좋아야 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홍보가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다만, 연령층별로 홍보 마케팅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정홍보실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연령별로,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모바일 채널 또한 마찬가지로 연령층별로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저희 홍보매체가 다양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20, 30대나 젊은층은 주로 모바일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SNS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어르신층에서는 시정방송이나 행복원주,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홍보 방법이나 그다음에 시정방송을 지금까지도 계속 고정으로 해서 보는 층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연령대별로 고민을 해오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원주 신문이나 시정방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리고 또 SNS, 유튜브나 그런 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걸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계층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금산 그랜드밸리 광고인 것 같아요. 원주를 뛰어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알리는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언론매체 활용 시정 집중홍보에서 보면 총보도자료 제공을 1,487건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 1,6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TV 홍보가 2건이 잡혀 있어요. 이 홍보 내용은 뭔가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TV 홍보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TV 홍보는 거기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큼직한 걸 얘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연합뉴스에서 생방송으로 TV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밸리 소금산의 전반적인 홍보를 해서요. 그때 시간대도 괜찮은 시간에 연합뉴스 TV 홍보를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YTN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파급력이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연합뉴스와 YTN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중매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쪽의 광고료가 지금 비싼가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TV 광고는 2,000만 원대고요. 2,000만 원 이상대이고 신문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데, TV가 셉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M이나 K나 S나 이런 데도 비싸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지역은 조금 저렴하고요. 전국은, 중앙은 조금 세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중앙은 얼마 정도……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중앙은 한 3,000만 원대고요. 지역은 1,000∼2,000만 원대.
용철
이용철위원
그게 월 1회인가요, 월에……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1회.
용철
이용철위원
1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왕 어차피 소요예산이 120억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라디오나 지면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라디오, 지면에는 여기 뒤에 이미지 홍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TV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시켜야지 않겠나.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 지면도 그렇지만 TV가 대중매체에서 전달력이 가장 빠른데,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이걸 M, S, K 이런 데 쪽으로, 대중매체 쪽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 시간대도 중요하겠지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KBS 전국 6시 내고향에도 홍보한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생방송으로 한 번 원주시 관광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MBC에서도 수시로 스팟광고를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KBS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TV 광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건……
용철
이용철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담당자와 상의 중) 여기 자료에 나간 거는 8월 기준이고요. 저희가 간현관광지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몇 건으로, 몇 번 나가는 거로.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지금 간현관광지를 별도로 저희가 집중 홍보하는 것에는 한 4억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K나 M이나 S나 이런 데에, 매체를 통해서 나갈 계획……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몇 번 잡고 있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지금……
용철
이용철위원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딱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거의 5건 정도 됐고요, TV에. MBC, KBS, G1, 그다음에 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TV에는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YTN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이 중요한 거고,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쪽으로 전면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12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20억 원이 들어가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원주를 최대한 알릴 시점이 이제 정점에…… 11월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내년도에 투입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경 때도, 또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 보시겠지만, 추경 때도 이렇게 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고 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데 모든 걸 투입하고, 출장을 들여서라도 PD나 이런 분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알리고 싶은 건 원주의 모 업체가 원주 인근에 MBC 일요일 편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원일기를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년 편성표를 제가 봤어요. 계약 단계가 있고 지금 부지 매입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원주가 굉장히 핫이슈로…… 전원일기라는 게 이미 MBC 쪽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미팅을, 소개 좀 시켜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여튼 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 이걸 매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걸 알릴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전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알려서 구전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 홍보 쪽에서도 여기 본청, 단계동, 댄싱공연장, 건강문화센터 이런데, 이건 원주사람들하고 원주 이쪽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수도 지금 30대를 잡아놨는데, 여러 대로 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원주 오는 거기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서울에서 원주 오는 것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시정홍보실에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도 최대한 세워서, 못 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이걸 최대한 많이 알리셔야 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예산도 보겠지만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시정홍보실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원주 관광 시대를 맞이하면서 홍보는 진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곧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시 열리잖아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간현관광지는 제가 볼 때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엄청나게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홍보를 계속하시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로 홍보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소금산 출렁다리, 잔도 이런 데까지 가기 위해서 출입구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거기 인도가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올라올 때. 나중에 케이블카도 설치되고 하지만, 그 케이블카를 이용 못 하는 그런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거기 근처까지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정홍보실이니까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이런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만이,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몰려갔을 때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관계부서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불평불만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는 너무 잘하고 계신데, 홍보도 하시면서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진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정말 ‘와, 원주가 이런 거 만들어놓은 것도 잘했지만,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진짜 불편 없고 괜찮더라.’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하시면서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간현관광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불편사항은 아마 관계부서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위생 관계, 깨끗한 이미지,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불편한 점, 이런 것이 최대한 없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랑 같이 계속 홍보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김희철 군이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돼서 많은 일들을 해줬다고, 일당백 정도 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홍보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홍보대사가 하는 일의 거의 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희철 군이 홍보대사가 돼서 완전히 판을 바꿔 버렸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아무래도 시대 변화에, 또 이런 홍보대사의 그런 것도 다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고 그런……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사자성어도 있는데,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계획했던 게 흐지부지되고,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결심을 한 것도 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우리 홍보대사가 됐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3년, 4년 지나면 그냥 한 번 오라고 하면 가고, 시간 나면 한 번 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전에 포털 인물정보에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거기에 ‘원주시 홍보대사라고 적고 있느냐’ 이런 걸 여쭤봤을 때 다 적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포털에 가면 인물정보 뜨잖아요, 그렇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자기 경력에 다 뜨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인물정보에 접근해야 볼 수 있는 것이고 홍보는 또 그것과 다르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는 이분들이 체육인도 있고 음악인도 있고 방송인도 계시는데, 방송에서 언급을 조금씩 간접적으로 해 주느냐. 우리가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원주시에서 어떤 드라마든 어떤 촬영을 했을 때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멘트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대사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분들이 아침 방송이든 뭐 할 때마다 가끔씩 멘트를 해 줘서 원주를 홍보하게 되면 그것이 홍보대사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시에서 홍보한다고,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가시면 작심삼일 같아.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면 바꿔야죠. 김희철 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몇 년 지나면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인물로 바꾸면 열심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우리가 가끔 포털 같은 데에서 보면 노출된 단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끔 하잖아요. 이번 주에 노출된 단어가 ‘신재섭’이라고 해서 쭉 제일 많이 뜨고, 글씨가 큰 글씨로 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방송에서 이렇게 할 때 원주 들어간 단어가 나오면 몇 번 나왔다 이런 게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건 확인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네이버상에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원주’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면 원주에 대한 게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매체로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사실 홍보대사가 방송에서 멘트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적나라하게 멘트를 하는 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그것도 좋지만 -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좋겠지만 - 그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원주를 방문해서 굳이 원주라고 표현을 안 해도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저기가 어딘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거기가 어디인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나 유튜브상으로나 TV에서 시청을 했을 때 뒤에 그런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그것을 검색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중앙이든 아니면 방송 본사에서 원주와 관계없이 그냥 원주로 촬영을 오면,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데 노출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쨌든 김희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원주시 행사에 그분, 우리 홍보대사로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대사 구경시켜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우리 행사할 때 중앙 TV에 나오냐고. 우리 홍보대사는 우리가 임명했지만,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 원주시를 홍보해줘야 되는 거지.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물론 직접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의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아마 제약이 따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분들의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주를 방문함으로써 그분들의 팬들이 ‘아 원주가 이렇다.’는 것을,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섭
신재섭위원
김희철 씨 때문에 우리가 그런 효과를 지금 본 거고,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전에는 그전의 시대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전원주 씨가 활동을 열심히 해 왔고, 또 방송에서도 그런 걸 내비친 적도 있고요. 원주에 와서 참여를 하는 것도, 그것도 홍보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대사가, 그렇죠?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본인이 속해 있는 나라를 선전하고 그러는 게 대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내에만 있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런데 사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많은 예산을 준다면 물론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비 위주로, 사실은 명예직이거든요. 실비만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100∼200만 원, 최대 300만 원인데요. 그런 걸 주면서 그분들한테 모든 그런……
재섭
신재섭위원
김희철 씨는 얼마 줘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김희철 씨도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같지만, 저희가 특별히 유튜브라든가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는 별도로 소속사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재섭
신재섭위원
300만 원을 똑같이 주는데,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0만 원 가지고 일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홍보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령층별로 맞는 홍보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대에 맞는 홍보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트로트 시대라서 앞으로도 트로트, 예를 들어서 원주의 유명 인기인이 생기면 그렇게 검토해볼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산경위에서나 건도위에서도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그쪽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쪽 관련해서, 지금 사실 시정홍보실에서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원주 오피셜로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김지헌위원
원주시 인스타그램.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김지헌위원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거고, 페이스북도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김지헌위원
인스타그램이 1만 7,000명,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3만 3,000명 있는데, 보통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거의 그냥 홍보, 카드뉴스처럼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유튜브 공식 채널이 따로 있어서요.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유튜브에는 그쪽으로……
김지헌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도 유튜브에 만약 올리더라도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김지헌위원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고,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는 웬만하면 하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는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저를 홍보하더라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저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게 홍보 효과가 더 크면 저희가 그런 것도 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더 크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유튜브가 더 많은 알고리즘을 형성하니까. 그런데 분명 페이스북도 지금 3만 3,0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원주시가. 인스타그램에 1만 7,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보여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 합치게 되면 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계속…… 사실 유튜브는 강제 노출되려면 알고리즘을 형성해야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강제 노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3만 3,000명, 1만 7,000명 그냥 강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행복원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원주시에 배포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중이용업소 같은 데 보면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사실 운동을 한군데서 하지 않고 헬스클럽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리고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보면 행복원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쪽에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헬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 하나는 꼭 보고 가거든요, 그렇죠? 운동 조금 하고 잠깐 쉴 때 거기서 준비해 주는 신문들을 꼭 보는데, 시 관련된 것들이 그쪽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저희가 큰 헬스장이나 그런 데는 한번 조사를 해서 배부함을 원하면 저희가 갖다 놓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돌았는데요. 혹시라도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지금 SNS 서포터즈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다음, 플랫폼,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제가 더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집중을 하는데, 원주에 꽤 많은 친구들이, 팔로워 1만 명 정도가 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사실 우리가 김희철 부모님한테도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그렇게 원주를 홍보하게 했던 것처럼, 1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친구들의 확장성은 여기 시의원님들보다 사실 훨씬 많습니다, SNS 공간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 다른 게 조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사실 ‘#원주’만 쳐봐도 수많은 게시물이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일일이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쉽게 얘기하면 월척 분들이 걸려요. 그분들이 - 시에서 스킨십을 한다면 -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에 원주에서 커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도도짱이라는 채널명이 있는데 - 그 친구들이 원주 단구동에 사는데 - 이 친구들이 올리기만 하면 8만, 10만씩 올라가고 100만씩도 올라가요, 구독자는 그렇게 100만 명씩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소소한 유튜버들과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걸 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저희가 접수를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때 접수한 사람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시가 그런 분들한테 DM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서 ‘원주시 시정홍보실입니다. 한번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그들이……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왜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잖아요. 시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면 훨씬 더 이분들은 원주시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홍보를 해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게 다가가는 스킨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사실 처음에 대형 연예인이 원주를 언급했던 건 장동민이 여기에 집을 짓게 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죠. 집도 데려오고. 또 주변 이웃이 돌을 던져서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원주권에 유세윤이라든지 유명 개그맨들을 계속 골프장으로 데리고 와서, 김희철도 그렇고요. 횡성이나 원주 쪽에 계속 데리고 와서 놀다 보니까 그들이 유튜브를 또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희철에 대한 관심도 저는 그렇게 연관됐다고 보거든요. 또 장동민 씨가 계속 김희철 씨랑 같이 노는 - 횡성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나 -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김희철 부모님한테도 계속 여기 사시니까 시가 스킨십을 한다고 하잖아요. 장동민 부모님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지정면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취하시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장동민 씨는 원주에서, 김희철 씨는 여기서 살지는 않지만, 장동민 씨도 사실 원주 출생은 아니지만 여기서 살잖아요. 주말마다 여기 내려와서 단계택지나 무실동에서 술을 많이 드세요. 상가들의 식당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스킨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스킨십을 취해서 장동민도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게 만든다면 시는 배가가 되겠죠. 홍보에 배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너무 그냥 관공서처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랜드밸리 미디어 파사드 나오라쇼를 보면, 쭉 보면 조회 수가 가장 많은 게 누구죠? 트로트 하는 친구? 원주 출신의 트로트 신라의 달밤을 부른, 관광과에서 홍보위원……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조명섭 씨.
김지헌위원
조명섭 씨, 그 친구가 조회 수가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역시 암만 그래도 연예인이 들어가는 게 최고라는 걸 또 보여주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홍보해주세요. 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구독자층이 많은 그런 인기 인플루언서를 영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주에 터를 잡고 있는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만, 연예인 개인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그래서 홍보대사로 영입할 때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 저희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 다 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반응, 개인 이미지, 영향력을 다 따져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3만 3,000명의 구독자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 같이 공유해서…… 영상이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만들어질 때마다 괜찮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잘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페이스북에는 공유를 잘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주요 시책은 5∼12쪽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5쪽, 자체 청렴도 측정입니다. 공사, 용역, 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해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설문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서 응답자가 부담 없이 시에 대한 부패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여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추진해 오던 공공기관 정기종합감사 외에 공공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자체 감사시스템의 확립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7쪽, 자체감사 활성화 및 사전예방 감사 강화입니다. 문제해결형 감사를 통해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장려하여 적극행정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특정감사를 확대하여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사업 등 업무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찰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명절 및 휴가철, 연말연시에 예방적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상시감찰 및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으로 예방 기능의 감찰 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청렴셀프학습, 반부패주간 운영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 내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확산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원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보조금, 민간위탁금 지원업무 등 연평균 970여 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하반기 대형공사 현장 기동감찰 등 일상감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약심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약 체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및 사례집을 배포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위 등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현장 확인 및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자문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에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감사관은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관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낙찰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치호
김치호감사관
88%부터 시작해서 84.495%까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예상해서 설계할 때 비율이 100인데 왜 88점 뭐 이런 낙찰률을 적용해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품셈이 좀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치호
김치호감사관
품셈,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에 들어가는 일위대가부터 해서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 품셈 같은 경우에는 각 업체에서, 그러니까 대한건축협회이면 협회이고 아니면 전문공사면 전문공사, 종합검사면 종합검사 그 협회에서 표를 만들거든요, 품셈에 대한 표를. 그게 관에서 만든 게 아니라 협회에서 만든 걸 관에서 인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그게 오롯이 그냥 100이라고 보면 실제 밖에, 그러니까 사급이라고 하는데요. 밖에서 하는 공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과 사영역에서 할 때 갭을 줄여주는 게 더 맞지……
치호
김치호감사관
또 그렇게……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인건비나, 물론 싸게 재료를 살 수는 있잖아요, 자재를? 그렇다 하더라도 관에서 공사했을 때와 일반 사영역에서 공사했을 때 갭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진짜 공정하고 건실한 공사죠, 사회이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10%씩 늘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깎아요. 걔네는 일부러 10%씩 계속 올리고, 관은 10%씩 계속 깎고. 뭐 하러 이걸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부실공사 방지 차원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공사 계약할 때, 낙찰할 때 거의 다 그렇죠? 공개경쟁할 때는 거의 다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한동안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정말 밖에서, 사급에서 쓰이는 그런 공사비를 한번 책정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안은. 그런데 그것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하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가 되어서 실적공사비를 없앴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최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낙찰을 받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왜 경쟁할 때 계속해서 10%는 무조건 D.C를 하냐 이거예요. 어떤 건 사실 더 나와야 하고, 어떤 건 더 할인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가 계산했던 것보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그럴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0%로 했는데도 도저히 이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다 응찰을 안 해.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0% 냅다 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10% 올려놓고 원가 계산을 하고, 시는 그냥 무조건 10% 깎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도 계속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영역에 있든 공공기관의 일이든 건설비용의 갭은 비슷하게 맞아야지 부실공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갭을 없애줘야지, 갭 차이를.
치호
김치호감사관
그런데 낙찰하한율이 없어져 버리면 최저공사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재섭
신재섭위원
기준을 정하는 건 늘 낙찰할 때 방법이 있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정하는 건 맞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그런데 공사 계약을 할 때 무조건 10% 깎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무조건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깎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아닌 경우는 몇 개나 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낙찰받았을 때……
치호
김치호감사관
입찰보는 거 말씀……
재섭
신재섭위원
입찰했을 때.
치호
김치호감사관
공사비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약간씩 다른데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원가계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을 했을 때 이분들이 공사를 해서 이윤이 남아야 또 장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이윤이 남겠다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낙찰하한율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낙찰하한율을 없애버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이면 88%라고 하면, 88원에 출발을 하게 되면 과다경쟁이 일어나서 부실공사가 진짜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가 산정할 때 그 원가 산정은, 공사 발주할 때 원가 산정은 누가 해요, 우리 시가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단 원가 산정 자체는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용역업체에서 설계하고.
치호
김치호감사관
작성을 해서 옵니다. 그건 일위대가라고 해서 품셈에 의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설계는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설계할 때 원가 산정해서,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거기서 할 때. 100억 원이라고 원가 산정이 나왔으면 100억 원을 넣고서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101억 원을 쓸지, 99억 원을 쓸지. 그런데 100억 원 나왔어요. 그래서 낙찰할 때 보면 팔십 팔 점 몇 프로로 하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금액이 제일 적은 게 88%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걸 왜 그렇게 시행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88%를 100%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에서 99%로 낙찰받든지 101%로 낙찰받든지 하면 될 텐데. 일부러 그래서 10% 절감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10% 절감된 걸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경쟁을 할 때 과다경쟁을 방지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건 과다경쟁이 아니죠. 원래 원가 산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100억 원이면 100억 원대로 해야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단 원가 산정이라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10%는 D.C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
치호
김치호감사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뭘 할 때는. 그 기준을 잡아놓은 게 품셈인데,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재섭
신재섭위원
품셈을 잡아서 거기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쭉 해보면 이 공사를 지으려면 100억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00억 원을 넣고 입찰을 해야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입찰은 그렇게 보죠.
재섭
신재섭위원
네?
치호
김치호감사관
낙찰하한율이 88%, 그래서 그 밑으로는 안 쓰고 그 위로, 직상으로 해서 낙찰을 보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00억 원인데, 주로 그러면 낙찰될 때 몇 프로에 낙찰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낙찰하한율 선에서 거의 계약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서 그렇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냐고. 10%씩 계속 더 과다하게 원가 산정을 했거나, 아니면 10%를 남겨서 절감했다고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걸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건지……
치호
김치호감사관
낙찰하한율을 안 두게 되면 정말 과다경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낙찰하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낙찰하한은 둘 수 있어요. 그건 낙찰하한을 안 두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라인에서 걸리냐고.
치호
김치호감사관
본인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낙찰하한율 선에서 맞추거든요, 다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 10%는 과다 계산된 거 아니에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윤을 조금 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씩 이윤이 덜 나는 장사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밑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둬서…… 원가 산정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 산정을 해보니까 100억 원이야. 101억 원이든지, 99억 원이든지, 어디서 왔다 갔다 해야지 원가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출발은 그렇게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어디서 출혈한다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게 사 온다는 거야, 아니면 임금을 안 준다는 거야? 뭐 어떻게……
치호
김치호감사관
조금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장비값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없는 사람들은 장비를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거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장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치호
김치호감사관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치호
김치호감사관
이렇게 돼서 자기가 본인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원가는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조금 낮게 쓸 수 있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장비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밑지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장비 없는 사람도 같이 벌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춰줘야지.
치호
김치호감사관
낙찰하한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원가를 할 때 본인들도……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늘 거기 낙찰하한선에 걸려 낙찰이 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0%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왜 그런지…… 그러면 낙찰하한선을 올려줘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낙찰하한선이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공사를 하셨을 때 최고, 이윤이 조금 남아야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이윤은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퍼센티지거든요, 낙찰하한율이라는 게. 그래서 그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원가 산정을 잘못한 거지.
웃음
치호
김치호감사관
아니, 원가는 100으로 출발하는 게 맞고요. 거기서 낙찰하한율이 있으니까 그 낙찰하한율에 의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공사 100억 원짜리를 하게 되면 얼마의 이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그건 공사 공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에 자체 청렴도 측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동안은 공사나 용역, 보조금 인허가에 대한 이런 청렴도 측정을 하지 않으셨나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기존에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7월∼11월 사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 대비해서 기존에 청렴해피콜이라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청렴해피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나 용역이나 보조금이나 그런 쪽에, 재세정 분야나 인허가 쪽에 저희 시와 관련된 계약업체든, 보조금업체든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수준의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콜센터를 통해서 측정을 했었거든요. 콜센터가 737로 딱 찍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매번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전화 응답이 될 수가 있고요. 737만 찍히면 아주 호의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항상 좋은 답변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는 다르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청렴도가 4등급이라서 그걸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가 별도로 움직여서……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답을 줄 때는 결과만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해서 그 내용까지 추출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교육을 시키거나……
유선자위원
보완……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려서 그렇게 하고자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아니, 그동안은 안 했나? 왜 이게 시비로 이렇게 또 책정을 해야 하나?’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건 시행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6페이지,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나왔는데, 3개 기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하고, 원주문화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원주의료기기나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상·하반기로 받으셨죠, 그동안은?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3년 주기…… 아, 그동안 두 기관은 어쨌든 종합감사를 하셨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결과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문화재단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상·하반기에 하셨다니까 말씀드려요. 3년마다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3년마다 했을 때 시정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테크노밸리나 문화재단 같은 데 자체 종합감사를 했을 때, 만약에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예를 들어 부당하게 인건비를 쓴다든가, 부당하게 행사를 했다든가 이런 걸 발견하셨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를 했었고요. 그때 행정상 처분은 20건, 재정상 처분은 8건, 신분상은 16건이 있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중하다고 하는 건 신분상 처분을 했고, 중징계가 네 분 정도 나왔었고요. 훈계 아홉 분, 주의 세 분 이렇게 나왔고, 재정상 같은 경우는 8건에 1,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행정상 처분은 시정 9건에 주의 10건, 개선 1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017년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정 2건이 있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 테크노밸리를 다시 했었는데요. 그때는 11건의 처분이 있었고, 신분상도 일곱 분의 신분상 처분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지원사업 같은 게 관리가 덜된 것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 분리발주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신분상 조치도 조금 취했습니다. 2020년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5건의 행정처분에 재정 2건에 금액은 63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신분상도 열 분 정도, 중징계 2명 포함해서 신분상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건 긴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라서. 어쨌든 환수 금액은 1,300만 원하고 아까 6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해서.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시정조치 한 것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12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 추진 계획에 보면 현장 확인 및 면담을 통한 신속해결, 중재, 대안 제시 등 긍정적·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및 부당한 민원처리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했다고 했어요. 이 엄중처벌은 뭘 어떻게 엄중처벌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저희가 2018년도에는 351건 정도 했고요. 19년도에는 584건, 2020년에는 547건, 2021년도 9월 현재 368건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대부분 소극행정에 따른 처분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불친절 관련해서 처분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했던,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불친절하다고 느끼시는 민원인분들이 꽤 계셔서, 그분들이 민원을 내시면…… 민원인분이 아무리 언성을 높이셔도 우리 공무원들은 대답을 할 때 언성을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언성을 높였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서, 거의 주의 처분에서 그리고 또 경고 처분 정도로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여기 엄중처벌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을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한 거로 봐야 할까요, 과장님?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부당하게, 민원인이 부당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유선자위원
민원인이라고 다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를 너무 억울하게 대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고 계세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대변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우리가 그러면 자료도 아무것도 안 주시면 뭘 어떻게 2명에서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공무원이 부당하게 민원인한테…… 과장님, 빨리 잇겠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민원인한테 처우를 그렇게 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는 결과만 보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위로를 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적법하다고 했으면 저희는 처분을 안 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해결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요. 그분들이 요구할 때, 아니, 좋은 것 같으면 우리한테 뭐 요구를 하겠어요? 다 안 되는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는 또 엄중처벌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희생될까 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민원인도 중요하고 우리 공무원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헤아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에 있어서 우리 고충민원 건수가 있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네.
이숙은위원장
그다음에 시민고충 민원 처리 건수, 이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나눠줘 보세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유선자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
유선자위원
위원석에서 - 감사관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3∼9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현충탑 재정비 추진입니다.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이 자주 찾는 불편 없는 현충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진입로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현충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청년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티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지원, 심리상담 등을 수행하는 청년지원센터를 내년도 7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현충탑 재정비 신규시책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면, 잠깐은 현충탑 재정비 추진의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희가 군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공사비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 설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용역비는 굳이 이것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벤치마킹 가서 보니 군산은 공원 안에 현충탑비가 있고, 주차장 시설도 잘돼 있고, 호수가 잘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정말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 했다든가 10개 보훈단체 위상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시민 누구나 다 현충탑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 여건상 산속에 있다 보니 올라가고 내려가는 통행도 안 되고 해서 아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재정비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이게 소요예산에, 우리가 경도 2도 정도만 낮추면 되는데 용역을 줄 필요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현충탑이 노후가 되고 이래서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물론 과장님, 전문적인 게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원주의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용역비 예산이 - 예를 든 겁니다 - 100억 원이면 거의 70∼80%가 거의 용역비로 나가더라고요. 이거 용역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청에 해당 과가 다 있어서 같이 의논해서 경도 낮출 수 있는 건 조금 낮추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랑 의논해 봐주십시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먼 훗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군산을 가본 것처럼 - 현충탑이 공원 안에 있어서 늘 언제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해서 동의안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어저께 동의안 동의를 했는데 정산서를 보면 산출 내역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무실 거기에 보면 개월 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산출할 때 개월 수가 달라져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천천히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산출보고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7페이지.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근데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원주복지원 기능보강 해서 에어컨하고 주방기기로 이렇게 돈이 돼 있고, 노숙인자활시설, 뭐, 자활시설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 두 가지가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노숙인자활시설 기능보강은 난방기기인데 어디를 해주는 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원인지, 다시서는집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기능보강 난방기기를 어디에 하시는 거냐고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유선자위원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 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원주복지원 기능보강 에어컨, 주방기기 해서 24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이 저희가 4개소인데 어디에 320만 원 책정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복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그리고 최양업토마스의집, 다시서는집 그렇게 해서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보강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과장님.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4개인데. 원주복지원만 해도 엄청난 건물에 평수로도 그렇고, 다시서는집이야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토마스의집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러면 제가……
유선자위원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다시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53명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요양시설 생계급여비로 현재 5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계급여비라고 나와 있으면 월 1인당 얼마가 책정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원주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주복지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의 생계비는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별도로 국비 90%, 도비하고 해서 1인당 주는 게 매월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670…….
유선자위원
1인당 월 얼마로…….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매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계상이 되는 건데, 이것 두드려 봐야 되는데요. 1인이 한 끼당 2,679원이거든요, 생계비가. 계산을 제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계급여비 53명이 복지원에 대한 1인당 얼마냐고 여쭤본 건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인 식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월 얼마를 주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금 1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 정도씩 들어가느냐, 월 얼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그냥 요양시설 하면 우리가 위에 보면 복지원인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러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 시설인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1인당 얼마가 되는지, 월 얼마가 되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원주복지원 기능보강사업에서 에어컨, 주방기기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에어컨이 노후가 몇 년도에 됐는데 이것을 개보수해야 되는지,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유선자위원
그러셨나 봐요. 이것도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여쭤보냐면, 저희가 생명사상 해서 웰딩콘텔에 있었던 그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TV를 한 번 사면 거의 20, 30년을 쓰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서 TV, 냉장고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방마다. 뭐 게스트하우스가 됐으니까. 그것처럼 기능보강 에어컨, 주방기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래도 사용기한 연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비 전액이 시비입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역전에 있는 그것 맞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역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복지원 내에 노숙인들 밤에 술 드시고……
유선자위원
아, 그거.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숙인 일시보호소 1개소라서 나는 역전에 이상길 씨가 운영하는 곳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복지원 내에 24시간 풀가동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밖에서 그분들이 얼어 죽든 더워 죽지 않게끔 하고 이분들을 옮겨야 하고, 이분들에 대한 모든 케어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럼 과장님, 원주복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원주복지원 거기 일시보호소에 그러면 우리가 매월 - 매일은 아닙니다만 - 어느 정도 인원이 되길래 시비로 책정을 할 만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유선자위원
매월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연으로 봤을 때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 4명 정도 한다고 하면 70명에서 80명 정도는 거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노숙인이 다리 밑에서, 원주경찰서 건너가기 전에 다리 밑에 있던 분이 거기 모셔다 놓으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갔다가 또 나오고, 또 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우리 다시서는집처럼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술 드시고 이런 폭력을 하시거나 하시면, 또 그분들을 119차에 모셔가서 거기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또 나와서 그분들이에요. 시비가 아니고 나랏돈이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매번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내야 하느냐, 아니면 이분들을 한번 모시고 갔으면 - 인권침해는 아닙니다만 - 다시서는집처럼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그 사람입니다. 그 명단을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주민등록상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김갑돌에서 홍길동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9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셨죠, 과장님?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거기 보면 다자녀가정 기업, 단체, 학원 자매결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게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만, 연인원이 어느 정도, 다자녀가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서 혜택을 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자녀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로 하고 있고요. 여기 다자녀가정 기업, 단체, 학원 자매결연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올해 7월, 8월까지 해서 4개 기관에 2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1년 8월 9일부터 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선정했는데, 3개 기관에 19개 가정을 저희가 매칭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돈 안 들어간다니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네요. 이렇게 비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 굉장히 성과가 좋으신 거예요. 자꾸 연계해서, 지금 1차는 4개 기관에서 23가구가 혜택을 받고, 2차는 3개 기관에서 19가구 이렇게 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건 과장님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어서 비예산이라서 과장님께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십시오, 과장님.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보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월남참전 하신 분이 75세가 마지막입니다.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글쎄, 살아있고 생명이 연장이 돼서 그렇지만 이제 6.25 참전하신 분들도 그렇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도 75세가 마지막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보훈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보훈단체가 강원도에서 강릉, 춘천, 원주 여기서 보훈수당이 책정이 안 됐는데 올해 그렇게, 2018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7만 원이었을 때 이들의 희생이 7만 원밖에 안 되나 하고 마음이 아파서 처음으로 2018년도에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도 3만 원 올려주셔서 10만 원이 되고, 이제 제가 의원을 얼마 안 있으면 마지막으로 나가는 이때 다시 5만 원이 돼서 15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서는 안 올라왔지만. 여기 5만 원이 더 올라가서 그냥 5만 원 하면, 얼마의 금액으로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75세 이상 된 그분들은 이번에 복지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제 방에 와서 울먹이시면서 이 팀장님, 과장님에 대해서 울먹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공무원 한 분의 의지로써…… 왜 줄 수 있는 수당이 그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는. 하여튼 과장님, 이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훈수당 5만 원이 올라가서 15만 원이 되니까 그나마 이분들이 눈물 흘리고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훈에 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관심 가져주셔서 그분들의 뜨거운 눈물을 제가 본 것처럼 과장님,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유족수당 5만 원이 없었던 것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유족수당, 사실 ‘남편이 안 계시는데 5만 원? 아이고,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시민복지국장님, 제가 존함을 말씀드릴게요. 박필여 국장님을 국회로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유족수당 5만 원에 대해서 비록 남편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줬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미망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회원들을 제가 만나보면 박필여 국장님 이름도 거론하면서 고마워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보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충탑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왕 하시려면, 이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이 현충탑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심소령님 동상도 앞으로 나오고 화장실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 공사만큼은, 과장님이 다른 과 국장님으로 승진해 가시기 전에라도 이 공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웃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충탑 재정비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충탑의 접근성이라든지 경사로, 또 편의시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실 때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실 정비를 한다는 게 다시 정비하기가 기간이 걸릴 텐데요. 이번에 재정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서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저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확대 해서 저희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된 걸로 작년인가 15개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30개소로 늘렸습니다. 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출산 문제가 원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렇게 가는 모습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자녀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4명, 여기서 어쨌든 4명으로 지칭하더라고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자녀 이상……
재섭
신재섭위원
기준이 다르긴 한데? 지금은 3명도 있고, 2명까지도 다자녀로 지칭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는 이건 네 자녀 이상……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4명?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4명이면 몇 가구 안 되겠네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래서 다자녀가정 그걸 시책을 조금 변경해서 두 자녀 이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뭐야, 그러면 이게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3가구?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또 19가구 이렇게밖에 없는 건가?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시책이. 그래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명, 이건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선정된 가정만……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우리 4명의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어요, 원주시에?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 찾는 중)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구는 신청된 가구 수는 많은데 선정된 가구만 지금 여기에 표현했을 뿐이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가정 중에 몇 가정이 선택이 됐는지……. 4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건 나중에라도 3명으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에 대한 시책을 다른 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인구시책 식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업은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명을 보면……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도 하시는 과가 있냐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다른 과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출산 예산 극복, 보육이나 이런 거 말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이름은 저출산으로 딱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격이……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를 낳기 전의 정책을 지금 복지정책과가 하는 거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다른 과에서 할 것 같은데……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 사실 저희가 아이청약통장 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투자장려금, 육아기본수당 해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37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 관련한 사업.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의 예산 아니고 다른 데 있다 이건가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많은 걸. 해당 부서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및 건강관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가 - 저희가 4개 분야에 92개 사업인데 - 다 관련이 되는 데가 열몇 군데를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주관부서는 도시정책과예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있다 보니까 인구정책 주요사업은 취합도 하고,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건 다 아시는 거고, 우리 원주시가 인구는 줄지 않잖아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출산은…… 우리 원주시는 신생아 출산이 줄어요, 안 줄어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서 조금 증가 폭이 대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8세∼24세 사이에는 나가는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재섭
신재섭위원
저출산…… 아니, 그러니까 원주의 신생아 출산 수는 줄어요, 안 줄어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출생아 수도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감소 중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원주시도 인구가 줄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줄고 있으니 다른 곳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가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내년은 그렇다 치고, 다음 후년에는 다른 정책을 개발하시든지 해서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건, 연례반복사업 2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인 13쪽,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주시 관내 260여 개의 어린이집의 원아 8,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하고, 질 높은 급식으로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어린이집의 급식 단가는 2021년 정부 기준 1식 2,200원으로 동결되어,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단가가 하락한 것과 같이 체감되어 보육현장의 현실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자체 사업으로 우수농산물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규시책인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을 통해 대표 건강식품인 우유를 매일 1개씩 영유아 1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유 공급업체는 지역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하고 질 높은 간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육과 어린이집 급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노후 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대상으로 고성능 창호, 단열, 환기장치, 석면 제거 등 에너지 향상 설비를 구축하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약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 11월 공사 착공, 내년 상반기까지 13개소 모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추진 공립어린이집 13개소 중 12개소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미설치되어 소방점검에 지적이 되었으므로, 본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천장 등 철거 시 소방설비공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보호시설을 강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2개소 소방설비 공사비 추가 소요예산 약 12억 원을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안전시설 강화를 통해 공보육 품질 향상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자 조례 제정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원주시 아동 및 학부모, 아동 관계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 자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원주시가 나아갈 방향과 향후 신규사업 발굴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아동친화전담팀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아동권리 모니터단을 위촉, 구성 운영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홍보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고, 11월 중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각종 수당의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아동보호팀 운영 관련입니다. 2021년 10월 전담 공무원 및 전담요원 인력을 충원하여 총 11명의 아동보호팀 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긴급분리 보호조치 등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아동학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2022년 주요 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지금 봤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게 설치가 안 되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하면서 석면 제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천장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스프링클러 소방설비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면 아이들도 덜 불편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하여튼 이건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3추나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13개소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명일어린이집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화재 예방에 - 화재 예방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를 할 때 시행령을 보면, 바닥에 300m² 이상, 600m² 미만, 간이스프링클러는 600m²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었다니까 문제가 그동안 있었네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방설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공사 기간도 단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석면 공사를 할 때는…… 본 위원이 단계초등학교 울타리 제거사업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석면이 날아갈까 봐 일주일 동안 거기를 폐쇄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자체를. 단구초등학교를 할 때도. 그러면 지금 이 석면 공사를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을 A라는 원에서 B라는 원으로 이동을 시키시는지요, 혹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폐쇄된 어린이집이 올해 10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거기를 빌려서, 아이들을 공사할 동안 당분간, 거기를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안심이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분리 조치를 했거든요? 그린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폐원된 데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돼서 아이들이 들어온다 이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260개소…….
유선자위원
260개소인데,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하나어린이집도 있고 기타 등등…… 앞으로 추가되는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포스코 1차, 2차가 입주를 해서 포스코 1차, 2차, 3차까지 그건 확실히 내년에는 개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생기는 데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16페이지를 미리 여쭤본 건데, 지금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잖아요. 이지더원 2차를 비롯해서. 1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려 봤던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5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이렇게 아이들이 되면, 이렇다면 과장님,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가장 걱정이었던 게 기업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서, 없어졌다고 표현해야겠네. 인근 신평초등학교에도 유치원이 제대로 개소가 안 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린리모델링사업 말고, 16페이지를 미리 앞당겨서 여쭤보는데, 기업도시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건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제 넉넉하게 됐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하나어린이집을 11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의 정원이 9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생기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건 공립인데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면 기업도시로 이주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염려했던 게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것 때문에 2019년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러면 숨통이 트이겠네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소방설비 공사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가 있다가 온다니까 저거하고, 이번에 그걸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걸 머릿수로 하느냐, 평수로 하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그린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이 난방비도 절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개선하는 친환경 리모델링이니까 난방비가 절감되고, 미세먼지도 감축되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시비로 12억 원이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잘 완료돼서 에너지 효율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15페이지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올해 11월에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러신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요. 아동권리, 이거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유선자위원
읽어 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10가지 구성요소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설치,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 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역량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렇게 구성요소를 10가지를 갖추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10개에 대한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10가지 구성요소를 빨리 갖춰서 빠른 시일 내에 원주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건 사적인 말은 아니고 공적인 얘기지만,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저희가 원주의 아이들을 위해서 1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받아서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배부한 거 알고 계시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빨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동보호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작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애써주신 덕분에 TF팀이 작년 7월 1일 자로 구성돼서 아보가 되어 있죠, 과장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랑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조사를 해야겠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위해서 응급조치 및 즉각 아이를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선자위원
분리를 시켰으니까 이 아이를 쉼터로 이송을 해야겠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입소를 시켜서 분리를 해야겠죠. 보호자든, 제3자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양육 상황도 검토할…… 정기적으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점검을 우리가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 – 장기결석하고,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거 위기가 있다든지, 각종 체납이라든지, 단전, 단수, 각종 빅데이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수집을 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아이가 정말 학대 위험에 있는지, 정말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하여튼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경찰 보호전문기관 이런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에,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에 갈 수 있는 연령은 몇 살부터예요? 0세는 아닐 테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는……
유선자위원
그렇지만 0세도 지금 신문지상에서 아이를 방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 미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18세 미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게 만 3세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는 3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아보의 시설에 가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아보전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있을 때 쉼터를 가잖아요. 쉼터는 지금 5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양육시설이라고 해서 4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150명 정도가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150명 정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엄청나네요. 슬픈 일이네. 우리 TF팀이 작년에, 아, 올해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올해.
유선자위원
올해 7월에 생겨서 아동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이나,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곳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원주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육과에서.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를 받는데, 그렇게 시설도 있고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주에 장애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을 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올해 아닙니다 - 원주에서 2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춘천이나 강릉을 가야 해요. 장애아동입니다. 일반아동일 때는 그런 좋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장애아동이 됐을 때는, 원주의 예를 들면 천사의집이나 이런 데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수용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애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갈 곳도 없지, 또 원주에서 그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보호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원주 천사의집이나 이런 데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이 아이가 하나가 오든, 둘이 오든 간에 여기에 딸린 선생님도 계셔야 하고, 많은 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아동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어차피 올해 우리 국장님이 잘해주신 덕분에 TF팀도 구성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서 잘 교육도 받고 잘하다가 원만하게 가정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걸 관심 있게 전수조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거의 아동 피해는 외부의 것도 많지만 집안에서 있는 것도 많은데, 가뜩이나 장애를 당해서 아이들이, 특히 자폐아라든가 발달장애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가족과 분리를 시켜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장애아동한테는 없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장애아동은 장애인시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경로장애인과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
유선자위원
이게 장애라는 말이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저는 경로장애인과의 장애인도 중요합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동이라는 말이에요, 아동. 18세 미만.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던 우리 과장님, 장애아동이 보호조치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 과에 경로장애인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경로장애인과가 됩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항상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정상적인 어린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애아동에게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과도 잘 의논하셔서 장애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6페이지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어린이집이 지역에 없어서 어린이집을 못 가거나 이렇지는 않겠네요? 지금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있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신도시에도 그렇고……. 그러면 혁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혁신도시도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83%를 충족하고요. 일반 전체를 봤을 때는 한 73∼77%까지.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점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이 훨씬 많죠.
유선자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가의 방침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자꾸 전환을 시켜야겠죠. 과장님, 아까 신규사업에서 어린이집 간식지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만약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면 간식 단가는 1인당 얼마 정도가 책정될 것 같으세요?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우유 같은 경우는 430원.
유선자위원
4백……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430원 정도.
유선자위원
430원?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우유 단가가 430원 하는데, 이것도 8월인가 그때 파악한 거거든요. 우유 가격이 올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간식을 한다, 우유를 준다고 하면…… 제 손녀 얘기입니다만, 학교고 어디고 맨날 하얀 우유만 주니까 애들이 안 먹어요. 이건 그러면 430원……. 이 아이들이 미래의 재산이다, 나라의 재산이라면서 사실 430원 단가는 너무 약합니다. 이거 전액 시비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시비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도비 좀 확보할 수 없습니까? 도하고 협의 안 해 보셨습니까? 430원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 것을, 우유를 제공하는 데가……(자료를 보며)
유선자위원
연중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경기도 안산시만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없기 때문에……
유선자위원
없습니까, 현재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래서 도비는 지금은 어렵지 않나. 하여튼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사실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도 급식비가 3,000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과장님, 강원도에서도 한 데는 없지만 우리 원주만이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의 단가를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이들이 나라의 재산이면 재산답게 시비로 하려고 하면 원주시 아이들만큼이라도 먹거리가 제대로 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좋은 결과로 이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어린이집이 새로 된 곳에는 현장방문 하시고 이러는 것도 제가 봤던 거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까지 건의드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 중에 우유 공급.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자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하셨겠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우유 간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우유, 그거 잘 안 먹고 많이 남긴다고 해요. 여기 어린이집도 어쨌든 안 먹는다고 하면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연합회에서 우유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간식비 지원 중에?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들이 지금 우유를 다 선호하고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선호도는 지금 우유가 좋다고 하신 거고……
재섭
신재섭위원
우유는 회사별로 조금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회사나 업체는 저희가 지역업체에서 금액을 싸게 해 줄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선호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유를 잘 먹는지, 어느 우유를 잘 먹는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건 저희가 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건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나중에 우유가 남아서 아이들한테 강제로 먹였느니 안 먹였느니 이런 얘기하고, 남아서 그걸 교사들이 집에 가져갔느니 안 가져갔느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년에 두 번 점검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먹지를 않으면 처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 가져가나, 교사가 다 가져가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웃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점검을 통하거나 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하셨는데요. 예산을 성립 전 사용했어요? 국비 예산 성립 전 사용.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해줬나 보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사전사용할 때 무슨 긴박한 요인이 있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9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이 9월에 있는 바람에, 그 9월이 지나면서 하면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 쓰게 되어 있고,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전사용하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계절 때문에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고요. 또 공사기간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사용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건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동결이 되어서 하루 급·간식비가 1인당 1,750원이었던가요? 그러다가 작년에 1,9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간식비 1,900원으로 아이들 급·간식비를 지원하기에는 아이들의 건강에 양과 질, 이걸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죠. 그래서 좀 더 원주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나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는, 당연히 지역업체면 좋겠죠. 다만, 아이들이 그래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분명히 맛이 다르다고 해요. 단가도 물론 맞춰야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셔서, 지역업체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도 보니까 여러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걸로 잘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보육아동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보육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21∼25쪽이며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먼저 21쪽, 원주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도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가 의료와 돌봄의 통합 및 연계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대상자 연간 13만 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 11만 가구, 17만 명에 대하여 생계의료급여 지원 등, 최저생활 보장 및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원주시 자활기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활기금 사업을 조성하여 자활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탈수급과 자활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능력에 맞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희망키움통장 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5종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하여 탈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연간 5,000명이 이용하고 있음으로, 수요 대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관계공무원들을 향해) 지금 들어오시는 건 뭐예요, 위원장님. 정확히 합시다, 이거. 질의를 하다 말고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란 주지 않게 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원주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공무원 회의실로 입장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요즘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장기입원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장기질환자를 대상으로, 굳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택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퇴원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소득 수준의 몇 프로, 아니면 중위소득 몇 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잖아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지금 의료급여……
유선자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1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 인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자 모든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장기입원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장기입원자라고 하면 1년 이상이에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아니,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유선자위원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게 16명이, 대상자 발굴하니까 16명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저희 장기입원자가 현재 304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명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시범으로 해보는 거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대상자 선정에는 지금 없지만?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갈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갈음할 수 있는 게. 과장님,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 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 이건 없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니까……
유선자위원
의료급여면 얼마까지예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기준이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유선자위원
40%이면 대충 268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되겠네요? 중위소득이니까.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자료 찾는 중)
유선자위원
중위소득이면 그 정도 되겠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니까 가구별 소득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유선자위원
그렇겠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73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123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40%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268만 원이라고 금방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럼 과장님, 대상자 선정 기준은 31일 이상이 된 사람 중에서, 의료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6명이라는 것은 이번에 304명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16명을 지금 발굴한 거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선자위원
중이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지원,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의료+통합돌봄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일반 건강보험에서 하는 재가 의료하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하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재가 의료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모 선정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는 안 들어가든 어쨌든 우리 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재가 의료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재가 의료는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정확히요. 우리가 지금……
유선자위원
아니, 사업을 하니까, 비슷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과장님 보고 건강보험 재가 의료까지 파악하라는 말은 내가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그만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셨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건강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건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어요.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여쭤본 거예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재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만 대상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대상이 되는 거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 대상이 다 포함될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자.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수급자, 네.
유선자위원
건강보험은 전체적인 거.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일반 대상 다 포함……
유선자위원
일반 대상자까지,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과장님?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했던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 23페이지와 24페이지와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지금 개운동에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인원이 늘었나요, 어떻게 별다른……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약간 늘었고요. 지금 현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유선자위원
194명이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올해 연말 가면 200명이 초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자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사람이 는 건가요? 아니면 왜 점점, 자활 그쪽보다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는데, 늘어난다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거든요. 그분들은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실직을 하거나,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 대상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자는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요새는 본 위원이 가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과장님 전임자 있을 때는 자주 그곳을 방문해서 저거 했는데, 요즘은 거기서 하는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자활기업.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13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유선자위원
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선자위원
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13개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해피하우스라고 주택 수리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피푸드 같은 데, 음식점입니다. 원주고등학교 맞은편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지하에.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서비스형인데, 대부분 약재, 재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차하러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카페도 운영되고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종류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현재는 200명은 아니지만, 194명이 재활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저거 하면 그분들이 월 임금은 자기가 자기 수익금으로 예치할 수 있나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하루 일당이 8시간 근무고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만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하루요, 1일?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1일이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희망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을 하셔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것은 본인이 다 자기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또 일괄적으로 모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13개 사업단이 작년, 2020년 같으면 수익금이 2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4억 4,000만 원 발생됐는데, 이 수익금은 사용하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따질 때 2억 6,000만 원 중에서 30%는 지방자산키움펀드에 납부해야 하고요. 나머지 70%는 사업 안에는 직접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 같은 운영비, 그다음 기능보강사업비, 공과금 가지고 임대료 같은 거에 사용되고요. 나머지 남는 것으로 본인들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 이내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나머지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하면 거기에 수익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본인이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거구먼, 결론은?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성과급이 가는데, 아까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돈을 준다면서.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거 사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본인한테 들어오는 건,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하고도 그런 걸로 다 빼고 나면 전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70%만 가져간다 이거예요, 지금?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70%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30%는 정부 기금에 들어가고, 나머지 70% 중에서 직접비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간접비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일키움통장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5만 얼마를 받았는데 그 돈이……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아니, 그건 임금에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임금 별도로 개인한테 나가는 거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대한 것만 아까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걸. 나는 또 임금에서 착복하는 줄 알고 있었지. 하여튼 과장님, 자활이 우리 원주가 그래도, 다른 데를 우리가 가보면 우리한테 오히려 벤치마킹을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에 우리가 철원도 가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자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 원주시에서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자활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수행기관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196명 정도에서 16명만 대상자가 발굴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계속 발굴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이건 그러면 25개 읍·면·동이면 그쪽 동에서 이걸 알려주나요, 아니면 이 대상자를 우리가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우리 과에. 그분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먼저 장기입원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이 이루어져서 퇴원해서도,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퇴원시켜서 자택에서 의료돌봄서비스가 진행되는 거죠.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발굴은……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유선자위원
직접 가서 보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건 읍·면·동과는 관계없이 직접 병원에 가서 대상자를,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직접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직접?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예.
유선자위원
우리 공무원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유선자위원
공무원분이 네 분이라고 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현재 304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4명에서 16명을 발굴했다. 퍼센티지적으로 이건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이거 엄청 중노동 아니에요?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4명이 원주 시내에 있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이 4명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병원의 협조가 잘되어야 하고요.
유선자위원
뭐가 되어 있다고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병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선자위원
병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건,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어쨌든 네 분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거죠, 이 업무가 현재로서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네 분이 하는 게 벅찰 수 있지만, 16명이기 때문에 1인당……
유선자위원
지금은 16명이지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냐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시라는 거예요. 보면 첫 단추를 못 끼우시고 그냥 그러다 보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이것보다도 과장님, 아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으니까 304명 중 16명이 지금 발굴 대상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네 분이 하기에는 16명이니까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 했지 후퇴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 네 분이 이렇게 되면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야지, 이 네 분이 하기에는……. 과장님 생각으로 병원에서 협조를 잘해 주는 거지, 과장님이 매일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내다보고서 인원을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네 분 가지고는 힘듭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형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맨날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아니, 과장님 직원분이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이 힘들어도 괜찮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무슨 보건복지부령, 무슨 뭐뭐.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304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퍼센트적으로 따지면 지금 16명 사업대상자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과장님,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공무원 네 분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증원을 해서 그분들이 피로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그것대로 나는 한다. 그건 위선이지, 뭐.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지만, 나오기 전까지라도 공무원 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상자 선정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검토. 304명이라고 현재까지 인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30분에 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분에 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쉬었다가, 직원들도 쉬고, 우리도 쉬고 다시 또 하면 되죠, 잠깐 쉬었다가.
이숙은위원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숙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범사업 중에 대상자는 이렇게 하시면, 목적이 그러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통합서비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통합서비스를, 이게 수급자들한테 하는 다른 사업도 있어요?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어쨌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돌봄서비스로 궁극적으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통합돌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하는 시범사업이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 계신 분 나오게 하셔서 돌봄을 하지만, 병원에 안 계셔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수급자 중에 어르신들은. 그분들은 의료든, 이동이든 통합돌봄을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의료 따로, 생계, 도시락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범사업을 잘해서…… 우리 시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게 선정이 될지, 예산이 지원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잘해보셔서 30일 동안 입원한 사람 말고, 기존에 계시던 수급자분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통합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이걸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발전해가겠다,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한번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29∼34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 계속사업 3건 및 연례반복사업 2건입니다. 신규시책 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신변처리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있는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 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기저귀를 사용하는 만 2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의 뇌병변장애인으로, 1인당 매월 최대 5만 원의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대상자 50명 지원 시 3,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사업과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보건소 치매안심과에도 어제 제가 물품 그걸 봤는데, 혹시 이 용품은, 지금 여기에 나온 건 기저귀만 들어가는 겁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기저귀만입니다.
유선자위원
다른 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신변처리용품이라고 해서 기저귀 말고도,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과랑도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제가 봄에 발의해서 했는데, 이 기저귀 말고 그 밑에 패드 있지 않습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패드요.
유선자위원
패드도 조금 필요하지. 특히, 장애인 친구들이 뇌병변장애인이라면 기저귀도 물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 수 있는 패드도 같이 여기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뇌병변장애인 친구들이 기저귀만 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여기 하실 때, 처음 신규사업을 하실 때 패드도 같이 해주시면, 패드는 치매안심과에서도 1년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돼요. 비닐로 돼서 밖에 새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패드랑 기저귀랑 같이 사용하면 밖에 덜 새서 원활하게 장애인 친구들이 신변처리할 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패드도 추가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요청 협의 중이라서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세우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산 세우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는 사업 승인도 안 받았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선정 기준은 일상생활 동작검사서가 있어요. 배변 조절과 배뇨 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 2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
유선자위원
만 2세에서 만 64세까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 인원을 50명으로 잡았어요, 과장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단계동사무소에 가서 들었고 직접 그걸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나영숙 과장님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벌써 전수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분류를 해 주시는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하시는 김에 아까 배변 조절과 배뇨 조절이 2점 이하인 자라고 하셨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전수를, 이거 뭐 병원에서 알려주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뇌병변장애인 친구들인데, 심한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건 기준 어디서 이걸 알 수 있어요, 2점이라는 것을? 그게 문제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건 일상생활 동작검사서라는 게 있는데, 그 조사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나가서 하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읍·면·동에서 지금, 굉장히 진짜 나영숙 과장님 제가 신문에 내고 싶을 정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할 때 이걸 같이 하실 수는 없으실까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이게……
유선자위원
이게 약간 성격이 꼭 A다, B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왕 하시는 김에 지적 그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질까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적인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볼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도 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난 원주시민 세금 반 이상이 용역으로 나가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혹시나 가능하시면, 승진하셔서 가시는 거야 말할 필요 없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뇌병변장애인 이 친구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여기는 딱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 선정 대상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2점 이하인 자, 그런데 2점 이하라는 건 병원에서도 이건 아니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하여튼 내년에 이게 가능하시면 한번 이번과 같이 그렇게 획기적인 일을…… 공무원은 다른 것 없어요. 획기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맨날 주어진 대로 “뭐뭐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진짜 이번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고, 아까 제가 치매안심센터에도 여태까지 기저귀는 내줘도 커버를 안 내줬는데, 이번에 회색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그건 뭐 그렇게 자주 줄 필요가 없어요, 까는 거니까. 또 묻으면 가서 물로 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34페이지 연례반복적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에 1인당 102억 원 정도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 수급 대상에서. 2만 원은 뭐야. 또 최대는 30만 원. 이건 제가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서라고 보면 될까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수당 같은 경우와 수당 금액의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연금 수당이 102억 원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있는데, 그 연금 수급 대상자에 2,75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 2만 원은 뭐고 최대 30만 원. 그래서 나는 이게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고요, 대상이.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3급에서 6급의 등급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인정에 따라서 그렇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2만 원하고 30만 원은 장애등급 유형으로 따르지 않고 소득으로 기준을 하셨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연금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크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인데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저가 2만 원이고, 최고 금액이 38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소득을 가지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소득인정액 기준이요.
유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서 이런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소득을 가지고 2만 원∼30만 원이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과장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유선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행히 소득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게…… 하여튼 과장님, 신규사업했던 친구들, 뇌병변장애인 친구들에 대해 신변처리용품,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석면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승인이 나면 입찰을 해서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도 용역을 하셨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할 때도, 이것도 용역을 주셨냐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용역한 건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용역 아니셨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 잘하셨네.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은 법인에서 토지 확보는 다 했고요. 현재 10월에 입찰대행 의뢰 중입니다. 건축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입찰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거기 밥상공동체가 선정이 안 됐나요, 과장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거기 밥상공동체가 민·관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저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설치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는 공간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설치가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협의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한국도로공사랑 협의는 되어 있고요. 현재 도로공사랑 협의해서 그 앞의 부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밑의 부분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몇 면을 확보하시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126면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안쪽에 들어가 보면 주차할 공간이 아마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인근에 주차하고 걷기에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무튼 이거 설치하실 때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검토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7∼4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과 계속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으로,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사업입니다.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주시의회 원안의결되어, 22년도부터 매년 문예, 체육 등 5개 부문에 부문별 1명씩 총 5명에 시상을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사업과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의 내용을 보니까 5명에게 예산이 5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을 보면, 별도의 부상이 혹시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문화상품권이라도, 아니면 뭔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더 사본다든지 할 수 있도록 부상도 플러스하셔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시상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상품을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게 아예 임의로, 그래서 상패만 전달해드리는 걸로.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상패만 줄 수 있게끔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상품을 전달하려면 아예 조례에 명시가 돼야 해요. 공직선거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상품을 줄 수가 없군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청소년이어서 상패보다도 사실 그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웃음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숙
조상숙위원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법상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국장님께 말씀해보라는데 국장님,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저희가 부상이 지금 다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5∼49쪽까지이며, 2건의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 3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사회적배려 대상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1층 인터넷 카페 컴퓨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화면낭독 프로그램은 모니터의 그림과 글자를 음성으로 들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은 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테이블로 지체장애인의 서류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약자가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여권 온라인 사전 예약제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온라인 사전 예약제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에,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전용창구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예약한 시간에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약전용창구 운영을 통해서 백신 접종 완료 후에 해외여행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향후 급증할 여권 발급 수요에 대비하고, 대기시간 없는 민원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들려주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화면 컴퓨터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우리가 지금은 지시기로 해서 가는데, 그게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깔면.
이숙은위원장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어폰 같은 걸……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이어폰, 헤드폰 끼고.
이숙은위원장
그렇게 할 거죠?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선자의원
잠깐만 저도요.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들한테 읽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쁜 마음먹고 혹시나 잘못하는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읽어주는 것으로 하면?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이건 사람이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깔면……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어폰으로 자기가 듣고서 해야 하죠?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냥 읽어주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정보가 샌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어폰으로 해서 어떤 기계장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자기 혼자만 듣고 뭘 누르라고 하면 눌러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다행히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 과장님, 그리고 사회적배려 대상자 편의시설 했는데, 지금 외국인분들한테는 우리가 책자가 잘 되어 있잖아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난번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원주는 그런 게 아주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배려대상자가 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현재는 읍·면·동에도 다 휠체어 보급하고, 다용도 테이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이게 내년도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년에 보급이 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PC에 설치하는 건 일단 본청만 하는 거고요.
유선자위원
우선은 그렇죠?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그리고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은 읍·면·동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내년 2022년도 3월부터는 25개 읍·면·동에도 다 보급을 하고, 현재 이건 시범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청에만 시설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하여튼 새로 시설을 하셔서 장단점을 잘 살펴주십시오.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민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국장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어제도 동의안도 많이 하시느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의 보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훈단체를 보면 10개 단체의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상근출근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준비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별도로……. (담당직원과 상의 중)
유선자위원
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저번에 단체장님들 의회에서도 한번 간담회를 하셨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다각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현충탑 리모델링 확장해달라는 건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훈영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리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 단지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장님에 대한 근무보상비 지급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아직 반영을 못 시킨 상태입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큰 사업도 보훈단체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18개 시·군에서 다른 데도 관리 지침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데 - 예를 드는 겁니다 - 횡성이나 영월, 평창 이런 7, 8군데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건 없지만, 그걸 상담비, 운영비로 해서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게 시·군마다 다르지만, 어느 군단위에는 50만 원, 어떤 군은 3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아까도 제가 복지과장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이 나라도 존재하지 않고, 저도 존재하지 않고, 누구든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회장님들이 출근을 하시는데, 점심도 자기 자비로 해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점심을 대접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도 대접해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 용어로는 판공비지만 이걸 목을 만드셔서, 운영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분들한테 다만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라도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만나 뵈면 해드리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이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저희 행복위원님들이 간담회 할 때 어떤 회장님께서는 엄청 안 좋은 소리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한 번 더 찾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족수당 준 것 때문에 - 국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인데 - 국장님한테 고마워했던 분이 있어서, 제가 눈물짓는 걸 보고 감명 깊게 받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거기에 보면 유족장례가 있습니다. 장례가 있으면 그분들은 법정시간으로 하면 5시면 퇴근해야 하는데, 사람이 죽는 게 밤에도 죽고 새벽에도 죽으니까……. 거기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근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면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관보를 덮고, 그분들이 검은 양복을 입어야 하는데, 검은 양복을 입고 하루에 2건도 있고 3건도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옷도 다른 데는 저희가 군산 갔을 때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피복비라고 해서 지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회장님들의 상담비, 상담을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고엽제 같은 그런 등등…….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저도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다른 데서 지침이라든가 목이 있어서 주지는 않아요, 다른 데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다른 데는 도에 가면…… 우리 신재섭 의장님이 계실 때 모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데서는 다 주는데 왜 신재섭 의장님은 안 주냐.”고 하면서, 저하고 최미옥 의원님한테, 의장님한테 잘 보이지 않아서 이걸 못 하냐고 그러셨어요, 그날 모처에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걸 그렇게 운영비로 해서 최하 30만 원이라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사람들, 우리 시 예산이고 시민 세금으로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임기 안에 좋은 결과로 해서 남은 자들이 국장님한테는 먼저 고마워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울분을 가라앉힐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국장님, 저도 이 말씀을 꼭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희매촌에 여성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곳이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현장에도 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현장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아직까지도 그들은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 친 곳에서 제 이 짧은 팔, 한 팔도 안 되는 곳에 저녁에 아마 5시면 그들이 예쁜 속옷을 입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펜스를 쳐서 대야 되는 건지.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강제 철거는 어렵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도, 거기 사실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 계획도 아마 그쪽을 다 매입해서, 지금 일부는 매입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아직 매입이 안 됐으니, 매입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파악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펜스 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펜스를 쳐서 거기를 막는다는 것보다, 거기를 차단시킨다는 것보다 지금 여성커뮤니케이션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 쪽을 사실 저희는 더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경찰이랑 또 여기 관계공무원하고 길라잡이랑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녁때 지도,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유선자위원
글쎄, 순찰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2016년부터 거기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테고, 하여튼 국장님,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세 번째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임윤지당 어르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보충설명은 안 드리고, 국장님, 봉산동에 지금 행복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숙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봉산동에 그분의 생가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신광유 씨와 살던 터가 있습니다. 우물시장 거기에 당간지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2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봉산동 도시재생 설명회를 할 때 몇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도시재생을 할 때 이곳 봉산동에는 첫째는 대통령이신 최규하 대통령님이 나오셨고, 두 번째는 장일순 선생님,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 성리학자로는 임윤지당이라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셨다. 이분이 자식만 있으면 신사임당보다도 더한 분 아닙니까? 그 시대를 따진다면.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 안 드려도……. 그래서 임윤지당에 대해서 이 복원터의 집을 5채 거기를 매입을 해서 교육관을 지어서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대신 거기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는데 그때 당시 여기 이숙은 위원장님 계시지만, “봉산동 저쪽 어디에 다도찻집을 한다, 다도찻집도 임윤지당 선양관이 되면 그 안에 같이 복합적으로 한군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재생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임기 안에 제발…… 아직 도시재생기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 이분에 대해서 복원터라도 사서, 지금 우리 때는 못 하더라도 다음에 내년에 훌륭하신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이러면 차츰차츰 땅을 사놓으셔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걸 후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임윤지당 그 어르신 하나만 가지고도 인프라 구축을 해서 얼마든지 관광사업이 됩니다. 출렁다리? 그건 보여지는 거지만, 평생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원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임윤지당, 이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이 없고, 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국장님, 여태까지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과 같이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시니까, 도시재생에 아직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봉산동에 당간지주 옆 우물시장 터의 그걸 사셔서, 국장님 임기 안에 사서라도 놓으면 봉산동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여기서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임윤지당 어르신이 결혼해서 사시던 그런 생가 복원터를 복원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꼭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 예산은 우리의 예산하고는 별도지만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첫째는 보훈에 대해서 아까 그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패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해달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임윤지당 이분에 대해서는 선양사업을 꼭 할 수 있는 걸, 박필여 이름으로 임윤지당 이런 게 됐다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토지도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살 때? 어느 날 10년도 안 돼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계실 때는 그 사람이 작가인지도 몰랐어, 우리 동네 사람이라도.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윤지당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세 건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은 3∼16쪽까지입니다. 시책 총 12건 중에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기가 있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인이나 공무원도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는 향을 분무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또 감정선이 깊은 후각을 이용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1층 로비 출입구와 민원부서 대기공간 등 2개소입니다. 계절 특성과 살균효과를 고려하여 꽃향이라든가, 식물계열의 향, 과일향, 살균효과가 우수한 향 등 실내 전체에 골고루 분무하는 마이크로입자 분무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은 원주시만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하고, 관광, 농특산품 등 지역특화 마케팅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방문 민원인에게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각종 바이러스 살균 및 근무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업무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 마음건강 상태를 체크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담 분야는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질환 12개 분야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평가 후, 거기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원할 경우 심리상담가와 채팅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정기포상 있잖아요.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실시하는데, 분기마다 인원이 73명, 83명, 69명 달라요. 왜 이렇게 여기서 인원 변화가 있는 거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분야별로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모범시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의 각계각층의 유공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 차이는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일단 25개 읍·면·동의 모범시민을 1명씩은 선발하는 거고, 읍·면·동에서……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추가로 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옛날에 이 부분을 제가 제안했었어요. “3,000명, 4,000명, 5,000명 인구를 가진 읍·면하고 3만 명, 4만 명 이런 인구를 가진 데하고 표창자를 똑같이 선발하는 기준은 안 맞다.” 제가 그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분기마다 2명씩 다 해 주는 거예요? 한 분기 정도만 더 하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보진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더 많은 데는 봉사자들도 많거나 또 거기에 공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봐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에 1명씩 다 분기별로 할 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분기마다 똑같이 1명씩 더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총무과에서 어차피 관리하고 담당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로청소원들 있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거 지금 계속 피켓 들고 집회가 20일 이상 지속되고 있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게 보니까 126명의 가로청소원들이 그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수지타산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겠죠,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데 126명이 이 업을 하다가 101명으로 줄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가 할 때마다 용역회사 용역을 해서 수년 전에도 126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주시에서 그것도 청소용역업체에 위임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126명을 고용해서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1명으로 줄인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의회와 시설공단하고 간담회 할 때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만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려운 과정에 오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님들이 의회에 몇 번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걸 들어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 제가 일단은 한번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해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주선을 해주든지, 시설관리공단하고 가로청소원 하시는 분들 집행부 몇 분하고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서 원주시가 그동안 그런 일을 했던 분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입장이라든가 서로 잘 조율돼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좀 하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간담회 자리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향기가 있는 근무환경 조성 해서 올해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셨잖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대기공간 2개소와 출입구에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계절을 나타내는 그런 향을 해서 겨울 같은 때 유칼립투스를 한다든가 이랬는데, 이 향을, 그걸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아니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분무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분무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 분무가 서울시청에서 이거 했어요. 제가 서울시청에 갔는데, 이걸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성도 안 되고 또 골이 아파요. 대기공간 안에, 로비 안에 있는 공기하고 이 향이 있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이걸 취소를 했어요, 서울시청도.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우리 원주의 특성에 맞게 하신다니까 과장님, 한번 하시면서 이거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가 방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환자가 있으면 어떤 냄새 때문에 이런 걸 하면 그 냄새로 오히려 더 악화가 되잖아요. 특히 로비 안에는 금방 뿌렸을 때는 괜찮은데, 그 안에…… 우리가 비행기 안을 보면 숨을 쉬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안이 더 위험한 것처럼, 이런 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검토해 주시고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6페이지하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자료 찾는 중)
유선자위원
6페이지요.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지금 상담 횟수도 여기 나왔고 130명한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상담 분야에 보면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15페이지의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하고는, 거기하고는 어떤 큰 차이점이 없지 않나요, 과장님?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일단 직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거기에도 개인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본인의 속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대면해서 털어놓기 어려운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규 부의장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눈빛을 보고 우리가 서로 내 아픈 마음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게 효과성이 있을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더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 보고요.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냥 개인 심리상담을 더 늘리거나 다른 힐링 프로그램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대면이 그렇게…… 사람이, 내가 과장님을 쳐다보고, 눈빛을 보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같은 반복적인 사업이 계속, 예산은 많지 않지만 한번 해보시겠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인데, 우리 공무원분이 예쁜 아기를 임신이나 출산했을 때 1인당 30만 원을 복지포인트에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자녀사랑에는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조금……. 원창묵 시장님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원주다.” “원주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가장 좋은 곳이다.” “쾌적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임신·출산에 대한 건 비용을 왜 이렇게 증액은 안 하고, 본 위원이 이제 4년째가 되는데 그대로 있어서 이걸 조금 증액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데…… 왜냐하면 임신 출산용품하고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 이용품목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30만 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그런데 이미 다른 국가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각자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특별히 더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더 증액할 수 있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분들한테 휴식 쉼터를 9층인가, 10층에 잘 됐잖아요. 그렇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우리 1층 로비에는 민원을 보러 오셨던 아기 엄마가 아기들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아기들 잠깐 수유할 수 있게 그것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여성 쉼터에도 가보면, 우리 공무원 쉼터에도 가보면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규정, 어떤 거 이런 거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과장님, 특히 임신·출산만큼은 조금 무리라도 축하할 수 있게끔 금액, 30만 원? 여기에서 조금 증액한다고, 시민들이 다른 것 가지고 난리 치지만,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든가 아이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려요. 18년도에 들어와서 똑같이…… 내년에는 물러나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보면 ‘그대로 이렇게 있느니 조금이라도 증액하실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공무원 근로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니, 이제는 개선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구의 어떤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는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잘 근무하시더라고요. 진짜 동료들도 예전 같지 않고 서로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별히 13페이지 같은 데는, 이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 꼭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끝전모아 이웃사랑 운동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 잘하고 계신데, 이거 돈을 어디, 봉급의 끝전입니까? 아니면 어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월급의 천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금해서 금년부터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유선자위원
도와주시는 것, 끝전 모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원주시 내에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검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들을 해야 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 사실 원주시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원주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이게 예산의 문제보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총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더 확대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잘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기분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환경도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걸 하시기 전에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저희가 지금 구리로 도포된 필름들을 붙여 놨죠? 숫자 누르는 데, 그렇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김지헌위원
사실 지금 타면 누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해졌고. 사실 구리 도포, 제가 그런 항균에 관련돼서 우연치 않게 청년창업사관학교 거기 학생들과 그걸 연구하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봤었는데, 이게 구리로 도포되면 결과적으로 긁으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긁으면, 저 필름은. 처음에는 조금 항균 작용을 하다가 구리 도포하면서, 당연히 은, 구리 그다음에 산화아연 이렇게 요즘에 취급을 하는데, 긁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비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가 계속…….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건소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높죠. 계속 늘어난, 최대치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뭘 뿌려서 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액을 통해서 계속 바이러스가 죽는 과정을 이 친구들이 연구하는 걸 봤는데, 사실 필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시민들한테 기분이라도, 자주 갈아주면 어떨까. 그리고 필름도 구리 도포된 것 말고 산화아연 필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잘사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그 필름을 도포하고, 그다음에 손잡는 모든 부분들을 그 투명 필름으로 도포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의회의 이것도 산화아연 필름입니다. 이것도 청년사관학교 친구들이 관련된 사업체에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그 액체를 청년사관학교에서 개발한 친구들이 기부를 해서 -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코로나일 때 학교마다 한 반 정도는 그걸 페인트랑 액체를 뿌려서 학부모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줬죠, 안심스럽다고 해서. 하여튼 우리 시청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알코올로 닦으면 불과 10분 정도 있으면 다시 바이러스가 번식을 해서 원래의 수치로 돌아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암만 닦아도 절대 다 박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들이 다시 번식한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암만 많이 닦아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똑같구나라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황산아연이나 그다음에 은으로 도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주셔서…… 시청에서도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도 필름이 붙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그걸 뜯어서 손 안 닿는 쪽으로 조금 더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항균 작용이 뭐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소독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독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퇴근하고 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오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그만큼 또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보이기에 소독을 했으니까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걸 시의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총무과밖에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지원센터가 원주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내년이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특보, 특별보좌관 또는 보좌관을 시장님께서 임명해 주시기를…… 시에서 그러한 청년특별보좌관을 통해서 시장님과 청년이 만날 기회는 거의 없죠. 그것의 중간에 매치할 수 있는, 도단위에는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부시장, 이런 제도들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 과장님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실 청년 시의원들도 할 수 있지만, 청년 시의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희에게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청년특보들을 서서히 임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의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과장님께서 가져주시거나 국장님도 같이 참석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니즈를 파악해서 시가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로, 전에 있었던 강원도의회 신승렬 특보라고 있었습니다. 도지사 특보. 그 친구가 정말 각 강원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청년에 대한 니즈, 그리고 발굴, 그다음에 사업의 지원, 그다음에 강원도의회 매칭예산들을 계속 주면서 농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발굴해냈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청년들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원주시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청년을 하나 키운다면, 그렇게 그 친구한테 활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원주에서 살면서 훨씬 더 유리하게 관과 우리 시와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두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두 가지 다 저희가 한번 제도적으로, 아니면 관련 부서의 자세한 내용들, 이런 걸 파악해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지만, 그다음 청년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시가 잘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전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정당보다는 시가 좀 더 앞서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법적인 근거는 없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지원 근거는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근거해서 직원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그냥 시의원은 빼줘요. 괜히 근거도 없이 썼다가 고발당해.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넣어서 우리도 가서 이거 상담하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 없이 왜 상담했냐…… 빼주세요. 그리고 대상이 어디든지 간에 복리후생을 위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닌데, 관에서 시민보다 조금 앞서가는 건 조금 그래. 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에 시민이 오셨을 때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복지후생이 시민보다 앞서가면 한소리 들을지도 몰라. 우리가 지난번에 법적 근거 없이 했다고, 그것도 그러잖아. 시민들이 난리를 치잖아.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에 보조공학기기가 있어요. 거기 12쪽에…… 그게 주로 의수나 의족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휠체어인가요? 뭐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차량용 보조기기가 있고,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 장애에 맞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키보드도 있고 업무상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1인당 한도가, 금액이 그렇단 얘기잖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나 건강보험공단인가에서도 의족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거기는 280만 원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도가. 그것이 국내의 의족으로는 그 가격이면 다 되는데, 또 외제는 안 된다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깊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기서는 왜 1,000만 원을 해 주고, 1,500만 원을 해 주고, 자기네는 왜 300만 원밖에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잘해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공학기기라든가, 근로지원인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내년 시 예산은 25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1월 20일 시행하다 보니까 1월 20일까지 쓸 수 있는 비용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밑에 별표로 중요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 2,550만 원, 이 금액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을 인원수대로 대비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금액을 더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청 요청에 의해서 어쨌든 금액은 필요한 대로 주시나 봐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7쪽∼25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신규시책인 청년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통계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난 7월,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분야별 항목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통계자료로 구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통계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과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시책 개발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현재까지 4개 부서 2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4,000만 원 중 워크숍 예산 2,000만 원은 총무과 직원교육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주요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예산 확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신청 규모는 총 461개 사업에 4765억 원으로, 이중 주요 현안사업 30건에 대한 3,327억 원에 대하여 현재 집중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엄정한 관리로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원회 운영, 보조사업자 교육,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평가 등을 사업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성과평가 심사를 통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13개 보조사업을 일몰하고, 55억 9,100만 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돼 운영되어 온 현 시스템이 노후하고, 현재 타 행정시스템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없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사, 재정, 새올 등 타 행정시스템들과 연계 운영, 그리고 그동안 부서평가에 머물렀던 평가 방식을 팀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E-mail,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제안으로 채택되는 건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록 제안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우리 시가 도입해서 추진하게 되는 경우, 준제안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5쪽, 지속가능발전 체계 확립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라 지난 6월 수립 중인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대내외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가능발전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통계 생산 있잖아요.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 통계팀이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 통계팀에서 하는 거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통계팀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지역통계 정책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한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신청했고……
김지헌위원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사실 청년지원조례가 원주에 만들어지면서 복지정책과로 갔다는 게 타 지자체 청년정책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의아해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복지정책과로 가냐, 청년이 왜 복지정책과에 가야 되냐 이거거든요. 국장님도 이것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기획정책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 관련된 건. 청년정책이잖아요. 기획예산과는 정책을 더 많이 담당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으려면 기획예산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지만, 추후에도 계속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우리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성립 전 사전사용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기준이……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45조인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아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그 용도가 국·도비 사업이죠.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한 국·도비가 전액 내려왔을 때, 받았을 때 저희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으로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들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41쪽까지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3건, 계속 연례반복사업 10건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계속사업, 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양대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정선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90개의 투표구와 29만 4,206명의 선거인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도래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거법 질의 해답 및 사례 전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산은 전액 국비로 배정 시기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예산은 약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경비 확정 후 22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원주시 출신의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향인들이 원주시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 강화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 7월 9일 제정된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원주시 출향인, 출향인 단체의 시정홍보,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참여와 동참을 통해 시와 협력관계를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스포츠행사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류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도시와의 정기적인 민간스포츠 교류 행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년 주기로 양 시 체육 관련 단체를 통하여 종목을 정하고,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상호 방문하여 스포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방문 시에는 항공료 1,000만 원 정도, 초청 시에는 체재비 1,000만 원과 대회 개최 비용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관 경계 없는 창조적 협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사업과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은 1건, 연례반복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45쪽, 언택트로 만나는 지방세 상담서비스입니다.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납세자와 간단한 내용의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고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한 민원상담을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원주시의 지방세 부과는 도세 2,056억 원, 시세 2,601억 원, 총 4,65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산세 부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안정적인 재산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 재산세 목표액은 71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 납세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3만 3,000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의 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은닉 세원을 누락됨이 없이 조사하여,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분의 고유업무 사용 여부, 중과세 대상 조사 등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청 내 신고센터를 한 달간 설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2022년 징수과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주요 시책은 53쪽∼57쪽이며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먼저 53쪽, 신규시책인 체납액 분할납부 자동이체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시스템은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CMS(Cash Management Service) 금융시스템을 통해 체납액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일시에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강제집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모바일 지방세 환급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카카오톡에 원주시 지방세 환급 채널을 개설 운영하는 사항으로, 환급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카카오톡 채널에서 성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남김으로써 손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24시간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환급 진행사항 등을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접근성 개선으로 지방세 환급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와 56쪽,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부과액 대비 현년도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5%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유무 등을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예고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현년도 98% 이상, 과년도 4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축소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손액 처분할 때 결정은 누가 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금액에 따라 결정권자가 다른데요. 5,000만 원 미만은 과장이 결정을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 이상은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결을 하면 돼요, 아니면 결손처리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없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전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대신에하기 이전에 전부 재산 조회라든가……
재섭
신재섭위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하시긴 하시겠죠. 그렇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은닉재산이나 이런 걸 알지는 못할 텐데……. 그걸 결손처분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로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국세나 지방세나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징수권자의 권한과 결정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금 현재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징수권자의 결정이 가장…… 아닌 것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다수의 분들이 계셔서, 다수의 분들이 볼 때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은 결손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징수해야 할 담당 과장이시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결정을 한다 이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본인이 결손처리 해버리는 거잖아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권, 그리고 징수권이 원래 행정기관에 있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회를 통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 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보면, 그렇죠? 징수액 여기에 보면 결손액을 더해서 부과액으로 나눠버려서 징수율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징수 현황에 보면.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결손액이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받았으니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
재섭
신재섭위원
결손액 처리를 하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서 회계에는 그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어떻게, 손해로 계산을 해요? 아니면 그냥 받은 거로 돼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받은 거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부과일로부터 5년간은 사후 관리해서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5년이 지나면, 그런 과정을 5년 동안 반복을 한 다음에 그래도 재산이 없다. 그런 경우에 소멸시효로 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회계연도 회계를 할 때 이렇게 복식부기 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할 때 결손액은 계속 누적돼서 이월금으로 가나요, 어떻게 돼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지금 복식……
재섭
신재섭위원
체납급액도.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복식부기에서 처리되는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개념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결손되는 순간,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는 하시는데 서류상으로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죠. 일단 재산이 없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시키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는 계속하신다고 치더라도 우리 결산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결산서에서는 징수 대상에서 빠지는 건 맞습니다, 다음 연도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빠져서 아예 없던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사후 그 내역에 대해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방세 전산상에는 살아있는 내용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1년에 보니까 여기도, 그렇죠? 큰 금액이라고 해야 할지, 결손액이 33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결손액 33억 원을 2020년에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징수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받는 것도, 결손도 본인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진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걸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저만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험료를 내다보니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게끔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지방세도 똑같이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카드에서 빠지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저희가 자동이체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숙은위원장
아니, 자동이체는 현금이 있을 때 자동이체가 되는 거고. 카드에서 자동……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카드로도 지금 현재, 원주시도 카드로 하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지방세……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러면 우리 지방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원주시에서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이 체납액이 확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징수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61∼66쪽까지이며 신규 시책사업은 없고,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먼저 61쪽,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태장동 원주화장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부지 활용 방안으로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3개 동으로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연장, 도서관으로 면적 5,215m², 지상 3∼4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태장동 산54-8 일원을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 완료 및 BF인증 보완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구동 991-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청사는 연면적 2,500m², 지상 3층 규모로 계획 중이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90% 완료되었고 2022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명륜동 259-24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한옥 형태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 청사는 연면적 1,510m²로 지상 2층 규모이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99% 완료되었고 2022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하나만 빨리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거기에 우리 현물출자 했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토지 현물출자 한 것, 여기 남원주IC 옆에…….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건 행정재산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것……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거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그러면 그 과에서 가지고 있던 행정재산이었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만약 다른 부서의 것을 그쪽에서 쓰게 된다면, 관리 전환을 받아서 해당 부서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그러면 거기서 한 걸로 하고, 그러면 법인을 만들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출자한 대로 대표이사가 되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출자 금액이 10%가 넘지 않으면 자료 요구권이 없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부분은……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모르시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옛날에 화훼단지 있었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가 10% 출자했잖아요. 그건 모르시나?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때 시가 얼마의 금액을 출자했던 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69∼78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신규시책 4건, 계속 연례반복사업 6건, 총 10건 중 신규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69쪽,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안 사고 등의 각종 사이버위험으로 우리 시가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인해 입게 되는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사고 발생, DDoS 공격 등 정보보안사고 시 배상 책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시를 상대로 또는 직원 개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각종 클레임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70쪽, 업무용 PC 통합관리입니다. 업무용 PC 통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부서별로 각각 구입하는 절차를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시청 내 모든 업무용 PC 본체, 모니터 및 운영체제 일체를 통합 구매·보급하고자 합니다. 노후 PC의 주기적 교체와 업무용 PC의 무단 반출 방지, 보안 강화 등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일괄 대량 구매로 인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전화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증가로 전화민원 응대 시 욕설이나 성희롱, 협박 등 위법행위 증가에 따른 민원 응대 직원 보호성이 커짐에 따라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시 자동 종료 단축키를 누르면, 안내 멘트가 나가고 통화가 자동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 및 민원인의 반복적 위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2쪽,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 도입입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1.0을 온-나라2.0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으로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익스플로러, 크롬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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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건강체육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은 81∼85쪽까지입니다. 81쪽, ETS 원주시민 건강체조 보급사업입니다. 사회적 환경에 따른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하루 10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정적, 역동적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 및 보급하여 활력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별히,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핵심 관광지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관광지 홍보 효과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권역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1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34억 원,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스쿼시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사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은 39%이며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권역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50억 원, 시비 90억 원,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와 돌봄 및 육아시설을 통합 건립 중인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 남권역 도시 확장에 따른 체육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30억 원, 시비 122억 원, 총 152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 중인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 10%이며,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북부권 캠프롱 이전부지 내 수영장 건립사업은 중부내륙 중심도시에 걸맞은 50m 수영장을 확보하여, 전문 수영선수 훈련장 및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이며 행안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2년 초 재신청하고 승인을 획득한 후, 2024년 3월 공사 착공,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완료 및 2021년 3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2021년 1회, 2회 추경을 통해 30억 원의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균특사업 선정 후 2024년까지 국비 54억 원, 도비 38억 원, 시비 288억 원, 총 38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30,000m² 규모의 체육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3월, 균특사업비를 신청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 태장체육단지 제4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태장체육단지 제4야구장 조성사업은 야구장 집단화로 동호인 이용 편익 증대 및 각종 대회 유치 등 활용도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23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83억 원, 총 1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이며,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3페이지에,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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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도비 부분은 당초에 서권역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도비가 의무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도 체육부서에서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겠다는 그런 의지로, 도비 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도의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도비 부분 지원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사항으로 도 관계부서에서 저희에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으로써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한 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조금 크네요. 처음에는 도비까지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서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우리도 이게 조금 힘들게 됐네요. 어차피 이건 수행해야 할 권역별 사업이니까 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 시비 12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면, 이게 건립하다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강원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주시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선자위원
우리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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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해서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건 춘천도 아니고 횡성도 아니고 우리 원주권인데, 처음에 도비까지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보조금이 정산되면, 전액 삭감이 되니까 시민 부담금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건 우리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거니까 과장님, 이거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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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앞에 81페이지에, ETS 원주시민 건강체조해서 보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물 제작을 1만 부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활용 방법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 보려면 시민은 어떻게 이걸 받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대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원주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 보고, 쉽게 원주시민이 받아 보고, 이 좋은 아이디어로 된 이걸 받아 볼 수 있는 건지. 꼭 이렇게 SNS, 유튜브,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여기서만 이렇게 활용되어 받아 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동영상 서비스는 홈페이지, 그리고 SNS 등,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로 할 계획이고요. 사실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 시인성이나 운동 따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팸플릿이나 이런 주요 동작을 설명을 한 것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SNS나 유튜브로 할 수 있는 연령이 있고 그 외 연령이 있어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건데, 마침 과장님께서 팸플릿을 해서라도 그렇게 동작……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인지동작 하는 거, 이런 거 팸플릿으로 나오니까 경로당마다 다 붙여 놔서 할 수 있는 체조운동이 있듯이, ‘이것도 그렇게 가능하게 배부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초기에 시민들이 일단 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접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체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으로든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연령층을 골고루 배분을 하셔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거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고 또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남녀노소 누구나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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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년층도 생각을 해주셔서 보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냥 팸플릿이니까 음악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남권역 무실동에 이번에 수영장 생기잖아요,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레인이 몇 레인이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5레인입니다. 25m, 5레인입니다.
유선자위원
25m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유선자위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는데, 다목적체육관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남권역이요?
유선자위원
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남권역은 여러 가지 종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어떤 종목을 도맡아서 해야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권역 태장동 캠프롱 안에 이게 생기잖아요. 과장님, 캠프롱 안에 옛날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 수영장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이것은 서지만, 그 안에도 그런 풀장이 있었고,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현재 있는 것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제가 현재 미군이 사용하던 수영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항은 차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캠프롱 부지 안에도 미군들이 사용했던 수영장이 있어서 그런 걸 개보수를 하면, 지금 북부권에 이런 예산을 국·도·시비로 해서 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수영장을 개보수를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풀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도둑도 본 도둑이 안다고 현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셔서 혹시나 있으면 그런 것은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개보수하게 되면 어린이수영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돔 자체가 작년에 캠프롱 부지 보여줄 때 가니까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동부권, 북부권 이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해서, 특히 서부권 지정면에 이거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거기 이번에 보육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어머니들을 만나 뵀는데, 수영장 있고 유관하는 터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 기대에 부풀어 계시더라고요. 공사야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업 목적대로 잘 되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원주시민 건강체조가, 이전에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제작한 건강체조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ETS 원주시민 체조가 2007년에 제작된 바가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2007년에 제작되었는데, 양궁장에서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면 원주시정홍보실에서 원주시 유튜브에 1년 전에 올려서 현재 81만 회의 조회 수가 기록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야외촬영을 하더라도 소금산 출렁다리 내지는 음악분수, 그리고 치악산 둘레길, 이러한 원주에서 대표적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곳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체육활동이 관광 활성화에, 관광과 융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관심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건강체조가 원주시민, 그때 당시에도 제작할 때 시민과 원주시가 함께 이렇게 해서 제작한 걸로 아는데, 별도로 또다시 제작하는 목적 자체가 원주시의 관광자원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여기가 초점인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제작하신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시민의 건강이고요. 그러니까 홈트레이닝, 요즘 ‘홈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인 동작, 버전을 조금 달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영상적인 면이나 여러 면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신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작 부분도 그때 당시에 한 부분들 중에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받고,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하거나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인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요즘에 여러 채널에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체조 동작부터 말씀하신 ‘홈트’도 마찬가지이고, 다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또 기존에 해 왔던 것도 있고 한데, 내년에 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에 잘 맞게 잘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원주시만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이게 계획했을 때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맨 처음에 행안부에서 중앙재정투자심사 할 때 한번 사업비 문제로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던, 승인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은 지금 만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통과하시기 전에…… 처음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420억 원이었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재섭
신재섭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450억 원이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갭이 70억 원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저하고도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중투’에서 승인받고 나서 “약 30% 정도의 규모로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사업비를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변경도 되겠지만, 금액도 변경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비만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보상에 우선 집중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셈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이게 보장이 되어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 확보를 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주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다시 우리가 협의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체육단지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상하고 그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축구장 2면과 족구장 12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차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총사업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중투’를 다시 받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지금?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 범위?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150억 원 편성 확정이 됐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어차피 내년에도 보상비를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비.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목표가 50억 원의 보상비 확보가 목표였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30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가능하다면 다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 기투자가 50억 원이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기투자가 50억 원으로 적혀 있는데, 다른 것도 조금 쓰셨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게 무슨 소리……
재섭
신재섭위원
기투자, 기투자가 50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이숙은위원장
기투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동부권체육단지요?
이숙은위원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자료 찾는 중)
재섭
신재섭위원
50억 원 요청했는데, 50억 원은 다 못 받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021년까지 저희가 5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여기의 기투자는 2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 50억 원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현재 30억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기투자가 아니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기투자가 50억 원으로 적혀 있으면, 50억 원 21년도에 한 게 되어야 맞잖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서식의 상황에 맞추는 부분도 조금 일면 있는 것 같고요. 그 사항은, 현재는 확보된 보상비는 30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으면 ‘올해 30억 원 했구나.’ 이렇게 알고요. 지금 50억 원이 적혀 있으니까 ‘50억 원 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22년의 목표치가 15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계획한 부분은……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지금쯤이면 확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보상비 부분은 순수 시비로 지금 확보를 하는 사항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150억 원을 확보해야지, 210억 원을 확보해야 보상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인 시의 여건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바보다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만,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보상을 위해서 아직 감정평가도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조성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내에 30억 원이 집행이 다 된다면, 어쨌든 보상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원주시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도소 이전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쯤 되는지 아시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도소 이전할 때 주민하고 기관장하고 합의를 본 때도 언제인지 아시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도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 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 보상을 제안했고 주민들이 합의를 본 상태예요. 그래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게 예산이 300억 원 중에 30억 원이면 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절차 부분이 진행되어야지……
재섭
신재섭위원
행정절차를 누가 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지금의 역할은 일단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상비는 있지만, 감정평가라든가 이어져야 할 그런 후속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집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무슨 정치학 박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아니, 5년 전에, 10년 전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봉산동에다가 체육관을, 이런 걸 지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민 수요에 의해서 지어 주겠다가 아니라 이건 교도소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해줘야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기 앞장에 봐봐요. 여기 다 있잖아요. 몇 개씩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준 겁니까? 동권역, 서권역, 남권역, 북권역 다 있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권 종합체육단지는 2020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시에서 편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로 되어 있다가 바꿔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체육 쪽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2019년 내지는 2020년 초였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 부서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되어 왔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집행부가 원해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안 됐을 때 땅이라도 먼저 사놓지 그랬어요, 그러면.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해서, 보상 절차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토지 매입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지정하면 돼요, 공공시설로. 아니, 우리를 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든지,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체육시설로 지정하든지. 그런데 미리 안 했잖아요.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매입하면 됐잖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하여튼 저희 확정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현재 체육시설인 부분이고요. 체육시설에 따른 절차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떨지 모르지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촌지간이다.’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촌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해요. 알아서 잘해 주겠지, 이렇게……. 그런데 꽤 오래됐어요. 과장님 바뀌시고,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관여했었고, 또 이번에는 건강체육과에서 관여하고, 그렇게 변경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2024년에 할지도 모르는 거고. 주민들하고 합의 본 것은 언제인데, 벌써.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은 이게 토지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이거 지금 확실히 되는 겁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게 늦어져서 이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런데, 이건 이루어지는 겁니까? 번재마을에 있는 봉산동 주민들한테 우리가, 저도 그때 당시에 대책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건강체육과장님이 많은 질문 속에 답변이 있으셨지만, 국장님이 그동안 베테랑으로 계시면서 지켜보셨으니까,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된 게 이게 꼭 이루어질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관련해서는 사실 교도소 이전도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까 체육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도 보상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교도소 이전은 서신농장의 보상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정절차, 강제 매입을 하려고 진행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시민들께 어떤 불편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교도소 이전 공사도 추진이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가용재원도 속도를 내어 투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민대책위 위원으로 있었던 제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그러면 무실동 제 지역구에 있는 교도소가 이전이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서신농장 문제가 해결되면……
유선자위원
아니, 서신농장…… 물론 거기는 서신농장인데,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서신농장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전이 됩니까, 그러면?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공사를 다, 건축을 해야…….
유선자위원
글쎄,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서신농장, - 봉산동 번재마을에 있는 - 이곳이 해결이 되면 원주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이전을 한다 이겁니까?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알고 있는 거랑……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고……
유선자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기재부하고 LH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금 있는 무실동 부지를 비롯한 코오롱 뒤의 공원부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그동안 교도소 때문에 피해를 봤던 인근의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교도소 때문에 시민이 피해 볼 일은 없지. 옛날에 여기가 구석이었으니까 온 거지, 뭐…… 지금 우리 교도소 부지가 번재로 간다는 거지, 시민이 교도소로 피해 입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삼가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것은 여기에 나온 대로 2024년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
유선자위원
아까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체육단지 지금 계획은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착공, 준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이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네요. 국장님이 그렇다고 서신농장만 해결이 되면 다 된다는 이것도 먼 애드벌룬이라고 전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국장님.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 사업이죠. 그렇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이제 공사를, 교도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앞으로 서신농장이나 이런 것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동부권 종합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과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도 잘 이행이 되리라……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냥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그렇죠,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여기 공사 착공 2024년도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아, 2024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추진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