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 (계속)(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은 신규시책 3건, 계속사업 2건, 연례반복사업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과 연례반복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모바일 지원 가능한 생활지리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지리정보 홈페이지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를 하여 2월에 사업발주 및 착수하고, 9월에 준공하여 10월부터 서비스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주천 교량(태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원주천 수변 친수공간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확대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원주천 태학교 연장 120m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교량 하부 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년 개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 6월에 원주교를 완료하고, 봉평교 야간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1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사업 준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40 원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경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체계적 경관 관리로 도시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사업량은 원주시 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재정비가 되겠으며, 과업 범위로 기준은 2022년도, 목표 연도는 2040년도가 되겠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경관과 야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용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3년 3월에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개봉교 야간경관, 그다음에 2021년도에 원주교, 봉평교 하부에 야간경관, 하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이 개봉교 야간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진짜 이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100% 중의 96%를 전기에 주고, 4%를 디자인 쪽에 주는 이런 불합리한……. 이게 전기업자를 먹여살려주는 것인지, 진짜 진정으로 디자인을 고려한 야간경관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참 많이 했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도시계획과에서 의도하는 것인지……. 아니, 이게 전기가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이 주가 돼야죠, 야간경관은. 결국에는 전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개봉교가 제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고치고 나서 돌아서면 또 다른 데 망가지고, 또 돌아서면 다른 데 망가지고, 지금도 결국은 망가져 있고요. 그리고 개봉교 전에 했던 게 어느 것이었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치악교를……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치악교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결국에는 민원만 제기했고, 더 흉물스러워서 결국에는 다 걷어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봉교는 치악교의 경험을 살려서 새롭게 해 보자고 했는데, 글쎄, 디자인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경험 없는 전기업자가 하다 보니까, 또 지역업체라는 미명 아래 하다 보니……. LED가 뭐예요? 열이 안 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잘 안 나가는 게 LED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가 오나 안 오나 계속 수시로 이렇게 망가져서 앞으로 이 관리비용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고요. 이 업자가 계속 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망가졌으면…… 이게 하나의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디자인인데, 디자인이 이빨 빠진 것 마냥 이렇게 됐고, 그들도 돈 다 받았는데 그렇게 열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망가진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금 회계과 쪽에 하자 부분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LED가 문제냐. 시공의 문제냐.”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시공에, 배선에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자기간이 2년이므로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요청해서 - 저번에 말씀하셔서 - 전면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자꾸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경험 없는 지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LED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배선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지금 현재…….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2년이 지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돈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거금 들여서 이것 한 것은 아니잖아요. 3억 4,200만 원 들여서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거세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자 부분을 이행 안 하면 부정당업체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조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 괜히 도시계획과가 욕먹는 거야,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계획은 하고, 발주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권한도 없이 발주를 회계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욕은 도시계획과가 다 먹고, 또 나중에 두고두고 “저것 누가 한 것이냐?” 하다 보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 과장 이름을 들먹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권요순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한 게 죄인데, 발주는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야간경관을 멋있게 하겠다고 하면, 그 과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업체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전문업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런 구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줘야지, 국장님이 도대체……. 우리는 또 누구한테는 얘기해야 하니까 결국에는 계획한 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과장님보다는 어쨌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문업체가 아닌 데 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하자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게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하게끔 주문해야지. 의회에 시민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 그럼 하지 말아야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계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사실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면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다니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발주는 저희가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하자 부분도 사실 계약 부서에서 계약 업체하고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얘기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 발주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해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경험도 없는 수의계약 업체,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란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지역업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장선상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어디서 조금만 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작품. 경관조명은 작품이라고. 작품이면 작품다워야 하는데, 작품이 아니라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하겠다는 태학교, 태학교가 어디예요? (구)태장1동 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실은 그 밑으로는 걷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길 건너 태장1동 쪽은 그나마 연결되어 있지만, 중앙동 쪽에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끊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걷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왕 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가, 잘 보이는 데…… 하부에서 보는 것은 사실 걷는 사람이 있다든가, 멀리서 오면서 보인다든가 해야 하고, 하부는 자주 청소 안 해주면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여름 한 철 지나면 벌레에, 거미줄에 이것을 청소 안 하면 거미줄 부각하는 것밖에는……. 그렇죠? 지금도 가서 보시면, 멀리서 보면 은은하게 잘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병행 안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디자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계속 주문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실 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기하고 디자인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경관계획 용역을 또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쉬운 얘기로 모텔 같은 경우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삥 둘러서 야간경관조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느냐고? 개인은 자기가 묵시적으로 막 해서 어떻게 보면 야간경관을 찌푸리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자기 사업장을 조명하기 위해서 경관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경관계획 심의할 때만 쓰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계획지구로 특화경관지구, 그다음에 기사지경관지구 이런 부분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건축행위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에 담아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관이나 단일건물, 사실 일반 건축물은 7층 이상이 경관심의대상이라서 그 이하는 사실 저희가 검토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7층 이상이 어쨌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사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말은 경관심의위원회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경관보다 엉뚱한 것에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우리가 로드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특별한 게 없어. 진짜 컬러를 어느 정도 정해서 그리스처럼 한다는 동네가 있듯이, 뭔가 색채가 있어야지 원주시의 색채,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주고 용역비만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주문하든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파트 지으면 결국에는 야간에 조명등 다 켜잖아요. 그런 것이 보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불쾌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또 아파트는 경관심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
호빈
박호빈위원
경관위원회에서?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느껴요. 이런 것들이. 경관심의해놓고 엉뚱한 것만 지적하고 정작 색채라든가, 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의 색채는 어느 톤으로 가고 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색채가 하나로 단일……
호빈
박호빈위원
단일은 아니지만, 무채색, 유채색 내지 있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는데 무슨 지적을 해, 지적하기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들이, 색채 부분은 위원분들께서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톤을 단일 톤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당연히 단일 톤은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컬러 부분도 외벽의 컬러 부분하고, 그다음에 벽체 컬러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명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밤새도록 켜놓는 것이거든요. 요새 아파트에 많이 하잖아요. 밤새도록 켜놓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고 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현실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용역만 해서 책만 책꽂이에 꽂아놓지 말고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8쪽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원주시 공동주택의 초고층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 승인이 요청된 그러한 사업들도 우후죽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사업승인절차가 강원도 승인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권역별로 존을 구성해서 일부 지역에는 초고층화를 막는 것이, 도시의 미래 발전적인 요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로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반곡동 아이파크 그쪽 부분은 지금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어서 15층 정도밖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고도지구가 몇 군데 지정되었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지구 이런 것 지정된 것은 기존의 그렇게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원주시 도시환경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첫째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서 치악산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든가, 아니면 바람길의 저해요소가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든지, 용역사한테 요청을 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앞으로 원주시도 첨단산업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모멘트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시가 발전되고 진행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무분별하게 초고층화되고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열섬이니, 바람길을 막느니, 대기환경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이라든가, 또 드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영향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첨단산업 장비들이 운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2040 원주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에 담아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는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첨단산업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환경 전체에 바람길 같은, 도시환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 또 조망권을 저해하는 요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어차피 주는 사업이니만큼, 그쪽에 그런 제안을,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첨단산업 운행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환경 전체에 대한 바람길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어제도 ○
주택
공동주택
, 얘기 아시죠? 26층이면 대중 몇 미터죠, 높이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한 80m.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볼 때 일정한 구역의 존을 정해서 45m 정도로 지정만 해놔도, 찾아보시면 지자체 사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악산 조망권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반영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저는 11쪽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에 하는 반곡동 그쪽에 어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반곡동 동부교 지나서 혁신도시로 가다 보면, 군부대가 왼쪽에 있는데, 거기 옹벽이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벽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글쎄, 여기 책정된 사업비가 전부 다 벽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인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단순한 벽화만 하다 보니까 단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형물 쪽으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노후 공공시설물 4개소라고 했는데, 그 4개소에 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이 아니고요. 붙이는…….
최미옥위원
벽에다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조형적인 요소로 해서 어쨌든 벽에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봉산동 동신아파트 옆에 방음벽도 상당히 오래돼서 그 부분의 노후화된 것도 같이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발주해서……
최미옥위원
발주는 일반 업체가 하는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용역업체.
최미옥위원
그렇죠. 디자인 용역업체가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가장 불만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발주해서 올라오는 작품을 보면,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올라온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선택 안 하고 다시 다른 작품을 선택하거나 아예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불만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벽화작업이, 지금 이때까지 우리 원주시에 작업한 벽화의 수준 자체가 디자인 업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요. 사실 돈은 돈대로 들여서 디자인 업체에서 했는데, 하고 보면 너무 미적인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벽화를 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게, 예술성이 담보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갔을 때 감천문화마을에 갔었는데, 물론 거기 굉장히 넓은 지역에 벽화가 쭉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고 지역의 미술작가들이 함께 작업했다는 게 느껴졌고 굉장히 퀄리티 자체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성 자체로 보고 즐길만하고, 또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돼서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서……. 우리가 지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예술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고민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벽화를 군인들하고 같이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군인들이 못 나오게 돼서요. 저희가 자원봉사자한테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료비만 해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혹시 사고 나면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디자인 업체를 용역으로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는 받는데, 사실상 그게 많이 못 미치는 것도 있다고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디자인, 그렇다고 또 외지에서 오면 사실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적인 디자인 업체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 업체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지역 군인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재료비만 들여서 자원봉사자를 쓰고, 군인을 동원해서 그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예술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디자인 회사로 넘어가면 디자인 회사는 자기네들이 어디서 베껴오는 듯한 그런 패턴으로 가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고두고 시각공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역 작가들,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예술가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술가들이 어떤 집단을 만들 수 있는, 또 계약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있는 디자인을 용역회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좀 더 나은 벽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할 때 우리 원주시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서 지역 예술가들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또 예술성을 담보해서 원주시의 벽화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술성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선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결국에는 계약을 사업자가 있는 데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일괄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4개소니까 구분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괄적으로 4개소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림 그리기 좋은 벽면, 옹벽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구)법원 골목, 거기 하셨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생각해 보세요. (구)법원 뒤에 누가 갑니까. 거기 그 골목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금액이 1억 얼마인가 그래요. 벽면에 작업하기는 좋죠. 그런데 거기는 골목이고, 골목에 주차가 벽면 쪽에 항상 돼 있어서 할 때만 줄쳐놓고 그림 그리고, 그림 끝나자마자 완전히 주차장이 돼 버려서 찾아가서 일부러 보기 전에는 볼 수도 없고, 또 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골목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억 얼마씩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최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서 하게 되면 지역 작가들이 자기가 작품을 내요. 내면, 그 작품비 있고, 또 와서 일하면 일한 비를 별도로 일당식으로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 업체에서는 정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지역 작가들이 품앗이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작가들을 살려주려면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진짜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벽화사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역 작가들을 살려주려면 지역 작가들한테 다이렉트로 가든가, 아니면 미술협회라든가, 예총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을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가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업체가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지역 작가들이 작품을 내요. 그러면 작품비 400만 원 줘요. 채택되면 400만 원 남기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여기저기서 하지,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산철교가 지금 태장동 나가는 그 철교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철거 안 돼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바람숲길로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바람숲길이 원주역부터 봉산동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한라비발디아파트까지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공개된 장소, 원주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벽화작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우리 지역에 그것 했지만, 너무 황당해. 돈은 억 이상 들여놓고…… 여기 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요? 뒤에 계신 분? 있는지도 몰라…….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저는 지나가다가 보기는 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과장님이 원주시민으로서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당초에 있던 것이 노후화돼서 새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이, 참……. 그렇다고 거기에 1억 얼마씩까지, 예? 그러고 나자마자 바로 주차장, 차 갖다 대면 그게 보이느냐고? 그게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과장님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제가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 있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됐다고 얘기해야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다수인이 다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 적은 예산을 들여서 봉사자들이 했으면 문제는 달라. 돈을 억 이상 들여서 그런 짓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서 장소 섭외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호빈
박호빈위원
장소 섭외하고, 또 지역 작가들을 살려줄 것이면 방법을 찾아서 지역 작가들한테 이문이 가고, 그들도 돈을 벌어야지 작품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신규시책은 우산동 도시재생(일반근린형) 뉴딜사업 1건이며, 계속사업으로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4건입니다. 15쪽, 우산동 도시재생(일반근린형) 뉴딜사업입니다. 지난 9월 30일 세 번째 도전 만에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써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마중물 사업비 총 176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침체된 대학 상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부지 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거점시설인 꿈드림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하여 힘을 실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로 지역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 2022년도 주요 시책은 25∼32쪽까지이며, 신규시책업무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2건으로, 신규시책인 공장설립 온라인 실무협의회 운영,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토석채취허가지 현장조사 모니터링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공장설립 온라인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공장설립 관련 복합 인허가 민원에 대한 온라인 PC영상회의의 실무협의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는 스마트 행정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민원에 대하여 온나라이음-PC영상회의를 통하여 매주 2회 일정 시간을 정하여 인허가 부서 담당 20명 내외,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과 용역사 참관하에 부서 관련 법 검토 및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공장설립 온라인 실무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정보통신과 협조를 받아 온라인 PC회의방 시범 테스트를 실시하고, 실무협의회 원팀을 구성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온라인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허가 검토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장설립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며, 상·하반기 실무협의회 운영성과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으로, PC회의용 웹카메라와 헤드셋 구매에 따른 비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시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건설자재 상승에 의한 자금난에 착공신고를 미루는 소규모 건축주의 피해를 구제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지역 연면적 100㎡ 이하,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 미만인 신고대상 건축물이며, 건축신고일부터 1년 도래 이후 별도의 착공연기 신청 없이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상실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 미착공한 경우 자동으로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며,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축신고 효력상실 현황은 2020년도 62건, 2021년도 상반기만 50건으로 예년 대비 효력상실 건이 급증하였습니다. 처분유예대상은 2022년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써, 유예 시기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로 하며 추후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9월 2022년도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계획을 수립하고, 11월 2022년도 효력상실 유예 사전안내를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건축행정시스템상 착공연기, 월별처리, 유예기간 6개월 종료 전 건축신고 취소 사전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신고가 만료된 후 다시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민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력 낭비 예방입니다. 29쪽, 토석채취허가지 현장 모니터링 용역사업입니다. 산지전문기관이 토석채취허가지 경계측량 및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 재해·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 관내 토석채취허가지 ㈜경기개발 외 5개소이며,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토석채취허가지 드론 촬영 및 공간DB를 구축하여 토석채취허가지의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여, 접근 불가능 지역의 원격조사와 높은 공간 해상도의 영상 확보를 통한 토속채취지 경계 침범과 개발현황 분석이 가능하며, 업무담당자가 토석채취복구지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8,0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예산 확보 시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국내 유일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하여 1∼6월까지 토속채취허가지 기초자료 검토, 드론 촬영 및 공간DB 구축, 현장조사 자료 분석을 끝내고, 2022년 8월까지 조사결과에 따른 현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석채취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접 지역 피해 사전예방과 산지전문기관의 현장 점검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토석채취허가지의 적법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31쪽,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32쪽, 개발허가 민원(보완)처리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은 연례반복사업이므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28쪽의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를 하시는 거죠?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건축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연장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그 내용의 범위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런지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이것 질의회신을 하셨나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질의회신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셨는지?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작년도에도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어떤 행정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추진하라고 문서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사례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조금 유예하는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쨌든 건축신고를 했어요. 건축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안 하면 안 한 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유예해 주는 거잖아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아니, 건축신고는 그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신고는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허가는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시에서 허가권자가 취소라는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취소가 되는데, 건축신고는 법에 의해서 효력상실, 그러니까 자동으로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했거나 그 기간을 연장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시스템에서 아예 효력상실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게 1년이에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허가는 2년 이내에 연장신고도 할 수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신고 할 수 있잖아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취소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데, 건축신고는 효력이 아예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물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그것은 위법사항, 건축법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하고의 관계는 아니네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말이죠. 코로나19하고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건축허가받았던 사항들이 착공신고를 못 하는 건수를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도 건수를 거의 상회하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코로나19보다는 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수급의 문제, 또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요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고민하고, 또는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제한적인 분들한테, 땅이 있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던 분들을 전체 시민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퍼센트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1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을 6개월, 그러니까 50%를 유예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만 연기하고 예고도 해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서……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 하시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첫째, 질의회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선행사례를 허가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29쪽, 토석채취허가지 현장 모니터링 용역, 이것은 사업이 잘만 진행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맹점이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장비에 의존하다 보면, 이게 용역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토속채취허가 장소가 원주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분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하고, 용역업체에서 용역 수행하는 것하고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량운행이라든가,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드론이나 이런 것으로 촬영해서 이분들을 매일 24시간 감시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가서 하고 어떤 기간을 두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상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때는 드론 안 띄워.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것 우리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그냥 도로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흙탕물, 또는 바퀴 세척 이런 것을 안 하고 도로를 다니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도 제대로 어려운 판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좀 해줘야,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줘야지만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것을 맡겨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채석허가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현장 자체를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평면적인 드론 촬영이 아니라, 채석허가지는 부피로 바닥을 채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저희한테 허가받을 때 얼마를 채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측량해서, 부피에 대한 측량까지 해서 제출해야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 금회 용역사업을 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는 드론 촬영으로 평면 촬영이 아니라 양까지도 드론 촬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령에 적법하게 계획한 대로 채굴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채굴에 대한 용적이라든가, 채굴에 대한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저는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드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 사람들이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정말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1쪽 있잖아요. 이게 건축인허가 양이 지금 상당히 많죠?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실제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처리기간 단축해주는 것 너무 좋죠.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유관기관에 뿌려질 때 회신이 빨리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 일을 늘 수행해서 어느 정도 많이, 통달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여튼 많이 해서, 여러 번 해서 그런 것들의 경험을 살려서 하면 조금 더 단축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유관기관을 줄일 수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관련 부서로 다 보내죠?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을 보내고 회신받는 기간을 정해놨나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저희가 4일 내지 5일 정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타 기관, 소방서라든지, 그다음에 홍천국도관리사무소라든지……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보통 2주 이내에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대부분 타 기관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 하나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지금 사실 허가가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완사항입니다. 저희가 건축법령상 보완사항도 있지만, 부서 협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동의 대상 미흡한 내용, 이런 부분의 보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보완하게 되면 다시 또 거기서부터 14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또 그 기관에 저희가 다시 협의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주면 너무 좋죠. 이게 그냥 슬로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진짜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벌써 10년, 20년 된 얘기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민원인들은 늘 “늦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빨리 좀 해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실적인 정책(안)이 될 수 있도록, 시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들께도 “인허가 처리가 많이 늦다.” 이런 민원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늦으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속허가과가 민원처리 단축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바도 있고, 또 올해 전국에서 우리 시처럼, 신속허가과처럼 인허가 부서를 둬서 처리하는 시의 어떤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올해 원스톱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상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허가과 직원들이 굉장히……. 그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선정내용에도 민원처리 단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 단축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선정된 하나의 요인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문근
곽문근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서 우수부서로 받으신 것은 당연히 축하드릴 일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면 이번에는 더 큰 상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잘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토석채취허가지 현장 모니터링은 잘하시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저도 환영하는데, 이게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단속도 있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한국산지보전협회라는 데가?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으로 산지 보전이나, 산림자원 육성·지원을 위해서 법으로 만들게 돼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아예 법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기관이에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데,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전국의 여러 가지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산지조사 평가도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전국의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실제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 머니. 이러다 보니까 사실 광산업을 하시는, 석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대형차량이 다니는 부분,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접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1회 민원에 대한 부분, 1회 민원은 어쨌든 창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민원 1회 방문은 소관부서는 민원과가 주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민원과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민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현장직?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행정.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되나 안 되나를 그분한테 여쭙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그런데 그분이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신청하면 민원과에서 각 부서에 문서를……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지, 문서로 해서 취합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주잖아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전문직이 앉아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그 계통을 아시는 분이,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좀 찜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답할 일은 아닌데, 그분은 또 선의의 좋은 뜻에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 “1회 민원은 된다고 했는데, 정작 들어가면 너는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전문직이 앉아서 응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저희가 민원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여튼 신속허가과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건도위 위원님들이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주요 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총 11건으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지역건축안전센터 공사장 지도·점검입니다.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하며, 분기별로 건축법상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과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실태를 지도·점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추진을 위하여 건축안전 분야에 건축사 1명, 건축구조 분야에 고급 이상 기술인 1명을 채용하고자 진행 중에 있으며, 전문인력이 채용되는 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관내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빈집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안전 및 우리 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초 용역 시 대상 빈집을 1,000호 정도 예상하였으나, 기초조사 결과 590호 정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2022년도 용역결과에 대한 개별 빈집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 여부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빈집에 대한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시책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는 책자 37∼46쪽까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현수막이 지금 광고물 지킴이도 있고, 봉사단에서도 수거하는데, 시민 보상제를 좀 확대·운영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에서 수거하는 데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시민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가게를 홍보하려고 현수막을 걸어도 2, 3일 안에 다 철거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날이나 추석 정도는 정서상 이해한다 치더라도, ○
날이
날이
몇 개 있나 보니까 14일이에요. 당장 다음 주에는 경찰의 날이 있고, 국제연합일, 독도의 날, 금융의 날, 교정의 날, 지방자치의 날, 이게 걸고 싶으면 1년 내내 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은 4건이며, 모두 연례반복사업입니다. 49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복지 분야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관내 8,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예산 약 157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건설사업 지역 업체 참여·협약입니다. 당해연도 착공예정인 아파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공사비의 30% 이상은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노후·불량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7건 해서 아홉 가지 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축광(야광) 건물번호판 설치·제작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주시 관광인프라 향상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정보 전달을 위하여, 관광지 및 주요 관공서에 대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축광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후 호응이 좋을 시 확대·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지적경계 고정밀증강현실(AR)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정밀증강현실 기술을 지적도에 접목 후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적경계,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도시계획선, 각종 인허가, 개발, 시설물 점검, 지하 시설물 등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기술로 드론을 통한 측량 및 고해상 정사영상 확보, 고정밀증강현실 지적도 제작을 구축하겠습니다. 연례반복은 책자 59∼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은 총 9건이며, 신규시책 1건, 계속사업 8건으로 69∼84쪽까지이며,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신규시책은 대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지역의 기존 상권 쇠퇴에 대비하여 대학과 어우러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상권 및 대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도까지 약 444억 원을 투입하여 78,000㎡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도 말까지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 완료 시, 면 관내 3개 대학가에 걸맞은 문화·예술 활동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69쪽, 대학타운 조성사업이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돈이 여유가 있나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현재 가용자금이 한 400억 원 정도 있고요. 향후 2, 3년까지 남원주역세권 개발이나, 그다음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 400억 원이 지금 특별회계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전용된 게 없었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로 그 자금은 일부 넘어가 있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한 달 전에 요청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은 얼마예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현재 자금이 순수하게 현금 갖고 있는 것은 한 15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보상비는 해결할 수 있나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여기는 보상비를 한 38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24년도까지 사업계획이라, 특히 2023년도에 보상을 시작하면 그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사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440억 원 들여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수익은 한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용지하고 복합용지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수익은 한 20∼30억 원 정도 플러스 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30억 원 수익을 지금 예상한다면, 물론 지금 대충 계산했겠지만, 산정한 금액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도 고려했나요?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조성원가의 한 110% 정도 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문근
곽문근위원
10% 정도의 예비비를 뒀다는 거네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10% 정도 감정가격은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늘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왜 올라가느니, 마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산정방식 자체를 현실적인,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그런 것 원가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공영사업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진짜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괜히 이렇게 해놓고 사업 규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공급형태를 원래 산정했던 분양가격보다 높인다든가 이런 것이 안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4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은 최소로 일단 잡아놓은 것이고요. 복합용지는 물론 감정가격이 기준이 되긴 되겠지만, 나중에 용지 공급할 때는 경쟁 임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한 15% 정도의 면적을 광장으로 조성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사업비 추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나중에 또 다른 문제점들, 우리가 지금 원주시에서 투입한 사업들 대부분이, 제가 여기서 열거하기 뭐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그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그런 데서 생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산정부터 집행방식이라든가, 또는 계획 있잖아요. 단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돼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곽문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시장님 임기 중에 이러한 사업을 사실 많이 하리라고 해서 어쨌든 원주시가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민간영역에 주고, 이제 와서 거의 임기 끝날 시점에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장님이 다른 분이 되시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고, 또 요사이 어쨌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공공·민간 부분에 대한 우려들, 또 그 주변 땅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투명해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숨 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역세권이 면 가까이 붙음으로써 원주시의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평당 아파트 분양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최고 낙찰가격으로 하나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공동주택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원칙은 신청한 각 회사를 추천해서 공급하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여기 같은 경우 통상 택지개발은 그렇게 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아파트단지가 몇 개 들어올 계획이에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여기는 공공주택이 한 단지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이 한 단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공동주택이 한 단지, 주상복합?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더군다나 수익을 거의 5% 수준에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남은 1,100배씩 남겨 먹는데 무슨 10%도 안 나게, 은행 금리도 안 나게……. 이왕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서 수익이, 공적기관이지만, 그래도 그게 공공의 목적이라도 이게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자리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그 주변 땅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전수조사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론IC 개설사업, 이것은 하기는 하는 거예요? 시장님은 계속 하신다고 하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가셔야 하는데, 이것 언제……. 이게 결국에는 일반산단해서 수익 내서 거기서 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으니……. 이게 국비가 확정됐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국비가 문서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되면, 그때 예타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서류상으로 안 되고, 하기는 했다고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그 시기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일반산단이든, 국가산단이든 조성하려면 어쨌든 도로가 인접해 있어야 하고, 그 도로가 결국에는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제2영동고속도로인가 거기처럼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똑같은 원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전액 투입해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게네들이 수익 나서 하려고 해요? 안 하지. 수익이 안 나면.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을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 연결허가를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가능할까? 사실 기업도시라는 공공의 국책사업인데도 안 해줬는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이 IC 관련해서는요. 일단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타당성용역 결과를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연결허가를 받을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연결허가 신청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다 검토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연결허가가 나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한국도로공사하고 다 협의해서 할 사항이므로 운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겠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라는 금상첨화죠. 그렇게만 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이게 민자 도로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서를 쓴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야 진짜 땡큐죠. 한마디로.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한국도로공사하고 처음부터 연결허가신청 당시부터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서상으로 빨리 받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죠? 문서상으로.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문서상으로는요. 일단 연결허가가 나오면서 문서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서야 할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면서 예타 신청하면, 예타 신청하고, 그 예타 신청만 하더라도 일단 예타 신청만 하면 우리가 그 진입도로, 진입도로 해달라고 신청서를 내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이게 오랜 기간 계속 나오고, 정치인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자꾸 압박해서라도 우리가 속도전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되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정치인들을 어쨌든 좀 압박해서 좀 더 빨리 진행형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2년도 주요 시책사업은 총 10건으로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연례반복사업은 92∼104쪽으로,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규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혁신도시 유휴공간 문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부족한 문화 여가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혁신도시 내 입춘내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입춘내천 일원의 교량 밑에 창작놀이터, 경관조명, 벤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2022년 2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7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간현 관광자원과 접목한 다양한 내수면 전시·체험공간, 내부 콘텐츠 인테리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수면 어업자원 증강과 어린 물고기 부화 및 배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통합건축물 내의 전시관 및 체험관이며, 사업비는 총 55억 원으로 도비 44억 원과 시비 12억 원이며, 도비 44억 원이 반영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기술 용역입니다.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이 필요하므로, 본 기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선은 2개 노선으로 중앙선인 용문역∼원주역까지와 경강선인 여주역∼원주역까지이며, 용역비는 3억 원으로 2022년 2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주역∼서원주역까지 거리가 22㎞로 고속열차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수도권 전동차와의 운행상 간섭이 있으므로, 중간 지점에 신호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갖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한 후 용역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횡성군에서도 수도권 광역철도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와 공동 용역 추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 본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명년도 사업을 보니까 혁신기업도시과, 혁신도시만 원주시의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요. 국비 들여서 돈 되는 것은 다 여기네. 이게 균형적인 개발이 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도심 내지, 거꾸로 동부권 이쪽은 이것 보면 열 받아요. 이게 좀 균형적으로 되게끔 해야지, 과 설치해놓고 국비가 따라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럼 결국 지금부터는 혁신도시의 아파트 사거나 땅을 사야겠네. 이것 보면. 내가 보기에는. 땅값 금세 올라가겠네. 이것만 얘기해 주면…….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양해예요. 남의 재산권이 다 형성되고, 이게 균형적으로…… 더군다나 혁신도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정부에서 지금 혁신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안 되긴 무슨 안 돼. 새로운 시설은 다 거기 있는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도 거기 집 산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쪽에?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돈 좀 빌려주세요.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만 봐서는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빨리 영끌해서 거기에 사든가 해야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도 시책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균등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가 내려와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에서는 진짜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국비가 들어와서 공공기관을,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소외된 지역에 공적기관을 갔다 놨으면 좋겠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싶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선행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기관 대 기관인데도 안 하는 원주시가 난 야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금새 슬럼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법원, 검찰청이 대표적인 예에요. 법원, 검찰청이. 굳이 법원, 검찰청이 무실동 그 자리에 올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가 벌써 포화상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공적기관을 설득해서 슬럼화 지역으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지도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해서 밑에 공직자들한테 미래 지향적인 원주시의 모뎀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시해야 할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거기서 제시해서,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맨날 20년에 한 번 계획서를 하잖아요.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계획대로 하느냐고? 안 하잖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만약에 공적기관이 왔을 경우 이런 공간을 사전에 나름대로 2급이 됐든, 1급이 됐든 좀 만들어 놨다가 그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놈의 검토는 20년 됐어. 내가 20년 의원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책자만 만들지 말고, 책꽂이에만 꽂아놓지 말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공적기관이 온다고 하면 그들을 A, B, C, D 해서 그런 공공기관을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시를 망가뜨리는 데 사실 원주시가 앞장선 거예요. 법원,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술자들부터 시작해서 책임져야 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1군지사 이전사업은 이게 진짜 언제 확실히 가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202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정지 작업하고요. 내년 4월 정도 되면 건축이 신축……
호빈
박호빈위원
끝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2023년도 말까지 지금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년도 말?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2023년도 말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2023년도, 후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후년이면 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일단 공사기간은 그때까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공사가 되면 이전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어차피 갈 것이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자꾸 다독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98쪽에 교도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도소를 새롭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지어지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교도소 시설이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 것인지?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최신식으로 지어주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가 114,000㎡ 정도 되고요. 이전하는 부지가 174,000㎡로 한 60,000㎡ 정도 규모가 넓어지면서 연면적도 기존에 있는 데가 1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전하는 부지는 42,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용인원도 지금 있는 수용인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이전하는 교도소에는 1,100명 정도 시설로 짓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시설도 최신식이 들어가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특수한 상황인데, 시민의 입장에서에요. 교정시설을 최신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편치 않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정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최신 시설로 좋게 지어준다는 그 상황이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데 더 많은 세금이 쓰일 곳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최신 시설로 들어오면 내부도 굉장히 좋게 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어쨌든 간에 교도소 자체에서 건축할 때 수용자에게 맞게끔 이렇게 시설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면적이 비좁으니까 면적을 좀 늘려서 한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건축하는 게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내부시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960년대 그런 시설이었다면, 2021년도에 최신 시설이 들어온다면 집기류, 변기 이런 모든 것이 최신 시설로 들어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사회에서 그런 시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교정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개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사업 이외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폐선로 밑의 교각 부분 철거에 대해서요. 지금 제 지역구에서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중앙부처에서 재원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언제 예산이 세워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천시는 봉양철교가 해체돼서 제천시는 이미 그게 해체됐는데, 제천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선로와 그다음 전기, 통신 이런 시설만 철거했고요. 제천시에서 아마 한 것도 지방비를 부담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기존 구조물까지 철거해달라.”라고 계속 요청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첫 사례니까 원주시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 폐선로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천시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저희도 신림면 쪽에 먼저 얘기했던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도로관리과에서는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산동은 건설방재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개설하면서 구조물을 철거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신림면은 거기가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도로나 미개설된 도로도 있고, 그런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합니다.
최미옥위원
결국 우리가 지방비, 지자체 예산으로 가겠다는 말씀인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재 상황에서 민원도 계속 제기된다면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철거해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빨리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으면서 참아왔는데, 이렇게 철도가 폐선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관리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는 2022년도 주요 시책으로, 두 가지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쪽에 있는 맑은물 원주, 투명한 스마트 요금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자가 편안하게 수납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시민이 좀 더 간편하게 요금도 조회하고, 결제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로는 내년도 상반기 3월 정도부터는 수도 사용량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고요. 스마트 검침과 스마트 알림, 스마트 납부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요금을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는 맑은물 챗봇 서비스를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가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두 번째, IoT를 활용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되고 있는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우선 원주시 내 지금 현재 수도전이 63,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4,000전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구매와 서버를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17억 원 정도 되고요. 2025년도까지 원주시 64,000전 정도의 수용가에 본격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금 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되고요. 시민께서도 민원 없이 좀 더 편의성 있게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스마트 요금체계 구축에서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가 이용자 입장에서 너무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카카오톡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요금 채널을 검색하시면……
최미옥위원
채널을 통해서 검색해서 원주시 상수도 요금을…….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네, 납부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현재 실적은 590명 정도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납부하시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려면 조금 구체적으로…… 저처럼 방법을 잘 몰라서…… 이용자들이 590명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용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합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더 많은 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환경부 쪽에서 전국 지자체 물 관련 정책 중에 우수 수범사례로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희 원주시 카카오톡 서비스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IoT를 활용한 원격검침시스템, 이 예산보다는 계량기 구매에 대한 예산이 더 크지 않을까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계량기 구매 예산이 보통 한 15만 5,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원격검침시스템은 계량기 옆에 단말기를 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대당 12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이 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2019∼2025년도까지 이 사업비, 그러니까 원격검침시스템 단말기 검침 사업비만 봤을 때 총사업비는 약 7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9억 원?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매하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자격 요건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조달 구매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조달에 몇 군데가 등록되어 있어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동안에는 몇 군데에서 했어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지금 계약해서 진행은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업체는 좀 더 파악해봐야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상당한데,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아니,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업도시만 먼저 다했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 전에 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쪽으로 원도심을 반영한 이유를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구도심은 교체작업의 난이도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구석에 있다든가, 수용가별로 곳곳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오히려 그런 데를 먼저 해야지.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그래서 후순위로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실은 원격시스템을 그런 데를 우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하기 좋은 데부터 일단 했네. 일하기 좋은 데부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IoT에 대한 원격시스템 구축이 어려운데, 검침원들이 가서 뒤집고, 찾을 수 없고 이런 데부터 해야지, 하기 좋은 데부터 하면…….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길희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시설과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는 계속비 2건과 연례반복사업 4건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원주시 읍·면 상수도 평균 보급률이 80%인데 대비해서 호저면은 41%입니다. 그래서 호저면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4년도까지이며, 호저면 무장리∼광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상수관로 30㎞와 가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4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였으며,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7월에 강원도 균특전환사업 예산요구서를 제출·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4월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원주 (구)배수지 체류시간 부족으로 신설 배수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도모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5일까지이며, 위치는 태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30억 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설치 10,000톤과 가압시설 1개소, 송·배수관로 14㎞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수도사업 인가를 실시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기본적으로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균특전환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비를 좀 받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사업이니까 대부분 시비로 확충하는데, 국비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이관된 사업비가 있어서 국비가 좀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스마트 관리관망 이것은 국비가 어떤 성격이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이것도 전국적으로 탁수하고 깔따구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경부 쪽에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가 안 되고, 시민의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관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노후관망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국비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얘기가 원주시의 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차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노후관망사업을 통해서 한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6번 16쪽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은 시비예요. 이것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보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는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건 바이 건(件 by 件)으로 생겼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끝나면 마무리되는데, 아마 이것 끝나고 나서도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노후관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그럼 이것도 영업실적이네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환경부하고 유대관계나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왔다 갔다 잘해야지만, 좀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한 80%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이 보급된 편인데, 그래도 민원은 민원대로 많잖아요.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애를 많이 잡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기 11쪽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호저면에 41%잖아요. 여기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 세대수를 잘 모르겠는데, 자료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지금 인구수로 따지면 3,900명 정도 돼서요. 한 1,80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 900∼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여기 호저면도 상당히 좋아지겠네. 공급률로 봤을 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시설하는 데 드는 돈이 많은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지역, 또 농촌지역 이런 데다 보니까 비용 대비 수익구조로 따진다면 돈 쓰는 일이지, 돈 버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이것도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잘 좀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상수도 요금이 “비싸네, 싸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원주시의 현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비를, 또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4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현대화사업을 협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협약 체결을 누구하고 한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K-water하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디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K-water,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현대화사업을 환경부 쪽에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수도 특성상 눈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유수율이라는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봉산동, 태장동, 소초면 일원인데, 여기 유수율이 한 54%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협약 조건에 85%까지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5%까지 끌어올려서 만약에 미달했을 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나. 일반 사업자는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차피 우리 원주시에 물을 공급하는 데잖아요. 공급하고, 실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몇 군데 되더라고요. 신촌댐도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수자원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원주시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광역상수도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도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산동, 태장동, 소초면에 들어가는 데가 저희 장양리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먹는 물입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좀 이상한 게, 원주시는 앞으로 점점 광역상수도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다? 그럼 지방하고 광역하고 연결이 안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연계는 할 수 있습니다. 연계는 할 수 있고……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봉산동하고, 태장동하고, 소초면 일부인데, 여기는 지방상수도로만 돼 있고 광역이 안 들어간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광역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렇게 현대화사업이면 차라리 지방상수도를 광역으로 연결해서, 바로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역으로?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물 공급받는 구조 자체가 지방상수도만 가지고 공급받기에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광역만으로 공급받는 것은 조금……
전병선위원
그럼 지방상수도면 물은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광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정수해서 공급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광역에서 주고 지방상수도예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전병선위원
지방상수도는 자체에서 끌어올리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자체에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럼 소초면이면 엄청나게 넓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태장동이나 봉산동도 지방상수도란 말이에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시내 구간도 광역하고 지방하고 동시에 공급되는 배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그쪽에서 해서…… 단지 문제점 및 대책은, “사전 주민 홍보 및 대책을 수립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대책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노후관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된 지역의 터파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단수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세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저희 과 2022년도 주요 시책은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먼저 19쪽, 원주정수장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흡착기능이 저하된 여과재와 노후화된 송수펌프를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활성탄 210톤, 송수펌프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21쪽,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정수장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서 활성탄여과재 교체공사가 이게 얼마예요? 5억 5,000만 원이에요?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5억 5,0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개에?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210톤 교체하는 데 5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1지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해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됩니까, 아니면 배수지로 갑니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배수지로 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은 배수지로 가면, 배수지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볼(bowl)이?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 아니, 기껏 고도정수해서 시멘트에 물 담았다가 가정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우리가 고도정수해서 노후관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노후관을 빨리빨리 교체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데, 기껏 고도정수해서 하나에 5억 5,000만 원? 말이 5억 5,000만 원이지, 그 5억 5,000만 원 해서 시멘트에 물을 푹 우려서 그것을 가정에 공급하면 우리가 시멘트 우려낸 물 먹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이게 방법이 거꾸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배수지에 어떻게 연결해서 거기서 다시 여과해서 가정으로 가는 게 맞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수를 받아서, 침전실 거쳐서, 모래여과지 거쳐서, 활성탄여과지, 어떤 데는 활성탄여과지가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이 방법이 그렇고, 이게 5억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저희가 입찰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입찰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입찰 띄워서?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입찰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업체가?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업체는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올해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는 4개 업체의 견적받아서 입찰 띄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개 업체?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 4개 업체가 다 개별 업체예요, 아니면 연결되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다 개별 업체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것들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인은 원래 한 사람이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내용은 사실 뻔하거든. 그렇죠? 이것은 뻔한 거예요. 진짜 얼마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에 5억 5,000만 원씩 해서, 고도정수해서, 배수지에 넣어서 시멘트에 우려서 결국 가정으로 가는 이것은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배수지에 나가면서 한 번 더 걸러준다든가, 거기에 넣는 게 낫지. 비싼 물 정수해서 시멘트에 물 담았다가 결국 가정으로 가는 것은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기술 진단을 받고 있어요. 기술 진단받으면서……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통과되니까 했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찜찜하냐고요. 예? “맑은 상수돗물, 정수기보다 깨끗합니다.”라고 어떻게 호도할 수 있느냐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하네. 이게 하나가 그렇다는 거죠?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저희 배수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림배수지는 안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스테인리스?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신림배수지를?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든가 해야지. 우리가 선행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 그렇죠? 그다음에 배수지의 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선행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5억 5,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은 총 10건의 연례반복사업이 있으며, 이 중 2건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구곡·행구·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 구곡·행구·섭재지역 합류식 관로를 분리식으로 정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 개선 및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6㎞ 배수설비 1,798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28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7쪽,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신원주역세권 및 무실 기업형임대주택단지 등 흥업 처리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로 하수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어,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하여 처리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총 21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1쪽에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인데요. 그럼 우완은 완료된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차집관로가 좌안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우안에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차집관로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주시 내 전체에서 나오는 오수를 받아서 원주천 쪽에서 받아서 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그런 관로인데요. 그 관로가 일부 노후화되어 있고, 단면이 좀 작습니다. 오수량이 많아서 꽉 차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설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총 227억 원 중에서 국비 70%, 한강수계관리기금 18% 해서 약 90%의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안, 좌안인데, 지금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란 말이에요. 좌안이면 상류에서 하류를 볼 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천 위에서 아래로 볼 때 좌측이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원주시 시가지는 좌측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측은 봉산동 쪽이고.
전병선위원
여기 발원지부터, 상류부터 하류를 볼 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좌안, 우안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좌안, 우안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위에서 물 흐르는 방향을 보면서 좌측, 우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위에서 볼 때, 밑으로 볼 때 좌안이라는 거잖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좌안이 시내 쪽을 보는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그래서 시내 쪽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좌안에 주로 차집관로가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봉산동 쪽은 우안이 되나?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우안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우안이 되고, 그러면 지금 좌안 차집관로인데, 우안은 그럼 어떻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안하고 좌안을 구분했으면 좌안을 한다고 하는데, 우안은 안 되느냐?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지로 보면 원주천 우안보다는 좌안이 많습니다. 좌안 쪽에서 거의 다 받기 때문에요. 우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좌안이 끝나면 우안도 하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지금 현재 우안은 용량이, 지금 용량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수를 받는데, 단면이 여유가 없이 꽉 차서 내려갈 정도예요. 차집관로가. 노후화도 진행했고,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올려서 금년도에 확정돼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좌안이 더 노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용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어차피 차집관로는 원주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좌안이 많기 때문에 좌안부터 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우안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장래 노후화 진행과정을 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이 하수도 요금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우안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차피 국비하고 기금이 70%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좀 확보하면 원주시가 깨끗해질 수 있는, 시비가 30%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확보해야 하는데, 국비하고 매칭 사업을 보면 우리가 70%, 80%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나 물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많이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원주시 하천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내용하고 약간 비켜서 있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얘기하면서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사업이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이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자재 생산을 먼저 얘기하셨죠?
문근
곽문근위원
네, 대부분 이게 유기성이잖아요. 무기질이 아니라 유기질이잖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 하루 슬러지 생산량이 14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처리용량은 100톤이고, 그래서 99억 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40톤에 대해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슬러지 있잖아요. 슬러지가 나와, 이 슬러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건조해서, 연료화해서 제3자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사업성이 있는, 우리는 슬러지를 그대로 건조해서, 쉽게 얘기해서 말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이 사업구상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 필요하시면 저희가 용역사 대동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100톤 시설이 건조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한 것은 40톤 추가 처리하는 그 비용을 확보한 것이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 사업하고 관련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 시스템을 싹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 국비를 확보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문근
곽문근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슬러지사업이 나중에 엄청난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도 얘기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의 슬러지를 다 원주시에 모아서 원주시에서 유기성 슬러지를 재활용 가공품을 만들어 낸다. 토양오염이나, 해양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외국의 선례를 보면 슬러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수출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경량골재 얘기도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이 전국이지, 전국 것을 갖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원주시가 지금 현재 140톤이라는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사실 그냥 건조해서, 우리가 거의 사실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수익이 많지는 않아도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유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고열로 태우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크게 냄새도, 그다음에 유해질도 그냥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실시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사후에 추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100톤 시설 처리용량에 대해서도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140톤이 몇 명 기준으로, 원주시 인구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원주시 인구, 지금 시내 인구만 한 겁니다. 문막하고, 흥업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고, 기업도시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고, 3개 지역구 빼고 나머지 면 지역에 있는 마을하수도 개념, 그런 조그만 500톤 미만짜리 빼고는 다 시내 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대충?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30만 명, 3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인구수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생산되는 양이, 나오는 양이, 슬러지가 14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설은 100톤 처리시설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청이, 환경부가 냉정합니다. 100톤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40톤 증설분에 대해서만……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하고 무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매몰돼서 저랑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 140톤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왜 그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슬러지를 그냥 그렇게 건조해서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외국 선례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환경부나 이런 데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안 되는 것은 제가 알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30쪽에 보면 세교, 양금대, 금대 하수관로사업 용역이 중지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원주천 가리파 쪽, 신림면 쪽에서 원주천 상류 쪽은 이 사업을 하면 오염원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신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지금 국도 5호선, 신림면∼원주시까지 국도 5호선이 지금 확장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장단계와 발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도 확장되는 노선으로 하수관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관계로 노선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를 4차로 확장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그 협의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호빈
박호빈위원
언제 할 줄 알아요? 그게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국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도?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협의나 마나 어쨌든 거기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이.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다 보고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도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네…….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 절차를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우리보다 그쪽에서도 같이 서둘러 줘야 하는데…….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압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이 기존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뜯어내고 관을 새로 묻는다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보수도 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신설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22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런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CCTV를 놓고 조사 중에 있는데, 기존 차집관로가 많이 노후화되고 낡았으면 보수해야 하고, 아예 못 쓸 것 같으면 신설을 또 해야 하고, 추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다 해도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이게 벌써 언제 적 얘기야.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올 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것 새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바로 거기에 새로 하든가 하려면 다른 배수관을 임시로라도 묻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여러 가지를 설계하면서 그런 방법이 나와야 할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하는데, 또 거기는 원주시민이 엄청나게 걸어요. 지금 차집관로 위로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탄성 재질로 해 달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오고, 집행부에서도 그 위에 그것을 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여기서는 이것 걷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거기에 쿠션 있는 것으로 깔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업무에 대한 협의를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또 그동안 원주시민이 엄청나게 걸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아예 그쪽으로 잘 못 걸어 다닐 텐데, 그러면 우완으로 다녀야겠네. 우안, 좌안.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위에 길을 만들고,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타 부서하고의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협의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태장배수지는 지금 태장1동 청사하고 거의 맞물려있어요. 거의 붙어있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태장동 청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안 되는 것인지, 이것 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청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현재 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강원도 수질보전과를 경유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가 있는데, 지금 인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는 전혀, 청사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길도? 지금 이 청사가 옮겨가기 전에는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해 놓고, 옮겨가고 나서부터는 다 설계변경하고, 공사도 안 되고, 주민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청사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붙어있어서 혹시 이것 이것 하고도 뭔가 얘기가 있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현재 우리가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여기는 배수지에 볼을 무엇으로 할 거예요? 어쨌든 설계가 다 나왔잖아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용역에 착수했다가 중지했는데요. 우리가 2021년 7월에 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가가 안 떨어져서……
호빈
박호빈위원
설계는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인가하고 설계하고……. 설계는 나왔잖아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뭐가 안 나와, 여기 써놓고 뭐가 안 나와? 여기 다 했다고 자료를 줘놓고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 중지로 돼 있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다 줘놓고, 설계 다 됐다고 줘놓고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공사하고 관련해서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배수지에 대한, 아까도 제가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그 볼을 어떤 것으로 계획을 잡았느냐는 거죠?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볼을요? 보?
호빈
박호빈위원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세요.
웃음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방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거죠? 아까 스테인리스로……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세라믹 계열의 방수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세라믹 계열의 방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일반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는 왜 그래요? 스테인리스로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도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로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범랑 내지.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스테인리스 재질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스테인리스 재질도 304가 있고, 314, 316 정도 있는데, 최소한 하려면 316 정도는 써야 하는데, 그 비용도 엄청나게 고가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콘크리트 재질을 봐야 합니다. 벽체를 저희들이 항상 확인해야 하고, 항상 감시해야 하는데, 콘크리트 벽체를 스테인리스로 다 둘러싸고 나면 크랙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보수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배수지 탱크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스테인리스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 뜯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우려할 게 못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느냐고요? 주유소도 같은 원리예요. 스테인리스는 아니지만, 거기도 녹 안 스는 재질로 했겠지. 주유소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주유소도 콘크리트에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주유소도 사실 무쇠를 썼을 경우에 녹이 나와서 나중에 차를 물어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수돗물 저장해 주는 그런 것과 특별하게 차이가 없지 않나 싶어요. 주유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유소 탱크, 탱크도 사실 비슷한 종류니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쨌든 콘크리트로 하더라도 콘크리트를 보수하면 결국 그 물 우려서 먹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깨끗한 맑은 물이라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스테인리스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뭔가 우리가 신뢰 가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할 때. 기존에 있는 것 보수하려면 또 힘드니까 할 때 뭔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변화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말하면 뭐하냐고? 콘크리트로 한다며? 그럼 우리가 기껏 왜 얘기를 했느냐고…….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콘크리트로 하지만, 방수를 합니다. 방수하고요. 그 방수하는 것은 또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먹는 물 기준에 방수 재질이나 이런 것을……
호빈
박호빈위원
득하는데, 유럽의 선진국에 대한, 86개에 대한 검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46개까지밖에 안 해요. 그렇죠? 늘었나, 좀?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59개까지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9개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도 지적질해서 좀 늘었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허가상에는 아무 이상 없지만,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사실 일단 찝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 알아봐…….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청소도 자주 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방수의 개념이면서 물 담는…… 그렇게 하면 돈이야 적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물을 고도정수해서 담아놓는 데가 콘크리트라는 부분은 좀 그래…….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좋은 재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폭넓게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비용 대비 유지·관리하는 부분들……
호빈
박호빈위원
저것은 청소하기도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하지. 시멘트는 뭐야, 시멘트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냥 솔로 빡빡 문지르고 약품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약품처리. 그렇잖아요. 약품처리해서 약품처리가 깨끗이 빠지게끔, 100% 빠지게끔 되느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개선해보자는 얘기예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특허라는 미명 아래 업자들의 로비들이 치열하거든요. 방수 그런 것들이 다 특허예요. 세라믹, 타일 종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분들도 로비가 다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보자고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앉으신 김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수웅 팀장님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기는 했는데,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스마트 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화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스마트사업은 실제적으로 관망에 대한 탁수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에 미달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자동 드레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드레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관망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길희
연길희수도시설과장
네, 중복은 아닙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