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주한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근로자든 청소년이든 권익은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취지에 공감하고 혹시 달서구에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가 부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호를 받는데 또 보호를 이중보호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법적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는 것 하고 조례가 없는데 그냥 보호 받는 것 하고는 틀리지 않을까요?

대구시에도 현재 이 조례가 없습니까?

그럼 우리 서구가 지금 청소년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3조 3항]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3쪽]에 보면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조에서 조의 제목이 좀 더 명확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쪽 [제11조] 사업의 지원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6조]에 해당이 되는데 제 의견은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이라는 명칭을 넣어 주는게 좋겠구요. 양산시에 보면 같은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제7조]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이라고 해서 [제7조]에다가 1호, 2호, 3호, 4호, 8호, 9호까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놓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이라고 명칭을 명확하게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청소년근로권익 지킴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8조]에 민간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민간협의체 위원 구성에 6/10을 특정성별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어느정도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굳이 없어도 되겠냐는 질의입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인원을 정하기 보다는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임기를 2년 동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 되면 보통 인원수 제한을 두잖아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 이라고 해서 굳이 “등”자를 애매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계획수립과 사업’ 이렇게 하는게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내용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목을 시행계획수립과 사업으로 하는게 적절하다 이 말씀 맞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 소견으로는 어차피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드는 부분이라서 굳이 애매한 표현보다는 [제11조]에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빨리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요?

예.

그러니까 [제6조]가 시행되어 수립만 있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업장 점검이나 이런 것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싶고, [제11조]에도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6조]에서 해당 되는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6조]에 언급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에 나중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나 증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게 조례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산시에 조례를 제가 참고 했는데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와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업을 [제7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에서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근로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피해구제, 2.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준수교육, 4.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사업장 홍보활동, 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킴이단 운용, 6. 청소년 안전일자리 창출, 7. 청소년 경제활동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 조사, 8. 우수 사업장 선정과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규칙에 넘겨버리면 보통 조례는 기본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양산시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따로 없다 보니까 조례에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4호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그게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11조]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에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조항목에서도 사업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 안 된 것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오세광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중지를 모아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발의하신 의원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수정을 원하는 것은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이라고 “등”자를 빼고 수립과 사업이라고 해서 조례가 좀 명확한 게 조례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내용도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호 각 호입니다. 각호에 해당 하는게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목에 [제6조]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이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회시간 동안에 원안으로 할 것인지 수정해서 “수립 등”을 “수립과 사업”으로 수정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는데 이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세광 위원이 이렇게 수정을 원했으니까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주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꼭 제목에다가 사업계획이라는 “사업”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나 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끌어가면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래서 의견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의견을 냈고 수정안을 냈으니까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 원안가결 할 것이냐 이것만 위원장으로서 물어주세요.

그 내용은 굳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각 [4항]이 결국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굳이 여기 글자를 넣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사업이 있는데 왜 사업이라는 것을 안 넣나 이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제목에 사업이 들어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논의는 했으니까 저를 설득한다는 그런게 아니고 의견을 지금,

위원장님 똑 같은 의견입니다. [제11조]에 가면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르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사업을 명시를 안 해도 [제6조]와 [제11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수정을 할 필요가 뭐 있노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사적으로 주고 받는 이런 내용은 그냥 “등”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공문서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등”으로 하나 “사업”으로 하나 내용은 같지만 공문이고 조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러면 안 정확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조례로 봐서 차위원님 얘기하시는 명확하게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예요?

“등” 이러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하면,

다른 조례에도 보면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만 “등”을 왜 “사업”으로 명시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원안가결하고 수정가결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해놨을 때 이런 게 있으면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거기서 고쳐서 올라왔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좋은데 구태여 동료의원이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집 잡기 위한 의견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6일 동안 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트집 잡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가지고 시간을 1시간이나 끄는데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맞는 얘기가 아니고,

대표발의 하신 이주한 의원님,

근데 김진출 위원님 이것을 트집 잡는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게 맞습니다. 트집 잡는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심사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이나 끌었잖아요. 이 의견 하나 가지고 단어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나 이 말입니다.

고집이 아니고 잘못된게 있어서 의견을 낸 것이지 그것을 트집 잡는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애기하시면 안되요,

그러면 심사를 왜 하는데,

한 시간이나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합니까? 그러면,

심사하는 과정을 트집을 잡는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심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은 본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의견을 존중해서 표결해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 과정에 트집을 잡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집이라는 단어는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2:2 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증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에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비 10억 원의 출연금과 대구은행에서 지정기탁한 2,3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안의 주요내용은 서구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 및 교육발전사업에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계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재산과 목적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에 목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 대학생 중에서 진학 성적 우수 모범 예체능 특기 저소득층 희망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청소년에게 학업의욕 고취와 재능발굴 기회를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발전사업으로 지역교육 불균형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에 방과 후 동아리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교육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구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와 대규모 개발정비사업 완료 후 향후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에 확대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발전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지구에 지식기반 및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의 우수인재 양성으로 서구교육발전에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서구의 교육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회와 교육발전위원회가 통합해서 작년에 출범이 되었는데 현재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 재산 자체가 저희는 27억이고 타 구에는 거의 5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자본이 있어야지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 완료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10억이나 출연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출연할 예정인가요?

저희 생각으로는 타 구하고의 균형을 맞추어서 기본이 될 정도까지는 했으면 하는게 생각입니다.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성구, 동구는 5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현재 얼마입니까?

27억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구하고 수성구는 50억 정도 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신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액을 똑 같이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데 인구대비 지자체 예산 대비 또 거기에 청소년들의 인구수 그런 걸 맞춰야지 금액을 똑 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의 어떤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거의 서울의 강남과 맞견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재정비가 완료되어서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서구에서 교육을 해서 더 나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고 사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인재가 들어와서 더 좋은 환경이 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학군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트렌드인데 우리는 지금 인구도 적지만 노인인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성구가 50억이니까 우리도 50억 금액을 맞춘다기 보다는 어떤 인구대비 학생들 수 대비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해나가고 물론 이런 출연금 같은 것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잖아요.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출연금을 많이 모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기준을 꼭 그렇게 맞추지 말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잘 운영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통합을 해서 서구인재육성재단으로 가고 있는데 기금은 10억 2,300만 원 이잖아요. 이것은 기금으로만 모아 놓는 것이고 그럼 장학회 하고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자체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10억을 출연을 하면 그 중에 8억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두고 현재 목적사업비가 3억 정도가 연말 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중에서 2억 정도는 목적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수행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이사회를 거치고 교육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서구인재육성재단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4,000만 원을 받았어요. 교육발전에 2,000만 원, 장학회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내년에 출연금이 2,300만 원은 대구은행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줄어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수치로 봐서는 줄어들었는 것 같은데 2,300만 원은 기탁금으로 주시는 것이고 올해도 상반기에 대구은행에서 후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사업가들이 돈을 벌어서 내가 서구에 인재육성재단에 내는 것은 후원금으로 내는 것입니까?

예. 후원금입니다.

그럼 대구은행 것도 처음에 후원금으로 받지 말고 기탁금으로 받으면 우리가 출연을 덜 해도 되잖아요?

출연금하고 기탁금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후원금을 꼭 받으세요. 왜냐하면 기탁금은 우리구나 기관에서 내서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많이 받아 놓을수록 차위원은 왜 거기에 딱 맞추어 하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대비라고 하면 의성군 같은데 가면 인구 3만에서 4만 밖에 안 되요. 거기는 자금이 얼마냐면 70억, 80억이 있어요. 우리 구는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돈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후원금도 홍보해서 많이 받아들이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잖아요. 목적사업으로 봤을 때 약 4억에 가까운 돈인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난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으로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지원을 더 많이 해서 다양한 계층에 특히나 올해는 진로 진학 관련을 신설해서 소위 명문학교 서울에 갔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방과 후 동아리 라든지 영어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특히 영어체험 학습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한테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조금 호응도가 높고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업의 내용이나 수는 올해하고 똑 같더라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목적에 기대치까지는 아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영어체험 교육은 영진전문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북영어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5학년만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그전에는 합숙형으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통학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5학년 말고 더 확대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조금 검토하고 고민해 보고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사회에 무한 건의하셔 가지고 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서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심과 아울러서,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금번에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내당·평리권역 공공도서관건립사업을 공모해서 최종선정 됨으로써 국비 34억 8,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음을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출자기관 설립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구성·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관 협의, 임원의 해임 요구, 성과계약서 작성평가,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기관의 해산 사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평가결과 조치, 출자·출연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제정이유와 제정조례안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0일 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서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만 기금을 출연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있지요?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대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출연기관은 인재육성재단인데 인재육성재단은 이 조례로 완전 100%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고 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번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재육성재단은 민법을 좀 따랐고 이것은 상법을 따라야 되는데 모태는 이 기관이 맞는데 이 조례에 다 적용된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례가 전에는 상위법이 있지요.

예. 조례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에도 특별한 출자·출연기관이 없었는데 대구시 전체 다른 구에도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출자기관은 거의 없고 출연기관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타 광역단체라든지 이런데 재정이 좀 아주 넉넉하고 큰 규모의 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상법에 의해서 출자하는 이런 기관이 많다 보니 적절한 통제가 어렵다 보니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은 그 전에 만들어진 조례니까 적용을 일부는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자하고 출연금만 이 조례에 해당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적합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인재육성재단에 국한되면 자원봉사센터 하고 도시재생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자·출연 기관이라 하면 이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가 출연이라는 것은 노무 출연도 있고 신용출연도 있고 재산출연도 있는데 거의 99%가 재산출연이라고 본다면 첫째 조건이 재산을 우리 구가 출연을 하고 이 기관을 설립을 해서 그 기관이 행안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면 출자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립 한 출자기관은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보고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더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구시 전체로 보면 남구만 없고 모든 구는 다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이번 임시회에 보고드린 사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 역세권 개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어느 일정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길수도 있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진다면 이 조례 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구가 향후에 출자기관을 어떤 출자기관을 만들던 어떠한 출연기관을 만들던 공통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안입니다. 표본안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타라든가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으로 됩니까?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산하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옛날에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다만 센터장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센터는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국비를 가져와서 하지만 운영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국비로 하는데 운영하는데 센터장 월급이라든가 밑에 하부에 조직도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생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고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의회 추천 3명이내, 구의원 제외, 이것은 뭐에 따라서 제외 이렇게 해놨습니까?

입법 취지가 어떤지는 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행령에 보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 [제4조]에 [제4항]에 심의위원회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4항 1호]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로 한다 되어 있으면서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를 령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을 하고 있지요. 서구인재육성재단 10억 2,300만 원 이 자체가 출연된 것이지요?

예.

해마다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따른 출자를 예상하시나요.

지금 그런 요청을 받고 있고 향후에 이 조례는 서구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고 향후에 만약에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된다면 다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출자를 하기 위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보고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심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506만 원을 2022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학술행사와,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구의 2020년도 결산액 421억 6,356만 5,000원의 1만분의 1.2인 506만 원을 산출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마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출연금 기준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만분의 1.2입니다. 세입금액이 내년도 할 것을 2020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도 보다 세입 금액이 늘어서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세무과에서 지방세 관련해서는 교육에 필요성이나 이런게 절실히 필요되는 부분도 있고 하실텐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교육도 자주가고 합니까?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세목별로 교육이라든지 체납처분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서울에 가서 받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욕심이 많아서 신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옆에 직원들한테도 전파도하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도 출연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관은 인재육성재단 밖에 없다고 했는데 출연금이 지원되는데는 다른 부서가 있나 보지요? 세무과 포함해서,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로 하는 출연금 출자금은 서구 자체 내에 어떤 새로운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을 설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는 조례인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출연금은 다른 부서에도 되고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의회차원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방세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출자출연한 법령하고, 지금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 국가전체 범위를 통합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243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1만 분의 1.2%를 전전년도 세수를 통해서 거기에 어느 기관이든지 전국에 있는 기초든 광역이든 243개 기관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게 지금 세무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도 안할 수도 없고 경북에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243개에 광역을 포함한 기초단체가 출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출연하고 있는 부분에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우리 의회도 보면 의장협의회 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광역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상위법령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띤다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에 국가 법령에서 하는 것은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도단위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 똑 같습니까?

세입이 더 많은 곳은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제조항 의무사항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내고 싶다고 내고 안내고 싶다고 안내는 것이 아니라 안냈을 때는 법령위반이 되는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낸 데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안 내어서 시도지사나 아니면 시도 의회 의장님들이 각기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그냥 의논해서 얼마씩 내자 해서 쓰는 것도 알아서 쓰고 한데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의무사항이든지 강제사항 같으네요. 그리고 시도의장협의회에서 내는 것은 임의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꼭 의회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예상대로 문제점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문다든지 과태료를 문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여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해마다 왜 의회에 통과해야 되는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씀씀이 우리 예산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희 동의를 얻도록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주면 안 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단체장 협의회에서 내는 것은 올해 500만 원 내다가도 내년에 형편이 안 되면 300만 원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틀리는데 그래서 법률로 다 정해놓고 해마다 뭐 하려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노 그 말이지요. 마음대로 안한다는 자기들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