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남윤찬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위원님여러분.지역구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2022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및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출자금지원계획안,2022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안,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과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위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등총14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의사일정제2항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의사일정제3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4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5항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5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과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의민간위탁보고3건을포함하여총5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농‧특산품판매의대표홈페이지인사이버안동장터의위탁관리를위한사업으로지난2004년개장부터홈페이지구축을비롯한홈페이지유지관리,서버관리,물품판매및입점업체관리를㈜웨보노믹스에서수행해오고있으며,점차체계적이고발전된방향으로개선되고있습니다.본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서는기존위탁관리운영업체의기술과경험이필수적이라고사료되어민간위탁운영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은안동시소재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통신판매업자가등록되어있는업체가위탁가능하며,2021년에는주식회사웨보노믹스에서수의계약하였으나2022년부터는공무후에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할인쿠폰발행지원,택배비지원,화요특가운영지원,신규회원이벤트지원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사이버안동장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으로진행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신용등급소상공인의자금조달어려움을해소하고특례보증및이자지원을통해자생력을강화하기위하여출연금의10배에해당하는특례보증출연금을경북신용보증재단에2021년8억원에서2022년에10억원으로증액하여특례보증지원을통한건전한소상공인을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2천만원이하민간위탁보고건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마인드를함양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10년부터지식재산도시조성의일환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운영비는1천만원으로,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도홍보및신규지정자결격사유현지조사를위해전문지식이있는단체에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02년담배사업법개정으로담배소매인신규지정에관한결격사유현지조사가지자체로업무위임되어사실조사에따른업무를전문기관에게운영비5백만원으로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민간위탁운영을제안하고자합니다. 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은안동시에소재지를두고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공익활동및소비자권익증진수행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가위탁가능하며,2021년에는소비자교육중앙회안동시지회에서공모에의거위탁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소비자고발접수처리에1백만원,교육프로그램운영에9백만원이소요됩니다.소비자피해민원상담및처리등소비자민원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서직접운영보다전문지식을갖춘단체에민간위탁함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됩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2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의민간위탁보고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현재본위원이사이버안동장터운영실적을자료를받아봤어요.연간이용실적이계속신장하고있는걸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께그런것은첨부자료로해서제출해주시는게업무를진행하는데상당히도움이되는데현재이것만올려서이업무를이해하는데부족할것같아요.사후에라도관련실적을2021년도것만하지말고몇년치근거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위원장.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출연금을금년도에8억원을줬어요.사실은우리가보조사업으로주지않고출연금을주는이유는신용보증재단에서제대로잘집행하는것을믿고전제가되는거예요.그렇지만과장님께서는출연금집행한내역에대해서는자료를받으셔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출연금을주고끝나는게아니란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보조금을주면정산을하고반납을받을수가있지만출연금은사실출연하는걸로끝나는거거든.경북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을위해서출연금을받아서집행을할건데어떻게집행되었는지에대해서받아봐야돼요.만약에남았는게있다고하면지금무조건증액해주는게타당한가를위원님들이판단하게해줘야된다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차후에는이렇게제출하지않도록하셔야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말씀이계셨는데출연금이라하면그냥주는거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은주고지금까지정산은없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출연금이라는게정의가되어있어요.그렇다하더라도2억원을증액을하면증액되는요인이발생되어야될것이고,지금까지리스크가발생해서출연했는돈에서집행내역이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용재단에출연했는금액가지고소상공인들보증을서주고혹시나모르게문제가있으면금액으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한취지는다알고있는거잖아요.출연금을해서시민의혈세가투입이되면8억원을어느정도집행했는지,리스크는얼마정도발생되었는지시민혈세가어떻게쓰여지고있는지정도는알고있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거고요. 2억원이증액되면500명,600명정도혜택이본다고,1,800만원씩하면그죠?이런부분들에대해서돈쓰임에대해서서로알고있거나,의회에서숙지가되어야되지.그냥올려주세요.2억원이라는돈을적은돈은아니잖아요.올려주세요.올려준다.아니하지말라는것은아니라고요.관리가되어야된다고요.이런부분들을어쨌든소홀해서는안된다.과장님책임있게이런부분들을,다음부터는의회위원님들이10억원상당에대한예산집행이라든지,8억원에대한예산집행도서로이해를구할수있는공간이마련되어야된다고봐요.시민의대표기관들이모여서시민의대의기관을하는의원들이집행중심에대해서모르고있다.그냥예스만한다.말이안맞잖아요.그렇지않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출연금을가지고일부재단에운영비로쓰고나머지는적립을합니다.그내용을받아놓고.
권기탁위원
현재과장님도얼마나적립이되어가는지,얼마가집행되어있는지를모르고계시잖아요.그래서는안된다이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15%정도는운영비로쓰고나머지는적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매년적립되어가는데신용보증재단에재산증식시켜줄일있나요?주면끝인데.출연금의개념이그렇다니까요.정리가되어있어요.일종의증여라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면밀하게더살펴볼필요가있다.그렇게얘기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출연금에대해서상세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예산내용을신용보증재단에상세하게받아서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소상공인육성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요.출연금지원현황을2019년도부터보니까3억원으로시작해서2020년도에5억원,2억원이늘었거든요.2021년도에는3억원이증액이되었고,내년에다시2억원으로한다고되어있어서해마다2억원씩,3억원씩계속증액이되고있어요.코로나때문에그런건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코로나상황에소상공인들이많이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지원을늘어났다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저신용등급소상공인의자금조달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이차보존을위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을출연해서그사람들이보증을받아서대출했는이자를2년간3%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씩지원해주는그돈이포함되어있다는말씀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돈은포함된것아닙니다.이것은출연금을주는것은자기들이신용보증을해주는그런돈으로서재원을쓰는거고요.나머지시비를세워서3%이자를보전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2억원이증액이안되면문제가발생됩니까?과장님말씀조금전답변에15%만쓰고나머지는기금으로보관한다그랬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으로적립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8억원에서15%밖에안쓰는데10억원을줘야될이유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렇습니다.저희들준금액에운영비를주고나머지는출연함으로서거기에따라서소상공인들신용을보증해주는그런것이기때문에저희들하고있습니다.적립하는면도있기는있는데.
권기탁위원
영세한소상공인들이2,000만원대출을못하니까신용보증에서보증을서는거잖아요.리스크가발생되면보증회사에서주는것아니에요.대리상환하는것아니에요.제가하는이야기는리스크발생이얼마나됐는지모르고앉아서계속증액만해주는것이타당하냐이말이에요.제가삭감하자는이야기는아닙니다.단지그렇다는이야기를드린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을소상공인들이많이요구를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요구를하는데우리가증액시키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소상공인들이요.어렵다보니까대출을못갚는경우가있어요.그러면보증재단에서대신갚는거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차원은아니고요.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토론시간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차원은아닙니다.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들출연해주는금액으로신용보증을해주는거고요.나머지은행에가서대출신용보증증서를끊어서농협이나은행가서대출을내면본인이대출을내는겁니다.그리고시에서이자를3%지원해주고.
배은주위원
3%지원해주는예산은따로세우고이것은소상공인들이,우리지역구에가보면소상공인들이지원더많이해달라고요구사항이많았어요.그것은과장님작년에회의도하고했잖아요. 그래서출연금을세우는데금액을적립한다고하니까거기에대한것은검토를해보셔야된다는겁니다.앞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필요한것같습니다.꼭챙기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경북신용보증재단관할이어디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출연하는기관입니다.구미에소재하고있는데도내전체를다관리하는데우리시에는지점에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은지점이고,경북지자체에서다출연금을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시군마다다내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자체별로출연금내역한부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2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수탁자선정방식이수의계약이라고했는데현재운영기관이어디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내에보면경북북부지식산업센터라고거기서운영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식재산이라고하면어떤어떤것을말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용신안특허,디자인,포장,상표등록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가있는데,지식재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관리하는것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개인은아니죠?여기서관리하는것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하고유관기관단체임직원하고이런분들은지식재산에서교육을하는것이되겠습니다.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
남윤찬위원
이단체에서하는것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교육입니다.
남윤찬위원
시민을상대로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관련단체임직원들하고임원들하고교육하고,시에직원들하고40명정도교육시키고.
남윤찬위원
공무원상대로해서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시에직원들도.
남윤찬위원
시에공무원들은어떤분들이지식센터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각부서별로지식재산관련해서업무보는분들위주로해서40명정도해서1박2일교육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렇게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하면서효과는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효과가있습니다.업무를보면서지식재산에대한마인드가없다가교육함으로써지식재산도시로하면서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연도별로하면계량화가됩니까?몇건몇건이런식으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출연하고이런것은계량화가되는데나머지계량화는어렵습니다.
남윤찬위원
1년단위로파악해보셨습니까?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파악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계량화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을.
남윤찬위원
실적을주시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이렇게질의드리는것은오른쪽에보면세부지출내역을보면다필요하겠지만대부분선진지견학에다쓰이더라고요.지식재산아카데미를운영하는데수익사업은교육이다하다보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교육입니다.
남윤찬위원
지출내역이선진지견학에거의쓰였길래어떤역할을하는지여쭤봤습니다.지출내역을참고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는게주로국학진흥원에서1박2일로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견학대상자가누구입니까?그만두려고하는데과장님말씀하시니까여쭤볼게요.선진지견학있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대상입니다.본청직원하고,읍면동직원하고대상자40명으로해서1박2일로가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소비자보호센터를운영하는데지원하는위탁금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작년에도제가자료를받아봤고,재작년에도과장님한테지적을했죠?예산을사용했으면과장님2,000만원이적은비용이아닙니다.거기에대한것을점검을하셔야되는데자료는안받아보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정산은다받습니다.
배은주위원
정산받아요?정산받았는데교육이하루에다이루어지고,인쇄비가천몇백만원이되도록그렇게되어있었는데,그때도말씀드렸지만그게연말에인쇄를한목에할수가없잖아요.그러면교육이1년내도록이루어진게아니고연말에해서한꺼번에이루어지는것같이그렇게되어있었거든요.그때. 과장님이위탁을대행하는사업체에항상위탁금액이나가기때문에이런것은사업을하고는점검을하셔야된다고봅니다.작년에도이것을분명히말씀드렸는데요.계속예산썼는것을보면문제가있거든요.인쇄비만계속나가고교육비로인쇄비가너무많이나갔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년예산이1,000만원나갑니다.교재를제작하는데600만원나가고요.나머지는자기들이출장하는것하고그런건데,주로교육하는장소가경로당이런데다닙니다.이러다보니까운영비도나가고교육수당도나가고그럽니다.
배은주위원
카드로썼더라고요.인쇄비가600만원이연말에모여가지고오늘쓰고내일쓰고이런식으로600만원을썼더라고요.그런식으로쓰는것은이것은예산을맞추기위해서쓰는거지.1년내도록연간계획을세워가지고쓴예산이아닌느낌이들어요.그런것은조금중간점검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민간위탁동의안5건똑같이예산집행했는내역이하나도첨부가안되었어요.위원님들이판단하시는데혼란을겪을수밖에없는상황을만드셨어요.뭔가올리려면집행했는실적에대해서자료를첨부해서올려가지고위원님들이판단하시기좋도록,의안을올리는과장님은당연히해야될의무예요.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설명은잘들었는데요.궁금한것몇가지질의를드릴게요.소비자교육중앙회안동시지회에서공모에의해위탁운영하였다고되어있어요.소비자민원위탁대행기간에운영비는자체적으로운영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40명회원들이회비를내고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회원들이자체적으로운영을한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공공의업무에대한수행기관으로인정되어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중앙조직까지되어있는소비자에관한.
우창하위원
교육중앙회안동시지회라고되어있어요.소비자민원들이발생하는겁니다.제품을구매했을때소비자민원이발생하는데요.이부분들의공공성을띠지못하면거기에대해서,여기에도보니까고발접수건수가100만원으로운영을하는겁니다.처리금액이그죠?접수처리를하려면고발대상자에대한고발이라든가이런것을수행하다보면경찰이라든지아니면전문변호사를통해서업무에대한고발조치이런것이선행되어야되는데요.이돈으로무엇을할수있는가가궁금한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교육비로쓰입니다.
우창하위원
1,000만원중에고발접수처리1식100만원이있는거예요.1,000만원내에교육프로그램은우리가경로당을다니면서18만원씩50회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맞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900만원외에고발접수처리가있는겁니다.소비자고발접수처리이부분도우리가위탁대행기관에서100만원을가지고고발처리하면피고발인도안동시민이고,단체에서고발하면안동시민이고발을당했다는겁니다.이런실적에서어떤고발이되고어떤것들이안동시에서민원이발생되어서어떤업무를하고있는지에대한부분들을보고를부탁드릴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지적하신내용파악해서차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은파악이안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2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및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출자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유수덕입니다.먼저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투자유치과소관기관인동물세포실증센터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경복바이오산업단지현장을방문해주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특히우중임에도불구하고한치의흐트림없이끝까지자리를지키시며현안을짚어주신데대해특별히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이번임시회에제출한두건의안건가운데먼저2022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시관계자로부터충분한설명과안내가있었으므로개략적으로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5월현포스텍교수로재임중인한진관원장이취임하면서핵심사업을기능성식품,바이오백신,헴프사업에대한R&D와산업화지원에역점을두고기술컨설팅기능을보강했고또장기발전에기틀을마련하기위한중장기발전계획수립,바이오의학품공동연구플랫폼구축,산업용헴프를활용한신산업창출,푸드테크R&D플랫폼구축등을현안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러한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내년도에는출연금으로13억원을예산편성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출자금지원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출자계획안설명에앞서,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시행중인경북바이오2차산단조성사업추진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2차산단은풍산읍매곡리일원에서약15만평의면적으로조성되고있습니다. 작년8월,2차산단1단계공사를착공했고,올해6월,2차산단2단계확장승인을받았습니다.최근2단계부지에대한보상절차를진행중이며,시행사인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에서는내년상반기중2단계공사를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분양역시진행되고있습니다.2차산단분양대상면적10만3천평중4만2천평,약42%를분양하였습니다.긍정적인면은최근SK바이오사이언스측에3만평을분양하면서타기업들의분양문의가증가하고있다는점입니다. 더적극적으로활동하여질높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우량기업을유치토록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돌아가서,산단조성사업을추진중인특수목적법인SPC,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를설립한동기와출자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수목적법인은산단을조성함에있어절차적으로는민간의효율성을살리고,내용적으로는지역의경제활성화라는공익적목적을위해2016년11월설립되었습니다. 출자자는현대엔지니어링,부창개발,한국투자증권,안동시이며,4자간협약을통해안동시는산단조성인허가및관련행정업무수행의역할을맡았습니다. 또한,산단준공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까지미분양된부지의50%를매입해야하는확약,다시말씀드리면,특수목적법인의출자비율50%를취득해야하는확약을하였습니다. 이후2017년,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심사결과,안동시의출자비율을줄여지자체재정부담을완화하라는조건에따라출자비율을40%로축소하였고,해당내용을반영하여2018년9월,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이렇듯지역에외부인을유입시키고,지역사람이지역에서양질의일자리를얻어지역내에서소비할수있는‘지역경제선순환구조’의기반이되는산단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조성하기위해특수목적법인을설립,출자하게되었습니다. 2018년9월,특수목적법인출자비율40%에대한조례개정후2019년2월,1회추경시의회의의결을통해특수목적법인자본금40%를출자하기위한예산2억원을확보하여,자본금20.1%를출자하였습니다. 당시출자해야할잔여자본금19.9%도확보하려했으나법인내부지분이정리되지않은부분이있어출자하지못했습니다. 최근지속적인협의를통해특수목적법인의내부지분이정리되어,잔여자본금19.9%를추가확보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건은바이오산업중심도시안동의구심점역할을하고있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을지원하여기능성식품,백신,헴프산업을균형있게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출자금지원건은양질의일자리창출,세수증대등의실질적경제효과와더불어지역의위상을널리제고할수있는바이오산단조성사업과직결된부분입니다. 아무쪼록상기2022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및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출자금지원계획안에대한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2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및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출자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안동시에지분이20.1%인데40%올리는거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40%면안동시가의사결정구조를주도적으로할수없는구조예요.그죠?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렇게되면부창개발과같은비율이됩니다.
이재갑위원
부창개발은40.1%인데,우리시는공익적성격을가진출자지분을확보한거예요.돈벌이를하려고한것은아니에요.나머지는투자를해서돈을벌어야될곳들이에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3개기업하고지분을놓고보면안동시는40%고나머지는3개출자법인들이60%를가지고가는거예요.60%의의사결정을안동시가따라가야되는이런구조가되는게아닌가,이렇게되었을경우에.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산술적으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다마는일을추진하는데에서는저희들서로협력자관계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재갑위원
협력적관계라는것은참아름다운말인데결국은수익이라는것이걸리면굉장히애매해져요.이점을우려하지않을수가없어요.조례가최초에만들어진것이2016년이잖아그죠.5년만에다시출자지분을변경하고조정하고있다는게한참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금와서지분변경을해서그렇게한다는것이납득이잘안돼요. 어쨌든현재20.1%가지고있으나40%를가지고있으나안동시는내용적으로보면똑같아요.안동시가주도하지도못하고끌려가면서출자금만증액해놓는셈이아닌가?이래되었을때안동시가더얻어지는이득이뭐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사업을추진하면서2016년도에SPC을만드는공감대가형성되었고,그사이에조례개정을통해서40%까지안동시에지분을확보해야된다는적시가됐었기때문에그부분을이행하는차원에서저희들이이번에출자금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산업단지를조성해야된다는당위에대해서는누구도부정할수없어요.인정하는데,결국은공익성을가진공공개발이라고하는것들이대한민국을통째로흔들고있어요.이렇다고하면40%지분을가진안동시가60%를가진중간에수익을창출하게참여하는기업들이법인들이라고요. 나머지일들에대해서진행하는과정에만약SPC법인이의사결정을해야될때안동시가유리한입장에서이법인의사결정을끌어갈수있는가이런점에서사실우려스럽거든요.이점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답변하실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이사회를통해서어떠한산단에서일어나는결정사안들이최종적으로결정되고있는사안이고,거기에서는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서로상호협력자관계로협의를통해서결정이이루어지는그런수순을밟아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더꼼꼼하게챙겨보고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앞에일자리경제과에서도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바이오산업연구원의출연금문제가똑같아요.출연금이라는것은당신들이알아서쓰세요.하고주잖아요.그동안실제로경상북도바이오연구원이안동시하고출연금받아서집행했는내용을봐서는안동시입장에서는만족할만한결과물을안동시에내주지못했어요. 최근에대마특구사업이진행되면서역할이눈에띄게보이기는하지만차라리우리가운영비보조를하든가,사업비를보조하거나,이래된다면분명해요.안동시가얻어내고자하는목적이분명하고결과물을확실히얻어질수가있어요.출연금이라고하는게운영비도아니고사업비도아니고어정쩡하게줘놓고,안동시는아무것도얻을게별로없는이런구조로가면굉장히곤란하다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출연금에대해서안동시가출연금출연했으니까“그냥그래너알아서해라”이래갈게아니라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알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출연금으로줬으면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이그동안경영했는모든분야를다받아야돼요.결과를,그리고안동시가이안에서결과물을얼마만큼우리것으로가지고갈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를근본적으로고민하셔야됩니다.알았어요?다출연금해가지고그냥너알아서써라주고나면뭐야안동시는,시민들은뭐냐고요.그냥안동땅에있으니까그것으로만족하자그것은아니잖아요.이출연금에대해서도시에서는분명한입장을견지하고출연금을주라이말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SPC출자지분조정에대해서는고민을하셔야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꼼꼼하게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러고넘어가는것이아니라결국은이결과에대해서최종적으로2023년10월31일가서법인청산할때그때가서안동시는돈만넣어놓고우리가얻을만큼결과를못얻어내고이러면굉장히곤란해지는거예요.SPC법인이운영되는동안에안동시가목표한바를잡을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야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계속매년증액됩니다.2019년시작해서13억원까지왔는데우리가경북바이오연구원출연금을하면우리시에는실익이뭐가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핵심역점사업으로꼽고있는것이식품,헴프산업,백신산업입니다.백신산업같은경우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내용은다알고있는거잖아요.출연해서시민혈세가13억원씩들어가면시에미치는영향이있는실적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시민들에게주어지는뭔가가있어야된다이말이에요.출연만하면되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바이오벤처프라자같은경우라든가피피동같은경우에는관련기업들이시설을이용하고필요한기술력을조언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모든업체들이그연구원에직접적인혜택은못보고있습니다마는그것과관련되는산업군에있는기업들은상당한혜택을보고도움을받고있는걸로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출연금은산업군에있는분들이직접지원받겠네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금으로지원받는게아니라기술컨설팅이라든가.
권기탁위원
무형의자산을증여하는데우리시가부담하는게13억원.몇프로부담하죠.우리시가30%.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경북도와거의반반정도.
권기탁위원
미치는영향이무형의자산을증여하는데돈으로가치를따지나?기술을증여한다면서요.이런부분들도과장님께서챙겨봐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바이오산업단지2차개발하는데미분양이50%매입을참여기업에서해야되는거잖아요.예를들어서50%분양이안되고리스크가발생되면어떻게하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문제는착오가있으신것같은데요.50%가아니고만약에분양대상면적이40%남았을때,40%까지는저희들이안동시에서매입하는그런조건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매입을하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매입을해서실소유자가나타나면그때분양을해야되는.
권기탁위원
기본적으로조성비용이얼마드는지산출근거가있을것아니에요.수십억원들어가는돈을계속묶어놓고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렇게되면관련.
권기탁위원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리스크가발생될수있는소지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가지고SPC를해야된다.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특수목적법인은목적을가지지않으면특수목적법인을설립할수없는거잖아요.결국에는바이오산업단지를키워가고문제가발생되지않으려면거기묶어지는돈이실질적으로분양이원활하게이루어져서우리시민혈세가잠겨있지않도록하는것이최우선과제다. 첫째고,두번째당연히기업을유치해서2차산업단지가원만하게분양이되어서활성화되어야되지.그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그속에서만들어지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이백방으로뛰어야되지.안그러면제가봤을때는분양가가70몇만원상회한다고하는데답답한지경같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67만원나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난번에73만원그러던데6만원내렸네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평당73만그러던데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67만원계상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더오를생각은없어요?여지가없냐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더이상올려서는경쟁력이떨어진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조성원가에대비해서잉여금괄호해서참여한법인들에대한여러가지문제들을괄호닫고하는게기본적으로67만원이다.그돈도실지로적지않은돈이거든요.기업하는분들은부담이거든요.이런부분들을잘소화할수있도록매뉴얼이만들어져야된다.안그러면문제가발생될수있는소지가있다.그래보는겁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꼼꼼히챙기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백방으로연구를하고매뉴얼을만들어서실행해야된다.그래봅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질의드릴게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출연이고,2차산단은출자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경상북도에서50%라고하는데요.23개시군중에다른시군은바이오산업연구원에출연하는금액이전혀없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경상북도와안동시가5대5로출연을하고있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경북바이오연구원에이사장님이다그죠?원장님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사장님은도지사입니다.
우창하위원
이사장님이도지사로계시면원장인선할때안동시에서원장추천을합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경상북도에서다하고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5대5출연에서연구원원이사장님은도지사님이하고있으니까그쪽에서총괄관리를하고있을것아닙니까?원장님이나이런부분들은안동시에서도추천을해서그분들의일들을안동시에서혜택을볼수있는부분들도고민해야되지않겠나하는게본위원의의견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직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는없습니다마는의견정도는지금까지계속제시하고있고요.
우창하위원
왜냐하면5대5매칭으로한다고하니우리도권리를주장하자는거죠.안동땅에있고,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다른23개시군에서전혀출자를하지않으면안동시에서반을지원해서운영되고있는연구원입니다.안동시관할에있는분들이혜택을많이받아야되겠죠? 그런데이것은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에요.명칭이.그것까지도다양보할수있습니다.거기사업하는부분에입주업체가있을것아닙니까?백신이라든지햄프관련해서근간에시작을했는거고,그전에는식품관련기업들이입주를많이했는걸로알고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기업들을지원할수있는부분에대한고민하려고하면원장님도우리가인선할수있는부분들을추천해서갈수있는부분을우리가경상북도에요구를해야되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그런부분들을고민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기존에식품산업에소홀함이없도록과장님면밀하고세밀하게체크하셔서햄프산업이라든가백신에추진동력을그쪽에추진하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기존에목적에맞도록그렇게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경북바이오산업개발출자금은앞서위원님도지적하신부분들이있는데요.출자라는것은출자비율이상향이되어서지분율이100%중에안동시가40%,부창개발이40.1%입니다. 그런데모든법인의출자는지분이0.1%만많아도사업을추진한다든가방향성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월한위치에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의사결정이라든가주도권을우리가갖지못하면향후에도지탄은안동시에서감수해야될테고요. 그런부분들을안동시가좀주도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고민해야되고,이것은차후에라도0.1%때문에의사결정에주도권을못했다라고하면나중에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는것같아요.너무눈에보이는것같이0.1%출자비율을그렇게만들어놓으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있었지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다시한번꼼꼼하게챙겨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꼼꼼하게챙기는것이아니고이것은합리적의심을할수있는부분으로이렇게만들어놓은겁니다.그래서본위원이재차지적을하는거거든요.왜0.1%로했을까?이것을시민들이본다고하면본위원같이다의구심을가질것같아요. 그리고원가조성할때원가가얼마정도들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성원가가결정되는것은총사업비에서저희들이.
우창하위원
아니요.조성원가보다평균토지매입가가얼마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2차2단계사업은지난주금요일부터감정평가중이어서정확하게답변드리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보상이다안끝났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2차2단계사업은지난금요일부터감정평가중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보상이전혀안되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2단계사업은안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상이전혀안되었는데토지를수용해서공사를할수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2차1단계를말씀하시는것같고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
우창하위원
우리현장에갔을때2차1단계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거기는2차1단계입니다.
우창하위원
2차1단계조성했는토지매입비의평균이얼마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잠깐보고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잠시기다림) 용지조성비로는403억원쯤나오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단계가몇평이었죠?2차1단계?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2차1단계가9만평입니다.2차2단계가6만평이고총15만평쯤됩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해놓은것은출자금지원계획안에총괄로해서2차산단을이야기한거잖아요.그런데2차1단계,2단계로분류가되어서나중에되면2차산단조성으로전체평균이날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직까지는이비용에대해서정확한데이터가나오지않지만우리가분양가를명시를해놓은건데67만원으로명시를했어요.그러면보상가대비그리고토지분양가를해서지금도토지라든가이런것산단개발이라든지모든부동산에대해서민감합니다.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민감한데요. 이런부분들에안동시가취해야될입장은공정해야되는거예요.이런부분에서철저하게관리감독도되어야하고,토지를수용당하는시민들편에서조금이라도고민을하셔서시민들이피해가줄어들수있는부분으로안동시가행정그쪽으로가야된다고보고있고요.평균67만원이면,경북북부지역은토지가좁아요.15만평조성하는데안동시에서땅이없는거예요. 전북이나전남쪽에가면100만평조성하는데평균원가가40만원대더라고요.100만평씩조성해도40만원대로국가산단을조성하는데여기북부지역에교통도안좋고,면적이넓어서전체적으로복합적으로산업단지가형성되어서서로유기적으로부품생산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형성이되지를못해요.클러스터가형성이되어야되는데안동에산업단지에들어오실분들이적다고보는겁니다.원가는비싸고하니까그부분을잘해결책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안동시지분을포기하더라도.원가를낮춰서분양을하는것은고민해보셨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조성원가를산정할때가총사업비에서보조금을뺀금액에다가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나눈가격이조성원가가됩니다.결과적으로뭔가하면지방보조금으로내야된다는소리입니다.지방보조금을어떻게내렸는가하면도로건설이라든가,상하수도시설,녹지,폐수처리장같은경우도1일2,000톤증설하기위해서내년도에60억원정도의예산을올려놓은상황인데요.산술로따지면.
우창하위원
잘알아듣겠는데요.과장님면적은좁은데기반시설들을다해줘야되니단가가오를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을안다니까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렇게해주면단가가내려갈듯합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이회사어떤성격은일반주식회사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SPC목적법인입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출자하잖습니까?2억원정도출자합니까?40%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자본금을출자해서시에서는여기에어느정도역할을할수있나요?관여라든가이런부분.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협력사들과함께말그대로협의해가면서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협력적관계입니다.
남윤찬위원
협의와협력그죠?산단을개발하려면토지를매입하고매입이안되면수용하고,그럴려면가격을형성해야되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역할은있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는토지수용.
남윤찬위원
1단계,2단계있는데1단계는다조성되어가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1단계는거의.
남윤찬위원
예를들어서1단계할때우리시에서수용가격,매입가격,지주분들과협의할때우리시에서도어느선이맞다.안맞다.산단개발하고협의합니까?혹시2단계가남았기때문에.분양말고매입할때주민들과.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매입할때같은경우이번에는감정평가사가3명이투입되었습니다.수용하는그안에서는부지소유자와산단에서추천하는사람들세분이서해서세분이낸감정평가더해서나누기3한그가격으로책정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시에서는산업단지개발하면도로,상수도필수적으로해줘야죠.우리가다해주게되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사실은민간수요자방식으로하게되어있는데민간수요자가다하게되면조금전에이재갑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분양가가높아집니다.그분양가를낮추기위해서공공시설에대해서는안동시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현재시행했는게90억원정도들어갔습니다.도로,상하수도,녹지,이렇게해서들어갔습니다.아까전에제가조성원가가결정되는공식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일단지방보조금,시비투여가많으면많을수록조성원가는다운된다.
남윤찬위원
낮아지고산단개발에서는분양이잘되고그죠.분양가격이낮아지니까분양은잘될것같고요.거기에대해서정산해서수입금이발생할것아닙니까?조성하고분양다완료하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적정이윤을취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시에서는수익금배분할때시에서는어떻게하나요.시의몫도있을것아닙니까?자본금의20%했으니까.자본금비율로수익금배분을합니까?어떻게계약을했었습니까?출자하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출자해봐야2억원큰돈은아닙니다.산단개발이준공되고분양완료되면수익금이발생했을때수익금배분을어떻게하느냐제가여쭤보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아직.
남윤찬위원
출자를했으면당연히20%시비가들어갔으니까수익금에대해서도배분하는기준이있어야되지않나요.모르겠습니다마는,계약서에있을겁니다.출자하면수익금나중에얼마주세요기본아닙니까.지금답달라는게아니고과에가셔서수익금배분규정이있을거예요.그것찾아서저에게한부주십시오.아니면담당팀장님이직접와서설명해주셔도좋고요.그렇게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몇가지짧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바이오연구원에출연하는게작년대비1억원을더증액했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연구원에서햄프라든지바이오상품에대해서개발했을때거기특허를낸다든지여러가지그런제품들이나올것아닙니까?취등록세라든지이런게부과세,지방세,안동에수입이얻어지는게얼마나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파악한데이터가없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서는생산이많이나와가지고부과세가들어오는것보다도특허를내가지고특허에대한면허세라든가이런게발생할수있나없나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나중에별도로챙겨봐주시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출자금인데출자금이당초에는안동시가20.1%하다가현대엔지니어링하고한국투자증권에서이사람들은수익을창출하려는기업들아닙니까?이분들이19.9%로지분의출자를하려다가당초보다반으로줄여서출자를하게됐는지궁금하거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례가제정될당시2016년11월달에는안동시를제외한3개사가출자를했습니다.그당시에부창개발에서는60.2%를출자하였습니다.거기서20%안동시가들어가면서20.1%를매입을했습니다.그때는이미20.1%를매입한상태고요.조례개정을통해서안동시가40%까지매입해야된다해서금방말씀드렸던현대엔지니어링하고한국투자증권에지분을반반씩.
김백현위원
안동시가지분율을더높이는것은필요에따라서할수있다고보지만2개회사에서기19.9%씩투자하기로협의를하고난후에왜지분율을반으로줄였는지그게궁금하고.이분들이수입이많이창출될것같으면이사람들별도로자기들돌아오는지분반을양보를안할텐데했는지궁금합니다.안동시가달라고해도안줄텐데.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자세한속사정까지는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산단1차30만평했을때원가조성비를빼고34만원인가분양했잖아그죠?현재시가가70만원이상가는걸로알고있는데67만원이면생각보다분양가를많이낮췄는데안동시가기본시설을해주기때문에낮아졌다고말씀하셨잖아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분양을하고나면수입이생겼을때지분대로수입금을배분하는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목적법인이다활동이끝나고난다음에해산시에는지분대로배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40.1%를가지고가고두개회사에서반을양보했는지나중에지금은말씀못하십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차후에별도로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백현위원
별도로얘기해주시고요.바이오산단이잘조성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2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및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출자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7항2022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2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에따라지역특유의환경현안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환경부가지정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대학,연구기관,행정이참여하여지역의녹색성장토대를마련하고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영남대학교가주관하고있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주요업무는시군에서의뢰한연구과제사업추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위탁과유지관리지원사업등입니다. 2022년도우리시에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연구과제로매년반복되고있는저수지의물고기집단폐사원인과대책,녹전면사신리인공습지수생태계현황및생물다양성보전방안2건으로출연금은3천만원입니다. 우리시는물순환선도도시조성,자연생태환경보전,미세먼지저감추진등으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급격한기후변화와선발적인환경오염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환경현안문제및민원을해결하기위해지역특유의환경오염을조사·연구하는것은환경정책및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2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2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이제안설명하는데출연금지원이타당하다고하면우리전문위원뭐하노?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저희과의입장입니다.
이재갑위원
좋은말씀다써놨어요.특히2022년도안동시에서공모로제출한연구과제,호소내물고기집단폐사원인과대책,안동사신리송두인공습지수생태계현황및생물다양성보전방안이두건이내년도에채택될수있을것같아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한건은되는데내년에넘겨줄돈이3,000만원인데연구과제예산이2건했을때오버될것같아서되면저희들은2건다하는걸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건이다될수있도록해주고요.환경문제는전지구적인문제인데사실은지금부터적극적으로투자할것은투자해야된다고봐요.그렇게해서기후변화를시간을벌어야되죠.그렇게하는데과장님최선을다해주시고요. 깃대종이라는얘기들어봤어요.깃대종,유엔환경계획에서하는건데사실상멸종위기종에가까운종들을각지역마다선정해서그지역의깃대종생태를확보해서보존할수있도록하면그깃대종의복원이그지역의환경을복원하는이런것이에요. 그럼생물다양성,동식물이다포함됩니다.그럼안동시가깃대종으로선정할것이어떤것들이있는지과장님께서는한번고민하시고최소한도동물은이러이러한종,예를들면강원도에열목어라든가수달이런것들이다선정이되어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각지역마다.이깃대종에대해서도고민하셔서그깃대종에해당되는것들의종이그지역에서복원될수있도록사업도아울러진행해주면좋겠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역에도대학이몇군데가있는데요.영남대학교에서주관하는걸로되어있네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영남대학교주관이아니고환경부에서광역별로한군데씩지정을해놨는데영대에서그당시에심사해서영대가선정이되었습니다.이사업을예산3,000만원세워가지고저쪽으로출연금주잖습니까?저희들이사업두가지하잖습니까?물고기폐사하고,만약에선정이되면안동대학교에다시리턴되어서들어옵니다.안동대학교에서우리지역의것은우리가할수있도록안동대학교하고안동시하고같이할수있도록돈이다시리턴되어들어옵니다.
정복순위원
지역에대학이있는데도불구하고영남대라고적혀있어서질의를한거고요.여기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현황을봤더니2019년,2020년,2021년도에는지원이0원입니다.내년에3,000만원을출연금으로준다고되어있어요.연구과제가적시가되어있는데물고기집단폐사원인과대책과관련해서,그리고사신리에있는인공습지생태계현황이있는데,사업비로사용되지않고출연금이라고되어있어서.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환경부에출연기관으로선정되어있거든요.보조사업으로하는것보다출연금으로해주면,나중에어떤문제가발생하는가하면출연금으로해놓으면출연단체가해산되었을경우우리가구좌별로하거든요.안동시는3,000만원,포항시는4,000만원,3,000구좌,4,000구좌이래가지고파산되었을경우남은재산을3,000만원만큼되돌아온다는겁니다.보조금하고다른겁니다.
정복순위원
설립했는것을보니까2001년도부터해서파산되고그럴단체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그럴가능성은없는데해산됐을경우말입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소재지가어디죠?대구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경산시영남대학교내에.
우창하위원
우리같이출연금을주는시군이몇개정도돼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환경부에서1년에9억원정도예산이되는데환경부에50%하고경상북도하고포항시,안동시,경산시,구미시이래4개단체에.
우창하위원
4개시다,그죠?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예.경상북도에서4억원정도하고나머지1억3,000만원정도4개시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오늘뉴시스라는언론에서4시간전에보니까영풍석포재련소51년만에10일조업정지이렇게나왔어요.우리안동댐이호소내에들어가는거예요.안동댐은우리가그물을식수로안동시민들은임하호에식수를이용하죠?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길안천하고.
우창하위원
임하저쪽에서나오는물로.안동호에있는물이하류로가서식수로사용되고있죠?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예.구미하고.
우창하위원
안동호의물이오염이되어서썩어가지고환경오염에의해서먹으면죽는물로되어있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을주고하면그부분에환경문제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를해줘야되는겁니다.왜냐하면그부분에우리가살고있고관리하고있는안동호라는거죠.환경부의소관이니까수자원도환경부소관아닙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에서도충분히센터장님이라든가이런분들에게어필을하셔가지고,오늘도영풍석포제련소에대한부분들이언론에났는데.이부분들도집중적으로출연금을주는입장에서이런과제를던져주는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그것은석포제련소해가지고낙동강상류지역안동댐하고이문제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직접연구용역을해가지고한달에한번씩안동시,봉화군,경상북도,대구지방환경청,환경부본청,시민단체들하고이렇게매월한번씩회의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서보면호소내물고기집단폐사원인과대책되어있어요.연구과제에.연구과제에호소내물고기집단폐사원인과대책에는안동호도충분히.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농업용저수지이지않습니까.
우창하위원
아니죠.안동사신리인공습지수생생태이런부분들이나호소내물고기이것은요.호소라는것은안동호도포함이되더라고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호소라하면안동댐도포함되는데안동댐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환경부자체에서용역에들어가있습니다.환경부에서연구해서연구용역끝나면준설까지검토하는걸로그래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호가언론에나와가지고물고기집단폐사하고이런부분들이첨예하게대립이되고괜찮다고하는업체나아니면환경부에서는이런부분들을시민단체에서도논란이되고있으니까이부분도고민했으면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인데요.녹색환경지원센터그냥단체입니까?아니면법인성격을띈단체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환경부에서광역자치단체별로1개씩,거의다대학입니다.대학에서신청서를넣어가지고환경부에서평가를해가지고.
남윤찬위원
환경부에정책사업이다,그죠?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예.
남윤찬위원
아까출연금지원하는4개지자체이고,안동시는보니까22년에첫번째계획으로세워져있네,그죠?20년,21년그전에는출연금지원한내역이없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출연금으로준게아니고앞에는예산을보조금으로했더라고요.보조금으로하는게성격에안맞아가지고올해출연금으로바꿨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수많은환경단체가굉장히많이설립을합니다.녹색환경지원센터도그단체의일환인지환경부의정책적인사업으로만든단체라하더라도.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이것은환경부산하기관으로보시면더나을겁니다.왜냐하면.
남윤찬위원
산하기관이될수가없죠.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운영비가1년에10억원정도들어가는데환경부에서는5억정도.
남윤찬위원
그러면환경부에서다해줘야지.왜4개단체에서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이런사업을저희들이위탁을합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여쭤보고자하는것은우리도올해2개안정도했는데,이분들이연구해서결과물이나온다해서환경문제해소되는부분이있다고보십니까?이것도하나의단체로서예산지원해주고실질적으로이분들이용역결과를낸것을실행가능하냐고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저희들이받을때그래받아야되겠죠.
남윤찬위원
사신리인공습지하고물고기폐사한두가지용역출연금으로사업하겠다말씀하셨는데요.물고기폐사이분들이용역해서어떻게하실려고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이분들이하는게아니고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저희들하면안동같으면거의안동대쪽으로.
남윤찬위원
안동대를주든어디를주든지간에요.제가여쭤보는것은,수많은환경단체들이생기는데요.보조금받고하시는데이분들이용역결과에대해서얼마나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역할을하시느냐의문점이란말입니다. 아무리환경부에서출연해서만든법인이라하더라도전체지자체에서다주는것도아니고안동에서좋은것이안동에서출연해줘서이분들이연구한결과가환경문제에조금이라도해소되느냐의문점을둔다는말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저희들이하는게올해같으면이렇습니다.농업용소규모저수지가올해도4군데물고기폐사를했거든요.제가하고싶은게이런겁니다.이게원인이뭐냐?
남윤찬위원
원인쉽습니다.여름에덥고질소가많으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그러니까상류부터내려와서그런데원인과대책을만들어보려고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원인은과장님설명다하셨네요.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계절별로어떻게오염영향을미치는지그것을알아야될것아닙니까?
남윤찬위원
과장님더잘아시네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이없던게올해처음출연금을만들어가지고지원하는안이올라왔다그죠.역할을하는것보니까지역에환경문제를연구용역하는그런일을영남대학교산하에있는거죠?호소내물고기집단폐사원인과대책하고사신리송두인공습지수생태계현황및생물다양성보전방안,이두건을안동시가요구를하는겁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예.벌써요구를해놨습니다.
김백현위원
3,000만원에.다른데용역주는것보다가격이저렴하다그죠?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예.보통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동대학교로리턴되어들어오면한건에보통3,000만원하는데어떤면에서는도비하고섞여있어가지고.
김백현위원
도에서도지원하고시가3,000만원지원한다이말씀이죠.안동에도이러한환경문제가대두되는데가많은데.특히신도시에환경에너지타운북부지역쓰레기소각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문제점,음식물처리장을해결하는데악취,대구지방환경청에서가부결정을안했지만전국에서내려오는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하기위해서부지를사가지고설치하려고하는건.지역주민들하고상당한마찰관계가있는데이런부분을안동시가이런것처럼용역을줘서안되는명분을만들어놔야되는거예요.그죠?주민들한테설득시킬수있는명분도있어야되고안되는이유를연구용역해놔야시민들한테할말이있어요.이런부분은올해두건하더라도그런부분은계속해서안동시가연구용역해서왜환경적으로문제가생기는지이런부분을전문가들한테자료를만들어서시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위원님말씀대로2023년도에하는걸로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설치한뒤에하는것보다하기전에해서업자들이못들어오도록명분을줘야되는겁니다.그렇게해주시기를과장님한테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조풍제 예.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2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경제도시위원회를방청하기위하여신호원님이오셨습니다.방청객준수사항을준수하여방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8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9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숲해설교육의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0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숲을찾는시민들에게숲이가진다양한가치와기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여숲체험등산림휴양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2020년부터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산림휴양인구의증가와더불어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숲해설전문업체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천년숲·계명산유아숲체험원에배치하여유아숲지도사의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아숲체험원운영사업은위의사업과마찬가지로유아의창의성및인성함양에기여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시민의수요에부응하는질높은산림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2018년도부터지금까지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숲해설운영과마찬가지로유아숲운영사업도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유아숲교육전문업체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숲해설운영민간위탁하고유아숲체험운영민간위탁하고민간위탁받는업체가같은데입니까?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같은데입니다.
우창하위원
1억3,000만원정도되네,그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분들이관리하고있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관리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제출되지않아서동의안을만들어서하겠다는거잖아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지난해동의안을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
2019년도부터한것도있고2020년도부터하는게있다그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동의안을못받고그냥했었는데요.2021년부터는동의안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같은업체인데여기에상주를합니까?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계명산자연휴양림에상주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무실은어떻게?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계명산자연휴양림안에유아숲체험원이있는데입구창고에다가사무실을꾸며가지고거기서근무를하고,숲해설사들은계명산생태숲에서사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무실이두군데로되어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예.따로따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무실을시에서마련해준거네,그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잘들었습니다.그런데유아숲지도사3명하고숲해설민간위탁했는데도숲해설지도자2명해서전부해설지도자5명이운영되잖아,그죠?9개월동안에.이사람들인건비는얼마쯤되는지아세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70%가까이됩니다.
배은주위원
70%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체험하는기자재구입비라든지이런데사용하고있고요.사무실운영비하고.
배은주위원
1억3,000만원에서70%인건비로나가고.숲해설을어떻게하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영해서몇시간하고규정이있어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런규정은없고요.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요청하면해주고,요청이없으면.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없으면2명1주일계속근무했으면1명정도는쉬고1명은근무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1년에숲해설운영하는데자료를안받아봐서모르겠는데유아숲체험은9개월동안몇번쯤해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1주일에3번정도됩니다.금년도같으면9월30일까지현재유아숲은5,200명정도,숲해설은2,300명정도참여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참여해서한번할때1시간걸려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개인들이오기때문에일찍마치고가실수도있고,체험까지하시고가시는분도있고이렇습니다.
배은주위원
해설을하는데주로몇분정도기준을삼아서운영을하고있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보통5,6명정도는해드리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5,6명을몇분정도해설을해줘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보통숲해설은걸어가면서하고있으니까참여하시는분들이하다가지겹고그러면마치고가려고하는분들도있고요.아니면끝까지하시는분들은코스를하면1시간가까이걸립니다.
배은주위원
전체다설명을하면서하니까.산림휴양림만족도가높아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지금은상당히좋습니다.유아숲같은경우는예약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당초에2,500명정도생각하고있었는데지금은5,000명까지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인원이많이증가는했는데운영하는자료나현황은받아보고있어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매월보고를받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검토하고다하시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예.
배은주위원
1억3,000만원은적은돈은아니기때문에면밀하게과장님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숲해설운영하고유아숲체험하고같은곳에서위탁을한다고했잖습니까?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위탁할때는따로따로공모를했는데하다가보니까안동에업체가두가지다가지고있는데가교묘하게한군데가있습니다.거기서두군데다공모가된겁니다.
정복순위원
총두군데보니까1억3,200만원정도되는데70%가인건비고30%가업체에서가지고가는것같아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기자재비용도.
정복순위원
기자재를4,000만원정도1년에쓴다는것은굉장히많이쓰는것같은데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전체기자재비용은아니겠지만업체관리인력도필요하고요.관리인력비는거기에포함이안되거든요.
정복순위원
1억3,200만원에서70%정도인건비로하면9,240만원.5명이면거의1,800만원인데9개월만일을하시니까이분들이1주일에3번정도근무.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근무는5일동안합니다.
정복순위원
신청을받아서하신다하셨잖아,그죠?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유아숲은신청을받아서예약제로하고있고요.숲해설운영민간위탁은계명산자연휴양림에오는분이나계명산생태숲에오는분들에한해서하기때문에생태숲같은경우는계속대기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꼭대기한번찾아가봤는데요.계명산지나서완전히.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정상입니다.
정복순위원
길일까싶은곳에서거의꼭대기에체험관이있더라고요.시민들이홍보가잘되어야이용하지.아니면있는지조차도모르는것같고요.그리고다른지역에해설사체험을가봤을때는보통그룹당10명이든,20명이든단체로해서산을보통두세시간씩걸렸거든요.거기서간단한명상요가도하면서설명도듣고프로그램을이어갔는데여기도그렇게하시는건가요,아니면그냥짧게짧게간단하게하는건가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는아니고요.숲해설사같은경우에는전체를등산하면서같이걸어가면서한바퀴,계명산자연휴양림사무실부터등산로를한바퀴돕니다.
정복순위원
그밑으로말씀하시는건가요.체험관그밑으로해서아니면.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계명산휴양림사무실있잖습니까,중간에.거기서부터등산을같이따라오면서이야기를해요.저희가내려갑니다.
정복순위원
의외로계명산자연휴양림에오시는분들도여기숲체험할활용도에있어서그렇게많이높은것은아닌것같아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고여기관련되시는분들이홍보를많이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관리비라고그러는데해설사를운영하는데관리비가필요하나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회사의비용이들어가거든요.
김상진위원장
전기세같은.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전기세말고원회사가있으니까요.
김상진위원장
원회사가관리비가필요하다.전체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많은말씀안드릴게요.과장님이현장을확인해주세요.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말씀하셨는데요.실지로보통사람들이숲해설을듣기위해서오신분들이아닌경우에길안에계명산자연휴양림같은경우에는실지로그위에까지가기가쉽지않을뿐만아니라그위에시설들이제대로관리가되지않고있어요. 본위원이현장을다돌아봤었는데관리가제대로안돼요.그러면결과가어떻게되느냐그욕은안동시가얻어먹어요.비싼예산들여서이렇게투자해놓고보면모르는사람처음보면방치되어있는것같아요.현장확인하시고위탁을했으면선량한관리책임을확실히물으시고관리를잘하실수있도록하셔야됩니다.
선우
이선우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유아숲체험원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따라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경감등에관하여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교통유발부담금경감률설정의합리성을제고하고부정경감을방지하는한편,코로나19와같은재난상황등이발생할경우부담금을한시적으로경감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조례는교통유발부담금의부정경감방지와부담금의면제,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및경감비율,재난상황에따른부담금경감을주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먼저안제3조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제1항제19호에서규정하고있는부담금면제대상시설물을정하고자함이며,그대상은정수장,하수처리장등과같은상‧하수도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공익상필요한사유로부담금부과가적절하지않은시설물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2,제3조의3에규정되어있는교통유발계수와단위부담금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6조및제7조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4조제7항제2항에규정되어있는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범위를규정하고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및경감비율을정하여교통량감축활동을이행한자에게부담금을경감할수있도록정하고자합니다. 안제8조는코로나19와같은감염병및재난상황발생시한시적으로부담금을경감하여시설물의소유자가부담하는부담금을최소화할수있도록정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에서제14조는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에관한규정및그에따른부담금경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15조에서제22조는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심의내용등을규정하여부담금경감에합리성을부여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교통유발부담금은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하여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혼잡을유발하는시설물을부과하는부과금이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제6조를읽어보니1,000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경감시설물에대해서,자치단체소유에속하는시설물경감다빼버리면영세업자들이교통정체효과를만들면그분들만부담합니까?제가봤을때는1,000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자치단체기관에하는시설물에대해서는부담금을안하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경감입니다.안하는것이아니라.
권기탁위원
경감하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먹고사는사람들에대해서는조치가없으면그분들은어떻게하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제8조에보시면코로나등국가긴급재난이발생했을때30%까지경감할수있도록본조례에대해서제정하도록해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코로나에예를들어서재난등등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었을때경감해주기위한조례의목적이란말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더안맞지?당연히재난시에는하나안하나당연히해줘야되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경감비율이없었습니다.이번조례를통해서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
권기탁위원
교통유발부담금대도시에국한되어서지금까지해왔는것이고소도시는없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동지역입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시에농촌에교통유발효과나는게뭐있어요.결국에는대도시의경기,성남시같은데등등은되어있더라고요.100만명살고,900만명살고,1,300만명사는도시는그런데,이런부분들을안동도보면도심에인구에비례해서이렇게재산이나여러가지영세한부분들이많은데,영세한분들에대한부분이보호될수있어야되지않나싶은거예요.재난때는당연히경감해주고세금도경감해주고다하는데,기본적으로다하는데.그래서제이야기가이조례가실효성이있는조례인가싶어서.조례에무조건담아야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상위법에의해서해야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분들을위해서경감이행률각서를저희들이받습니다.차가안다니고힘든다하면저희들한테이야기하면거기에따른경감을별도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조례를제정하는거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같은법시행령이있어서하도록위임됐다하는데이법이언제제정이되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촉진법은오래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임은언제되었는데요?제정해서지방자치단체도다하라고됐다는거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위임을받았습니다.본조례를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취지가재난안전에대해서코로나라든지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경감할수있도록잡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상위법에의해서교통유발부담금을대상건물이나건축물에대해서이미다부과를시키고있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계속하고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부과하던것을이조례를통해서경감하겠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경감비율을정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들이비율을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담하던시설에대해서경감해주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하다.그렇게이해하면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상위법이있다고하셨잖아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상위법이있는데안동시조례에경감부담금을조례가없어서제정하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100분의30범위내에서부담금을경감한다면...지금부담금안받고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받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다받고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지금다받고있습니다.올해496건3억2,700만원부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어려운시국에?코로나때문에다들죽는다죽는다하는데이어려운시기에그렇게많이받았어요?부담금을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안동시전체입니다.
배은주위원
동지역전체아니에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제가모르고있었다는그런데이렇게어려운시기에교통유발부담금을.상위법이언제개정되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은오래되었고요.조례로위임할수있다는것은2018년도에저희들이받았습니다.
배은주위원
상위법에있는데안동시가분담금경감을해주기위해서제정을한다.꼭필요한가싶기도해서요.상위법에따르면되지않을까싶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은정한다고만해놨고,이번제8조에보면경감비율을저희들은30%정했고요.국가시설같은경우에도50%까지조례로정했습니다.그래서매번부과할때몇프로,몇프로하는것도혼돈스러워서이번조례제정을통해서퍼센트를정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공공기관에지방자치단체는50%경감해준다는게뒷부분에부칙이나뭐가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조례상으로나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조례에나와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일단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를보니까어렵더라고요.생소하기도하고.별표1,별지1서식을보니까요.194,195쪽에는대도시와관련된것이고,보니까10부제,5부제,2부제,통근버스,안동에서통근버스하는곳은농공단지그쪽에만많이이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행계획서나경감비율에대한별표서식을보니까안동하고는그렇게연관되어있는것은아닌것같거든요.안동에서는예를들어서10부제나,2부제한다.안맞거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관공서에는10부제하고있고요.이마트,홈플러스같은경우에도교통유발부담금감면을위해서자체적으로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학교같은경우에도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경감을위해서업체들은그렇게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하신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업체도그렇고,관공서도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관공서도10부제말만들었지.실지로거의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직원들5부제,10부제시행계속하고있잖습니까?우리뿐만아니고학교도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이엄청많을것같아요.담당과에서경감이행뒤에보니까신청서부터시작해서이행실태확인서,일이엄청많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별표에나와있는이행각서같은경우에는이야기를해주면저희들이프로그램에대해서자체설명하기때문에업체에서는큰부담은없지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과에서일이많을것같다고요.이행실태확인서,경감신청서,결정통지서까지해서,별지서식을보니까내용이다른조례에비해서이조례는과정이많은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전담하시는분들이1명,2명가지고는안될것같은데요.이조례가통과된다면,현장에다찾아가는일들이라서책상에앉아서볼일이아니라현장가는일들이에요.일이산더미같이늘어날것같네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교통유발부담금이상위법이몇년도에개정이되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너무오래되어서기억을못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안동시에서는징수를몇년도부터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2003년도부터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오래되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감면혜택을주려고하니까조례가없어서못했으니까한다는그런취지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상위법에따르면감면혜택이없으니까못하니까그렇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도시재생과장님의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보면제17조제2항에보면마을축제등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위탁사업,태양광발전소,공영주차장운영및주민소득사업,마을환경관리및지역민대상공공서비스제공,그밖에도시재생사업구역내시장이관리운영하는사업을하는데도시재생사업의중간역할을하는거점시설을운영할수있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해서,이설립했는단체가주민들한테마을축제도하고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위탁사업으로운영할수있도록체계를만든다는거예요?
주민들이행정에서뒷받침하고주민들이해야되고,국토부에서도시재생사업의목적이따로있잖아요.그목적대로하면되지.우리가조례를만들필요가있나요?
사후관리하는데특정업체한테관리하라고할필요가있나요.주민들이운영하고관리해야되는데사회적기업을협동조합을만들어가지고이사람들이주가되고,주민들항상관리하는데따라만오지.주체가되지않아요.주민들이요. 이조례를보면주민은업체중간매체에되어있는거기업체협동조합에서주민들한테관리하고그런것밖에역할을안주고주민들이주체가되어서이사업을운영할수있는그런조례가아니라는거죠.과장님생각은어때요?
과장님.우리집행부는요.주민들의사후관리도해야되고지속적으로주민들한테지속가능하도록사업을요.협력해줘야되고뒤에서뒷받침해줘야돼요.그런데이조례를보면주민들이주가되지않고어떤사회적기업의협동조합이주민들한테사업을주고거기에따라오라는그런역할밖에할수없도록하는조례인것같아요.
과장님.이것은국토부에서도시재생사업의목적지침이있잖아요.그지침대로따르면되지.특정인한테나특정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어서주민들이관리하도록하는것은맞지않는것같고요. 집행부에서는공무원들은요.지속적으로마을을잘운영이되도록도와주고뒤에서뒷받침해줘야되는데이분들특정인한테협동조합을다맡기고는뒷짐지겠다는그런말씀밖에안되는데,이조례는고려를다시해봐야되는그런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범석골이나성진골에협동조합을다만들어서,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어서어떤단체가주민들을관리하도록하는거잖아요.중간매개체단체가관리하도록하는거잖아요.주민은빠지고...
아니요.과장님.조례가만들어지면요.주민들한테설득하고오해가아니고그렇게운영을바꿔가지고운영하는건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이제까지과장님주민들하고설득을해보셨지만설득안되고잘협의가안되었잖아요.범석골도2차추경에예산을세웠는데과장님그예산을집행했어요?
왜집행안했죠?
한번이라도조율협의를해본적이없으시다면서요.무슨.
2차추경에예산을세울때는주민들하고협의가된거잖아요,그죠?협의가되어서예산을세워달라고과장님오셔가지고말씀하셔서예산을세운건데,지금와서협의를해야되고,두달밖에안남았어요.이예산못쓰면반납해야돼요.그런데이런조례를중간매체거점을할수있는일부조례를개정해서이렇게하는것은저는안맞다고생각해요.일단은국토부에서도시재생사업목적에지침이있는대로따르고,그다음에우리가운영을해보고,예산을2차추경에세웠으면예산을집행하고거기에문제점이있으면다시시정을해야되는데.그예산을집행도안하고꼭쥐고만있으면서.
중구동도마찬가지예요.신세동성진골마을협동조합도신청해놨잖아요.조금있으면등기도나오고하는데거기에다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단체를만들어서거기서거점운영할수있도록,모든것은주민들은배제되고어떤운영하는특정인을위해서하는이런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거점이렇게중간에매개체로만든다는것은주민들을무시하는처사예요.
이조례는과장님좀더검토를해보시는게.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설명이이해가안되도록하시고있거든요.도시재생사업많이했죠.재생사업하고예산끝나면재생사업끝나요.
재생했던그마을이지속가능하게되어야되지요.현재과장님하시려고하는뜻이뭐냐하면마을관리협동조합의구성원들이누구입니까?
그렇죠.이게설명이안되는거예요.제3의사람들이와서마을을관리하게한다고하면누구도다싫어해요.이대목이이해가서로안됐단말이에요. 그러니까지속가능한마을재생사업을하기위해서스스로주민들이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을하고마을주민들이스스로앞으로효율적으로마을재생사업을이어나가기위한거잖아요.맞죠?
이게이렇게설명되면간단하잖아요.사실상협동조합설립하고안하고는마을주민들뜻입니다.주민들이스스로하기싫으면안하면되는거예요.그런데재생사업해놓고지속가능하게가려고하면관이손탁놔버리는게아니라마을이뭘스스로하겠다고하면도와줘야되잖아요.
도와주는주체가주민들이고주민들이스스로마을을재생하게계속끌어가기위해서는행정적·재정적으로필요하면안동시는서포트해주는거예요.알겠어요.그뜻이죠?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취지는8선위원님께서싹하셨으니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사회적협동조합설립및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관련조례개정하는것이목적이잖아요.
동료위원님도계시는데제4조에나오는1,2,3,4,5항까지나열했는것보면재원이들어가지않고는안되게되어있어요.끝에미첨부사유,도시재생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비용추계미첨부사유를보니까마을협동관리조합의설립및운영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단순권고하는기준일뿐이므로비용추계서를미첨부했다.이게무슨말이에요? 권고하는데뭐하려고비용지원할수있다고근거를마련합니까?권고하는차원이면.어차피재정이투여될것같으면비용추계서얼마정도예상하는것이당연한것아니에요?권고하겠다.권고로끝나면뭐하러비용추계서를만드느냐고요.조례를왜개정합니까?
아니,조례라하는것이의무죠.의무조항이법인데.제이야기는지원할수있다로했으면될걸조례개정비용미첨부한사유가권고하기위해서,권고라는것을써놨기때문에,보니까약간안맞다.앞뒤가.이것은당연히지원하도록되어있는데경제적으로태양광발전소도시에서해주려면돈이막대하게들어가겠죠.이런부분에비용추계서는권고하는규정일뿐이므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함.이해못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과장님읽어드릴게요.개정이유,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마을관리와도시재생사업을조성한거점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시장이마을관리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관련조례를개정한다는것이잖아요. 지원할수있도록개정한다그래놓고는권고한다고그러면말이맞냐고요.비용추계라고하는것은이러이러한돈은제반경비가들어간다는것을해주든지,안그러면아직계산안해서첨부안했다고해야지.권고사항일뿐이라고하면말이맞나이말이에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공용주차장운영을얘기하셨는데공용주차장어디를얘기하는거죠?
도시재생이요.중구동에는웅부공원주차장거기뿐이에요.그것분명히과장님이시설관리공단에주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과장님께서도말씀하시고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걸로하겠다했는데,여기공영주차장운영권을주민들한테주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계시는거예요?
마을주차장은전부무상인데.
그것도무상으로하기로했는데운영권을준다는말씀은요.조례에넣어가지고웅부주차장을,과장님이마을에운영하려고하잖아요.그런생각을갖고있어서공영주차장운영권에대해서조례에첨부한것같은데,과장님말씀이오늘다르고내일다르고이렇게하면안돼요. 과장님분명히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해야된다고말씀하셨고.공영주차장에관리주민들이하는데여기폐단이있어요.그거아시죠?구시장주차장에구시장상인회에서주차장을운영하는데구시장손님들이오셨을때한시간주차를하면가격을내릴수도없고요.거기문제점이임원이나이런사람들이무상으로주차하고그런여러가지있어요. 그런문제점이있는것을시에서관리하지않기때문에,민간주민들이운영하기때문에이런운영의폐단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이주차장도민간주민들이운영하는것보다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말씀중에요.설명도잘듣고의견을내시는위원님들생각도잘들었는데저도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릴게요. 좀전에말씀하셨는데주민협의체가마중물사업을했고,마중물사업을하는주민협의체는지속시킨다고했어요.지속을시키고또사회적협동조합을관리주체로만든다고했어요. 주민들이조금전에답변하신것은마을주민이주체가되어서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겠다는생각하고는다르네요.본위원이듣기는처음에설명하실때주민협의체는지속을시키고사회적협동조합은다시관리주체로해서사회적협동조합을만든다고하셨어요.맞습니까?
앞서위원님질의하신것은주민들이주체가되어서사회적협동조합을만든다고했습니다.맞습니까?
주민협의체주민은누구고,사회적협동조합의주민은누구예요?
그러니까이원화를꼭해야됩니까?그러면마중물사업을충분히하신그내용을다파악하시고계시는주민협의체가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하고설립해서관리하시면되겠네요.
이렇게하면오해가없을것같아서아까전에말씀하시기를주민협의체가마중물사업의주체가되는주민협의체는지속된다고하셨거든요.사회적협동조합의관리주체가주민협의체가되어버리면아무문제가없을것같은데요.
본위원이듣기에는지역구도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왈가왈부할입장은아닌데보니까그런내용이중복되는것같아서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옹천에도시재생을해요.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때옹천주민들을만들어야지,제3자가개입해서는안된다는것을아셔야돼요.
아니어디라도사는주민들인원주민이함께해야되지.제3자가거기에개입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러면다툼이없단말이에요.
과장님입장을바꿔서내가옹천에사는데제3자들이와서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한다고하면따라오겠어요?입장을항상바꿔서생각하세요.정책도똑같아요.계속과장하는게자리에머물지않는다고생각하세요.무슨뜻인지잘아시죠?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이조례는고민을더해봐야되는조례라고생각합니다.어쨌든주민이주가아니고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해서그거를지원하는사업으로가는거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주민이주체가되어야지,주민이주체가안되는사업을한다는거는사회적기업이주체가누구에요?사회적협동조합이무슨사회적기업주민이주체에요. 주민들이요.협동조합에는참여안한대요.이조례는과장님이고민을하셔야됩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많으니,이재갑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일일이다얘기를하면길어질까봐말씀을안드렸는데이렇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이해가서로잘안되는거같은데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하는거는그마을공동체주민들이에요.외부의사람이,딴동네사람이들어와서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해서운영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분명하고그렇게되어야되고요. 그러면주민협의체는지원이안되고왜여기를해야되느냐.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협동조합이사회적협동조합인데이사회적가치라고하는것은마을공동체를이끌어가는주체가되는거에요.이게법인인데법인이기때문에예산지원하기가더편해요. 주민협의체는단순히협의체일뿐이에요.아마도이법인구성을하고법인에지원하기편하기위해서그런쪽으로가지않을까이렇게이해하는것이좋지않나싶어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재갑위원님토론에동의하지요?지금신세동이그렇게되고있습니까?그렇게되고있어요?그럼대표자가누구에요?총회전이라도사람들이자꾸분주하다고얘기가나오니까동참을안해요.왜그렇게일을해요.한번생각해봐요. 내가얘기했잖아요.예를들어옹천에서도시재생사업을마무리했어요.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어요.옹천의주민들만모여서하면다따라와요.만드는과정도제3자가개입안되고주민들이만들어야된다니까.다른사람들이만드니주민들끼리다툼이오는겁니다.
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사회적협동조합을발의하는사람이성진골사람들이아니에요.전부다중구동에딴지역에서왔는사람들이에요.정작성진골사람들은한사람도포함이안되어있어요.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가없어서하는얘기가아니에요.사회적기업취지는좋아요. 그렇지만지금운영되고있는게성진골주민들은다배제가되고발기인이고모든사람들이딴데중구동에있는사람들이다들어와있어요.주민들이배제된이런사업을주관한다고요?그럼주민들이따라오겠어요?
과장님말이안돼요.도시재생은중구동에하는데안동시민다참여하도록한다는게말씀이맞아요?
과장님도시재생이중구동에있지,용상주민,태화동주민이,면단위주민이들어와서참여한다는게이사업이산으로가라고하시는말씀이에요?성진골주민이주가되어야지.과장님설명하는거는요.앞뒤가맞지않아요.
개방성을높이는거좋아요.그렇지만안동시민전체가참여해서이끄는거는도시재생지역에있는주민이주가아니고요.안동시민이끌고가면도시재생그지역에있는주민들은다배제될수밖에없어요.능력있고유능한안동시민이이끌고가면그쪽으로따라가요.주민들은그사업에대해서모르면배제가되고.그런사업추진하는거는맞지않고우리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과장님도와주세요.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는게이해가잘안되는데우리가도시재생사업을했는데안동시에도시재생사업한모든지역을포괄하는마을관리협동조합을만드시는거라고이해해야돼요?그렇게해야돼요?그것만답변하시라고.
왜?그러면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게딱맞아요.마을에지속가능한발전,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을위해서주민들이스스로자발적으로협동조합을설립하고안동시에다가행정,재정적인지원을요청한다는거는이해가되는데안동시민모두가끌어모여서중구동도시재생사업을앞으로효율적으로관리하겠다고하면특정인들의사업을도와주려고하는것밖에안된다는거에요. 충분히동료위원이지적할만한거에요.그렇게협동조합구성하면마을주민들이잘못하면이협동조합의주인이되는게아니라손님이되는거에요.바깥에서온사람들이주도적으로끌어가버리면이상한협동조합이돼버리는거잖아요.그러면안되는거지.
잠깐.그런설명은필요없어요.마을관리를위한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겠다고하면그협동조합에참여할수있는주민은그대상마을의주민이주민이돼야되는거지.내가살고있는마을에대해서같이참여해서관리하고뜻을모아서뭘해보자고하는것이지.안동시민누구나다와서할수있다?그건안되지.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진행되고있는상황에대해서여기있는위원님들이구체적으로알지못했는데김창균과장이진행하는그런식의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하면그건동의하기가쉽지않아요.그리고충분히오해살만해요.사회적협동조합을주도적으로끌어가면서사업을할목적으로할사람들이참여한다고하면잘못하면마을사람들이들러리가돼버려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은누가만들죠?
발기인이마을주민들이대표가되어서정관을만들었는데정관내용에마을주민외에참여를할수있도록만들어놨어요?
주민참여비율이있더라도초안은과에서만들어준겁니까,아니면마을자체에서충분한토론을거쳐서한겁니까?
발기인이어떤분들이에요?마을주민들이에요?대표성을띨수있는주민들이에요?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거기발언대에요.제대로말씀하셔야돼요.
김백현위원
이런부분을충분하게다시검토하고해도되죠.시간이?금방안해도되잖아요.우리위원님들도충분한이해가안가고이치에안맞는조항이있는거같아서다시검토해서다음회기때올릴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이합의한내용을정복순부위원장께서보고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정회중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이합의한내용입니다.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정복순부위원장님동의에대해재청이있어야합니다.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안건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인농수산물품질관리법및축산법개정에따라조례의불일치하는용어를정비하고학교급식지원방법및지원대상확대에따라능동적대응하여현실에맞게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5호다목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라“품질인증농산물및수산물(원양산포함)”을“우수관리인증농산물또는품질인증수산물“로개정하고, 안같은호라목은축산물위생관리법과무항생제축산물이친환경농어업법에서축산법으로이관됨에따라“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일정등급이상의축산물로써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적용된축산물”을“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이적용된축산물,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유기축산물,축산법에따른무항생제축산물”로개정하고, 안제5조제1항에지원방법은급식지원대상확대에따라지원대상을“초·중학교는교육청”을“초등학교·고등학교및특수학교는교육지원청”으로“유치원,고등학교는”“유치원은”으로개정하고안같은조제2항제4호는저농약농산물이폐지됨에따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을“무농약농산물”로개정하고안제6조각호외의부분에지원신청은급식대상확대에따라“초·중학교는교육청”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특수학교는교육지원청”으로“유치원,고등학교및특수학교는”을“유치원은”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농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5조4항에보면요.우리무농약농산물순서가쭉있지않습니까,그죠.조달순서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는이쪽계통에있다보니까궁금해서그러는데,무농약농산물비중이어느정도되나요.조달순서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무농약이6,70%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우리무농약농산물이현실적으로그렇게우리가인정받은농가들이많나요?종류도그렇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농관원통해서매년검사를하고있고,제품에대해서검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게한6,70%정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품목별로치면약간차이는있겠죠.
그러면무농약이6,70%되면친환경은요?나머지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유기농산물.
남윤찬위원
그밑에보면이순으로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친환경농산물로조달공급한다그래했지않습니까.5조4항에보면요.제가계속의문점을갖고있는게뭐냐면현재우리안동에서정말로이렇게무농약농산물이이렇게많냐라고의문을갖고있었는데,품질관리원에서등록하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표본검사하고계속검사를하고있습니다.잔류농약,잔류검사라든가뭐이런걸전부검사하기때문에검출이되면그거는다제외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무농약이모자랐을때는친환경농산물순으로한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무농약이60%에서70%정도지원한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요,예잘알겠습니다.나중에행감때자료받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상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농민단체협의회김근연회장님을비롯해서단체장님들,안동경제도시위원회사무실을방문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지난번에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심의에있어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심의에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보류하자는의견으로조례안이무산될위기에처해있기에농공단협소속단체회장님들은한분도빠짐없이참석하여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조례안이통과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농민단체협의회에문자로발송이됐습니다. 여기다계시지만국민의힘소속의원도계시고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도계시고무소속의원도계십니다.이게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모여서보류또는어떤이야기를한적이없습니다.그런데어떻게이런일이만들어졌는지,의원서로간에신뢰하지못하고믿음이동반되지않으면서동료의원이란말은자주사용합니다. 정말우리안동시8대후반기의회가왜이렇게나락으로떨어져가는지안타깝기짝이없다는말씀드리고심히유감이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오늘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방청하기위하여김근연님이오셨습니다.방청객준수사항을준수하여방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농어민소득안정과삶의질향상을위해농어민에게농어민기본소득을지급함으로써농어업과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및공익적기능의유지,증진을통하여지역농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의계기를마련하기위하여안동시농업인기본소득지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1조,제2조에,농어민의책무및지급대상을안제3조,제4조에,농어민기본소득의지급신청및절차,이의신청,지급방법및지급제외,지급제외,지급의중지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제5조에서제8조에규정하였으며,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의설치근거및기능,구성,위·해촉,회의등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제12조에규정하였으며,농어민의무이행및지급대상자만족도평가에관한사항은안제13조에서14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이상근의원님의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의원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의원님,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에대해서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재정자립도가몇%인지아세요?
이상근의원
11%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럼가용재원은얼마쯤되죠?
이상근의원
정확한액수는모르겠습니다마는.
배은주위원
우리가용재원이요,한1,800억쯤되요.1,800억되는데이번에농어민기본소득이이번에이렇게주면은180억이나가고요.그리고경상북도에서농어민수당을주면70억이렇게해가지고250억정도가나가게돼요,그죠.
이상근의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잠깐드리겠습니다.우리가조례공표할시점에집행부와우리연구회와소통의문제가조금있었던거같아요.심의하기전에부탁드리고싶은거는경북농민수당조례와이조례가별개의조례가아니고같은맥락에서하는조례라고이해를하시면최고좋을것같아요. 조금전에설명도있었습니다마는경북도에서주는농민수당은경영주를중심으로지급이되고,그게아마1만9,000명중에1만6,000얼마가될거예요.1만6,775가구예요.이렇게하면시비가60억정도들어요.1만9,000에서1만7,000된배경은지급대상제외되는농가가15%정도있다고보고이렇게된가구수예요.그렇다면1만9,734가구중에못받는15%정도제하고1만6,775가구고나머지부분이9,835억,농민수지그거는.농민수가9,800여명이농민이있는데,거기도도의공식값에비례해서계산을하면8,100농민이되요.8,000명이라고가정을하고60만원을주면50억정도돼요.그러면60만원을준다고가정했을때시비가들어가는부분이110억정도가될겁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풀어나가는데도움이될것같아요.시비110억플러스도비에서도에서나오는40몇억이되겠지요.그거를같이요렇게보시면될거예요.그면도비포함해서150억정도가지급된다그렇게보시면될겁니다.
배은주위원
의원님이계산하신거를본위원이계산한거는한250억이지급이되는데요.우리가가용재원이1,800억밖에안되는데이렇게농민기본수당도.
이상근의원
250억이면전체농민다해가지고15%감하면2만6,000천밖에안돼요.그면100만원씩줘야250억이되는거아닙니까.그지요.
배은주위원
의원님,농민기본수당은요.개개인한사람한사람다줘야돼요.
이상근의원
농민에한해서.
배은주위원
여기에조례에의해서는요.개개인한사람한사람다주라고돼있는거예요.이조례에보면.
이상근의원
다주는데,그게2만9,000명정도되지않습니까.거기에서법령으로해서지급못하는대상자가또나와요.수입이많다거나.그런걸제외하면은늘15%로봤을때총2만6,000명정도된다고요.
배은주위원
그거도여기에제시가돼있지도않고요.소득몇%이상은.
이상근의원
법령으로다정해져조례안에다담겨있습니다.그부분은.
배은주위원
우리가가원재원이전부다해도1,800억밖에안되는데여기에서의원님말씀하시는180억정도되는거도사실은우리재정에서는요,재정자립도가11%밖에안되는안동시재원으로는참벅차요.
이상근의원
인정합니다.그부분은.
배은주위원
벅차고,우리농민들도참어렵다는거제가잘압니다.우리중구동이나서구동이나명륜동에계시는우리주민들도반은사실은농민이라고보면돼요.그래서농민이우리주민이혜택받는거저는100%동의합니다. 그렇지만우리전체재원을생각한다면은이거는좀고민을해봐야되고.지금코로나로인해서사실은요.자영업자,취약계층이런분들이더어려워요.그거는의원님도인정하는부분이잖아요.우리취약계층이나자영업자세대가요.우리55만1,647가구예요.여기에우리가60만원을준다그러면310억정도소요가돼요.이렇게다공정하게농민수당만기본소득만줄수는없잖아요.그죠?
이상근의원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우리가19년,20년,21년동안상품권,지역화폐발행을얼마나했는지아십니까?기억하십니까?
배은주위원
예.알죠.
이상근의원
600억이넘게했어요.600억이넘게발행을했어요.그수수료만해도만만치않아요.
배은주위원
그렇죠.그수수료도만만치않아요.
이상근의원
그게다어디갔어요,어디갔습니까.그지역상권에다쓰는거아닙니까.우리가그거대형마트도못쓰게다묶어났지않습니까.
배은주위원
그렇지요.지역상권도활성화하기위해서지역상품권도발매했는거도잘알고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또농민수당이현금으로주는게아니라지역화폐로이렇게또줄려고하지않습니까.
배은주위원
지역화폐로주는것도알고있습니다,의원님.
이상근의원
그거어디써요.
배은주위원
지역화폐는우리자영업자나소상공인에쓴다고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농민기본수당만농민들있는데만지급하는거는공정하지않다는거죠.공평하지않다는거죠.
이상근의원
공정성을따지면그렇습니다.우리가이해하는차원에서같이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배은주위원
그리고내년부터우리중학생,고등학생입학하는학생들교복지원하는것도9억정도들잖아요.그죠.이런식으로가원재원을쓰다보면정말우리안동시에서사업을할게있는데,그사업할수없습니다.의원님이재선의원님이니까너무나잘아시잖아요.저초선의원이지만은가끔우리안동시재정을보면늘걱정이돼요.이게180억에서지금이렇게200억이런식으로나가면은요.
이상근의원
그니까그금액을비용추계를어쨌든비용추계는추정한금액이아니지않습니까.추정한금액이잖아요.근데그게시비가110억정도밖에안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우리농촌의예산현황보면자체보조금이216억이에요.국도비보조사업은650억이있는거는이거는어떻게할수없다지마는자체보조사업은이거216억은여기에대해서의원님어떤생각을가지고있어요?
이상근의원
그니까우리가잘아시다시피연구회를만들고여러가지토론회도하고설명회도하고간담회도이렇게많이했습니다.그때의견들은가급적농업예산을손대지말고하자고했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그렇게하는거는쉽지는않을거같아요.그렇지만보조금도불합리하게지급되는보조금이분명히있어요.
배은주위원
예,맞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아시잖아요.그런부분에서일부이렇게하고하면굳이꼭안될이유는없다고봐요.
배은주위원
우리농촌의예산이요,1,538억이에요.
이상근의원
이수치가우리가보고하는자리마다농업예산비율이달라요.지난번간담회할때농정과장님이15.7%라고얘기했고,이자료보면11%고자료마다다달라요.보조비율이.
배은주위원
저도우리지역구의반수가농업인이고해서다지급하는데저도찬성합니다.그런데이조례는어쨌든공정하지않고공평하지않다는데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기본소득그러면자영업자,취약계층다줍시다.저다주신다면은거기동의합니다.310억해가지고500억정도를.
이상근의원
아니의원님.그거다주면여기서제가어떻게답변을할까요.
배은주위원
그러면우리농민들이한달에5만원되는거큰도움이되지않아요.그죠.농가에큰도움이안되는데우리안동시재정으로는요,참큰부담이됩니다.이거도의원님인정하신부분맞잖아요.
이상근의원
재정부담은되지만은언젠가는해야될부분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지요.
이상근의원
언젠가는해야될부분이있고,그렇다고그때우리재정여건이확달라집니까.얼마나기다리면우리안동시재정이확달라져요.시대적으로다른타시군에도하고있고심지어청송같은경우에내년에110만원씩준다고하고있지않습니까.다알고계시잖아요.
배은주위원
청송하고봉화하고지금경상북도에서지급하고있는데요.여기도지금청송군이나봉화군에한번문의를해보세요.엄청나게고민을하고있고이제계속농민을경영체에등록하는수가3%내지5%가증가한다고그렇게보고가돼있잖아요.그죠.그러면안동시는더많이증가한다고보면됩니다.그러면그부담은우리안동시가어떻게감당을하죠.
이상근의원
5년후에매년3%가증가했을때이게얼맙니까.12억밖에안증가해요.비용부담이.여기자료에다있네요.
배은주위원
12억이지만우리자체보조사업비가.
이상근의원
어쨌든도에서농민수당을내년부터진행을하잖아요.거기에추가비용이40억정도밖에안들어요.
배은주위원
아니죠.40%를우리가감당을해야되는데,어에40%에요.
이상근의원
그니까2만9,000명중에도에서받을수있는게1만6,000정도받아요.나머지8,000정도를순수시비로줘야돼요.48억이에요.
배은주위원
의원님,우리이거내년에도농민수당을일단받고좀더검토를해보고기본소득을조례를,주는거다여기어떤의원이여기에서반대할수있는사람없습니다.다그냥주는거,우리주민들,농어민들다주는거찬성하죠.여기에의원들반은농촌에계시는의원들입니다.어떤의원이그거반대하는의원이어디있겠습니까.그런데우리농민들기본소득을지급하는거는좀더고민을하고검토를해보시고우리농민수당을일단내년에받고기본소득에대해서조금고민을해보시는생각은어떠세요?
이상근의원
그생각까지답변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제개인적으로보면웃어른부터계속농사를했고,농업의가치가한달에5만원밖에안되냐라고역으로생각하시면충분히많이늦었습니다.타시군은하마5년전부터하고있는데.그니까지금말나온김에빨리이렇게해서진짜우리농업이지속가능하게발전할수있도록우리가도와줘야지누가도와줍니까.
배은주위원
그래요,맞아요.우리가안동시가재정자립도가높다면농민들한테기본수당을더많이주자고저도개인적으로본위원도추천합니다.건의도하고요.그렇지만은재정자립도가11%안되는안동시재정을가지고그사업을그러면은지금1,800억가지고과연이재정가지고다른사업을할수있겠어요? 전사실주자는게기본취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코로나로인해서지금어려움에처해있는자영업자나취약계층도생각을.
이상근의원
그러니까취약계층,자영업자하시는데우리가토론회를하면서상인연합회회장님도늘참석을하셨고그상인연합회회장님께서오히려왜그것밖에안주려고하나,더많이주라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
배은주위원
예,맞아요.그러니까이렇게발의를하는본위원도마음이편치않아요.저희부모도농사를짓는농부였고요.그런데그렇지만저는객관적인입장으로서는재정자립도가11%안되는안동시가가원재원도그렇게많지않아요.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예산이부족한데우리가농민기본수당을주는거는좀이르다고조금더검토해보시고우리가다들그냥공정하게,공평하게전시민들한테다주는거를한번더생각을,검토를해보자는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근의원님말고농정과장님답변대로세워주십시오.
김상진위원장
농정과장님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농정과장님.농업의공익적가치에대해서과장님얼마나이해하고계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은지금많이어렵습니다.거의뭐FTA죠.90년대부터FTA체결이후부터그전에는농촌이그래도살기가괜찮았습니다.괜찮았는데.
이재갑위원
과장님.농업의공익적가치에대해서물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러니까식량이라든가농촌환경보존이라든가지금소멸되어가는농촌을농업인들이보존을하고있고이런공익적가치는뭐어떻게따질수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의공익적가치를우리가계수로환산한수치를알고있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건아직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기본소득이모든시민들에게또는모든국민들한테똑같이공평하게지급돼야되는걸로이해하고계십니까?여기에굉장히구체적인계수를제시하시면서의견을내놓으셨는데누구도이런계수를요구하지않았어요.구체적으로. 간담회때오셨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민단체대표님들이그날의견내실때저는굉장히감사했던게뭐냐하면금액이중요하지않다.금액을그렇게크게요구하지않겠다.그냥우리농업인으로사는자존심,자부심을지키게해달라는그런취지의말씀들도있었어요.들으셨죠그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농민신문에서농업의공익적가치를구체화한수치로내놨어요.그게금액이얼마였느냐.27조8,993억이에요.이것이그동안공익형지불제도를통해서더예산을확대해서편성해달라고전국의농민단체들이중앙정부에대고계속요구를했던거예요. 농업이라는것이단순한한사업으로서의농업이아니라농업이라는것은환경을보존하고,식량안보를지키고,경관을보존하고다양한기능으로서공익적인가치를실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다행히도최근몇년안에들어와서이런문제들이중앙정부에서도상당히심도있게논의가되고이러한것들이거든. 최초로전세계에서농업직불금을시행했던스위스같은경우에는이미2014년도에농가당300만원씩전부지불하자이런것들이논의가됐고.그러한것들이결국은농업공익적가치때문에농업소득의85%까지유럽선진국들은그렇게갔어요. 우리가무역세계10대대국이라고자랑하면서지금농업의가치에대해서는그냥한산업의한부분으로우리가계속치부한다고하면그거는곤란한거아니냐.그리고이조례에지금구체적으로어디에얼마큼주자고하나도담은게없어.모든것을시행규칙에다위임해놨어요. 근데마치구체적으로얼마씩요구를했는것처럼이렇게몰아가는것은좀농정과장님,이건괘씸한거아니에요?왜구체적인계수를얹어놓고.
과장님.하기좋아서내가필요한대로해서그렇게해석을하시면안돼요.또다른의견도있었잖아요.그죠.또다른의견도있었고.이거는요.분명히하면돼요.예산의범위내에서할수있는거예요.뭔말인지알아요? 만약에이조례를시행한다고하면끊임없이많은대화가필요하겠지.어떤예산을가감할건지,어떤부분들을조정할수있는건지가능한범위내에서하는거지,가능하지않는무리한요구들을갖다놓고아무도요구하지않았어요. 단지그날나왔던얘기중에서참고마웠던것은농업의가치를인정해달라.공익적가치에대해서제대로이해를해달라.이런주장들에서본위원은개인적으로굉장히감사했어요.그래서이조례가지금어디에도구체적으로1인당얼마를지급해야된다고규정하지않았어요.과장님그거는알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가상된수치를올려놓고이조례가마치굉장히잘못된것처럼그래몰아가는거는아니라는거예요.무슨말인지알겠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이재갑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조례가잘못됐다고말씀드린건없습니다.이조례가저도개인적으로농어민수당하고기본소득하고다드리고싶어요.근데이게우리가지자체중에시단위조례재정으로돼있는거는여주시입니다.그죠.여주시에서하는데여주시하고안동시하고는이게재정자립도가너무나차이가있습니다.우리는재정자립도가11%지만은경기도는49%예요.반이재정자립도가가능한도시입니다.그래서기본소득이나농어민수당이가능하지만재정자립도가이렇게안동시는낮은데농어민에게드리는거는좀검토를해보자는얘기고. 저도개인적으로이렇게농어민이있고,그리고단체보면청년,농업인,귀농인,그리고대마푸드플랜을가지고있는사람,신규핵심사업을하려고하는농촌을찾는이런분들다그냥드리고싶죠. 그런데이혜택은요지금보조사업제외하고자체사업예산이분명히삭감이돼야이분들을다그냥예산을줄수있습니다.그러면은자체사업이예산이삭감되고이예산이드린다그러면농민들은반발하지않을까요?자체사업이우리농기구구입하는비용이엄청많잖아요,그죠.근데어쨌든거기에서예산은재원은우리가1,800억뿐인데여기에서그런재원을확보를해야되는데,할수없으면다른사업을어쨌든줄이든가아니면농민들자체사업을하는거를줄이든가해야농민기본소득수당을줄수있잖아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렇게하면농민들반발이없을까요.자체보조사업이216억인데이거를반으로줄이고준다면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어떻게설득하실건데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내년에도에농민수당을시행할경우에우리가시비만60억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예산부서에협의할때는지금우리재정이참어렵습니다.어렵고재정자립도도11%정도밖에안되는데그어려운상황에서도60억만큼은농업예산손안대고삭감안한상태에서어떻게든60억은마련해주겠다고했습니다.그래했는데더이상우리가추가될경우에는어떻게든간에농업예산을우리가삭감을안하고는지급할수가,시행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많은예산이있는데,보조사업이있는데어느하나도우리마음대로삭감할수있는게없습니다. 이게삭감이됐을경우에는수혜를보고있는농업인들의반발은우리공무원들이감당할수없습니다.이걸삭감할수없거든요.그러면전반적으로농업예산에대해서,보조금에대해서재검토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게우리도결정할수도없고그래서전부협의를해가지고어떤예산은전부삭감을하고앞으로이런예산은. 또삭감만하는게아니고앞으로시행됐을때이런예산은뒤에는절대이런예산을세울수없다,여기까지도약속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어쨌든아랫돌빼서윗돌막고이런형태가되는데농민들한테과장님이설득을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이게어쨌든우리자체보조사업에예산을삭감해야되는데,이60억이라는이예산을가지고어떻게기본소득을거기에서드리고이거를빼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검토해보신게있으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검토는저희들도우리자체사업을가지고했는데어느거를빼고그거는못하고.50%보조주는거를40%로하고자부담60%,또30%로하고자부담70%하고이런식으로검토를해봤는데뺄수있는예산이그렇게해서얼마절감이안됩니다.저희들도다해봤습니다.
배은주위원
결국은그농민들한달에5만원의혜택을드리기위해서보조금비율을전에는반반이라했다그러면70%,그다음에본인자부담이70%가되고우리시가보조해주는게30%되고이렇게보조금드리는퍼센트가달라질수있다이말씀이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게도계산해봤는데그렇게하면보조사업의의미가없어집니다.농가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려고50%이렇게하는데,30%지원해주면뭐합니까.얼마안되는데.혜택이안되지않습니까.
배은주위원
그렇지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게도파악을다해봤습니다.저희들이.
배은주위원
그러면자체보조사업을결국은삭감해야되는그런형국이오는데이거는그래서조금더심도있게검토를하고,몇달늦게이거를시행을한다고해서큰문제가되는거는없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희들도하는게내년에농민수당이시행되면여기에따른문제들이반드시따를것입니다.또저희들도이보조금을다시개편을해가지고새로정리할수있는시간도좀주시고거기에서실제로보조금필요없는거,우리마음대로할수있는게없거든요.그래서합의에의해가지고보조금을좀예산을삭감을하고우리가또농업예산도어느정도삭감을하고그다음부터시에모자라는부분을요구를해야되지않습니까.우리도유지하면서,시의재정도어려운데농민수당60억외에다른걸농민기본수당으로더요구를하면시에는재정도없는데어떻게이걸하겠습니까. 최대한우리도할수있는거는삭감하고조정할수있는거는조정하고그뒤에좀모자라는거는시에또예산부서에요구를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충분한시간을저희들이가졌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의견이조금더검토를해보고시행을했으면하는거죠.그죠?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경상북도농어민수당지급조례와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조례와차이점이뭐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크게두가지로차이를한다면그렇습니다.경상북도는농어민수당지급조례입니다.그리고안동시는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입니다.용어차이가있는데우리가보통농민수당이라고하면은농업활동을하는농업인에게농촌의공익적기능,식량생산이라든가농촌환경보존기능이라든가이런중립적기능을함으로써여기에따른보상을주는게농민수당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농민기본소득은농민으로등록되면조건없이줘야되는거,보편적,개별적이런성격을갖고있습니다.이런차이가있고요.
김상진위원장
그런차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리고문제가되는게도조례는농업경영체에등록된경영주인농업인그러니까경영주한사람만해당되는거거든요.근데우리시조례는농업경영체에등록된농업인그러니까경영주포함모든농업인다해당이되는겁니다.등록되면다되는겁니다.이차이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도농어민수당과우리시가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은얼마쯤예상되나요?
도는
도는농정과장
40%를해가지고도비부담40%,시비는60%로되어있는데,그러면우리가등록된게2만명정도입니다.도에서판단하기는제외되는사람을한15%정도보고있습니다.15%는우리가직불금이농외소득이3,700만원이상되는농외소득을찾은사람은제외하도록돼있거든요.이조례도직불금의유형을따랐습니다.따라가지고그렇게하고또공무원이라든가금융기관임직원이런사람도제외하도록돼있습니다.이렇게제외하면제외되는농업인이15%정도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2만명으로가정했을때3천명정도제외하면1만7,000명정도추정이됩니다. 여기에도에60만원을지급할경우에102억이됩니다.도비까지포함했을때102억인데도비가40%지원하게돼있거든요.그러면40억정도제외하면시비는61억정도됩니다.우리시비가61억정도되고. 그리고우리조례가이게문젠데여기에는농업경영체로등록된농업인만되어있지,그럼농업인은다주도록돼있거든요.그러니까이거를도의경영체로등록됐다고해서물론사정이다있어가지고이게어떻게결정될지는나중에위원회에서결정하는데일단은다넣도록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3만명,빠지면3천명빠지는거고15%. 그러면2만7,000명을계상해야되는데이걸돈을얼마를주느냐에따라또달라집니다.이게지금10만원,20만원하려고이렇게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농가당10만원이상만주려고이렇게하는거는그쪽농민단체에는어에든많이달라고하고계시고그러니까우리가이제이도금액을얼마나결정하냐에따라돈은천지차이로커지는겁니다.그래서우리가할때는시에서는우리시비부담금60억.어쨌든이것만큼은시에서도부담은해주겠는데더이상은어렵다고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리시가농어민기본소득지급시행시예산확보는가능한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산확보가60억은가능합니다.60억은농민수당으로해서준비가돼있는데더이상은농업예산삭감없이는앞으로사업추진안하는걸로앞으로신규사업없고,이렇게할경우에는다재편을해야됩니다.이게전부다.
김상진위원장
예산삭감하면그문제점은개선안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문제점은지금우리가어느하나도우리마음대로삭감할수있는것도없고만약에어느하나를삭감해버리면다삭감하는것은말고어느정도일부를저희가삭감할경우에는그거받는농업인은반발이굉장히심합니다.심할거뻔한게예상되지않습니까.그거를이런것도반발로예상돼야되고그러면농업인이다합의가되고일정부담이가는농기계사는데몇천만원이드는거이런거는조금씩부담해주더라도일반농자재라든가이런거다삭감한다고합의해서어느품종없이다삭감이됐을때.
김상진위원장
이미시행되고있는타시군의현황과문제점이뭐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하고있는데는. (○ 이상근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왜그렇게진행을하세요.진행을공정하게하세요.) 김백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농업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데과장님은조례때문에미리겁을먹고하시는것같은데,사실조례보면겁먹을거하나도없어요.여기에수당이얼마정해진거도없고,또부시장이위원장이되어가지고위원장구성을15일내에해가지고거기서시재정형편에따라서결정하는건데그걸뭐지금얼마줘야된다자꾸이렇게하니까이게어려워지고한데지금이게농어민자격을갖춘사람으로해놨는데이거도지금다시우리가이조례가제정되면위원회에서추려내면돼요. 왜냐하면농업경영체등록이되었더라도나이가있고근로능력이있는사람을농업인으로인정해야되지같이농업경영체돼있다고해가지고고추한포대도못따는사람농업인으로인정하나요,그건아니잖아.아니고그면요양병원가계시는어른도농업인으로인정하나요.그렇게추려내면또이렇게좋은방법이나오고. 우리농민단체장들와계시지마는요구하는대로다못주면시재정형펀에맞게위원회에서결정하면되는걸이걸갖다지금뭐몇백억드니이렇게얘기하니까참어려워지는거같아요.그래서이거는조례는조례대로하고나중에시행할수있도록위원회에서모든걸결정하도록이렇게조례에돼있잖아요,그죠? 그렇게검토하면되는걸자꾸이거를하면몇십억드니몇백억드니자꾸겁을내서하는데과장님께서심도있게다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백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거의하실말씀들거의다하셨어요.지금우리가한번도가보지않은길을처음가는거아니거든요.그죠.우리주변에청송군도했고,봉화군도했어요.봉화군은이제하면한3년차를하고있어요.그런데봉화군이나청송군이나안동시나다를거하나도없어요.똑같아요.안하던거없던거새로만들어갔어요.그사람들도.없던길을새로내서가고있는거예요.맞잖아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청송하고봉화하고시행됐는데그게다른게그건농민수당이고여기는농민기본소득이고이래서이제거기는농가주에의해서도에서나오는것도주고거기서는얼마씩더얹어주는걸로그래돼있거든요.그래돼있는데우리같이이제농민기본소득을계속주는거는자치단체에서우리안동시밖에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농민기본수당으로해서시행되는데도에서하는겁니다.도에서해가지고조례를만들고시군에서신청하면은지원되거든요.그래서신청한시가6개시군이신청을했습니다.올해지금하반기에5대5,도5,시5,5대5로해서6개시가올하반기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월60만원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아니,연60만원입니다.월5만원씩해서연60만원.그러니까4/4분기는15만원지급하는걸로알고있고.내년에는더신청을해서13개시군으로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주는게봉화는주는거는세대주중심으로주는거고여기는농업인수당으로주는거고그차이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모든제도들이새롭게도입하는데가가장어려운지역이경북이에요.대한민국에서.1년안에지역을떠나는분들이가장많은데가대구,경북지역이에요.이게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인구통계수치입니다.이러한제도시행들이늦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타나는것이무관하지않다고봐요.마치새롭게뭐를도입하려고하면참지역이폭삭망할것처럼그렇게난리를쳐요.그런데꼭뒤에따라가.그따라가는데탈나지는않더라고.단지먼저하느냐,뒤에하느냐조금차이가있을뿐이에요. 우리가처음가는길이아니기때문에이미대한민국안에서다른데시행하고있는거를한번해보자는건데해보는것도지금강제로하라는거아니야.시행규칙에다가지금위임해놨어요.과장님맞지요?예?자,지금여기현재지원대상,지원금액이런걸전부다뒤에위임해놨어요.시행규칙에다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어느조례도지금하고있는게다이렇게돼있습니다.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우리가위임을했지만은다른데지금60만원씩주고있는데이거를지금우리가안주게되면행정기관에서는여기에따른상당한압박을받아야되고또여기에따른예산을우리가필요한집행을해야되는데거기에또못하는그런것도있고여기에따른행정을추진하면서항상압박을받아야되고지급을해야되는그런업무부담이있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까지해오면서그렇다고하면현재우리시민들이요구하는거를1에서100까지다지금수용했어요?과장님께서?농가에서요구하는거100%다수용해준적이있습니까?결국은최종적인판단은과장님이하셨지만다수용할수없어.다수용할수도없고.그렇다고수용하지못한다고그래서우리의원님들이그수용하지못한것때문에과장님한테그것때문에질책한적은별로없어요. 그런데마치다수용할수있는것처럼지금얘기하면서그래서이게할수없다라는이런논리는과장님혼자논리비약이다이말이에요.그래서이문제는어쨌든우리가처음가는길이기때문에처음시작하기때문에처음에진통이있을거라는예상은했지만아예하지못하는쪽으로과장님이가는것은아니라고보는거예요.그러면갈수있는방법을어떻게찾을건가하는,그방법을어떻게할건가하는이런문제를가지고지금토론을해야되는데그문제는충분히농민단체하고협의를해나가면타협이가능하다고보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근데그게그협의가미리협의를하고그협의하에서시행시기를좀늦춰달라는그런얘기를하였습니다.그걸무슨시행하고어떻게하는게아니고.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문제는이조례를통과시키는것하고는그렇게문제가되지않는다는게본인의판단이에요.그래서지금당장이거했다그래서지금당장기본소득예산에바로반영하라고하는사람없잖아요.이거시행하자면상당히시간이걸릴거라고요.왜?합의하는시간이필요하니까.그러니까너무지금당장내일모레바로예산이라도편성해야될것처럼그렇게호들갑스럽게가는건아니다.이말씀드리고싶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가농민수당입법토론회를언제했는지아세요?우리농촌사랑연구회에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한2,3년전부터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2020년11월18일수요일날농업인회관에서했어요.그때우리가안동시농민수당지원입법토론회라는제목으로토론회를개최했고본위원이패널로참석해서우리예산이쉽게말하면제살뜯어먹기식이니이보조금이나올수있는부분을강구해달라고부탁을했어요.그런데지금우리자체사업도200억이상하고있어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서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기타보상금해서100억,70억,18억해서216억입니다.그러면지금과장님이고민하는것은농민수당에대해서고민하는게아니에요.농민기본소득에대한거를고민하는거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토론회의취지와지금이조례는일맥상통하지않다는거죠.그토론회는농민수당이고지금은농민기본소득이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금그당시에도우리가60억,70억,80억이쓰인다고했습니다.60만원을줬을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때는저는참석안해서어떻게.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당시에과장님이저희담당과장님이아니셨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부분을미리고민을한거예요.그날우리토론회에대한자료나이런걸보면그런부분이고민되어있는겁니다.이것을농민에게지금보조예산으로우리가갖고있는거에서주는지,아니면별도의복지예산으로잡아서농민에게지급을하는지까지도고민을했었습니다.고민을했었다고요,그당시에.과장님이안계셔서그런데.지금이자료를여기에도지금보면부서의견이나와있는겁니다.부서의견이.그러면부서의견에뭐가나와야되냐.지금직불금우리가농업경영체등록인원하고이농민기본소득을받는분하고는다릅니다.그러면농업경영체중에서도직불금을수령한농민이몇명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직불금을올해는아직완료가안됐고요.작년에는1만5,834호가받았습니다.직불금이나간게260억전액국비로나갔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면거기에서우리가지금농민수당이라고했을때는그세대주로그냥주면되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근데이게국비로하는거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아니,본의원의말을오해하시는것같은데요.농민수당을우리가조례를만들었을때는그금액만줘도거기에해당하는인원에게만줘도된다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우리는농업경영체에등록된농가거든요.농가인데,직불금은농가에등록돼있어도직불금못받는농가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하는말과우리과장님이지금설명하는말이똑같은거예요.농업경영체에등록이돼있지만직불금지급대상농민이아니면우리농민수당도못주는겁니다.왜못주느냐.거기에는소득이우리가지금여기에도조례에는그내용이전혀없어요.시행규칙에담는다고말씀을하는거예요.시행규칙에.그러면시행규칙이직불금지급대상자농가라고될수밖에없는게농외소득이라는게있어요.농외소득,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면농외소득,아까전에공무원그리고금융기관의임원이런사람들은농외소득이훨씬넘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공무직에있더라도연간소득이3,700만원이하면받을수있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는공무원이라고하는공무직도공무원아닙니까.그렇게소득을가지고있는,직불금도받고농민수당도받을수있는겁니다.그런데이런게있어요.우리가처음부터토론을해서농민수당을주려고입법토론의과정을쭉거쳤는데,갑자기이게변칙이된거에요.농민기본소득으로.기본이라는거는보편성,개별성,전체성을확립해야되는겁니다.아무리여기에,시행규칙에담는다고해도기본소득이라는기본이들어가버리면그취지를담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걸우려하시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지난정책토론회와관련해서그때농민수당이냐,기본소득이냐했는데그날도기본소득에대한게토론이있었습니다.그래서기본소득조로했을때는이조례가사실중간지점쯤가서농민수당도아니고,기본소득도아닌어정쩡한형태가될수밖에없다는이런토론이있었습니다.그날논의가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가지더물어볼게요.우리이미시행한시가있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민수당은시행중인다른시군이더있지만은농민기본소득은없습니다.경기도자치단체에는없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아,없다.그죠?우리는처음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발언대에앉으시고이상근의원님발언대로다시서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이상근의원님,고생많으십니다.대표발의하자면고생도많이하셨을텐데농민수당에서왜기본소득으로바뀌었습니까?동기가있을거아니에요.
이상근의원
그날우리가지난번2층에서간담회하실때대부분의견들이농민기본소득으로가는게맞지않느냐그랬고,지난번농단협3층에토론회하실때에도특히농민단체대부분회장님들께서는기본소득으로가는게당연하다는듯이대부분이그렇게들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의원님,농민수당과기본소득때문에괴리감이있어서논란이되는거예요.그런데굳이기본소득으로가지않고농민수당으로해도지급방법은여러가지있는데도불구하고왜이런괴리감있는일을하느냐말이에요.저는농민에게지급하자는걸반대하는사람아닙니다.더주자는이야기입니다.농민수당도우리가도비에서증액해서주면되지왜기본소득이라는대한민국지구상에없는이야기를이것이안타깝고티브이나오고하는건좋지만실효성없는이야기를서로갈등있는것은우리가스스로줄여가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겁니다. 농민수당으로줘도충분히돈지급많이하고할수있습니다.그니까그래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고.아까청송군이야기했는데청송군은인구가2만5,000명되는데70%가농민이라해도1만7,000명밖에안돼요.거기서100만원준다고그래도자기부담하는게한40억밖에안됩니다.그거는비교하면안되고. 또경기도이야기도누구한의원이하시던데우리나라인구의4분의1이경기도사람입니다.매년15만명이늘어나고있어요.돈도경기도재정이20조이상을씁니다.경상북도는10조조금넘습니다.이걸비교할데를자꾸비교를해야되는데우리시도아까재정자립도가11%라는데정말열악하잖아요.1천200억,300억시세수받아가지고공무원급여주면돈이없습니다.결국에는의존재원가지고살고가는데그전에아까1,800억이야기하는의원계시는데,한2,800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해서지금까지여러가지로다매칭사업하고하고나면은실제로가원자원이없다는건의원님이나저나다공감하지않습니까. 해서이부분은이조례를좀이따의논하겠지만안에내용중에이행하겠지만농민수당으로가자.그래도우리가요구하는건농민에게주어질수있는방향제시는충분히할수있는여력이있다이래갔으면좋겠다.기본소득굳이가서갈등의소지를만들고이렇게하면원만한해결책이없지않는가하는이야기구요. 기본소득을쭉보니까핀란드에서처음했는데2017년에서2018년사이에연구를했어요.그런데거기는선진국아르헨티나,브라질다해요.하는데전부저소득층을어떻게줄건가하는거예요.우리나라저소득층지원책이마련돼있습니다.특히나아까농민에게다원적기능이런이야기는다있었으니까말씀안드려도다아는이야기니까실적으로기본소득으로주면괴리감에서문제가발생되는거고농민수당은농민이기때문에주는거예요.목적교부세하고똑같은거예요.쉽게하면.우리는그렇게가는것이타당하다고저는보는것이고. 특히나내용중에보니까4조에보면요.4조한번보십시오.4조보면여기기본소득하면인당주자는이야기잖아요,기본이잖아요그죠?그런데여기에보면경영체등록에농어민이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사람여기에돼있다고요.경영체등록된사람이어야된다고요.그니까이게안맞는거잖아.그러면경영체등록해서인당주자고그래놓고는기본소득인당주자는이야기인데,경영체등록으로준다면인당이안되는거잖아요.
이상근의원
경영체등록을보면거기에명시가정확하게돼있어요.경영주가있고공동경영주가있고그외에농업인이명확하게구분이돼있어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내용은경영체등록한자로보면실제로인당줄수있는범위가없어요.지금농민수당으로해도인당으로주자고만들면돼요.내용에삽입하면되는거잖아요.이걸굳이기본소득으로가서서로불편하게하고농민이기때문에주자는이야기에요.저는주장은.
이상근의원
그렇지요.
권기탁위원
그래야농민수당이말이맞지,기본소득하면은우리소상공인우리안동시의저소득층다줘야되는거예요.거기서가만히있겠어요?우리의회라는것은형평의원칙에의해서중심을잡아주는역할,시집행부가잘못가는길을계도시키는감시,감독의역할을하는것이타당한데이걸기본소득억측을집어넣으니까문제가발생되는거라고.농민수당으로주자고. 그러면여기서청송같이백만원줘도우리안동시에서1백3,40억이면돼요.70억주는데여기에조금플러스하면됩니다.아무것도아니에요.기본소득하면은소상공인등등단체들고일어나면우리감당할수있겠어요?안되잖아요.기본소득이라하는거는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이거는괴리감있어안된다.농민수당으로가자.저는그이야기를주장하고싶고,처음에.
이상근의원
오히려기본수당으로가면은그렇습니다.그외소외된분들이계실지모르는데.
권기탁위원
농민수당으로줘도인당으로주자고괄호넣고닫고만들면된다니까요.괜히기본수당을넣어가지고논란을할필요가없다는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이상근의원
전문위원그게가능합니까?
권기탁위원
그니까농민수당하고기본소득하고차이가있다.그러니까괜히타단체에타시민에게지탄대상이되지말고농민수당으로해서지급을원활하게주자고요.우리도에서받는거는맺히는사람하고거기서농민이진짜다원적기능을다하는농민을위로차원에서더준다하면주면되는거아니에요?저기청송군100만원준다면서요.100만원주는데거기는도에서40%밖에감당안하는데그돈을만들어냅니까.군돈이들어가야되지.
이상근의원
그니까도비는어쨌든60만원에대한40%니까그나머지재원은어차피.
권기탁위원
그러면청송은인당100만원갈수가없지.
이상근의원
자체자원으로하는거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도그래하자고.농민수당으로해서하자고.괜히기본수당,기본수당해가지고서로간에불협화음만들지말고.여기내용도여기안에있는게고쳐야될게상당히많아요.어제내가다봤다만은이부분을안에내용도진짜손을볼데가좀있는데이거는나중에고쳐도됩니다.관계없는데. 오늘제일목적은기본소득하지말고농민수당으로가자.가는데지급을어떻게원활하게할것인가는위원회결성되고해가지고시하고행정재정예산의범주안에서그렇게할수있도록가자.그러면은더원활하지않겠어요? 저는주지말라는이야기가아닙니다.주자는이야기입니다.더주자는이야기를주장하는거예요.그러니까기본소득을빼고농민수당으로가자.왜괜히이래가지고말썽의요지를만들고이렇게하느냐말이에요.그렇지않아요?이런부분들을제가이렇게보니까안동에3만명인구되는데1만7,000호준다면이건가구당이잖아요.
이상근의원
그게경영주지.
이재갑위원
2만9천몇백명하는걸수당으로해서조례로우리가그렇게만들면돼요.농민수당으로해도아무문제가없어요.기본소득하면요,이거조례통과되는즉시안동시벌떼같이달려듭니다.뻔할뻔자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농민수당으로해서전체농민을다주는게제도적으로가능합니까,전문위원님?
권기탁위원
만들면되지.조례로만들면되는데요.
이상근의원
과장님,이게가능해요?
김상진위원장
좀이따정회해서.
권기탁위원
아니에요.해도돼요.물어봐요.과장님.지금논란이있었으니까기본소득은전부인당다주자는것을내포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래돼있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가그냥쉽게이야기하자고.그런이야기고.수당은가구당주자는주장이내포되어있는거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농민수당도전체농민한테다줄수있잖아요.괄호닫고조례제정안에들어가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수당을하게되면도조례수당에따라서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도조례에의하는거면지금조례할필요가없어요.없으니까우리가이조례를갖다가안동에서수정해서인당60만원주는것을백만원주든지80만원주든지맞출수는있잖아요.조례제정내에안에재정에.그건할수있잖아요.이해가안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농민수당의목적이도하고도조례를맞춰야되거든요.그러면우리가도하고는별개로나가지않습니까.우리가도비보조사업인데,도비를매칭해야되는데도비매칭사업아닙니까.
권기탁위원
도비매칭사업은매칭하는거예요.그거는기본적으로60만원에맞추는거예요.나머지못받은사람등등을계산하면은제가아까보니까우리시가전체,못받은사람전부다가부담을하는경우에150억하면될거같애.수당으로줬을때.그리고여기에서꼭백만원,2백만원못을박는것이아니고그것도생색내는것이아니고생색을넘어서농민들이이정도면되는선이,협상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통상적으로지자체에서실시하는농민수당은농가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농가지그면.그렇더라도우리가농민인데바꾸면되지그거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가인데농가세대주를기준으로하고있지이거를농민다포함하기는이거는좀아닌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기본소득하면요안된다고요,제가봤을때.농민만안동시민아니거든요.왜수당이란이야기가들어갔느냐,전국적으로.농민이기때문에드리자는이야기에요.그게수당이농민수당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맞는데요.지금우리가도비를매칭사업을하게되면도조례에의해가지고지침이내려오면거기에따라야되는데거기에는농가당으로돼있는데우리는그걸바꿔가지고.
권기탁위원
아니농가당으로주자고.근데우리는우리시조례잖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거기에세대주로명시가돼있지않습니까.내려올때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거는주자고.주고더주자는이야기예요.세대주를주는데60만중에우리가60%부담하면36만원부담할거아니에요.우리안동시가가구당.아니이해를못하네.60만원이잖아요.60%면36만원이더라고.시부담이가구당. 거기서36만원줄걸60만원을주든지80만원을주든지이래주자고.그럼문제없잖아.그러면가구당가면인당가는거거의대동소이한데계산법이.왜그래힘들어요.그러면과에서도시행정에서도70억되는돈에조금얹으면되는거고.우리도여유있게하고좋지않아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나왔으니까재원에대해서한말씀드리는데지방재정자립도라는거는그렇게써먹는게아니거든.이제는자주재원이얼만지,자체재원이얼만지를그렇게쓰시라고.집행부가필요에따라서이래도쓰고저래도쓰고하는데실제로우리시민들이내는지방세와세외수입만가지고재정자립도를이제는논하지않아요.우리교부세까지다포함해서이제는계산을해요.그렇게얘기를한다고. 그렇다고하면지금이런논의가달라져요.그리고내가구체적으로는얘기안드릴게요.지금내일모레본의원이시정질문하는데그얘기할라그래안동시가알부자라고.그렇게왜자꾸엄살떨고그러지말라고.지금위원님들이하는얘기가안동시의원들이한번도안했는일을지금하는거아니에요.여러개하고있으면서하고있는것중에서가장좋은안이있으면어떤안이가장좋은가,이걸가지고지금까지토론했던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가장좋은게있으면가장좋은길로가는게맞다는거라고.우리가처음가는길이아니고누군가가하마길을내놨기때문에그게가장좋은길이면그길로가자는거란말이에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탁위원
이상근의원님,재정자립도이거자주재원가지고이야기하는거타당한말씀맞고요.어쨌든농어민기본소득하지말고농업인수당지급으로해서도비오고매칭사업할때60%를36만원을예를들어서우리재정이원활하다면70만원,80만원주면되잖아요.
이상근의원
그얘기는이해가되고.
권기탁위원
그래서조례에다가그래해야되지기본소득을넣으면이게훗일이시끄러워요.
이상근의원
그니까조례명칭에대한그런건데.
권기탁위원
나는안주자는게아니라주자,지급하자,농민을대우하자,농민수당을지급하자는이야기입이다.그래서그부분을매칭하고나서더주자그면되잖아요.그면문제없잖아요.
이상근의원
전문위원님,조례명을바꿀수있습니까?
김상진위원장
토론시간에,정회해서할겁니다.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녹취불능)
권기탁위원
지금기본소득으로줘도내용이안맞아요.몇군데있어요.
김백현위원
위원장님,위원님들의견이나왔으니까정회를하고우리끼리토론해서합시다.
김상진위원장
질의를마치고토론시간에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를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중위원님들이합의한내용에대하여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정회중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은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안으로제명을수정하고각조,각항에따른농어민기본소득을농어민수당으로전체수정하고안제4조1항중예산의범위에서지급한다를도비를포함하여연100만원으로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로,안제4조2항중농어업경영체에등록된농어민으로서를,농어업경영체에등록된경영주로하고,다만공동경영주가등록된농어업경영체는그중한사람에게지급한다를추가하고,안제6조1항농어민기본소득지급액을결정한다를농민수당을100만원지급할수있다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정복순위원님께서보고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이합의한동의안입니다.그럼정복순부위원장의동의에대하여재청이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당초안에서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농어민기본소득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시정에대한엄정한평가와나아갈방향,그리고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감사계획에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럼,보다내실있는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이개진하신의견들을종합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지금까지작성한2021년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등의규정에의거경제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에대하여전반적인감사를실시함으로써시정의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된부분은시정하도록하고시책의방향과대안을제시하는등효율적인행정이수행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로계획하였으며이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경제도시위원회소관인각과,농업기술센터,관련사업소,임하면,평화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반장을김상진위원장으로하고반원은경제도시위원전원으로하며사무국직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외3명이보조하도록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장소,감사요령,주요감사사항,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방금나누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추가하거나,삭제또는수정할내용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2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