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상태 의원, 신준용 의원, 엄승열 의원, 윤길로 의원, 정의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해서 화원1리 고복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환영하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손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7월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최명서 군수의 민선7기와 함께 개원했던 8대 의회 의원 임기도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국민에게 큰 피해와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 놓고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영월군이 약 80여명의 확진자만 있었을 뿐 피해는 덜 받은 곳이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날로 감소하는 인구, 고령화 현상, 인근 정선과 단양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관광사업, 불순한 일기 속에 신음하는 농업,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통 등 우리 영월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만 2019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시작되어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강원도민일보 신문 보도처럼 무산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까지 추진 경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과 해결책 등에 대해서 최명서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군민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군정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군정 업무에 굉장히 바쁘실텐데 그리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더더욱 바쁘신데 의회에 출석을 하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께 직접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괜찮으시죠?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산업화특화단지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사업의 긍정적인 목표는 결국은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이 맞는 거죠?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100% 찬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물 부족을 또 말씀하셨어요. 마을회의를 해도 100% 찬성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박4일이 걸리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지 이걸 투융자심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지역 주민들 수렴 하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라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일곱 분의 위원들 심사평 의견이 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주민들 의견 수렴 일단 해서 하시고 두 번째 물 부족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부지 내에도 중요하지만 부지 외에 있는 주거하시는 분들 이 이주대책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 문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부족에 대한 거기가 사실 석항리만 정선의 물을 수돗물을 먹고 있고요. 사실 이목리에서 다시 넘어가자면 중동에서 넘어가자면 수라리재라는 큰 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사업에 있어서 그거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들었으면 합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정의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수고해 주시는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늘 함께 영월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은 예년과 같은 풍요로운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 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은 가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이웃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3일이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의회의 역할에 많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획기적 자치 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우리 군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무상 임대를 해주는 특혜로 보이는 부분을 재검토, 재점검하여 보다 나은 영월의 균형 발전을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동강생태공원 내 주요 시설물 운영 현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강생태공원은 영월읍 거운리 아름다운 동강이 흐르는 곳에 소재하고 있는 영월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면적 8,522㎡ 약 2,578평이고 사업비 352억 원의 예산이 들여서 설치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106억,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88억, 에코빌리지 77억, 미래곤충산업화센터 80억 등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최근 3년간 운영 수익성 분석 결과를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이 중 에코빌리지만 수익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부터 받은 자료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군에 소중한 시설물에 계속되는 지원만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무상 임대를 한 부분 등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많은 지원과 큰 기대를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사용했지만 지난 3년간에 운영 현황을 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삶의 기준과 관광 트렌드 등 수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자원과 위치에 우리 군 시설물에 대한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져서 군민이 행복한 영월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찬 영월을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청정 자연 자원과 환경 보전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의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생태공원 내 주요 시설물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설물 및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입니다. 2000년도 동강댐 백지화 이후 동강 유역이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10년도 동강정보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2015년도 곤충박물관, 2018년도 에코빌리지, 동강생물사업단 조성 사업을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5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88억 원, 기금 90억 원, 도비 30억 원, 군비는 14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3년간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동강정보센터 곤충박물관은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 5만 3,708명이 방문하여 수입액은 1억 8,500만원, 지출액은 13억 1,800만 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으나 준공 이후 동강 레프팅 인구 등 탐방객들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동강정보센터 방문객도 계속 감소하여 매년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에코빌리지는 민간 위탁 운영으로 군에서 지원되는 운영 사업비는 없으며 수입액은 6억 3,000만 원 지출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적자이나 지난해부터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관광자원화로 수익사업이 아닌 동강 유역의 생태 자원을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군 출연금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아시다시피 연구기관은 바로바로 성과 결과물이 나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탈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재신청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강생태공원의 문제점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동강정보센터와 곤충박물관의 운영 이원화 및 볼거리, 체험시설 부족에 따른 재방문 욕구 저하와 시설 노후화 및 운영 프로그램 미비, 각 시설별 연계성 부족에 따른 시너지 효과 미흡, 동강생물사업단의 검사기관 지정 지연에 따른 수익성 미확보 등 어느 지역보다 좋은 자연 환경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으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강정보센터 곤충박물관의 운영 시스템 개선입니다. 곤충박물관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무상 임대 계약으로 정보센터와의 이원화로 인한 관광객들의 욕구 불만 등 매년 약 4억 원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에 관광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개방형 민간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강정보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전시관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금년도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과 연계해 용도 변경 등을 포함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동서강보존본부에서 운영한 자연 친화적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약 3,00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또한 금년도 개장한 꿈내린 유아숲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주말 가족 단위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여 좋은 호응이 있었는 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물들을 보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강생물사업단의 자립화입니다. 금년 7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내 뿐 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잔류 농약 검사 외 중금속 농지, 용수 등에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친환경 검증기관으로 조기에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동강생태공원은 민선 7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회 환경 변화로 많은 제약 사항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에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꿈내린 유아 숲 조성, 동강생물 사업단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동강생태공원이 힐링과 체험의 장으로 관광자 원화하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의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생태공원 내 주요 시설물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주시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강생태공원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이 동강생태공원에 작성된 영월곤충박물관장님과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영월군과 영월곤충박물관장 이대암과의 업무협약서를 보면 제4조 무상 임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영월곤충박물관장 이대암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이거 곤충육성센터 1층 곤충체험실, 수장고, 안내실을 10년간 무상 임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게 한 사람에게 무상 임대 10년은 좀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혜라 그러면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했거나 이런 걸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제4조 내용에 그 아래 보면 무상 임대 종료 후에는 갑과 을 상호 협의 후 갑은 5년 단위로 을에게 무상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면 을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꼭 영월곤충박물관장 이대암이어야 하고 5년 단위로 한번만 연장하게 되면 15년간 무상 임대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이제 2025년 4월까지 임대 기간인데요.

네.

종료 후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후 5년 단위로 무상 임대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돼야지 연장하는 거지 협의가 안 되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제14조 변경 및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예.

모니터에 떴는데 본 양해각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 관련 법령 또는 제도, 인허가,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 혹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 해지는 서면 통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사실 계약이 2025년까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동강정보센터 활성화가 지금 현재 여건보다 훨씬 더 어떤 대안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무상 임대인데 위탁 개방형 민간 위탁도 검토하고 월등히 보면 지금보다 대안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조항에 보면 사업 진행이 불과 혹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저렇게 나왔죠. 저기 그죠? 판단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간 수익성 분석표를 봐도 사업성 확보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적 또 검토가 필요하고 또 계약이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는 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수익성이나 뭐 이것을 꼭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 관광객 수나 기타 그 부분들로 봐서는 사업성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 코로나라는 어떤 진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뭐 참 쉽게 뭐 뭐 며칠 내에 결정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뭐 어떤 좋다, 나쁘다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야영장 조성 사업이 20억이 사업비 확보가 됐는데 야영장 조성 사업과 연계 돼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로 곤충박물관, 동강정보센터 기타 시설물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답변서를 봐도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동강생태와 곤충 사업에는 3억 9,100만 원 약 4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내일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전에 벌써 이미 발생됐다는 거고 그 이전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예.

이 부분은 군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후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문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의 용도 변경 곤충박물관의 민간 위탁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동강정보센터는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10년도에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기금 지원 사업은 용도 변경이 7년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마는 정보센터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 위주가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또 야영장이 조성 되면 굉장한 변화가 시작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용도 변경 지금 현재 전시관이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야영장이 조성된다 그러면 부대시설 또 편의시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생태정보관과 곤충박물관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입장료가 5,000원인데 60%는 곤충박물관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그 배분된 것이 액수가 해마다 늘겠네요.

처음에 지난해부터 한 2,000만 원 정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최대 나간 게 한 4,000여 만 원 4,000 몇백 만 원 입장료 수입이 배분됐습니다.

그러면 곤충박물관에 입장료 지급 외에도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른 무엇이 있죠?

곤충박물관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대암 관장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청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소관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보면은 한 1억 4,000만 원 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서식지 종보존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코로나19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 에코빌리지는 영월군 지원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전환된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코빌리지는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고 탄소 제로 생활습관체험시설이라든가 자원 리싸이클 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지금도 에코빌리지에는 냉장고와 TV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직원들도 우려하고 이랬는데 숙박 시설로 어떤 판단해 가지고 근데 그게 의외로 가족 단위 또 교육을 목적으로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또 주위에 또 어떤 SNS를 통해 가지도 어떤 홍보를 해준다든가 또 입소문이라든가 또 이렇게 계속 홍보가 잘되고 있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저희들도 염려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숲속 야영장이 조성되면 같이 통합해 가지고는 운영하는 방법 같이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가 또 지금보다는 더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또 야영장이 조성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17실인데 17실 해 가지고 수익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방문객들이 어떤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부서에서 잘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다른 시설에도 잘 접목하여서 앞으로 팬데믹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우리 군을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강생물사업단에 잔류 농약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고 자립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도내 검사기관 현황 및 그리고 연간 예상 수익금과 출연금 없이 자립화 될 수 있는 가능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강원 도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기관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한군데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강생물사업단이 선정되었는데 강원도에서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강원남부권에서는 영월 지역뿐이 없습니다. 없고 당장 내년부터 수익이 뭐 어떤 자체적으로 자립화 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중금속 검사, 토양 검사 하는 게 예산이 2 억 원 정도 농협이라든가 우리 군에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다 발주할 계획이고요. 또 인근 시군에도 또 강원도 뿐 아니라 제천, 단양 저희들 다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시장군수협의회도 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조만간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 물량 뿐 아니라 관외 지역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할 때 타 지역을 비교하면은 곡성이 2017년도인가 잔류농약검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 연간 곡성하고 우리하고 여건은 틀리겠습니다만 5억 내지 6억 정도 검사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도 시군마다 2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한다 그러면 조만간에 자립화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출연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강생태공원 주요 시설 주변에 이번에 동강 붉은 메밀꽃축제가 있었죠?

예.

어제부로 이제 끝났는데요. 서리가 어제 내려서 꽃이 다 지고 그래서 끝난 거 같은데 어쨌든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 요번에 행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찾아온 거 같아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동강생태공원 또한 이거랑 연계해서 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를 연계해서 좀 찾아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그거는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과 계실 때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붉은 메밀꽃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주위에도 그런 활성화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정보센터도 지금 사실 보면 수입 감소 큰 원인은 처음에 2000년도 동강댐 백지화된 이후 동강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기 때문에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래프팅이 인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영향 뿐 아니라 현재는 거기 아마 래프팅도 굉장히 감소돼 있고 탐방객 그러다 보니까 탐방객들도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강정보센터 방문객도 시설도 물론 경쟁력도 취약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그 여건 변화를 해가지고 정보센터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붉은 메밀꽃 단지라든가 또 금년도 야영장 조성 사업이 확정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여건이 좀 보완되고 개선된다면 정보센터도 저희들도 진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숲속 야영장도 한 20억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거죠. 동강 메밀꽃 단지에서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이정표가 사실은 여기에 동강생태공원이 있다는 거를 정보센터가 있다는 거를 사실 이정표 하나 없으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마을 사업으로는 시작했지만 그런 걸 우리 군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걸 같이 했었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었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강정보센터도 이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름까지도 변경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모색하셔가지고 사실 트랜드가 다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쭉 설명하셨지만 그 래프팅 찾아오시는 분들 탐방객들 줄은 부분을 또 이런 부분으로 또 다시 또 엮여서 우리 동강생태정보센터하고 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잠깐 시간 남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좀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탐방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영월군은 오늘 강원일보에서도 나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역설적으로 한 55%의 탐방객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연휴 기간 동안 곳곳을 다녀보면 엄청난 인파들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월군에서 추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썰렁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자연 그 자체인 한반도지형, 청령포, 선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관광객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김상태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붉은 메밀꽃 지역이라든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그 자연 자체를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이제는 그 트렌드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월군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에 시설을 해야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환경과장님하고의 질의가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강정보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대부분이 건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저도 건물 위주로 투자되는 거를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동강정보센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힐링과 체험시설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 건물을 정말 다시 한 번 제고하겠습니다. 건물은 억제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그 현상을 우리 영월군이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손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서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원 엄승열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극복해 가는 군민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에도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영월군 안전건설과에서 발표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는 영월읍 하송리와 덕포리 일대에 200억 원을 들여 네 가지 테마공원, 문화체육공간, 수변정원공간, 드론테마파크,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구간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 내용, 추진 현황, 예산 투입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환경과 이상기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하천 분야에 깊은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는 동강과 서강의 물길이 돌아오는 영월이라는 뜻으로 영월을 둘러싼 풍부한 수자원인 동강과 서강을 활용하여 하천변을 좀 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복합친수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군민에겐 휴식 공간을, 관광객엔 영월의 관광 자원을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44만 5,000㎡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3개의 섹터와 4개의 테마공간으로 나누어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인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과 중앙 부처 협의 등 국도비 예산을 확보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3개 섹터별로 말씀드리면 A섹터는 현재의 시가지와 동강 둔치를 재조정하며 B섹터는 청령포와 동서강정원, 장릉, 금강정을 연계하고 C섹터는 덕포 하천 변을 재조정합니다. 네 가지 테마공원 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문화체육공간으로 11만 4,000㎡ 부지에 사업비 48억 원으로 물놀이장, 주차장, 진출입로, 비즈니스파크, 다목적 경기장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수변 정원 공간으로 11만 8,200㎡ 부지에 사업비 27억 원으로 잔디 식재, 다목적 광장, 야구장, 피크닉장을 조성하며 현재 조성된 생태 초지원은 최대한 활용합니다. 세 번째, 드론테마파크 공간으로 7만 2,000㎡ 부지에 도비 18억 원으로 활주로, 비행장 등 드론 테마파크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네 번째, 친수공간으로 14만 1,000㎡ 부지에 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청령포 지구는 동강둔치에서 청령포까지 3.1㎞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며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평창강 영월읍 지구 사업에 반영하여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포 지구는 상수도 취수장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3km에 산책로 조성과 저수안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징검여울 조성은 영월 시내에서 덕포리 8개 구간에 징검다리 총 3개소 880미터를 설치하여 동서강과 영월 시가지를 어울 수 있는 전체 8㎞의 순환산책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 하천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현황입니다. 2006년도 홍수 시 제방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흥 배수펌프장에서 능동 배수펌프장까지 1.5㎞ 구간에 2m 간격으로 파이피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국가 하천 승격 시 원주국토관리청과 우리 군이 한강과 평창강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양호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시 덕포 제방 토사 유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에 따라 영월대교에서 태백선 철교까지 약 1km 저수안 긴급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전석쌓기 시 소류력을 검토하여 60센티 이상의 큰 돌을 사용하였고 와류가 발생하는 구간은 (판별불가능) 콘크리트로 그 외 구간은 막자갈로 시공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산책로는 3미터를 포장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징검다리 등은 수리학적 검토를 통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재해 예방 등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시 꼼꼼하게 검토하여 안전하고 친근한 친수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선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동강대교 하부 다목적 경기장 조성과 운동 트랙 보수, 둔치 진출입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송리와 덕포리를 가로지르는 한강변에 수십년 동안 퇴적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강둔치의 경우 그동안 각종 축제 시 축제장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되고 그 후 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한강 둔치, 충남의 공주둔치, 강원도의 양양 남대천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는 둔치를 비롯한 하천변을 이용하여 친수 복합 문화 공간을 확대 조성해 많은 관광 자원을 연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하천변을 친수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평시 에는 군민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탐방객들에게는 영월읍이 하나의 정원으로 탈바꿈하여 영월역에서 강변을 따라 시가지와 연계하여 걷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장릉에서 영월 저류지 청령포, 합수머리, 영월역, 금강정, 봉래산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공원으로 관광벨트화 됩니다. 주민들이 발길이 닿는 곳이 산책로가 될 것이며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고 곧 힐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영월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시, 관광 섹터로 연결해 정원도시 영월이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 내용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김재구 과장님 오랫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2020년 12월 24일 국가하천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셨다 그러는데 용역 자체를 안전건설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를 를 통해서 하셨나요?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떤 업체인가요?

서강엔지니어링이라고 정선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영월에 상주하면서 이걸 만드셨겠네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에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으면 영월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토의가 있었을 테고 소통이 되었을 텐데 저 자신도 정선에 있는 서강엔지니어링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월 지역을 용역을 하면서 영월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이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본계획 용역은 사실상 기초적인 용역으로서 전반적인 평면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만나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복합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런 작업은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면 지역 주민들이 즐기고 지역 주민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과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만 한다면 과연 이 추진 용역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겠냐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한 과정 중에서 많은 곳을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한 곳은 공주에 금강도 갔다고 포항에 형산강도 갔다 오고 많은 곳을 갔다 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사항이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치수 기능과 수해 예방을 고려해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2019년부터는 하천 부지를 친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정책 변화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끌고 있고요. 꼭 주민 의견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 의견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선택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의견은 그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강수량과 동강둔치에 침수 관련 기록을 토대로 계획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저희가 동강둔치에 침수되는 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1970년도에 큰 수해가 있었고 90년도에 수해가 있었고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집중호우 두 번,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네 번 정도의 큰 수해가 있습니다. 둔치가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기본계획 시에는 유수소통의 흐름을 문제가 없는 지를 수리학적으로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 시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해 예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동강둔치가 침수됐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보수 수리 그리고 끊임없는 비용이 지불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셔요?

저희들이 지금 동강둔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강둔치가 지금 축제 동강축제나 단종제 이외에는 축제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쓰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을 견학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인근도 그렇고 양양 남대천도 그렇고 여러 곳들을 동강둔치를 활용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예쁘게 돌려드려서 지금 친수공간으로 쓰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강둔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섯 번 정도 잠겼는데요. 거기다가 잠긴 곳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다목적 경기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는 수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수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서 수해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할 것이고요. 잔디에 대해서는 잔디나 수목, 특히 잔디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면 다른 지역도 잔디에 침수됐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충분히 봤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면 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흙탕물이 있으면 바로 살수 대책을 가지고 바로 살수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강대교 하부에다가 관정을 하나 파서 평상시에는 잔디를 관리하고 수해가 끝난 다음에 흙탕물에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 유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침수됐을 때 얼마 만에 물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침수량에 따라서 유속이나 뭐 홍수량에 따라 전혀 틀립니다마는 빨리 빠질 때는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고요. 길게 가면 좀 더 길수도 없고 그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잔디 말씀하셨는데 잔디가 하루 만에 침수됐다가 빠지면 그걸로 물로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한 곳은 다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둔치나 인근에 있는 홍천이나 기타 정선이나 여러 곳들 그렇게 운영하고 약간의 물이 들어 왔다가 빠졌을 때 고사되는 것은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72년도 수해를 제가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2차 수해를 저 역시 겪었습니다. 그 수해를 겪을 당시에 저희 집이 1층이 다 잠겼었습니다. 그거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걸린 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지난 후에도 흙물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 그러는데 물이 들어 온 다음에 대책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부분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아까 징검여울을 말씀하셨는데 징검여울은 사실 폭이 좁은 이곳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영월같은 경우는 폭도 좀 넓은 데다가 상류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징검여울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징검여울을 만들었을 때 주취자라든가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징검여울에 대해서 구체적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계획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구조적 안정성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 시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검여울을 운영하는 여러 군데를 보면 지금 둔치라든가 침수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시스템이 마련 돼 가지고 자동으로 수위가 어느 정도 찰 때는 문자로 알려주고 닫는 역할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월 둔치 같은 경우 동강 같은 경우는요. 정선이나 상류 지역에서 물이 급속히 쏟아지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방송을 해서 가지 못하게 한다? 글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속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광동댐에서 영월까지 150키로 도암댐에서 한 100km 되고요. 도달 시간이 보통 광동댐이 12시간 정선에서 도암댐에서 7시간 정도 걸린 그 시스템 사이사이에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 이거죠?

자신있게 책임지겠습니다.

굉장히 말을 아주 확실하게 하십니다. 다음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책로가 8km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잔디 식재 부분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책로를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잔디 식재를 한다든가 이러면 200억 예산이면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에 의해서 대개 유지관리가 8~10% 정도 들죠. 시기적으로.

예. 유지관리는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월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적어도 유지관리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어찌보면 지금 있는 관광자원 그리고 지금 있는 산책로 지금 있는 둔치부터 시작해서 영월 관내에 어떤 도로 소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관리만 해도 사실은 지금 예산 가지고 빡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200억을 투자해서 산책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든다, 그러면 어찌 보면 관리비 자체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영월군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산책로를 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해 주면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책로 잔디 식재 그 외에도 다른 관리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하천 부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우리 영월군의 경우는 사실상 개발 부지 면적이 작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동강수월래로 개발하는 면적은 축구장 60개 정도 되는 13만 평이 넘습니다. 드론테마파크의 경우도 그 정도의 면적을 어디서 만들지도 못하고요. 하천변에 그걸 이용하니까 큰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책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산책로는 공그리 포장을 하고 평소에는 그 물에 잠기는 시설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것이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얼마나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탐방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 즐기고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건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아마 영월군 관내에 있는 산책로만 정비만 제대로 해도 영월 군민들이 아마 느끼기 충분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1년 올 4월 10일 날 간부회의 프로젝트를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부회의 프로젝트 보고 시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온 거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었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되셨나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 흐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시 검토를 완벽하게 했고요. 구조적 안정성 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때 꼼꼼하게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국가 하천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청이 원주청입니다. 본청에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시설물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 시에는 기술 검토라는 이런 기술심사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을 유수의 흐름에 저해를 준다든가 시설물에 구조적 안전성이 유효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허가가 나더라도 시공 시에는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주관리청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강변저류지 지난 번 수해 들어왔을 때 그 몇 가지 망가진 거에 따라서 그것 좀 고쳐달라는 데 얼마 만에 고쳐졌습니까? 영월저류지.

예, 강변저류지.

그거 얼마 만에 고쳐졌어요?

그게 수해 복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음 해에 고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에 고쳐지고 그 다음 해에 고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처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에 대해서 수해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상으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 역시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자 그러면 자료화면 띄워봐 주세요. 영월군 홍수 현황 및 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홍수 피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략 2010년도까지. 2010년도가 장릉 지역 침수 피해가 있고요. 그 이후로 2020년도 8월에 저류지 수해 피해가 있었고. 자 다음 보십시오. 이 자료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 동서강 하신다는 합수머리 지점입니다. 이것이 루사, 매미 때 물이 늘은 상황입니다. 거의 뭐 앞을 볼 수 없으실 정도인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거는 1990년도 동강대교 태백선 철도 망가졌을 때 그때 자료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요거는 지금 다미아아파트 뒤쪽입니다. 제방 침수된 연립주택 때문에 지금 한 주민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보시죠. 이거는 2010년도에 장릉 침수됐을 때입니다. 아마 전혀 장릉은 여지껏 침수란 걸 모르고 살던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침수가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것은 청령포 방절리 현 저류지가 침수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영월저류지 같은 경우는 다른데 하고 틀리게 예를 들어서 도암댐이나 광동댐 같은 그런 댐이 아니라 이것은 약 한 290만 톤의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춘 강변 말대로 저류지입니다. 일종에 갑자기 물이 늘었을 때 가둬 두었다가 풀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과연 저희가 지금 강변저류지로 인해서 과연 시내가 안전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펌핑장 하나라도 망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과연 저류지 때문에 동강둔치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러면 동강둔치가 침수되더라도 꼭 우리가 동강둔치 변에 그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여년 동안 역대 영월을 관리하고 영월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동강둔치 쪽에서는 더 이상 손을 못 대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들고 과연 자연재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자신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치상으로 면밀하게 해서 안전하게 하신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답을 가질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다른 연당2리 침수 조양마을이 건설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마 연당원이 성립이 돼서 지금은 아마 깨끗하게 보기 좋게 이루어진 연당원이지만 사실은 침수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또 있나요? 개략적으로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의견 그리고 주위 분들의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영월 군민이 느끼기 좋고 관광객들이 즐기기 좋은 그런 확실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과장님의 충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가성비가 그 정도 나올 것인가. 이후 유지비가 계속 수리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일인가. 저는 1972년도에 중앙시장 수해를 겪으면서 그분들이 새벽시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침시장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를 옮기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역시 72년도에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지역을 살까 떠날까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옮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다시 침수를 겪으면서 상권이 완전히 지금의 현 아침시장 쪽으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투자를 몇 번을 고심하고 몇 날을 세우면서 걱정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200억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는가,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은 군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 창출과 새로운 관광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강둔치는 상습 수해 지역이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강물 범람 시 사업장 유실 및 파손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강변저류지의 수해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을 시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는 홍수 발생 시 사업 공간 전체 침수 및 수몰로 사업 타당성이 아주 안 좋은 인재로 인한 최악의 예산 낭비 사고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사업의 어두운 면을 예측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크나 큰 예산 낭비와 함께 지역 사회의 분열과 공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그리고 공직자들의 좀 더 면밀한 자료와 빅데이터에 의한 계획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