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소준 의원외 6분으로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현장방문활동,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심의하시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재남의원님께서 나주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박소준의원님께서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9건을 제출하셨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2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7건, 의원발의 포함 전체 39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목록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잔여부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련의 절차 속에서 지역사회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나주 부영CC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개발이익 발생 시 지역사회 공익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조만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53개의 공공기관이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하였으나,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대다수 공공기관 산하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세워 중단 없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를 위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완료되었다. 그러나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47.8%였던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0년 들어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 공공기관 배치 현황을 보더라도 총 340개 기관 중 148개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한전KPS와 전력거래소 등 2개의 기관만이 지역 내에 인재개발원을 이전·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요 공기업은 여전히 수도권에 인재개발원을 두고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1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대한 평가와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2021년 9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조만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하였다.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보고서를 보면,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주민등록인구 약 20만명, 혁신도시 총 고용수 90만건 등 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재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 산하기관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결된 정책의 완결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오랜 대국민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는 만큼 우리 시 또한 전남도와 연계하여 선제적인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할 것 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 시즌 2 완성 및 지역 간 상생·화합의 마중물이 될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에 맞도록 산하기관을 함께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라. 하나, 나주시는 전남도와 연계하여 선제적인 2차 이전 공공 기관 유치 전략을 세우고, 빛가람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하라. 하나, 정부는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국민 숙원과제를 해결하라. 2021년 10월 1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