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20억 5,500만 원으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 88억 7,300만 원보다 3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쪽에서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7억 5,000만 원, 감리비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로 추진이 어려운 투자유치 활성화 국외업무 출장경비를 3,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341만 7,000원에 937만 원이 증액된 9,2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시상을 위한 청렴혁신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648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 119억 8,500만 원 대비 4억 4,700만 원 감액된 11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3개 동은 감액, 신현동 등 4개 동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규모 축소로 주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44쪽입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821억 200만 원 대비 55억 5,300만 원 증액된 1,87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4,100만 원 감액한 19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 감액한 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마을공동체 축제,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9억 2,600만 원 증액한 1,3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5억 2,500만 원 증액한 32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은계·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개입니다.

19개로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곧2동까지?

네.

19개 주민센터 중에서 17개 주민센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딱 한 군데만 증액됐네요. 월곶동 주민센터 부분은 30프로(%)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각종 회의참석수당이 42프로(%)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곶동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왜 월곶동 주민센터만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전혀 없고 30프로(%) 이상 증액된 부분만 있을까요? 혹시 내용 정리해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증가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월곶동이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월곶동이 그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거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소독비 증가 등이 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랄지 또 문화센터, 구 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비랄지 또 소독비랄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왜 없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요, 동 주민센터의 뭐 문화 활동이나 뭐 주민 활동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월곶동 주민센터만 유달리 감액이 없고 증액된 부분 그것도 각종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966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감액 내용은 뭐죠?

골목자치사업비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비가 1,000만 원 시설비 쪽에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405쪽입니다.

이것 감액은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과 감액 부분들은 추경이랑 별로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추경이라서 앞으로 사업이 미진할 것 같아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네,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늘었다 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한데 그전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지 못 했다는 건가요?

기존에 주민자치 대회 최우수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행안부 주민자치박람회 준비 등 잦은 회의하고 간담회 진행 중으로 기존에 28명 중에서 최대 40명까지 이번에 위원 증원을 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증액분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그 동에서 기존에 28명에서 왜 40명으로 위원을 선발했느냐라고 하면 그 동의 사정이 또 있고 그 동장이 28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자 하는 의욕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할게요.

네.

과장님 보통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위원은 몇 명 정도를 두고 있죠?

20명에서 50명입니다.

네, 그러면 월곶동은 잘 아시죠?

네, 네.

월곶동 주민자치회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1,000만 원가량이 늘어나 있거든요.

월곶동 주민자치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주민자치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현재는 행안부 주민자치박람회에 전국에서 15개 실시하는데 선정이 돼서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과장님이나 내지는 팀장님께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36개 마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8개소 그다음에 기획공모상으로 8개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그 단위 사업장에 좀 결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마을별 결합인가요? 아니면······.

마을별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함께 참여해보신 적이 있는지, 내지는 그 행사를 하실 때 가보신 적이 있는지.

네, 지금 저희가 매월 그 희망마을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셋째 주 화요일에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다가 작년부터는 그 줌(Zoom)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30개 정도 마을이 거의 다 마을에 한 두세 분씩 참석하셔서 매월 네트워크에는 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별 활동을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이라 하면 마을의 그 공동체잖아요? 마을이라고 하면 예전 시골 같은 것을 마을의 개념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을이라 하면 그 단위가 어떤 단위를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례로 아파트 한 단지를 마을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19개 동이 있잖아요? 19개 동이 마을로, 그러니까 동이 한 단위의 동이 한 마을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 동은 너무 크고요. 아파트 한 단지에 하나 정도는 지금 마을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는 3명 이상 모였을 경우 희망마을로 보고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를 마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정신 내지는 어떤 가치가 밖으로 외화됐을 때 얼마나 외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너지(synergy)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 바깥으로의 시너지(synergy)는 아직 잘 못 느끼겠고요, 늘 고민하는 것인데 요즘 아래·위층 층간 소음으로도 서로 다툼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인사하기 힘든데요, 좀 작지만 그래도 그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 아파트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 명이 모여서 함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정하게, 뭐 냉정하게 이 사업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위사업에 260만 원, 그다음에 27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1년 단위 예산에 시흥시 사업으로 보면 약 6억 5,000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6억 5,000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민들레 홀씨처럼 뿌려주니까, 뿌려주니까 큰 성과는 없고 그 가장 기초 단위에서의 큰 성과는 없고 시흥시 예산 자원의 운영으로 봤을 때는 좀 덩치가 커지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커진다 하더라도 시흥시민이나 아니면 시흥시 미래에 시너지(synergy)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좋은 모양이 만들어져 간다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는 퀘스천마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우리 평생학습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모임들하고도 거의 유사성이 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통합할 것은 좀 통합하고 좀 킬(kill) 시킬 것은 킬(kill) 시키고 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지향점이 좀 다르고 그 지향점에 맞게 프로그램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 좀 한 발 물러서서 진단을 좀 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라면 내용을 채우셔야 될 것 같고 필요치 않다라면 이런 사업들은 평생학습과의 어떤 다른 사업들하고 통합을 하고 좀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인데 내년 본예산과 관련돼서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억 4,900이지만 여기서 동네관리소 사업이 4억 5,000이에요. 결국은 한 40개의 마을이 한 1억에서 1억 5,000으로 운영되는데요,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과의 동아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저희 부서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동별 하나씩 있는데 20명에서 50명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떤 활동하지 않던 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동네별로 작지만 활동하면서 이분들이 활동의 경험과 또 성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참여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작지만 그 마을, 희망마을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내 자원봉사와도 연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와도 연결하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1억 5,000 가지고 공동체 한 40여 군데 활성화된다고 보면 그 효과는 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마을 분들의 작은 노력은 좀 모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그러니까 동아리,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복활동을 하는 경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 활동을 못 하는 것이고 또 성격에 따라서 대외적 활동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고 대외적으로 지향하시는, 대외적 활동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동아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장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민자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마을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게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업 내용들, 참여하는 요인 인자들, 그 참여하는 사람들, 뭐 참여하는 내용,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 그런 등등을 혹시 가서 보셨는지를 아까 여쭙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들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게 만약에 과장님 돈이라면 저는 이 사업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쓰는 사업은 일반 밖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나 기업을 하는 것이나 돈을 쓰는 사업에 있어서는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공공가치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수치화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이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라도 좀 정량적 카운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이 돈을 여기다 안 쓴다고 해서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여기다 안 쓴다고 해서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또 다른 좋은 목적지를 찾아서 가잖아요?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그것을 계속 눈 부라리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다양한 자원이 충분하면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데 현재 시흥시 자원이 굉장히 옹색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를 줄여야 잉여 자원, 쓸 수 있는 그 가용자원이 생기는데 하여튼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는 관성적으로 혹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 됐건 우리가 지난 올해 작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축제들이 다 취소되고 시민들은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꼭 나쁜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동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분분했죠. 잘한 점도 있지만 굳이 꼭 예산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 2년 말고 그 이전에 했던 축제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된 것은 왜 잘됐는지, 잘되지 않았던 것은 왜 잘되지 않았던 것인지 좀 분석하고 검토해서 잘 안 된 것들은 좀 개선해나가고 잘된 것들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행사성 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난해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는 이것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매번 이런 상황이 좀 반복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축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관광과에서 또 지역특화축제를 별도로 하잖아요, 권역별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로 들어가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축제를 열게 될 것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예산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굳이 축제를 하려고 할 때 예산에 맞추는 축제보다는 동 특성에 맞추는 축제 그게 예산의 많고 적음에 크게 구애받지 않더라도 정말 동 특성화를, 특색을 살려서 하는 축제들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또 정히 안 되는 것은 한 해 정도 쉬는 것도 방법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우리가 축제 이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들에 비해서 사실 시 전체가 벌려놓은 이 시설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좀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행사성보다는 우선 우리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기반을 다지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특히 주민참여예산과 이 축제 관련해서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개입니다.

8개를 똑같이 엔분의 일(N分의一)해서 예산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나요?

동네관리소는 다 똑같이 엔분의 일은 아니지만 한 5,500만 원에서 한 6,500만 원 사이로 조금 차등하고 있는데요, 차등은 3,000만 원이 코디 비용이고요, 나머지 한 3,000여만 원은 집수리나 등등의 재료비를 많이 하는 곳은 좀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관리소에서 물론 코디(coordination) 정도는 고정 인원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수리 이 부분은 동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동네관리소에 있는 분들이 전문 인력이라고, 집수리의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 사업에서는 좀 검토해서 전문가들을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일이 더 효율적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고장 났는데 우리 식구가 못 하나 박았는데 그것 부실하게 하면 다시 또 돈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동네관리소 부분은요.

네, 동네관리소에 그 집수리 하시는 분은 전문가와 계약해서 그날그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거기 이사님들이 나가서 조금 쉬운 일은 할 수 있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좀 말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잘 체크(check)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체크(check)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요?

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회가 몇 개, 19개 동에서 몇 개 전환되어 있어요?

네. 12개 동 전환되어 있고요.

12개요?

네, 지금 전환 교육해서 올해는 3개 정도 더 전환될 계획입니다.

매년 평가는 하고 있나요?

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는 좀 하고 있어요?

네, 주민자치회는 지금 평가, 행안부 평가를 받아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수가 돼야 행안부에서 허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쉽게, 조금 편하게 전환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작년부터는 행안부에서도 조금 꼼꼼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으면 좀 보고 싶어서······.

네, 저희도 평가표가 있고요, 좀 기준표를 세워서 조금······.

그것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유관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요?

네, 네.

지금 법정 단체로는 7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7개요?

네.

그러면 그 유관 단체 서로 겸직하고 있는 것, 뭐 주민자치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겸직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딱 기준은 없지만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저기에서 하기 때문에 한 몇 년 전까지는 동에서 1인 1단체에 참석하자고 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위원회는 1인 1단체 해당이 됐는데요, 회는 대표 기구에,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꾸려지다 보니······.

그러면 유관 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평가해 주고 있어요?

유관 단체는 동이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단체 중앙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우리 그 뭐 새마을은 중앙에서 하겠지만 다른 것들은요?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동 단위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평가하는 것은 없어요?

평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유 재산, 도유 재산, 국유 재산 현황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거기에 소재지, 소재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소재지,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포함된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집행을? 그 공사 대금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준공 처리 기간을 정해서 일단 준공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자가 없을 때에 한해서 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공사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서, 혹시 공사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은 관련 실과소에서 만약에 어떠한 변동 사항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때에 감독관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그 계약을 이행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가끔씩 보면 공사 일정을 길게 잡아놓고 왜 저렇게 공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불용 처리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만약에 예산을 불용 처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나요?

불이익 같은 것은 없고요.

저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일을 잘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일은 완벽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 제도 같은 것이 있나요?

불용 처리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실과소에서 예산 내의 과목 활동을 통해서······.

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안에서 맞춰서······. 안에 맞춰서······.

실과에서? 각 실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누가 1등 하는지 2등 하는지 해서 상 주는데 일도 예산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다든가, 뭔가 그런 대안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실과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관련 실과소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공사를 처음에 완벽하게 했으면 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 텐데 잘못해서 다시 두 번 공사할 때 이런 것들 누가 부담해요? 그 사람들 틀림없이 공사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계약 변동 사항이 있거나 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8일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택시 방역 소독비 1건에 대해 1,2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에 대해 시로부터 추가 손실 보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표시하여 현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 표기 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 체육 시설의 경영 수지율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교통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위탁과 관련하여 수지율도 높이고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주차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과 관련입니다. 목감신도시에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데 산모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부권 및 남부권에 비해 소외되지 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가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제방 붕괴 및 저수지 범람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민이 받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업무를 공유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청년 농부를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수산과 예산 심사와 관련입니다. 재정 투입 시 어업 인구와 어업 산업의 부가 가치 창출을 연계하여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정책 입안 시 난해한 낱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과 도시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농 복합 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도시에 살면서 농업을 경험하고 배우고 기록하는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공공 일자리, 희망 근로 등 운영 시 근로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부서별로는 적재적소에 유의미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사랑 상품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만보시루 앱(application)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시루 가맹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므로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상권 활성화의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식 컨설팅(consulting)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이동노동자 시흥쉼터와 관련하여 주변 시설에서 유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노무, 법률, 심리 상담, 정신 건강 등 근로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및 해양레저아카데미와 관련하여 향후 거북섬과 관련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비 반환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가 거모지구 개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축구장 건립 추진이 중단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타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찾아 재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협회별 교육 서비스 등의 수혜를 받은 인원을 확인할 수 있게 출결 시스템(system)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기존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카페를 운영할 시 이용 시간에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과 관련 우범지대 화장실 발굴 시 동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시고 시설의 조성 및 환경 개선에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미등록 불법 체류자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집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시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각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실태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여 장기적으로 변화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폭염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주거 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캠핑카 및 화물차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에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코로나 긴급 고용 안전 지원 등과 관련 플랫폼(platform) 택시로 인한 택시 회사 간 무분별한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에서 행정 차원의 구조적인 해결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일반 택시 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과 함께 매화역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시어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집행 시기와 매화역 진행 단계를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역세권 개발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폭염 대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더욱 안전하고 개선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 요청합니다. 성립 전 예산을 제도화한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대행 사업 위주의 운영이 예산 절감 및 인원 투입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운영은 어떠할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관내 민자 공모 사업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협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에코센터와 같이 전문 생태환경 교육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동아리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주길 바랍니다. 동아리 활성화의 목표가 동아리 존재 자체인지, 사회 환원인지, 일자리 마련까지 이어지는 수준인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되도록 정량적인 성과까지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자치과 소래초 학교 복합 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할 때 도시재생과와 협력하여 주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청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필요 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네관리소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 보시고 주민 참여 예산에 행사성 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